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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21대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쏠리는데요. 배종호 세한대 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가팔라지는 대선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보수 결집 김문수냐 아니면 중도 확장 한동훈이냐 이랬는데 결국에는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였습니다. 오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도 투표율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지난번 4강에서 투표율이 50.98이었는데 저는 55%에서 60%가 되면 한동훈 후보가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당원들의 전략적 투표에 대한 참여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그널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승률을 점쳤는데 53%에 그쳤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55% 이하로 떨어지면 지금 4강까지 왔던 당원과 당심과 그다음에 여론조사의 추이가 비슷하게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는데 53%에 그치면서 결국 김문수 후보가 승리한 것은 그런 추세의 반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홍준표 후보가 사퇴하니 그 표가 상당 부분 김문수 후보 쪽으로 이동됐다는 그런 가설이 가능하고요. 마지막 승인으로서는 저는 이걸 꼽고 싶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수용성 여부. 한동훈 후보는 끝까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일단 국민의힘 후보 선출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는데 김문수 후보는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를 피력함으로써 당원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그런 수용성을 보임으로써 그런 것들이 이번 압승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배 교수님도 예상하셨습니까?
[배종호]
저는 예상대로 플러스 예정대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정대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국민의힘의 당심에서 압도적으로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한 60~70%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번 국민의힘 최종 대통령후보 경선 같은 경우에는 찬탄파 후보인 한동훈, 그리고 반탄파 후보인 김문수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심에 따르면 이미 찬탄파인 한동훈은 안 되는 거고 반탄파인 김문수 후보가 되는 거죠. 그게 그대로 나타났고. 이번에 투표 결과를 열어보니까 당심에서 무려 23%포인트 그러니까 61:38로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그리고 또 민심에서도 한 3%포인트, 51:48. 가까스로 이겼지만 민심과 당심이 모두 이긴 것으로 나타났지만 결국은 여론조사도 역선택을 방지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이니까 결국 이것도 당심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당심이 반탄 후보인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고 플러스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건 예선전이거든요. 한덕수 후보하고의 단일화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굉장히 애매한 태도.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될 경우에는 한덕수 후보 단일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당원들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주장한 김문수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이번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경선은 예선전에 불과하다. 앞으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최종 승자가 결국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김문수 후보가 대표적인 탄핵 반대파였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결국에는 탄핵 반대 쪽으로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최수영]
그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승리 요인은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승리 요인 하나를 가지고 상징성을 부여하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탄핵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를 했지만 이번에 토론 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어쨌든 이런 여론과 흐름에 대해서 본인은 받아들이고 인정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보여왔기 때문에 어쨌든 본선에 가면 이른바 계엄이 불가피했다라는 계엄의 당위성이라든가 탄핵이 너무 민주당의 줄탄핵 같은 반발성으로 일어났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물론 논리적 방어기제는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 대세를 이루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특히나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과정에서 이 이슈가 또 불거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을 1호 당원으로 보유한 정당이고, 아직은. 그다음에 한덕수 대행은 윤 대통령과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윤석열 정부를 함께했던. 물론 계엄에는 명시적으로 반대했던 그런 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내각의 초대 수장이었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졌던 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마 두 분의 단일화 과정에서도 나올 겁니다. 그러나 저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일정 부분 사과라든가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서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만나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들고 나올 딱 6가지 글자가 분명합니다. 저는 예상됩니다.
내란세력 척결일 겁니다, 내란세력 심판 내지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헌재가 지적했듯 말하자면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던 민주당의 입법폭주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은 충분히 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결국 3년 만에 파면됐다는 얘기는 결국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조기대선, 즉 정치적 보궐선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매듭을 짓고 갈 것이다. 다만 그 공격포인트 부분에서 민주당의 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항변을 아겠지만 저는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본선으로 갈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되든 아니면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되든 어쨌든 이 부분은 정리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계엄과 탄핵에 대한 사과, 매듭 정리 필요하고 할 것이라고 해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배종호]
일단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데 실제 김문수 후보의 행동을 보면 반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계엄에 대해서 모든 국무위원들이 사과를 했지만 김문수 후보만 유일하게 사과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팩트하고 다르고. 두 번째로는 탄핵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한동훈 후보라든지 또는 안철수 후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과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책임론을 얘기하면서 사실상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 그리고 오히려 탄핵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한동훈 후보를 매우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김문수 후보는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판단을 내렸잖아요. 이건 잘못됐다.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다. 그래서 전원일치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이기 때문에 파면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탄핵을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여론입니다. 국민 여론을 보면 대체적으로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이 60%, 반대가 30%로 한 2배 정도 앞서고 있고요.
특히 중도층에서 승부를 가르는데 중도층에서는 탄핵 찬성 여론이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김문수 후보가 정말로 미래로 가야 되겠다, 그러려면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겁니다. 그러면 후보가 됐으니까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되면 당무우선권을 가지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출당 조치 또는 제명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럴 의지는 전혀 없어 보인다. 이 부분이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 아까 김문수 후보가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아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했거든요.
[최수영]
출당이나 탈당이 곧 후보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건 아니죠. 다만 국민의힘이 계엄으로부터, 내란이라는 야당의 공격으로부터 그다음에 탄핵이라는 강을 건너는 이런 상징적인 사안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후보가 갖는 본인의 적합성과 바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또 한덕수 무소속 후보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드시 그런 부분이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서 사실상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탈당이나 출당 권유가 없이 본선으로 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선거에 전혀 개입하지도 않고 메시지도 내지 않고 일종의 관망 내지는 침묵 모드로 자제한 채 이번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관계 절연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사례는 될 수 있겠지만 꼭 반드시 그것이 탄핵의 강을 건너는 데 절대적인 필요요소는 아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후보가 어떤 미래 비전을 보여주느냐. 결국 총선이라는 것은 회고형 투표, 일종의 심판형 투표지만 대선은 미래형 투표, 비전형 투표이기 때문에 결국 후보가 여기에서 어떤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절연이라는 건 일종의 종속변수에 불과한 거고 그것이 마치 국민의힘이 드디어 우리는 탄핵이라는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소재적인 부분에서는 중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도 하나의 쟁점 정도로 부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과의 선긋기에 나서지 않는다면 중도층 확장은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중도층에서는 표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수와 진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1 대결 구도가 된다면 대체적으로 51:49거든요. 그렇다면 중도층의 표심이 승패를 가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도층에서는 12.3 비상계엄 잘못됐다, 내란은 잘못됐다. 여기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 따라서 지금 정권 연장론보다는 정권 교체론이 굉장히 우세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를 안 해 주고 반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탄핵을 반대하면 중도층의 표심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계속해서 김문수 후보가 최종적으로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에서 승리를 해도 이 부분을 견지할 경우에는 대선 필패의 길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인이 후보 수락연설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국민의힘의 환골탈태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가장 환골탈태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 내란 세력과 절연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친윤세력이 지배하는 그런 정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고 어떻게 환골탈태를 얘기할 수 있겠는가. 또 그리고 국민의 정당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민심하고 따로 가는데 어떻게 국민의 정당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당내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지금과 같은 그런 행보를 했지만 만약에 본선에서 조금이라도 승률을 높여야겠다. 정말로 내가 본선에서 민심을 잡아서 대통령이 돼야겠다라는 그런 입장이라면 탄핵의 강을 확실하게 건너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진짜 환골탈태를 해야만 한다, 이런 말씀 같은데. 최수영 평론가님은 수락연설 어떻게 부분 눈여겨 보셨어요?
