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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심리로 진행됩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린 지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과 기일 지정이 모두 이뤄졌습니다. 대법원에 이어서 고등법원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어떻게 보셨나요?
[성치훈]
아무래도 사법부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2년 9월에 시작된 재판인데 지금 3년이 다 돼 가도록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게 이재명 후보의 지연전략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피의자의 지연전략, 전략적으로 쓰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사실 1심 때를 떠올려보면 1심이 거의 2년 2개월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심 초기 원래 부장판사가 1년 4개월 지났을 때 갑자기 관뒀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부장판사가 들어오면서 뭔가 그때도 상당히 기간이 많이 지연됐었거든요. 그런 부분, 아마 최근에 있었던 법사위에서도 사법부에 대한 질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빨리 진행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신속과 졸속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이뤄지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이 만약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줄 경우에는 고법도 지금 대법원이 받고 있는 비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은 옳겠으나 뭔가 졸속으로 보이지 않는 제대로 할 건 다 하면서 진행돼야 한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이런 일도 있었죠. 재판부가 이재명 후보에 소환장을 발송했고 또 한편으로 인천지법 집행관에 촉탁서도 발송했다. 그러니까 우편으로 인편을 동시에 진행하는 거거든요.
[윤희석]
빨리 하겠다는 거죠, 재판을. 아마 2심 재판 파기환송심을 빨리 해서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시 재상고돼서 대법원까지 완전히 확정되기는 대선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파기환송심이 확정된다는 게 대단히 의미가 큽니다. 형량이 나옵니다. 형량이 2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완전 무죄가 나왔죠.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 했기 때문에 형량이 없어요. 그냥 1심에서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파기환송심 네 번째 재판에서 형량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마 대선 막판이 되겠죠. 굉장히 이재명 전 대표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것 때문에 법원이 빨리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법원이 왜 부담을 갖냐면 말씀하셨듯이 재판이 너무 늘어졌고 이 중차대한 사건이 늘어짐으로 인해서 중간에 대선이 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에 한해서 재판이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그 전에 재판을 빨리 못 했던 것에 대한 부담을 당연히 갖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법원의 의지가 이렇다는 것. 그래서 2심에서 숫자가 나온다는 것. 이 유죄라는... 그냥 막연하게 유죄가 아니라 정말로 1심처럼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그런 중형이 나온 상태로 2심 끝나고 그러니까 4심이 끝난 거죠. 하나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대선을 맞는다.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저는 상기한다고 봅니다.
[앵커]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다시 돌아간 2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어쨌든 유죄 취지로 내려갔으니까 유죄 형량이 나오면 그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성치훈]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파기환송 결과도 사실 6월 3일 이전에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속도를 냈을 때 대법관들끼리만 기일을 잡고 회의하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2심으로 다시 내려왔을 때 파기환송심에서는 변론을 들어야 됩니다. 양쪽의 변론을 다 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를 열고 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아무리 고등법원이 빨리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변론까지 다 생략하면서 진행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론을 다 듣고 심리를 진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6월 3일 전에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1심, 2심 또 대법원 다 판결이 달랐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이걸 상당히 진중하게 다뤄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문제는 이제 민심입니다. 대선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30%에 이르는 중도층이 과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관심인데요.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윤희석]
대법원의 파기환송 관련해서는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결집할 거다. 이재명 후보가 탄압받는 이미지를 받는다 이런 얘기인데 결집할 분들은 이미 다 결집되어 있죠. 결집의 강도가 세진다고 해서 표가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럼 중간에서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유죄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유죄가 확정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심은 귀속이 되잖아요, 대법원 파기환송의 결과에 따라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됐으니까요. 따라서 그렇게 됐을 때 원래대로 재판이 계속 진행됐으면 거의 정치생명이 끝나는, 피선거권 박탈이 됐을 텐데 재판이 늦어지고 조기대선이 생겨서 정치생명이 이어지는 바람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논리적으로 또 공평의 관점에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꽤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재명 전 대표 스스로 이거아무것도 아니다, 해프닝이다. 아예 재판 안 되게 형사소송법 바꾸고 이런 일을 하면요. 그 자체로 또 배가 돼서, 곱이 돼서 역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런 행동을 왜 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재판 계속되면 원래 안 되는 거니까, 피선거권 박탈되는 거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 어떤 분은 너무 나가서 삼권분립 체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그 자체로 민주당의 구성원들에게는 두고두고 큰 짐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이번 대법원의 판결 내용이 그렇게 반가운 건 아니잖아요.
[성치훈]
그렇죠. 그런데 어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아직 여론조사라든지 민심의 변화, 지표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게 나온 다음에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재판이나 내용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도 있었고 일단 대법원의 판결문에 대한 뭔가 반응들이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선고문이 나왔을 때 그때는 뭔가 다들 공감하고 이해, 납득하는 분위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판결문에서는 과연 국민들, 2심 판결을 180도 뒤집는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는가. 판결문 분량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마는 판결문 사실상 취지는 23페이지인데 반대의견만 48페이지에 달하거든요. 오히려 반대 의견이 더 세세하게 담겼을 정도로 판결문이 너무 간략하게 담긴 거 아니야?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것 아니야라는 비판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주심 대법관이었던 박영재 대법관의 경우에는 2심 때 무죄선고가 나왔던 판결문을 보면 박영재 대법관이 과거에 공직선거법 관련 허위사실유포 관련 판결을 내렸던 그 판결문이 다섯 차례나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효한 판례로 인용되었던 건데 이번 대법원 판결문에 저는 박영재 대법관이 분명히 이걸 파기환송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의 판례를 깨는 그런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서 2심 재판의 결과를 파기환송시키고 완전 뒤집을 정도의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민심의, 중도층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물론 다음 주에 나와봐야 알겠죠.
[앵커]
성 부의장님 오늘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이 상당히 격앙됐다고 느껴지는 게 민주당 의원 60명이 대법원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파기환송 결정은 사법쿠데타다,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했고 일부 의원들은 대법관 탄핵 가능성까지, 대법관들 탄핵가능성이요. 이것까지 시사를 했거든요.