[최수영]
저는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 이번 87체제를 뛰어넘는 개헌을 하겠다면서 구체적으로 사전투표 폐지를 담는다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선관위에 대한 감사기능을 부여하겠다든가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저는 여기에 디테일한 것보다도 87체제를 뛰어넘는 개헌이라는 것은 지금 결국 한덕수 대행도 개헌을 들고나왔잖아요. 그러면 개헌에 대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번 대선을 치르겠다. 즉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함께 대선을 연대 형식으로 치르면서 이른바 그랜드 텐트까지도 치는 그런 연합 세력으로 치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점이 가장 눈에 띄었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김문수 후보가 보여줄 정치적 지향점과 일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단일화에서도 국민과 당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지금 흔히 얘기하는 추대 형식이라든가 이른바 톱다운 방식으로 후보 두 사람이 전격적으로 합의하는 콘클라베 방식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방식은 즉 100% 여론조사 단일화를 통한 가능성을 내비친 사안이라고 봐서 저는 수락연설에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셨던 사전투표제 폐지 공약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중도는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한데요.
[최수영]
저는 사전투표제가 사실 굉장히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을 부추기는 그런 사례가 된 것은 맞고, 그다음에 사전선거에 대해서 선관위가 무엇인가 굉장히 행정적 관리가 치밀하지 못하다는 측면. 그것이 결국 지난 대선에서의 소쿠리에 투표용지를 담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이 자체가 어떤 거냐면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본투표제를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선거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부정선거론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차단시키겠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전투표제가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숙주 같은 그런 사안이었는데 그것을 폐지시키겠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것을 절연하겠다. 다시 말해서 부정선거의 음모론으로부터 국민의힘은 자유로운 정당이 되겠다는 그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중도에게 차라리 본투표의 안정성을 더 확장시키는 것. 저는 그것이 설득력 있는, 소구력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 사전투표제 폐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배종호]
저하고는 정반대인데요. 지금 사전투표제 폐지를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또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고치겠다는 이 두 가지를 했거든요. 이 두 가지는 결국은 현재 선거의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여전히 신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것이고, 또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자라는 주장인데,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을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에둘러 얘기하는 이런 표현인데 이런 방향은 굉장히 잘못됐다. 시대의 흐름하고도 맞지 않고 일반 국민들의 시각하고도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의 흐름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는 사전투표제는 계속해서 투표율이 높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는 30%가 더 넘었거든요. 이제 안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것을 폐지한다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하고 전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감사원 같은 경우는 감사원장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하기 전에, 수사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바람을 잡고 검찰이 수사하는 이런 행태가 반복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런 감사원, 특히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
그러면 선관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담보가 되겠습니까? 이런 점이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노동운동가였습니다. 그러다가 보수 정치가로 변신을 했고 굉장히 강성 보수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결국 자유통일당의 대표까지 지냈고 다시 국민의힘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굉장히 강성 극우적인 그런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과를 하는. 그래서 강성 아스팔트 세력과 절연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 선출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헌정 회복과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최수영]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제2당에서 대선후보가 선출됐는데 먼저 선출된 제1당 후보가 덕담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죠.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옹졸하고 편협한 정치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으면 나중에 본선에서 만나게 될 때, 일합을 겨룰 때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체성과 비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지적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선출된 첫날에 마치 헌정세력 운운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여러 가지 입장에 처하고 있는, 갑자기 재판으로 인한 사법리스크 때문에 상당 부분 조급성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다고 봐요.
그래도 제1당의 대선후보가 됐으면 제2당의 대선후보에게는 그래도 함께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본선에서 겨루자.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에게 비전과 신뢰를 드리자. 이렇게 대승적이고 포용적인 메시지를 내는 게 맞는데 그렇게 폄하하거나 약간 깎아내리려는 이런 메시지가 과연 이재명 후보가 요즘 그렇게 강조하는 용광로 선대위라든가 중도 우클릭이든가 포용과 통합의 정치 이게 과연 메시지에 맞는지.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늘 직면하는 언행일치가 안 되는 분, 그다음에 말과 행동이 다르고 또 본인의 발과 입이 다른 그런 분이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반론 있으십니까?
[배종호]
일반적인 국민들의 우려를 대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대선은 정상적인 대선이 아니잖아요. 조기대선이잖아요. 조기대선이 열리게 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파면이 됐기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이 대선이 이루어진 건데, 그렇다면 헌정질서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인물이 나오는 것이 맞는 거예요. 특히 원인제공을 한 그런 국민의힘이니까. 그런 점에서 한동훈 후보가 되는 것이 저는 맞다.
한동훈 후보는 일단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계엄해제를 의결하기 위해서 앞장섰고, 또 국민들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12.3비상계엄을 옹호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는 성격이 뭐냐. 일단 내란 동조 세력이다. 12.3비상계엄의 동조 세력이다. 따라서 헌정질서를 회복하기보다는 오히려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그런 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그런 시각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런 우려감을 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김문수 후보 수락연설 후에 한동훈 후보의 짧은 승복 연설이 이어졌거든요. 뒤에서 돕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최수영]
후보가 아닌데 앞에서 도울 수는 없잖아요. 후보가 깃발이고 후보가 상징인데 후보가 맨 앞에 가서서 하는 건데 후보가 아닌 이상 결국 뒤에서 돕고.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백의종군이라는 이런 말보다는 뒤에서 돕겠다는 얘기는 선대위에 참여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 그러니까 중도세력 확장이라든가 청년층 소구라든가 그다음에 수도권의 경쟁력 이런 것들은 한동훈 후보가 분명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뒤에서 묵묵히 돕겠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저는 백의종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 내용보다도 진일보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짧지만 강렬한 승복연설을 했다고 보고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에 득표율이 총량으로 보면 5.6:4.4니까 한 44%포인트를 종합적으로 득표한 건데 큰 자산이죠. 지난번에도 비대위원장 하다가 당 대표 나왔을 때는 60대 후반으로 굉장히 압도적인 표차로 됐는데 지금은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한동훈 후보에게는 이른바 배신자 혹은 탄핵을 찬성했다라는 비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4%의 저력을 보여준 것은 앞으로 충분한 상징자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본인의 장점을 얼마나 살린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정말 본인이 선대위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본인이 이런 보수정당에서 차기 지도자로 인정받는 그런 과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후보는 김문수 후보랑 탄핵에 대한 노선이 완전히 반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뛰어들면 함께 선거운동에 나설까요?
[배종호]
본인이 뒤에서 돕겠다고 했잖아요. 뒤에서 도우면 안 되죠. 앞에서 도와야 되는 거죠. 그럼 왜 뒤에서 돕겠다라고 했는가. 말씀하신 대로 정체성이 전혀 다른 후보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탄핵을 찬성하는 찬탄파고 김문수 후보는 탄핵을 반대하는 반탄파거든요. 그러면 정체성이 전혀 다르니까 물과 기름처럼 선거운동을 도울 수가 없는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복선언을 한 것은 승복선언을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체면치레의 승복선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안철수 전 후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안철수 전 후보도 탄핵을 찬성하는 그런 입장, 그러니까 안철수 전 후보도 김문수 후보를 돕기는 어려운 거죠. 명분이 없는 거죠.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탄핵은 잘못됐다, 탄핵은 바람직하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그래서 사과를 깔끔하게 하면 이 두 사람이 선거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명분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당장 지금 한덕수 후보하고의 단일화가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한덕수 그리고 김문수 두 사람의 단일화를 통해서 후보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이 두 사람들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홍준표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정계 은퇴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선거운동에 더더욱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이야기가 나온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작업. 어제 한 전 총리 출마 회견에 이른바 친윤 강성으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이 뒤에 있더라고요. 이분들을 주축으로 단일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볼까요?
[최수영]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 한덕수 후보가 여기 출마한 이유는 말하자면 야당이 인내하지 않고 자제하지 않는 입법폭주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한 대행이 갖고 있는 안정성이라든가 전문성 이런 것들을 부각하고 그다음에 한 대행이 여기에 출마했을 때 이제 나는 징검다리 지도자가 되겠다. 다시 말하자면 완결성 지도자가 아니라 3년 정도의 개헌 과정을 통해서 미래세대에 대한 기반을 구축한 다음에 3년 후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이른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그런 마중물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저렇게 친윤 진영의 핵심으로 불렸던 의원들이 뒤에 그걸 병풍효과라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뒤에 서거나 측근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게 확장성에 제약이 되죠. 왜냐하면 자꾸 그런 데 대한 입방아에 오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이 혹시라도 윤 전 대통령과의 교감이 있는 것이 아니냐. 단절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정치인이라면 카메라가 있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곳에 서고 싶은 건 그런 욕망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한덕수 대행이 가진 장점이라든가 한덕수 대행이 캠페인에서 펼칠 그런 소구력 있는 소재들을 확장시켜주고 더 넓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꾸 그런 분들이 병풍 효과처럼 뒤에 둘러선다면 그것이 확장성에 오히려 제약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분들이 단일화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후보가 당무우선권이 있어요. 그래서 단일화 협상에서 룰 세팅을 할 때도 후보의 의중이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친윤 진영의 의원들이 마치 여기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건 자제할 필요가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화면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면 사실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 중인데 지금 한덕수 총리 기자회견에 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정치도의적으로 맞지 않다.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의 출마선언에 국민의힘 의원들 10여 명이 참석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상의 지지선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가 참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이 친윤 핵심으로 분류되는 분들이에요. 김기현, 추경호, 또 성일종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왜 한덕수 후보의 출마선언에 참여했을까. 첫 번째로는 자신들이 진짜로 미는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가 아니라 한덕수 후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던져주기 위한 것이고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역시 김문수 후보는 중도확장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로는 승산이 없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통해서 결국은 한덕수 후보가 선출이 돼야만이 그나마 승률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담겨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한덕수 후보로 이겨야만이 결국 자신들이 한덕수 후보를 통해서 당권을 쥘 수 있다. 그래서 당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공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야 앞으로 설령 정권은 넘겨줘도 국회의원은 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포석들이 담겨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여태까지는 지금 대선국면에 있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최대 변수였는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이 나오면서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단일화하지 않아도,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하지 않아도 우리가 해 볼만 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던데요.
[최수영]
그건 제가 보기에 착시현상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선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슈, 구도, 인물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이슈는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조기대선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직전 여당인데 이게 불리한 이슈일까요, 유리한 이슈일까요? 당연히 불리한 이슈죠. 그러면 일종의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구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내란세력 척결이라는, 계엄정당 심판이라는 얘기를 들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도도 좋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 구도를 깨기 위해서 한덕수 대행이 등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1:1구도로는 이번 승산이 없으니까 한 후보까지 참여하는 일종의 빅텐트 혹은 범시민사회연대, 범보수 세력 연대라는 이걸 통해서 그다음에 일대일로 맞선 구도를 바꿔서 이른바 스윙카드를 통해서 구도를 바꿔서 새롭게 후보가 된다면 그게 인물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게 선거의 3단계 논법으로 보면 그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불려나온 건데,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재현됐다고 일대일 구도로 가서도 이길 수 있다? 그건 오히려 잘못된 시각이죠.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넓히면 이기고 좁히면 죽습니다. 그런데 넓히는데 왜 좁히는 길로 갑니까? 제가 보기에 이 얘기는 아마 당에서도 일각에서 나온 얘기지 이게 주류 얘기가 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앵커]
이제 대선까지 딱 31일 남았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데 김문수 후보가 아까 오늘부터 단일화 방안을 내놓는 것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언급했더라고요.
[배종호]
지금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입장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전에는 본인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단일화를 적극 주장을 했지만 일단 후보가 되면 본인이 계속해서 지연작전을 펼치면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결국 고사할 수밖에 없어요. 중도 포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보 자격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사퇴하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만약에 파기환송심 재판이 최대한 빨리 속도전으로 나간다면 대선 전에도 결론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만약에 계속해서 속도전으로 가면 이재명 후보가 자격을 완전히 상실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재명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오히려 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의 후보 단일화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서 볼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개헌 이야기를 하면서 개헌 빅텐트를 치겠다, 이런 말도 했던데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이준석 후보 이런 쪽도 같이 생각을 하는 걸까요?
[최수영]
그렇죠. 개헌만 놓고 보면 우원식 국회의장도 개헌 찬성파예요. 지금 우리 정치 주요 지도자 가운데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딱 이재명 후보 하나입니다. 이재명 후보, 만일 개헌에 대해서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고 본인은 나는 대통령이 돼서 5년 동안 지금의 현행체제 하에서, 87체제하에서 나는 독점적이고 패권적 지위를 누리고 입법, 사법, 행정까지 아우르는 절대반지를 쥐겠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중도뿐만 아니라 많은 부들이 우려를 해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절대적으로 권력이 한쪽에 집중되면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하고 그다음에 연성독재도 가능하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개헌의 핵심은 권력분산형 개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 동의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지금 말씀드린 우원식 의장, 이낙연 전 총리, 이준석 의원. 이렇게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하면 저는 이 개헌을 고리로 최소한 한 대행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3년짜리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3년 동안에 다음 정권으로의 안정적인 정치환경을 만든 다음에 나는 물러나고 총선, 대선을 같이 실시해서 그다음 세대에는 정말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묶이는 그런 지도자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것들이 저는 개헌이 충분하게 담길 수 있다고 보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선 내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간다고 하면 결국 이재명 후보는 지금의 정치 환경을 본인의 수혜로 생각하고 이것을 계속 누리겠다는 의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립화될 수도 있어서 개헌이라는 연대 고리는 굉장히 유효한 전략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에 더불어서 단일화 시점도 궁금한데요. 한 전 총리가 기호 2번을 달기 위해서는 빠르면 7일, 늦어도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는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배종호]
물리적으로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의지의 문제죠. 그런데 굉장히 촉박한 건 사실이에요. 최소한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당원들이 납득할 만한 방법의 단일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요건은 일단 두 분이 한 번 정도의 TV토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론조사 방식. 지난번에 노무현, 정몽준의 그런 단일화 방식인데 그러려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가 최근에 갑자기 단일화 의지가 식은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렇다면 룰 세팅도 해야 되고 굉장히 단일화를 위한 조건들을 둘러싸고 샅바싸움이 심각할 텐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단일화가 가시화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첫 번째로 7일날 이전에 돼야만이 공보물이 확정되는데 그렇다면 7일날은 각자 후보 공보물이 나가는 그런 상황. 그리고 두 번째로 후보 등록 마감일이 11일이니까 그 이전까지는 단일화가 끝나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두 가지 날짜를 지키기가 모두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그리고 만약에 11일 이전까지도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의 단일화는 성사되기 어렵다.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완주하면 되고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결국은 세력이 없잖아요, 무소속이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과거 반기문이라든지 고건 전 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부분을 오랜 정치 경험을 갖고 있는 김문수 후보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과연 김문수 후보가 순순히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 한덕수 전 총리가 중도 하차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하셨는데 그렇다면 보수진영의 최종 후보는 결국에 누구로 수렴이 될까요?
[최수영]
저는 그걸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요,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어떤 단일화 룰 세팅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더라도 저는 제가 보기에 가능성 있는 수단은 여론조사 하나입니다. 거기에 당심 같은 거 개입하지 말고, 중도확장 같은 거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건 100% 국민여론조사를 해서 샘플 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가장 제가 보기에 허들이 높은 것은 여론조사 문항일 겁니다. 그것이 경쟁력 지표로 갈 것이냐, 적합도 지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후보에게 누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보수정당의 대표로 누가 더 적합성이 있다고 보는 건지.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정말 여론조사가 팽팽할 것 같은데 굉장히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여론조사 문항에 대한 것만 합의가 된다고 하면 아마 단일화는 일사천리로 갈 것이고요. 저도 지난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는 순간 칼자루는 국민의힘 후보가 쥐는 거고 칼날 위에 올라서는 건 한덕수 전 총리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쨌든 한덕수 대행은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결국 일주일 사이에 단일화에 대한 합의된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무소속으로 완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열된 채로 선거를 여권 전체가 치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주일 사이에 어떤 결과를 내느냐. 물론 일각에서는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24일까지를 단일화 시한으로 봅니다마는 그렇게 가서는 단일화의 효과도 명분도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번 주에 룰 세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저는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배종호]
제가 좀 첨언을 하면 100% 국민여론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그 안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도 확장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 여론조사로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하면 100%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절대 안 받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당심 50% 그리고 민심 50%. 이번에 했던 대선후보 경선 그 룰 50:50으로 하는 것을 김문수 후보는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NBS 여론조사를 보면 여기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큰 격차로 한덕수 후보에게 지거든요.