[성치훈]
저는 거기에 격한 발언들을 많이 내뱉으셨는데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했던 말이 가장 현실적이고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탄핵까지 이어지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대법관들을 탄핵소추한다는 게 국민들 보시기에 결국 6월 3일 선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중도층에게 보여질 때 대법관을 탄핵하는 것이. 국민들이 충분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졌고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인식을 충분히 심어드릴 수 있는데 그걸 탄핵까지 해가면서 이 절차를 진행했을 경우 중도층의 민심이 과연 이걸 온당하게 봐주실 것인가. 저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성준 의장도 탄핵하자 외치고 싶을 정도로 분개한다고 말을 했습니다마는 탄핵을 실제 이루기에는 지도부가 그렇게 판단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고 외쳤습니다.
[윤희석]
저는 저게 나가 계신 분들을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어요. 제도가 없으니까. 저기 나가신 분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2심 나왔을 때 3월 26일날 어땠습니까? 거기서 만세 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2심 재판부 구성원들은 그럼 법원의 구성원이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단어 외에는 제가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만 하면 본인들한테 조금만 불리하면 나가서 규탄하고 저렇게 피켓 들고 국민이 분노한다고 하면서 국민을 차용해요. 어느 국민을 얘기하는 겁니까? 적어도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따라야 하고. 그건 기본원칙이잖아요. 판결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대법관들을 탄핵한다고 그러고 사법체제 자체를 삼권분립이 아니라 이권분립. 그거 몇 백년 전에 로크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그 시절로 가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서 이게 너무 아프고 이재명으로만 정권교체를 해야 뭔가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러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고 이런 걸 너무 소아병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법까지 형소법까지 뜯어고치면서 재판진행을 안 되게 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합니까? 어떻게 내부에 견제 장치가 얼마나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말 많이 고장이 났다. 이번 기회에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도 속으로는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저분들 정말 제가 제도가 없어서 그런데 부끄러운 줄 아시고 임기 영원하지 않아요.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3년 후에 저분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할 것이고 이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처지가 될지 국민들의 준엄한 판단을 저는 기대합니다.
[성치훈]
짧게만 말씀드리면 만약에 대법관에 대한 탄핵이 실제로 진행되면 당내에서도 저는 반대 목소리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번에는 대법원 앞에 가서 정치적 레토릭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보고.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우리가 뒤에도 다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진행할 때도 당내 의총에서 반대의견이 꽤 많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진행할 때도 만약에 대법관들을 탄핵소추를 한들 어제 있었던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는다거나 갑자기 되돌린다거나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효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하느냐는 반대의견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 이것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법사위가 대통령 당선 시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 소위에서 회부를 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에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후에 상정을 하도록 할 테니 양 간사님들께서는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 84조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해서 진행이 가능한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든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헌법 84조 논란 어떻게 진행될까요?
[윤희석]
일단 헌법은 소추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추가 기소와 재판까지 합친 거냐 여기에 대한 해석이지 않습니까? 재판까지 합친다면 정말로 헌법 해석만으로도 현직 대통령은 재판의 적용을 안 받겠죠. 재판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헌법을 쭉 보시면 재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 헌법재판소 관련해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러면 굳이 소추라는 단어 안에 재판까지 포함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해석만으로도 이 소추라는 단어는 기소에 한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또 헌법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87년에 개정할 때 설마 이런 걸로 재판받는 사람, 다섯 개 재판 받는 사람이 대통령에 나올까 이런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잘 생각해 보면 이 문헌이 이 헌법을 만들 때 소추를 넣은 84조의 취지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애매하니까 그냥 법을 만들어서 현직 대통령은 재판 안 받는다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거기 그냥 이재명 후보의 이름을 넣으세요. 이재명이라는 이름 많이 흔하니까 성남시장 출신 이재명이라고 넣으시고 그대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법체계를 왜곡시킨다면 두고두고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런 식으로 막아서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어떻게 해서 대선에 출마해서 어떻게 해서 당선돼서 대통령직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임기 내내 조롱을 받을 거예요. 국민적 저항을 받을 거란 말입니다. 자격이 없는, 정말 저 사람이 자격이 있는가? 대통령에 뽑힐 수 있는 상황이 됐었던가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 해명 그런 걸 받을 텐데 왜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지 민주당에 계신 분들께 정말 진정으로 저는 그 속뜻을 묻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헌법84조라는 문항을 만들 때 어쨌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안 했을 텐데 소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성치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는 재판, 심판이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지만 기소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추라는 단어를 따로 썼다는 것은 그것을 기소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기소 플러스 재판까지 해석할 것인지 이건 아직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좁게 해석할 것인가, 넓게 해석할 것인가. 다양한 주장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권자들이 결국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법적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주권자들이 알고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인 것을 알고도 그 사람을 선택했다면 저는 입법부, 사법부보다 위에 있는 건 국민 아니겠습니까? 주권자들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건 사실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84조를 넓게 해석해서 재판까지 중단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명문화하고 법을 통해서 이걸 명문화하는 게 맞는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의구심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잖아요.