그래서 100% 국민여론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50:50의 당심, 민심의 여론조사를 하든지 어쨌든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하면 문항을 어떻게 해도 한덕수 후보가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결국 단일화에 들어가는 순간 불쏘시개가 되는 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과연 불쏘시개가 되는 그런 길, 이미 사실상 노정이 된 그런 길을 김문수 후보가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퀘스천마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한덕수 전 총리를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질문들이 조기대선 정국을 관리해야 할 심판이 선수로 뛰어드는 게 맞느냐. 그리고 계엄 책임이 있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최수영]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세 가지죠. 윤석열 정부의 총리여서 계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두 번째가 선거를 관리해야 될 심판이 왜 선수로 뛰어드느냐. 세 번째가 왜 중차대한 글로벌 통상 시기에 왜 직을 내려놓느냐인데. 첫 번째 질문은 대답을 아마 단일화 과정에서 해야 될 겁니다. 나는 분명히 반대했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대한 명시적이고 뚜렷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줘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왜 심판이 선수로 뛰느냐. 선거의 심판은 선관위입니다. 결국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사람은 행정적 관리자에 불과한 것이지, 선관위가 선거를 정확하게 중립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성립하지가 않고. 선관위에 대해서 자율성을 부여하자고 한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왜 이 중차대한 시기에 낙마했느냐. 그러면 왜 중차대한 시기에 3개월씩 이 자리를 뺏은 민주당은 무엇입니까? 민주당이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트럼프 취임 시기에 한 대행을 거의 3개월간 낙마 시켜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당이 얘기할 것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후보가 지금 대답해야 할 가장 허들 높은 질문은 결국 내란과 계엄에 대한 자기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주는 것. 그게 남은 과제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 이재명 후보는 3박 4일간의 경청투어에 돌입했습니다. 엊그제 파기환송심에도 불구하고 민생 투어에 열중하고 있는데 정면돌파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배종호]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을 믿고 정면돌파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 재상고 결과까지 다 끝나서 이재명 후보의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이재명 후보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흔들림 없이 압도적인 대선주자 1위 행보. 그래서 민심 경청 행보 그리고 민심과 접촉하는 스킨십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굉장히 앞서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오늘에서야 자체 후보가 결정이 됐고, 그러면 바로 선거운동에 뛰어들어도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또 지금 후보 단일화의 허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이미 이재명 후보에게 빼앗기고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한 뚜렷한 방안이 없고 또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마저 실패한다면 이건 이재명 후보에게 거의 그대로 상납하는 그런 구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후보가 파기환송에 대해 걱정하는 지지자에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대법관 탄핵에 대한 주장에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또 말을 했던데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수영]
민주당도 사실상 대권후보가 당의 사실상 지도자를 겸하고 있는 게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당 지도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는 아무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믿을까요? 결국 저는 이재명 후보가 중도 확장 얘기하고 통합 정치 행보 보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과 그다음에 본인의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재판을 중지시키기 위한 그런 입법작업들이 이어지고 있는 게 저는 이걸 한방에 다 까먹었다고 봅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게 된다면 결국 이렇게 할 것이라는 예고편을 보여준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마치 분리전략, 그건 당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나는 이쪽 일만 합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누구도 믿지 않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당의 지도부가 대선후보에게 상의와 보고 없이 어떻게 모든 정책과 이슈를 진행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약간 불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김문수 후보에게 한 첫 메시지를 봐도 굉장히 뭔가 쫓기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급할 겁니다. 대통령이 돼서 법원이 만일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해도 이걸 막을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입법으로 하겠다는 건데 과연 그걸 국민 눈높이에 맞을까요? 중도가 보기에 대통령이 됐다고 모든 재판을 다 중지시키고 본인의 임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진행하겠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우리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법 앞에 평등한가요? 그런 질문에 이재명 후보가 답을 하려면 상당히 이번에 난도 높은 그런 본선행이 될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과연 무당층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세요?
[배종호]
무당층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이번에 대법원 파기환송심 유죄 취지의 이 결론이 온당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의 유무죄 결과를 떠나서 일단 절차의 공정성이 심히 훼손됐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대법원의 결과에 대해서 사법부에 불신을 가져오는 그런 선고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통상적인 절차였다면 한 달에 한 번 열리는데 이걸 그냥 사흘 만에 두 차례나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0여 일 만에 대법원의 최종 선고까지 갔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예 대법원에서 목표를 정해 놓고. 목표라는 것은 뭐냐. 이재명 유죄다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달렸기 때문에 그 결과의 정당성을 일반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
그리고 중도 무당층에서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내린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은 오히려 중도 무당층에도 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물론 민주당의 세력 그리고 이재명 지지층에는 더 위기감 때문에 결속도를 높여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저는 지금까지의 여론조사의 큰 흐름하고 맥락을 같이할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최수영]
짧게만 말씀드리면 반론이라기보다는 지금 중도가 그렇게 반응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인정한 건 정의고 대법원이 상고심에 올라온 것을 6월 30일 이전에 조기에 결론내리는 그것은 부당한 겁니까? 저는 중도가 반응할 건 딱 하나라고 봅니다. 죄는 지은 만큼 대가를 치르는 게 우리 사법정의의 원칙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대선 과정에서 판단하겠지만 저는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는 매우 존중한다고 했던 민주당과 진보 지지층이 이 판결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양가성이다. 그런 이중적 잣대로는 저는 절대 중도의 마음을 사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종호]
저도 짧게 얘기하면 헌재하고 대법원의 절차는 전혀 달랐어요. 헌재 같은 경우는 선고를 너무 늦게 해서 빨리하라고 독촉할 정도였고 대법원 같은 경우는 거의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했기 때문에 기존 통상적인 절차까지 어기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보수, 진보 구분 없이 8:0 전원일치의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 같은 경우는 10:2로 지금 보수 성향, 중도 성향의 10명. 이 10명의 대법관들은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원일치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점, 이 부분이 헌재와 대법원 선고 결과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제 관심은 대선 전에 과연 법원이 다시 판단을 내릴 것이냐, 이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수영]
물리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가 또 재판 회피 전략도 펴고 있고 설령 궐석재판이라고 해서 유죄로 나온다고 해도 다시 재항고를 또 할 겁니다. 재항고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제가 보니까 20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첫 재판이 15일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 전에 나올 방법은 없고 결국 민주당이 입법으로 결국 강제로 이 재판을 중지시키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의 직위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입법으로 제약할 것 같은데 과연 이 부분을 국민이 어떻게 볼지 그것도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형량은 얼마나 예상하세요?
[배종호]
형량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일단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심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파기환송심의 결론이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통상적인 절차로 보면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고법이 선고기일을 15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재판의 속도와 관련된 것이 송달의 문제입니다. 이게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선고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편으로 송달했는데 15일날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한 번 더 공판기일을 엽니다. 그러면 여기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22일날 최종적으로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선고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형량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이면 대선 후보로서의 출마 자격을 상실하는 그런 박탈형이 나오는데 그 다음의 절차가 재상고 절차가 있거든요. 그럼 재상고 절차와 관련해서 총 27일이 걸립니다. 하나는 재상고하는 기간이 7일이고 그리고 재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20일이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6월 3일을 넘어서는 거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는 데는 전혀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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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21대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쏠리는데요. 배종호 세한대 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가팔라지는 대선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보수 결집 김문수냐 아니면 중도 확장 한동훈이냐 이랬는데 결국에는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였습니다. 오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도 투표율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지난번 4강에서 투표율이 50.98이었는데 저는 55%에서 60%가 되면 한동훈 후보가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당원들의 전략적 투표에 대한 참여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그널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승률을 점쳤는데 53%에 그쳤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55% 이하로 떨어지면 지금 4강까지 왔던 당원과 당심과 그다음에 여론조사의 추이가 비슷하게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는데 53%에 그치면서 결국 김문수 후보가 승리한 것은 그런 추세의 반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홍준표 후보가 사퇴하니 그 표가 상당 부분 김문수 후보 쪽으로 이동됐다는 그런 가설이 가능하고요. 마지막 승인으로서는 저는 이걸 꼽고 싶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수용성 여부. 한동훈 후보는 끝까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일단 국민의힘 후보 선출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는데 김문수 후보는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를 피력함으로써 당원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그런 수용성을 보임으로써 그런 것들이 이번 압승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배 교수님도 예상하셨습니까?
[배종호]
저는 예상대로 플러스 예정대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정대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국민의힘의 당심에서 압도적으로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한 60~70%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번 국민의힘 최종 대통령후보 경선 같은 경우에는 찬탄파 후보인 한동훈, 그리고 반탄파 후보인 김문수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심에 따르면 이미 찬탄파인 한동훈은 안 되는 거고 반탄파인 김문수 후보가 되는 거죠. 그게 그대로 나타났고. 이번에 투표 결과를 열어보니까 당심에서 무려 23%포인트 그러니까 61:38로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그리고 또 민심에서도 한 3%포인트, 51:48. 가까스로 이겼지만 민심과 당심이 모두 이긴 것으로 나타났지만 결국은 여론조사도 역선택을 방지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이니까 결국 이것도 당심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당심이 반탄 후보인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고 플러스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건 예선전이거든요. 한덕수 후보하고의 단일화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굉장히 애매한 태도.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될 경우에는 한덕수 후보 단일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당원들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주장한 김문수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이번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경선은 예선전에 불과하다. 앞으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최종 승자가 결국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김문수 후보가 대표적인 탄핵 반대파였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결국에는 탄핵 반대 쪽으로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최수영]
그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승리 요인은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승리 요인 하나를 가지고 상징성을 부여하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탄핵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를 했지만 이번에 토론 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어쨌든 이런 여론과 흐름에 대해서 본인은 받아들이고 인정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보여왔기 때문에 어쨌든 본선에 가면 이른바 계엄이 불가피했다라는 계엄의 당위성이라든가 탄핵이 너무 민주당의 줄탄핵 같은 반발성으로 일어났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물론 논리적 방어기제는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 대세를 이루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특히나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과정에서 이 이슈가 또 불거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을 1호 당원으로 보유한 정당이고, 아직은. 그다음에 한덕수 대행은 윤 대통령과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윤석열 정부를 함께했던. 물론 계엄에는 명시적으로 반대했던 그런 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내각의 초대 수장이었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졌던 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마 두 분의 단일화 과정에서도 나올 겁니다. 그러나 저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일정 부분 사과라든가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서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만나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들고 나올 딱 6가지 글자가 분명합니다. 저는 예상됩니다.
내란세력 척결일 겁니다, 내란세력 심판 내지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헌재가 지적했듯 말하자면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던 민주당의 입법폭주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은 충분히 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결국 3년 만에 파면됐다는 얘기는 결국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조기대선, 즉 정치적 보궐선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매듭을 짓고 갈 것이다. 다만 그 공격포인트 부분에서 민주당의 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항변을 아겠지만 저는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본선으로 갈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되든 아니면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되든 어쨌든 이 부분은 정리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계엄과 탄핵에 대한 사과, 매듭 정리 필요하고 할 것이라고 해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배종호]
일단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데 실제 김문수 후보의 행동을 보면 반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계엄에 대해서 모든 국무위원들이 사과를 했지만 김문수 후보만 유일하게 사과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팩트하고 다르고. 두 번째로는 탄핵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한동훈 후보라든지 또는 안철수 후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과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책임론을 얘기하면서 사실상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 그리고 오히려 탄핵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한동훈 후보를 매우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김문수 후보는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판단을 내렸잖아요. 이건 잘못됐다.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다. 그래서 전원일치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이기 때문에 파면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탄핵을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여론입니다. 국민 여론을 보면 대체적으로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이 60%, 반대가 30%로 한 2배 정도 앞서고 있고요.
특히 중도층에서 승부를 가르는데 중도층에서는 탄핵 찬성 여론이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김문수 후보가 정말로 미래로 가야 되겠다, 그러려면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겁니다. 그러면 후보가 됐으니까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되면 당무우선권을 가지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출당 조치 또는 제명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럴 의지는 전혀 없어 보인다. 이 부분이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 아까 김문수 후보가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아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했거든요.
[최수영]
출당이나 탈당이 곧 후보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건 아니죠. 다만 국민의힘이 계엄으로부터, 내란이라는 야당의 공격으로부터 그다음에 탄핵이라는 강을 건너는 이런 상징적인 사안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후보가 갖는 본인의 적합성과 바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또 한덕수 무소속 후보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드시 그런 부분이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서 사실상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탈당이나 출당 권유가 없이 본선으로 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선거에 전혀 개입하지도 않고 메시지도 내지 않고 일종의 관망 내지는 침묵 모드로 자제한 채 이번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관계 절연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사례는 될 수 있겠지만 꼭 반드시 그것이 탄핵의 강을 건너는 데 절대적인 필요요소는 아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후보가 어떤 미래 비전을 보여주느냐. 결국 총선이라는 것은 회고형 투표, 일종의 심판형 투표지만 대선은 미래형 투표, 비전형 투표이기 때문에 결국 후보가 여기에서 어떤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절연이라는 건 일종의 종속변수에 불과한 거고 그것이 마치 국민의힘이 드디어 우리는 탄핵이라는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소재적인 부분에서는 중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도 하나의 쟁점 정도로 부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과의 선긋기에 나서지 않는다면 중도층 확장은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중도층에서는 표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수와 진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1 대결 구도가 된다면 대체적으로 51:49거든요. 그렇다면 중도층의 표심이 승패를 가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도층에서는 12.3 비상계엄 잘못됐다, 내란은 잘못됐다. 여기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 따라서 지금 정권 연장론보다는 정권 교체론이 굉장히 우세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를 안 해 주고 반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탄핵을 반대하면 중도층의 표심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계속해서 김문수 후보가 최종적으로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에서 승리를 해도 이 부분을 견지할 경우에는 대선 필패의 길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인이 후보 수락연설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국민의힘의 환골탈태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가장 환골탈태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 내란 세력과 절연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친윤세력이 지배하는 그런 정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고 어떻게 환골탈태를 얘기할 수 있겠는가. 또 그리고 국민의 정당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민심하고 따로 가는데 어떻게 국민의 정당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당내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지금과 같은 그런 행보를 했지만 만약에 본선에서 조금이라도 승률을 높여야겠다. 정말로 내가 본선에서 민심을 잡아서 대통령이 돼야겠다라는 그런 입장이라면 탄핵의 강을 확실하게 건너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진짜 환골탈태를 해야만 한다, 이런 말씀 같은데. 최수영 평론가님은 수락연설 어떻게 부분 눈여겨 보셨어요?