[성치훈]
그래서 이걸로 할지 아니면 당에서도 율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양한 방법론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이것을 재판이 만약 진행될 경우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이걸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넓게 해석해서 재판이 중지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려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입법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법부에 해석을 묻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개인적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일단 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마는 정말 그걸 끝까지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이걸 판단을 이번에 해 줄 줄 알았는데 대법원에서 그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현희 최고위원이 오늘 뭐라고 했냐면 대법원 앞에서 대선 이후라도 헌법 84조 형사 불소추 특권에 따라서 재판이 중단될지 말지가 대법원 등의 판단에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대법원에서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사전에 막아야 된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윤희석]
이미 대법원은 간접적으로 입장을 밝힌 거라고 봅니다. 대선을 한 달 정도 남긴 상태에서 파기환송을 했어요. 그 얘기는 재판이 진행된다는 얘기고 대법원이 이 상태에서 대선 날짜 지나서까지 그 전까지는 이게 안 끝난다고 당연히 볼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건 간다고 보고 파기환송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입장을 냈겠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멈춘다든지 이런 입장을 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대법원은 재판 계속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나 그 이전에도 법원행정처에 문의를 많이 했었잖아요, 국회에서. 그때도 개별 재판부가 사건마다, 각각 사건을 맡고 있는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긴다는 애매한 답변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벌써 이 재판 말고도 재판이 4개가 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재판부가 이렇게 대법원이 제가 볼 때는 계속 진행된다고 거의 해석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결과를 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이번 조기대선에 어떻게 해서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막든 안 막든 간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털고 나서 뭔가를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걸 털지 않고 뭔가 꼬리표처럼 유죄 대통령이라는 것을 달고 임기를 시작하면 이건 공화국의 비극이죠. 왜 그 점을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정말 저는 궁금증이 많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 대변인께서는 어쨌든 지금 대법원이 말은 안 했지만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암묵적으로 의견을 낸 거라고 보신 거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그럴까 봐 이걸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 거거든요.
[성치훈]
그런데 대법원이 어제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이 암묵적으로 이걸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저는 그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암묵적으로 했다?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거죠. 지금 사실 당선인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아닐 때는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대법원이야말로 그리고 하급심 고등법원도 법대로 진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직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던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때 그걸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미리 마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것처럼 대법원이 그 해석을 미리 내리는 것도 대법원 입장에서는 아직 대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해석을 내놓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냐는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판결을 내린 게 당선 이후에도,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때 재판은 진행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암시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윤희석]
아니죠. 그 혼란은 민주당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후보를 교체해야 될지 말지 이런 혼란이 있는 거지 국민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재판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애매한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으로 인해서 기간이 길어져요, 100%.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재판이 계속된다고 암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앵커]
어쨌든 이게 대법원이 그걸 암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한덕수 전 총리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개헌, 통상 그리고 국민통합 이 3대 공약을 제시하면서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닙니다. 좌우로 나뉘는 대신 앞으로,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바로 여러분의 정부입니다. 저는 이길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고, 좌나 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며 약속을 지킨 뒤 즉시 물러날 사람입니다. 저에게 가차 없이 쓴소리하시는 분들,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 한분 한분 삼고초려해 모시고 거국통합내각에 모시겠습니다.]
[앵커]
2년 차에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을 마치고 3년 차에 총선하고 대선을 동시에 실시한 뒤에 퇴임을 하겠다. 개헌 메시지가 가장 크게 들리던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성 부의장님?
[성치훈]
그만큼 개헌이 가장 강조됐다는 것은 다른 메시지가 특출난 게 없었다는 것을 반응하는 것이고. 개헌 메시지, 사실 지금 대선에 나온 후보들 중에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나요? 그런데 임기단축개헌을 또 얘기하셨죠. 그런데 임기단축개헌은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굳이 국민의힘 진영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했던 것을 한덕수 후보만이 할 수 있는 뭔가 개헌이다?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번 출마선언에서 또 통상도 이야기하셨는데 통상 사실 외교, 통상, 관세문제 이런 것들 해결하라고 60일 동안 위기관리하라고 권한대행 역할 맡겨준 건데 그거 다 내팽겨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런 사람 입에서 통상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아까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가겠다. 이 메시지가 사실 작년 총선 전에 시대전환이라는 정당에 있었던 조정훈 의원이 슬로건으로 걸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분 결국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가겠다고 하다가 우로 갔습니다. 당적 전환하셨던 분이 했던 메시지를 저렇게 쓰시는 것이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한덕수 후보는 결국 그냥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유일한 총리였거든요. 그냥 윤석열 정부의 2인자가 출마한 것에 대해서 중도층에서 후보가 나왔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결국 보수에서 그냥 1명이 더 나왔을 뿐이라고 느끼실 것이기 때문에 저 출마선언문이 주는 감동이나 명분이 없었다고 느꼈습니다.
[앵커]
오늘 출마선언을 하고 첫 행보가 서울 쪽방촌을 방문했고요. 오후에는 5.18묘역 참배를 위해서 광주로 갔는데 광주시민들이 반발을 해서 참배는 못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희석]
한덕수 예비후보라고 이제 얘기해야 되겠죠. 한덕수 예비후보가 첫 정치행보를 하신 건데 저는 정말 생경했어요. 계속 총리, 관료로서의 모습만 보다가 오늘 저런 말씀을 하시고 출마선언을 하신 것도 보고 감동이 있냐 없냐 이걸 떠나서 마치 누군가의 출마선언문을 대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냐하면 어제까지 권한대행이었다가 갑자기 저렇게 하시니까, 바뀌시니까 하는 건데. 지금 저 장면도 광주 5.18묘역에 가서 뜻을 전달하겠다. 좋은 행동이지만 거기에 막혔을 때 행동을 보면 저 보십시오. 손으로 손마이크를 하면서 외치는 모습. 총리를 지냈던 한덕수 예비후보가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앵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윤희석]
정치에 들어오시니까 굉장히 관료로서 조용하게 사셨던 분이 저런 행동을 하시는구나를 보면서 글쎄요, 정치라는 게 뭔지. 과연 거센 정치판에서 생존하실 수 있을지 걱정도 좀 되고. 뭔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한덕수라는 이름과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앵커]
오늘 한덕수 전 총리가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어느 분과도 협력할 수 있다면서 단일화 운을 띄웠는데 김문수, 한동훈 국민의힘에서 누가 최종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내일 전당대회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 문제는?