[최수영]
저는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 이번 87체제를 뛰어넘는 개헌을 하겠다면서 구체적으로 사전투표 폐지를 담는다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선관위에 대한 감사기능을 부여하겠다든가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저는 여기에 디테일한 것보다도 87체제를 뛰어넘는 개헌이라는 것은 지금 결국 한덕수 대행도 개헌을 들고나왔잖아요. 그러면 개헌에 대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번 대선을 치르겠다. 즉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함께 대선을 연대 형식으로 치르면서 이른바 그랜드 텐트까지도 치는 그런 연합 세력으로 치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점이 가장 눈에 띄었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김문수 후보가 보여줄 정치적 지향점과 일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단일화에서도 국민과 당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지금 흔히 얘기하는 추대 형식이라든가 이른바 톱다운 방식으로 후보 두 사람이 전격적으로 합의하는 콘클라베 방식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방식은 즉 100% 여론조사 단일화를 통한 가능성을 내비친 사안이라고 봐서 저는 수락연설에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셨던 사전투표제 폐지 공약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중도는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한데요.
[최수영]
저는 사전투표제가 사실 굉장히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을 부추기는 그런 사례가 된 것은 맞고, 그다음에 사전선거에 대해서 선관위가 무엇인가 굉장히 행정적 관리가 치밀하지 못하다는 측면. 그것이 결국 지난 대선에서의 소쿠리에 투표용지를 담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이 자체가 어떤 거냐면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본투표제를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선거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부정선거론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차단시키겠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전투표제가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숙주 같은 그런 사안이었는데 그것을 폐지시키겠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것을 절연하겠다. 다시 말해서 부정선거의 음모론으로부터 국민의힘은 자유로운 정당이 되겠다는 그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중도에게 차라리 본투표의 안정성을 더 확장시키는 것. 저는 그것이 설득력 있는, 소구력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 사전투표제 폐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배종호]
저하고는 정반대인데요. 지금 사전투표제 폐지를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또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고치겠다는 이 두 가지를 했거든요. 이 두 가지는 결국은 현재 선거의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여전히 신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것이고, 또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자라는 주장인데,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을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에둘러 얘기하는 이런 표현인데 이런 방향은 굉장히 잘못됐다. 시대의 흐름하고도 맞지 않고 일반 국민들의 시각하고도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의 흐름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는 사전투표제는 계속해서 투표율이 높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는 30%가 더 넘었거든요. 이제 안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것을 폐지한다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하고 전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감사원 같은 경우는 감사원장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하기 전에, 수사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바람을 잡고 검찰이 수사하는 이런 행태가 반복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런 감사원, 특히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
그러면 선관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담보가 되겠습니까? 이런 점이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노동운동가였습니다. 그러다가 보수 정치가로 변신을 했고 굉장히 강성 보수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결국 자유통일당의 대표까지 지냈고 다시 국민의힘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굉장히 강성 극우적인 그런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과를 하는. 그래서 강성 아스팔트 세력과 절연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 선출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헌정 회복과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최수영]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제2당에서 대선후보가 선출됐는데 먼저 선출된 제1당 후보가 덕담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죠.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옹졸하고 편협한 정치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으면 나중에 본선에서 만나게 될 때, 일합을 겨룰 때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체성과 비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지적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선출된 첫날에 마치 헌정세력 운운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여러 가지 입장에 처하고 있는, 갑자기 재판으로 인한 사법리스크 때문에 상당 부분 조급성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다고 봐요.
그래도 제1당의 대선후보가 됐으면 제2당의 대선후보에게는 그래도 함께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본선에서 겨루자.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에게 비전과 신뢰를 드리자. 이렇게 대승적이고 포용적인 메시지를 내는 게 맞는데 그렇게 폄하하거나 약간 깎아내리려는 이런 메시지가 과연 이재명 후보가 요즘 그렇게 강조하는 용광로 선대위라든가 중도 우클릭이든가 포용과 통합의 정치 이게 과연 메시지에 맞는지.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늘 직면하는 언행일치가 안 되는 분, 그다음에 말과 행동이 다르고 또 본인의 발과 입이 다른 그런 분이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반론 있으십니까?
[배종호]
일반적인 국민들의 우려를 대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대선은 정상적인 대선이 아니잖아요. 조기대선이잖아요. 조기대선이 열리게 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파면이 됐기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이 대선이 이루어진 건데, 그렇다면 헌정질서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인물이 나오는 것이 맞는 거예요. 특히 원인제공을 한 그런 국민의힘이니까. 그런 점에서 한동훈 후보가 되는 것이 저는 맞다.
한동훈 후보는 일단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계엄해제를 의결하기 위해서 앞장섰고, 또 국민들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12.3비상계엄을 옹호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는 성격이 뭐냐. 일단 내란 동조 세력이다. 12.3비상계엄의 동조 세력이다. 따라서 헌정질서를 회복하기보다는 오히려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그런 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그런 시각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런 우려감을 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김문수 후보 수락연설 후에 한동훈 후보의 짧은 승복 연설이 이어졌거든요. 뒤에서 돕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최수영]
후보가 아닌데 앞에서 도울 수는 없잖아요. 후보가 깃발이고 후보가 상징인데 후보가 맨 앞에 가서서 하는 건데 후보가 아닌 이상 결국 뒤에서 돕고.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백의종군이라는 이런 말보다는 뒤에서 돕겠다는 얘기는 선대위에 참여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 그러니까 중도세력 확장이라든가 청년층 소구라든가 그다음에 수도권의 경쟁력 이런 것들은 한동훈 후보가 분명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뒤에서 묵묵히 돕겠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저는 백의종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 내용보다도 진일보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짧지만 강렬한 승복연설을 했다고 보고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에 득표율이 총량으로 보면 5.6:4.4니까 한 44%포인트를 종합적으로 득표한 건데 큰 자산이죠. 지난번에도 비대위원장 하다가 당 대표 나왔을 때는 60대 후반으로 굉장히 압도적인 표차로 됐는데 지금은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한동훈 후보에게는 이른바 배신자 혹은 탄핵을 찬성했다라는 비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4%의 저력을 보여준 것은 앞으로 충분한 상징자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본인의 장점을 얼마나 살린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정말 본인이 선대위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본인이 이런 보수정당에서 차기 지도자로 인정받는 그런 과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후보는 김문수 후보랑 탄핵에 대한 노선이 완전히 반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뛰어들면 함께 선거운동에 나설까요?
[배종호]
본인이 뒤에서 돕겠다고 했잖아요. 뒤에서 도우면 안 되죠. 앞에서 도와야 되는 거죠. 그럼 왜 뒤에서 돕겠다라고 했는가. 말씀하신 대로 정체성이 전혀 다른 후보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탄핵을 찬성하는 찬탄파고 김문수 후보는 탄핵을 반대하는 반탄파거든요. 그러면 정체성이 전혀 다르니까 물과 기름처럼 선거운동을 도울 수가 없는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복선언을 한 것은 승복선언을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체면치레의 승복선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안철수 전 후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안철수 전 후보도 탄핵을 찬성하는 그런 입장, 그러니까 안철수 전 후보도 김문수 후보를 돕기는 어려운 거죠. 명분이 없는 거죠.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탄핵은 잘못됐다, 탄핵은 바람직하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그래서 사과를 깔끔하게 하면 이 두 사람이 선거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명분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당장 지금 한덕수 후보하고의 단일화가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한덕수 그리고 김문수 두 사람의 단일화를 통해서 후보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이 두 사람들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홍준표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정계 은퇴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선거운동에 더더욱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이야기가 나온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작업. 어제 한 전 총리 출마 회견에 이른바 친윤 강성으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이 뒤에 있더라고요. 이분들을 주축으로 단일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볼까요?