[성치훈]
일단 헌법 개정. 지금 한덕수 후보가 말하고 있는 헌법 개정과 궤를 같이하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후보가 말한 개헌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사실 한동훈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일 것 같은데. 지금 저는 내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루어지는 최종 경선, 김문수 대 한동훈의 1:1 싸움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김문수와 한덕수 그리고 VS 한동훈 2:1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한덕수 후보가 갑자기 출마의지를 드러내기 전에는 뭔가 전체적인 흐름이 조기대선 확정된 때만 하더라도 탄핵 반대했던 분들의 목소리가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로 이렇게 넘어가는 흐름이 있었는데 그 흐름이 뭔가 브레이크가 걸린 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갑자기 출마 의지를 밝히고 출마를 하겠다는 그런 행보를 보여왔을 때부터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만이 유일하게 처음부터 시종일관 한덕수 권한대행도 같이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사실 한덕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도 김문수 후보가 흡수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이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경선 결과가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대 김문수 최종후보를 1인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한덕수랑 김문수가 한편을 먹고 한동훈 후보와 붙는 저는 그런 그림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앵커]
그럼 한동훈 후보가 좀 불리하게 보시는 건가요?
[성치훈]
저는 불리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1:1이였다면 흐름상 한동훈 후보가 이길 가능성도 저는 있었다고 봤는데 뭔가 지금 한덕수라는 변수가 나타나면서 사실상 2:1이면 솔직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의 상승세가 사실상 한덕수의 등장으로 꺾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변인님은.
[윤희석]
한덕수 예비후보가 등장한 지가 꽤 됐어요. 꺾였다, 안 꺾였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것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지난번 4명에서 2명을 추릴 때 그 숫자, 당심, 민심이 어떻게 됐고 통합으로 해서 어느 분이 1등이고 어떤 퍼센티지를 받았느냐. 이것을 알면 조금이라도 예측을 할 텐데 전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앵커]
캠프에서도 모르시나요?
[윤희석]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대리인으로 가서 발표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 관계자만 알게 되고 이걸 알아도 어디에 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고 지금 나오는 숫자들은 다 가공일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한덕수 후보가 출마 의사를 내비치면서 한 3~4주 정도 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김문수 후보와의 결합 가능성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중간중간 나왔던 여러 가지 뉴스들. 예를 들어서 빅텐트 관련해서 저희 당과는 연이 적은 상대당 민주당과 훨씬 인연이 깊은 정대철 이런 분들과의 교감 이런 것들이 퍼지면서 오래 당을 지켜온 당원들,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들도 많이 일었어요. 결과는 내일 전당대회에서 3시 넘어서 3시와 4시 사이에 발표가 있을 테니까 그걸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단일화를 넘어서 빅텐트까지 생각을 하고 감안하고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그건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건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어제 하루에 대한민국의 총리와 부총리가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앞서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행정부 서열 1, 2, 3위가 모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됐는데요. 이건 정말 정치적인 진영논리를 다 떠나서 대한민국호가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사실 그래서 당내에서도 어제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통과시키는 직전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상목 전 부총리라고 해야 되나요. 호칭이 너무 어렵습니다. 전 부총리를 탄핵소추함으로 인해서 뭔가 얻어지는 실효가 뭐가 있느냐는 비판이 계속 있었던 건데 사실 그런 명분은 지도부가 냈던 명분은 이겁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우리 당에서 초선의원들 중심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결론을 내렸을 때 그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지금 국가위기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주장했던 게 이런 통상, 외교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위기를 관리해야 될 권한대행의 역할이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걸 맡겨준 건데 지금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그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탄핵카드를 다시 접어뒀던 건데 그걸 박차고 나갔던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태를 보면서 이럴 거면 우리가 왜 그들에게 기회를 줬느냐. 최상목 부총리 역시 기존에 우리가 검토했던 탄핵소추안을 그대로 발의하는 게 맞겠다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진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뭔가 그것이 옳았느냐 틀린 판단이었느냐를 묻는다면 어제 의원총회에서 반대했던 분들의 의견이 그래도 정무적으로 맞지 않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성 부의장님, 이건 확인을 해 주셔야겠는데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실행에 옮긴 건 결국에는 이게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대선후보의 동의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성치훈]
원내 지도부의 입으로 얘기한 건데 이게 이재명 후보가 실제 그 얘기를 전달했는지 아니면 따로 입장을 밝히신 적이 없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한테 물어봤을 때는 원내지도부가 당연히 들었다고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다른 분들에게 말한 내용들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팩트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앵커]
윤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나요?
[윤희석]
한 1000년 전에 고려 무신정권 때 왕 계속 바꾸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민주당이 과연 나라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미국조차 트럼프 행정부 들어온 다음에 첫 분기에 -0.3% 역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경제사령탑을 그냥 하루 아침에 없애버린 거예요. 물론 한 달 있다가 대선이 있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또 경제부총리 임명하면 된다고 하지만 임명하려면 또 시간 걸려요. 그 사이에 그럼 누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미국과 관세협상이든 여러 가지 경제현안을 누가 챙길 겁니까? 장관 없는 가운데 차관이 대행한다? 영이 서지 않아요. 그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고 할 경우에 과연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할지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티저 영상이 너무 잔혹해요.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할 거면 어떻게 국민들에게 대선에서 표를 주려고 하는지 그것도 저는 민주당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앵커]
티저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윤희석]
예고편.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경우에는 국민이고 뭐고간에 뭔가 정파적 이익에 따라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성치훈]
그런데 정말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려고 할 때 누군가는 뜯어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역할, 최상목 부총리의 역할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역할은 사실상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팽개치고 나온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아니면 국민의힘 소속 관계자들도 그걸 대놓고 반대하는 분들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임은 저는 국민의힘도 같이 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화풀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대법원에 대한 화풀이가 아니라 이건 한덕수 총리 출마선언에 대한 반응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성치훈]
왜냐하면 어제 하루 동안 3시에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4시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사퇴 발표 기자회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4시에 중점을 둔 거였는데 아무래도 같은 날 있었기 때문에 3시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거 때문에 어젯밤에 의총에서 3시 그것 때문에 화풀이로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명분상으로는 저희가 내세웠던 건 한덕수 권한대행의 사퇴가 명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결과적으로 대대대행 체제가 현실화가 됐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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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심리로 진행됩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린 지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과 기일 지정이 모두 이뤄졌습니다. 대법원에 이어서 고등법원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어떻게 보셨나요?
[성치훈]
아무래도 사법부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2년 9월에 시작된 재판인데 지금 3년이 다 돼 가도록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게 이재명 후보의 지연전략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피의자의 지연전략, 전략적으로 쓰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사실 1심 때를 떠올려보면 1심이 거의 2년 2개월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심 초기 원래 부장판사가 1년 4개월 지났을 때 갑자기 관뒀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부장판사가 들어오면서 뭔가 그때도 상당히 기간이 많이 지연됐었거든요. 그런 부분, 아마 최근에 있었던 법사위에서도 사법부에 대한 질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빨리 진행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신속과 졸속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이뤄지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이 만약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줄 경우에는 고법도 지금 대법원이 받고 있는 비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은 옳겠으나 뭔가 졸속으로 보이지 않는 제대로 할 건 다 하면서 진행돼야 한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이런 일도 있었죠. 재판부가 이재명 후보에 소환장을 발송했고 또 한편으로 인천지법 집행관에 촉탁서도 발송했다. 그러니까 우편으로 인편을 동시에 진행하는 거거든요.
[윤희석]
빨리 하겠다는 거죠, 재판을. 아마 2심 재판 파기환송심을 빨리 해서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시 재상고돼서 대법원까지 완전히 확정되기는 대선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파기환송심이 확정된다는 게 대단히 의미가 큽니다. 형량이 나옵니다. 형량이 2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완전 무죄가 나왔죠.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 했기 때문에 형량이 없어요. 그냥 1심에서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파기환송심 네 번째 재판에서 형량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마 대선 막판이 되겠죠. 굉장히 이재명 전 대표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것 때문에 법원이 빨리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법원이 왜 부담을 갖냐면 말씀하셨듯이 재판이 너무 늘어졌고 이 중차대한 사건이 늘어짐으로 인해서 중간에 대선이 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에 한해서 재판이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그 전에 재판을 빨리 못 했던 것에 대한 부담을 당연히 갖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법원의 의지가 이렇다는 것. 그래서 2심에서 숫자가 나온다는 것. 이 유죄라는... 그냥 막연하게 유죄가 아니라 정말로 1심처럼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그런 중형이 나온 상태로 2심 끝나고 그러니까 4심이 끝난 거죠. 하나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대선을 맞는다.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저는 상기한다고 봅니다.
[앵커]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다시 돌아간 2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어쨌든 유죄 취지로 내려갔으니까 유죄 형량이 나오면 그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성치훈]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파기환송 결과도 사실 6월 3일 이전에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속도를 냈을 때 대법관들끼리만 기일을 잡고 회의하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2심으로 다시 내려왔을 때 파기환송심에서는 변론을 들어야 됩니다. 양쪽의 변론을 다 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를 열고 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아무리 고등법원이 빨리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변론까지 다 생략하면서 진행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론을 다 듣고 심리를 진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6월 3일 전에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1심, 2심 또 대법원 다 판결이 달랐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이걸 상당히 진중하게 다뤄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문제는 이제 민심입니다. 대선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30%에 이르는 중도층이 과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관심인데요.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윤희석]
대법원의 파기환송 관련해서는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결집할 거다. 이재명 후보가 탄압받는 이미지를 받는다 이런 얘기인데 결집할 분들은 이미 다 결집되어 있죠. 결집의 강도가 세진다고 해서 표가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럼 중간에서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유죄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유죄가 확정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심은 귀속이 되잖아요, 대법원 파기환송의 결과에 따라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됐으니까요. 따라서 그렇게 됐을 때 원래대로 재판이 계속 진행됐으면 거의 정치생명이 끝나는, 피선거권 박탈이 됐을 텐데 재판이 늦어지고 조기대선이 생겨서 정치생명이 이어지는 바람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논리적으로 또 공평의 관점에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꽤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재명 전 대표 스스로 이거아무것도 아니다, 해프닝이다. 아예 재판 안 되게 형사소송법 바꾸고 이런 일을 하면요. 그 자체로 또 배가 돼서, 곱이 돼서 역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런 행동을 왜 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재판 계속되면 원래 안 되는 거니까, 피선거권 박탈되는 거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 어떤 분은 너무 나가서 삼권분립 체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그 자체로 민주당의 구성원들에게는 두고두고 큰 짐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이번 대법원의 판결 내용이 그렇게 반가운 건 아니잖아요.
[성치훈]
그렇죠. 그런데 어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아직 여론조사라든지 민심의 변화, 지표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게 나온 다음에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재판이나 내용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도 있었고 일단 대법원의 판결문에 대한 뭔가 반응들이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선고문이 나왔을 때 그때는 뭔가 다들 공감하고 이해, 납득하는 분위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판결문에서는 과연 국민들, 2심 판결을 180도 뒤집는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는가. 판결문 분량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마는 판결문 사실상 취지는 23페이지인데 반대의견만 48페이지에 달하거든요. 오히려 반대 의견이 더 세세하게 담겼을 정도로 판결문이 너무 간략하게 담긴 거 아니야?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것 아니야라는 비판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주심 대법관이었던 박영재 대법관의 경우에는 2심 때 무죄선고가 나왔던 판결문을 보면 박영재 대법관이 과거에 공직선거법 관련 허위사실유포 관련 판결을 내렸던 그 판결문이 다섯 차례나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효한 판례로 인용되었던 건데 이번 대법원 판결문에 저는 박영재 대법관이 분명히 이걸 파기환송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의 판례를 깨는 그런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서 2심 재판의 결과를 파기환송시키고 완전 뒤집을 정도의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민심의, 중도층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물론 다음 주에 나와봐야 알겠죠.
[앵커]
성 부의장님 오늘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이 상당히 격앙됐다고 느껴지는 게 민주당 의원 60명이 대법원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파기환송 결정은 사법쿠데타다,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했고 일부 의원들은 대법관 탄핵 가능성까지, 대법관들 탄핵가능성이요. 이것까지 시사를 했거든요.