[최수영]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 한덕수 후보가 여기 출마한 이유는 말하자면 야당이 인내하지 않고 자제하지 않는 입법폭주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한 대행이 갖고 있는 안정성이라든가 전문성 이런 것들을 부각하고 그다음에 한 대행이 여기에 출마했을 때 이제 나는 징검다리 지도자가 되겠다. 다시 말하자면 완결성 지도자가 아니라 3년 정도의 개헌 과정을 통해서 미래세대에 대한 기반을 구축한 다음에 3년 후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이른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그런 마중물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저렇게 친윤 진영의 핵심으로 불렸던 의원들이 뒤에 그걸 병풍효과라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뒤에 서거나 측근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게 확장성에 제약이 되죠. 왜냐하면 자꾸 그런 데 대한 입방아에 오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이 혹시라도 윤 전 대통령과의 교감이 있는 것이 아니냐. 단절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정치인이라면 카메라가 있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곳에 서고 싶은 건 그런 욕망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한덕수 대행이 가진 장점이라든가 한덕수 대행이 캠페인에서 펼칠 그런 소구력 있는 소재들을 확장시켜주고 더 넓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꾸 그런 분들이 병풍 효과처럼 뒤에 둘러선다면 그것이 확장성에 오히려 제약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분들이 단일화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후보가 당무우선권이 있어요. 그래서 단일화 협상에서 룰 세팅을 할 때도 후보의 의중이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친윤 진영의 의원들이 마치 여기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건 자제할 필요가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화면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면 사실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 중인데 지금 한덕수 총리 기자회견에 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정치도의적으로 맞지 않다.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의 출마선언에 국민의힘 의원들 10여 명이 참석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상의 지지선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가 참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이 친윤 핵심으로 분류되는 분들이에요. 김기현, 추경호, 또 성일종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왜 한덕수 후보의 출마선언에 참여했을까. 첫 번째로는 자신들이 진짜로 미는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가 아니라 한덕수 후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던져주기 위한 것이고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역시 김문수 후보는 중도확장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로는 승산이 없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통해서 결국은 한덕수 후보가 선출이 돼야만이 그나마 승률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담겨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한덕수 후보로 이겨야만이 결국 자신들이 한덕수 후보를 통해서 당권을 쥘 수 있다. 그래서 당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공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야 앞으로 설령 정권은 넘겨줘도 국회의원은 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포석들이 담겨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여태까지는 지금 대선국면에 있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최대 변수였는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이 나오면서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단일화하지 않아도,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하지 않아도 우리가 해 볼만 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던데요.
[최수영]
그건 제가 보기에 착시현상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선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슈, 구도, 인물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이슈는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조기대선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직전 여당인데 이게 불리한 이슈일까요, 유리한 이슈일까요? 당연히 불리한 이슈죠. 그러면 일종의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구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내란세력 척결이라는, 계엄정당 심판이라는 얘기를 들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도도 좋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 구도를 깨기 위해서 한덕수 대행이 등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1:1구도로는 이번 승산이 없으니까 한 후보까지 참여하는 일종의 빅텐트 혹은 범시민사회연대, 범보수 세력 연대라는 이걸 통해서 그다음에 일대일로 맞선 구도를 바꿔서 이른바 스윙카드를 통해서 구도를 바꿔서 새롭게 후보가 된다면 그게 인물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게 선거의 3단계 논법으로 보면 그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불려나온 건데,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재현됐다고 일대일 구도로 가서도 이길 수 있다? 그건 오히려 잘못된 시각이죠.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넓히면 이기고 좁히면 죽습니다. 그런데 넓히는데 왜 좁히는 길로 갑니까? 제가 보기에 이 얘기는 아마 당에서도 일각에서 나온 얘기지 이게 주류 얘기가 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앵커]
이제 대선까지 딱 31일 남았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데 김문수 후보가 아까 오늘부터 단일화 방안을 내놓는 것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언급했더라고요.
[배종호]
지금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입장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전에는 본인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단일화를 적극 주장을 했지만 일단 후보가 되면 본인이 계속해서 지연작전을 펼치면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결국 고사할 수밖에 없어요. 중도 포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보 자격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사퇴하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만약에 파기환송심 재판이 최대한 빨리 속도전으로 나간다면 대선 전에도 결론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만약에 계속해서 속도전으로 가면 이재명 후보가 자격을 완전히 상실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재명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오히려 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의 후보 단일화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서 볼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개헌 이야기를 하면서 개헌 빅텐트를 치겠다, 이런 말도 했던데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이준석 후보 이런 쪽도 같이 생각을 하는 걸까요?
[최수영]
그렇죠. 개헌만 놓고 보면 우원식 국회의장도 개헌 찬성파예요. 지금 우리 정치 주요 지도자 가운데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딱 이재명 후보 하나입니다. 이재명 후보, 만일 개헌에 대해서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고 본인은 나는 대통령이 돼서 5년 동안 지금의 현행체제 하에서, 87체제하에서 나는 독점적이고 패권적 지위를 누리고 입법, 사법, 행정까지 아우르는 절대반지를 쥐겠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중도뿐만 아니라 많은 부들이 우려를 해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절대적으로 권력이 한쪽에 집중되면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하고 그다음에 연성독재도 가능하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개헌의 핵심은 권력분산형 개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 동의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지금 말씀드린 우원식 의장, 이낙연 전 총리, 이준석 의원. 이렇게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하면 저는 이 개헌을 고리로 최소한 한 대행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3년짜리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3년 동안에 다음 정권으로의 안정적인 정치환경을 만든 다음에 나는 물러나고 총선, 대선을 같이 실시해서 그다음 세대에는 정말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묶이는 그런 지도자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것들이 저는 개헌이 충분하게 담길 수 있다고 보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선 내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간다고 하면 결국 이재명 후보는 지금의 정치 환경을 본인의 수혜로 생각하고 이것을 계속 누리겠다는 의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립화될 수도 있어서 개헌이라는 연대 고리는 굉장히 유효한 전략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에 더불어서 단일화 시점도 궁금한데요. 한 전 총리가 기호 2번을 달기 위해서는 빠르면 7일, 늦어도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는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배종호]
물리적으로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의지의 문제죠. 그런데 굉장히 촉박한 건 사실이에요. 최소한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당원들이 납득할 만한 방법의 단일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요건은 일단 두 분이 한 번 정도의 TV토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론조사 방식. 지난번에 노무현, 정몽준의 그런 단일화 방식인데 그러려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가 최근에 갑자기 단일화 의지가 식은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렇다면 룰 세팅도 해야 되고 굉장히 단일화를 위한 조건들을 둘러싸고 샅바싸움이 심각할 텐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단일화가 가시화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첫 번째로 7일날 이전에 돼야만이 공보물이 확정되는데 그렇다면 7일날은 각자 후보 공보물이 나가는 그런 상황. 그리고 두 번째로 후보 등록 마감일이 11일이니까 그 이전까지는 단일화가 끝나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두 가지 날짜를 지키기가 모두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그리고 만약에 11일 이전까지도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의 단일화는 성사되기 어렵다.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완주하면 되고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결국은 세력이 없잖아요, 무소속이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과거 반기문이라든지 고건 전 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부분을 오랜 정치 경험을 갖고 있는 김문수 후보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과연 김문수 후보가 순순히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 한덕수 전 총리가 중도 하차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하셨는데 그렇다면 보수진영의 최종 후보는 결국에 누구로 수렴이 될까요?
[최수영]
저는 그걸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요,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어떤 단일화 룰 세팅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더라도 저는 제가 보기에 가능성 있는 수단은 여론조사 하나입니다. 거기에 당심 같은 거 개입하지 말고, 중도확장 같은 거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건 100% 국민여론조사를 해서 샘플 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가장 제가 보기에 허들이 높은 것은 여론조사 문항일 겁니다. 그것이 경쟁력 지표로 갈 것이냐, 적합도 지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후보에게 누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보수정당의 대표로 누가 더 적합성이 있다고 보는 건지.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정말 여론조사가 팽팽할 것 같은데 굉장히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여론조사 문항에 대한 것만 합의가 된다고 하면 아마 단일화는 일사천리로 갈 것이고요. 저도 지난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는 순간 칼자루는 국민의힘 후보가 쥐는 거고 칼날 위에 올라서는 건 한덕수 전 총리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쨌든 한덕수 대행은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결국 일주일 사이에 단일화에 대한 합의된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무소속으로 완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열된 채로 선거를 여권 전체가 치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주일 사이에 어떤 결과를 내느냐. 물론 일각에서는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24일까지를 단일화 시한으로 봅니다마는 그렇게 가서는 단일화의 효과도 명분도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번 주에 룰 세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저는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배종호]
제가 좀 첨언을 하면 100% 국민여론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그 안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도 확장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 여론조사로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하면 100%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절대 안 받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당심 50% 그리고 민심 50%. 이번에 했던 대선후보 경선 그 룰 50:50으로 하는 것을 김문수 후보는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NBS 여론조사를 보면 여기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큰 격차로 한덕수 후보에게 지거든요.