[성치훈]
저는 거기에 격한 발언들을 많이 내뱉으셨는데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했던 말이 가장 현실적이고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탄핵까지 이어지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대법관들을 탄핵소추한다는 게 국민들 보시기에 결국 6월 3일 선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중도층에게 보여질 때 대법관을 탄핵하는 것이. 국민들이 충분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졌고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인식을 충분히 심어드릴 수 있는데 그걸 탄핵까지 해가면서 이 절차를 진행했을 경우 중도층의 민심이 과연 이걸 온당하게 봐주실 것인가. 저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성준 의장도 탄핵하자 외치고 싶을 정도로 분개한다고 말을 했습니다마는 탄핵을 실제 이루기에는 지도부가 그렇게 판단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고 외쳤습니다.
[윤희석]
저는 저게 나가 계신 분들을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어요. 제도가 없으니까. 저기 나가신 분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2심 나왔을 때 3월 26일날 어땠습니까? 거기서 만세 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2심 재판부 구성원들은 그럼 법원의 구성원이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단어 외에는 제가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만 하면 본인들한테 조금만 불리하면 나가서 규탄하고 저렇게 피켓 들고 국민이 분노한다고 하면서 국민을 차용해요. 어느 국민을 얘기하는 겁니까? 적어도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따라야 하고. 그건 기본원칙이잖아요. 판결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대법관들을 탄핵한다고 그러고 사법체제 자체를 삼권분립이 아니라 이권분립. 그거 몇 백년 전에 로크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그 시절로 가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서 이게 너무 아프고 이재명으로만 정권교체를 해야 뭔가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러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고 이런 걸 너무 소아병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법까지 형소법까지 뜯어고치면서 재판진행을 안 되게 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합니까? 어떻게 내부에 견제 장치가 얼마나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말 많이 고장이 났다. 이번 기회에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도 속으로는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저분들 정말 제가 제도가 없어서 그런데 부끄러운 줄 아시고 임기 영원하지 않아요.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3년 후에 저분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할 것이고 이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처지가 될지 국민들의 준엄한 판단을 저는 기대합니다.
[성치훈]
짧게만 말씀드리면 만약에 대법관에 대한 탄핵이 실제로 진행되면 당내에서도 저는 반대 목소리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번에는 대법원 앞에 가서 정치적 레토릭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보고.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우리가 뒤에도 다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진행할 때도 당내 의총에서 반대의견이 꽤 많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진행할 때도 만약에 대법관들을 탄핵소추를 한들 어제 있었던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는다거나 갑자기 되돌린다거나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효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하느냐는 반대의견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 이것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법사위가 대통령 당선 시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 소위에서 회부를 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에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후에 상정을 하도록 할 테니 양 간사님들께서는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 84조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해서 진행이 가능한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든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헌법 84조 논란 어떻게 진행될까요?
[윤희석]
일단 헌법은 소추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추가 기소와 재판까지 합친 거냐 여기에 대한 해석이지 않습니까? 재판까지 합친다면 정말로 헌법 해석만으로도 현직 대통령은 재판의 적용을 안 받겠죠. 재판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헌법을 쭉 보시면 재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 헌법재판소 관련해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러면 굳이 소추라는 단어 안에 재판까지 포함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해석만으로도 이 소추라는 단어는 기소에 한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또 헌법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87년에 개정할 때 설마 이런 걸로 재판받는 사람, 다섯 개 재판 받는 사람이 대통령에 나올까 이런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잘 생각해 보면 이 문헌이 이 헌법을 만들 때 소추를 넣은 84조의 취지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애매하니까 그냥 법을 만들어서 현직 대통령은 재판 안 받는다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거기 그냥 이재명 후보의 이름을 넣으세요. 이재명이라는 이름 많이 흔하니까 성남시장 출신 이재명이라고 넣으시고 그대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법체계를 왜곡시킨다면 두고두고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런 식으로 막아서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어떻게 해서 대선에 출마해서 어떻게 해서 당선돼서 대통령직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임기 내내 조롱을 받을 거예요. 국민적 저항을 받을 거란 말입니다. 자격이 없는, 정말 저 사람이 자격이 있는가? 대통령에 뽑힐 수 있는 상황이 됐었던가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 해명 그런 걸 받을 텐데 왜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지 민주당에 계신 분들께 정말 진정으로 저는 그 속뜻을 묻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헌법84조라는 문항을 만들 때 어쨌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안 했을 텐데 소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성치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는 재판, 심판이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지만 기소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추라는 단어를 따로 썼다는 것은 그것을 기소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기소 플러스 재판까지 해석할 것인지 이건 아직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좁게 해석할 것인가, 넓게 해석할 것인가. 다양한 주장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권자들이 결국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법적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주권자들이 알고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인 것을 알고도 그 사람을 선택했다면 저는 입법부, 사법부보다 위에 있는 건 국민 아니겠습니까? 주권자들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건 사실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84조를 넓게 해석해서 재판까지 중단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명문화하고 법을 통해서 이걸 명문화하는 게 맞는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의구심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잖아요.
[성치훈]
그래서 이걸로 할지 아니면 당에서도 율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양한 방법론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이것을 재판이 만약 진행될 경우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이걸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넓게 해석해서 재판이 중지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려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입법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법부에 해석을 묻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개인적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일단 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마는 정말 그걸 끝까지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이걸 판단을 이번에 해 줄 줄 알았는데 대법원에서 그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현희 최고위원이 오늘 뭐라고 했냐면 대법원 앞에서 대선 이후라도 헌법 84조 형사 불소추 특권에 따라서 재판이 중단될지 말지가 대법원 등의 판단에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대법원에서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사전에 막아야 된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윤희석]
이미 대법원은 간접적으로 입장을 밝힌 거라고 봅니다. 대선을 한 달 정도 남긴 상태에서 파기환송을 했어요. 그 얘기는 재판이 진행된다는 얘기고 대법원이 이 상태에서 대선 날짜 지나서까지 그 전까지는 이게 안 끝난다고 당연히 볼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건 간다고 보고 파기환송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입장을 냈겠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멈춘다든지 이런 입장을 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대법원은 재판 계속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나 그 이전에도 법원행정처에 문의를 많이 했었잖아요, 국회에서. 그때도 개별 재판부가 사건마다, 각각 사건을 맡고 있는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긴다는 애매한 답변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벌써 이 재판 말고도 재판이 4개가 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재판부가 이렇게 대법원이 제가 볼 때는 계속 진행된다고 거의 해석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결과를 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이번 조기대선에 어떻게 해서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막든 안 막든 간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털고 나서 뭔가를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걸 털지 않고 뭔가 꼬리표처럼 유죄 대통령이라는 것을 달고 임기를 시작하면 이건 공화국의 비극이죠. 왜 그 점을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정말 저는 궁금증이 많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 대변인께서는 어쨌든 지금 대법원이 말은 안 했지만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암묵적으로 의견을 낸 거라고 보신 거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그럴까 봐 이걸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 거거든요.
[성치훈]
그런데 대법원이 어제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이 암묵적으로 이걸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저는 그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암묵적으로 했다?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거죠. 지금 사실 당선인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아닐 때는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대법원이야말로 그리고 하급심 고등법원도 법대로 진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직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던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때 그걸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미리 마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것처럼 대법원이 그 해석을 미리 내리는 것도 대법원 입장에서는 아직 대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해석을 내놓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냐는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판결을 내린 게 당선 이후에도,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때 재판은 진행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암시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윤희석]
아니죠. 그 혼란은 민주당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후보를 교체해야 될지 말지 이런 혼란이 있는 거지 국민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재판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애매한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으로 인해서 기간이 길어져요, 100%.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재판이 계속된다고 암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앵커]
어쨌든 이게 대법원이 그걸 암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한덕수 전 총리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개헌, 통상 그리고 국민통합 이 3대 공약을 제시하면서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닙니다. 좌우로 나뉘는 대신 앞으로,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바로 여러분의 정부입니다. 저는 이길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고, 좌나 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며 약속을 지킨 뒤 즉시 물러날 사람입니다. 저에게 가차 없이 쓴소리하시는 분들,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 한분 한분 삼고초려해 모시고 거국통합내각에 모시겠습니다.]
[앵커]
2년 차에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을 마치고 3년 차에 총선하고 대선을 동시에 실시한 뒤에 퇴임을 하겠다. 개헌 메시지가 가장 크게 들리던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성 부의장님?
[성치훈]
그만큼 개헌이 가장 강조됐다는 것은 다른 메시지가 특출난 게 없었다는 것을 반응하는 것이고. 개헌 메시지, 사실 지금 대선에 나온 후보들 중에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나요? 그런데 임기단축개헌을 또 얘기하셨죠. 그런데 임기단축개헌은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굳이 국민의힘 진영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했던 것을 한덕수 후보만이 할 수 있는 뭔가 개헌이다?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번 출마선언에서 또 통상도 이야기하셨는데 통상 사실 외교, 통상, 관세문제 이런 것들 해결하라고 60일 동안 위기관리하라고 권한대행 역할 맡겨준 건데 그거 다 내팽겨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런 사람 입에서 통상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아까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가겠다. 이 메시지가 사실 작년 총선 전에 시대전환이라는 정당에 있었던 조정훈 의원이 슬로건으로 걸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분 결국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가겠다고 하다가 우로 갔습니다. 당적 전환하셨던 분이 했던 메시지를 저렇게 쓰시는 것이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한덕수 후보는 결국 그냥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유일한 총리였거든요. 그냥 윤석열 정부의 2인자가 출마한 것에 대해서 중도층에서 후보가 나왔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결국 보수에서 그냥 1명이 더 나왔을 뿐이라고 느끼실 것이기 때문에 저 출마선언문이 주는 감동이나 명분이 없었다고 느꼈습니다.
[앵커]
오늘 출마선언을 하고 첫 행보가 서울 쪽방촌을 방문했고요. 오후에는 5.18묘역 참배를 위해서 광주로 갔는데 광주시민들이 반발을 해서 참배는 못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희석]
한덕수 예비후보라고 이제 얘기해야 되겠죠. 한덕수 예비후보가 첫 정치행보를 하신 건데 저는 정말 생경했어요. 계속 총리, 관료로서의 모습만 보다가 오늘 저런 말씀을 하시고 출마선언을 하신 것도 보고 감동이 있냐 없냐 이걸 떠나서 마치 누군가의 출마선언문을 대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냐하면 어제까지 권한대행이었다가 갑자기 저렇게 하시니까, 바뀌시니까 하는 건데. 지금 저 장면도 광주 5.18묘역에 가서 뜻을 전달하겠다. 좋은 행동이지만 거기에 막혔을 때 행동을 보면 저 보십시오. 손으로 손마이크를 하면서 외치는 모습. 총리를 지냈던 한덕수 예비후보가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앵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윤희석]
정치에 들어오시니까 굉장히 관료로서 조용하게 사셨던 분이 저런 행동을 하시는구나를 보면서 글쎄요, 정치라는 게 뭔지. 과연 거센 정치판에서 생존하실 수 있을지 걱정도 좀 되고. 뭔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한덕수라는 이름과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앵커]
오늘 한덕수 전 총리가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어느 분과도 협력할 수 있다면서 단일화 운을 띄웠는데 김문수, 한동훈 국민의힘에서 누가 최종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내일 전당대회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 문제는?