그래서 100% 국민여론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50:50의 당심, 민심의 여론조사를 하든지 어쨌든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하면 문항을 어떻게 해도 한덕수 후보가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결국 단일화에 들어가는 순간 불쏘시개가 되는 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과연 불쏘시개가 되는 그런 길, 이미 사실상 노정이 된 그런 길을 김문수 후보가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퀘스천마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한덕수 전 총리를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질문들이 조기대선 정국을 관리해야 할 심판이 선수로 뛰어드는 게 맞느냐. 그리고 계엄 책임이 있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최수영]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세 가지죠. 윤석열 정부의 총리여서 계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두 번째가 선거를 관리해야 될 심판이 왜 선수로 뛰어드느냐. 세 번째가 왜 중차대한 글로벌 통상 시기에 왜 직을 내려놓느냐인데. 첫 번째 질문은 대답을 아마 단일화 과정에서 해야 될 겁니다. 나는 분명히 반대했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대한 명시적이고 뚜렷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줘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왜 심판이 선수로 뛰느냐. 선거의 심판은 선관위입니다. 결국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사람은 행정적 관리자에 불과한 것이지, 선관위가 선거를 정확하게 중립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성립하지가 않고. 선관위에 대해서 자율성을 부여하자고 한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왜 이 중차대한 시기에 낙마했느냐. 그러면 왜 중차대한 시기에 3개월씩 이 자리를 뺏은 민주당은 무엇입니까? 민주당이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트럼프 취임 시기에 한 대행을 거의 3개월간 낙마 시켜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당이 얘기할 것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후보가 지금 대답해야 할 가장 허들 높은 질문은 결국 내란과 계엄에 대한 자기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주는 것. 그게 남은 과제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 이재명 후보는 3박 4일간의 경청투어에 돌입했습니다. 엊그제 파기환송심에도 불구하고 민생 투어에 열중하고 있는데 정면돌파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배종호]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을 믿고 정면돌파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 재상고 결과까지 다 끝나서 이재명 후보의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이재명 후보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흔들림 없이 압도적인 대선주자 1위 행보. 그래서 민심 경청 행보 그리고 민심과 접촉하는 스킨십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굉장히 앞서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오늘에서야 자체 후보가 결정이 됐고, 그러면 바로 선거운동에 뛰어들어도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또 지금 후보 단일화의 허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이미 이재명 후보에게 빼앗기고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한 뚜렷한 방안이 없고 또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마저 실패한다면 이건 이재명 후보에게 거의 그대로 상납하는 그런 구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후보가 파기환송에 대해 걱정하는 지지자에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대법관 탄핵에 대한 주장에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또 말을 했던데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수영]
민주당도 사실상 대권후보가 당의 사실상 지도자를 겸하고 있는 게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당 지도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는 아무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믿을까요? 결국 저는 이재명 후보가 중도 확장 얘기하고 통합 정치 행보 보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과 그다음에 본인의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재판을 중지시키기 위한 그런 입법작업들이 이어지고 있는 게 저는 이걸 한방에 다 까먹었다고 봅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게 된다면 결국 이렇게 할 것이라는 예고편을 보여준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마치 분리전략, 그건 당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나는 이쪽 일만 합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누구도 믿지 않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당의 지도부가 대선후보에게 상의와 보고 없이 어떻게 모든 정책과 이슈를 진행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약간 불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김문수 후보에게 한 첫 메시지를 봐도 굉장히 뭔가 쫓기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급할 겁니다. 대통령이 돼서 법원이 만일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해도 이걸 막을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입법으로 하겠다는 건데 과연 그걸 국민 눈높이에 맞을까요? 중도가 보기에 대통령이 됐다고 모든 재판을 다 중지시키고 본인의 임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진행하겠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우리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법 앞에 평등한가요? 그런 질문에 이재명 후보가 답을 하려면 상당히 이번에 난도 높은 그런 본선행이 될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과연 무당층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세요?
[배종호]
무당층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이번에 대법원 파기환송심 유죄 취지의 이 결론이 온당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의 유무죄 결과를 떠나서 일단 절차의 공정성이 심히 훼손됐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대법원의 결과에 대해서 사법부에 불신을 가져오는 그런 선고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통상적인 절차였다면 한 달에 한 번 열리는데 이걸 그냥 사흘 만에 두 차례나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0여 일 만에 대법원의 최종 선고까지 갔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예 대법원에서 목표를 정해 놓고. 목표라는 것은 뭐냐. 이재명 유죄다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달렸기 때문에 그 결과의 정당성을 일반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
그리고 중도 무당층에서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내린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은 오히려 중도 무당층에도 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물론 민주당의 세력 그리고 이재명 지지층에는 더 위기감 때문에 결속도를 높여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저는 지금까지의 여론조사의 큰 흐름하고 맥락을 같이할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최수영]
짧게만 말씀드리면 반론이라기보다는 지금 중도가 그렇게 반응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인정한 건 정의고 대법원이 상고심에 올라온 것을 6월 30일 이전에 조기에 결론내리는 그것은 부당한 겁니까? 저는 중도가 반응할 건 딱 하나라고 봅니다. 죄는 지은 만큼 대가를 치르는 게 우리 사법정의의 원칙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대선 과정에서 판단하겠지만 저는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는 매우 존중한다고 했던 민주당과 진보 지지층이 이 판결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양가성이다. 그런 이중적 잣대로는 저는 절대 중도의 마음을 사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종호]
저도 짧게 얘기하면 헌재하고 대법원의 절차는 전혀 달랐어요. 헌재 같은 경우는 선고를 너무 늦게 해서 빨리하라고 독촉할 정도였고 대법원 같은 경우는 거의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했기 때문에 기존 통상적인 절차까지 어기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보수, 진보 구분 없이 8:0 전원일치의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 같은 경우는 10:2로 지금 보수 성향, 중도 성향의 10명. 이 10명의 대법관들은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원일치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점, 이 부분이 헌재와 대법원 선고 결과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제 관심은 대선 전에 과연 법원이 다시 판단을 내릴 것이냐, 이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수영]
물리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가 또 재판 회피 전략도 펴고 있고 설령 궐석재판이라고 해서 유죄로 나온다고 해도 다시 재항고를 또 할 겁니다. 재항고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제가 보니까 20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첫 재판이 15일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 전에 나올 방법은 없고 결국 민주당이 입법으로 결국 강제로 이 재판을 중지시키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의 직위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입법으로 제약할 것 같은데 과연 이 부분을 국민이 어떻게 볼지 그것도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형량은 얼마나 예상하세요?
[배종호]
형량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일단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심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파기환송심의 결론이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통상적인 절차로 보면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고법이 선고기일을 15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재판의 속도와 관련된 것이 송달의 문제입니다. 이게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선고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편으로 송달했는데 15일날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한 번 더 공판기일을 엽니다. 그러면 여기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22일날 최종적으로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선고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형량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이면 대선 후보로서의 출마 자격을 상실하는 그런 박탈형이 나오는데 그 다음의 절차가 재상고 절차가 있거든요. 그럼 재상고 절차와 관련해서 총 27일이 걸립니다. 하나는 재상고하는 기간이 7일이고 그리고 재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20일이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6월 3일을 넘어서는 거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는 데는 전혀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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