[성치훈]
일단 헌법 개정. 지금 한덕수 후보가 말하고 있는 헌법 개정과 궤를 같이하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후보가 말한 개헌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사실 한동훈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일 것 같은데. 지금 저는 내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루어지는 최종 경선, 김문수 대 한동훈의 1:1 싸움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김문수와 한덕수 그리고 VS 한동훈 2:1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한덕수 후보가 갑자기 출마의지를 드러내기 전에는 뭔가 전체적인 흐름이 조기대선 확정된 때만 하더라도 탄핵 반대했던 분들의 목소리가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로 이렇게 넘어가는 흐름이 있었는데 그 흐름이 뭔가 브레이크가 걸린 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갑자기 출마 의지를 밝히고 출마를 하겠다는 그런 행보를 보여왔을 때부터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만이 유일하게 처음부터 시종일관 한덕수 권한대행도 같이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사실 한덕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도 김문수 후보가 흡수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이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경선 결과가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대 김문수 최종후보를 1인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한덕수랑 김문수가 한편을 먹고 한동훈 후보와 붙는 저는 그런 그림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앵커]
그럼 한동훈 후보가 좀 불리하게 보시는 건가요?
[성치훈]
저는 불리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1:1이였다면 흐름상 한동훈 후보가 이길 가능성도 저는 있었다고 봤는데 뭔가 지금 한덕수라는 변수가 나타나면서 사실상 2:1이면 솔직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의 상승세가 사실상 한덕수의 등장으로 꺾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변인님은.
[윤희석]
한덕수 예비후보가 등장한 지가 꽤 됐어요. 꺾였다, 안 꺾였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것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지난번 4명에서 2명을 추릴 때 그 숫자, 당심, 민심이 어떻게 됐고 통합으로 해서 어느 분이 1등이고 어떤 퍼센티지를 받았느냐. 이것을 알면 조금이라도 예측을 할 텐데 전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앵커]
캠프에서도 모르시나요?
[윤희석]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대리인으로 가서 발표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 관계자만 알게 되고 이걸 알아도 어디에 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고 지금 나오는 숫자들은 다 가공일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한덕수 후보가 출마 의사를 내비치면서 한 3~4주 정도 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김문수 후보와의 결합 가능성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중간중간 나왔던 여러 가지 뉴스들. 예를 들어서 빅텐트 관련해서 저희 당과는 연이 적은 상대당 민주당과 훨씬 인연이 깊은 정대철 이런 분들과의 교감 이런 것들이 퍼지면서 오래 당을 지켜온 당원들,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들도 많이 일었어요. 결과는 내일 전당대회에서 3시 넘어서 3시와 4시 사이에 발표가 있을 테니까 그걸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단일화를 넘어서 빅텐트까지 생각을 하고 감안하고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그건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건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어제 하루에 대한민국의 총리와 부총리가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앞서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행정부 서열 1, 2, 3위가 모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됐는데요. 이건 정말 정치적인 진영논리를 다 떠나서 대한민국호가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사실 그래서 당내에서도 어제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통과시키는 직전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상목 전 부총리라고 해야 되나요. 호칭이 너무 어렵습니다. 전 부총리를 탄핵소추함으로 인해서 뭔가 얻어지는 실효가 뭐가 있느냐는 비판이 계속 있었던 건데 사실 그런 명분은 지도부가 냈던 명분은 이겁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우리 당에서 초선의원들 중심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결론을 내렸을 때 그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지금 국가위기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주장했던 게 이런 통상, 외교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위기를 관리해야 될 권한대행의 역할이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걸 맡겨준 건데 지금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그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탄핵카드를 다시 접어뒀던 건데 그걸 박차고 나갔던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태를 보면서 이럴 거면 우리가 왜 그들에게 기회를 줬느냐. 최상목 부총리 역시 기존에 우리가 검토했던 탄핵소추안을 그대로 발의하는 게 맞겠다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진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뭔가 그것이 옳았느냐 틀린 판단이었느냐를 묻는다면 어제 의원총회에서 반대했던 분들의 의견이 그래도 정무적으로 맞지 않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성 부의장님, 이건 확인을 해 주셔야겠는데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실행에 옮긴 건 결국에는 이게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대선후보의 동의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성치훈]
원내 지도부의 입으로 얘기한 건데 이게 이재명 후보가 실제 그 얘기를 전달했는지 아니면 따로 입장을 밝히신 적이 없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한테 물어봤을 때는 원내지도부가 당연히 들었다고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다른 분들에게 말한 내용들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팩트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앵커]
윤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나요?
[윤희석]
한 1000년 전에 고려 무신정권 때 왕 계속 바꾸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민주당이 과연 나라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미국조차 트럼프 행정부 들어온 다음에 첫 분기에 -0.3% 역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경제사령탑을 그냥 하루 아침에 없애버린 거예요. 물론 한 달 있다가 대선이 있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또 경제부총리 임명하면 된다고 하지만 임명하려면 또 시간 걸려요. 그 사이에 그럼 누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미국과 관세협상이든 여러 가지 경제현안을 누가 챙길 겁니까? 장관 없는 가운데 차관이 대행한다? 영이 서지 않아요. 그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고 할 경우에 과연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할지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티저 영상이 너무 잔혹해요.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할 거면 어떻게 국민들에게 대선에서 표를 주려고 하는지 그것도 저는 민주당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앵커]
티저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윤희석]
예고편.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경우에는 국민이고 뭐고간에 뭔가 정파적 이익에 따라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성치훈]
그런데 정말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려고 할 때 누군가는 뜯어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역할, 최상목 부총리의 역할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역할은 사실상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팽개치고 나온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아니면 국민의힘 소속 관계자들도 그걸 대놓고 반대하는 분들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임은 저는 국민의힘도 같이 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화풀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대법원에 대한 화풀이가 아니라 이건 한덕수 총리 출마선언에 대한 반응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성치훈]
왜냐하면 어제 하루 동안 3시에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4시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사퇴 발표 기자회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4시에 중점을 둔 거였는데 아무래도 같은 날 있었기 때문에 3시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거 때문에 어젯밤에 의총에서 3시 그것 때문에 화풀이로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명분상으로는 저희가 내세웠던 건 한덕수 권한대행의 사퇴가 명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결과적으로 대대대행 체제가 현실화가 됐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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