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심판 빅텐트… 한덕수·이낙연은 내란 잔당 스몰텐트
- 한동훈은 윤석열의 정치검찰, 김문수는 내란의 유산 계승자
- 한덕수, 내란 종식 방해한 인물… 출마하면 국민 기만
- 한덕수, 셀프 해임 가능… 문자로 본인에게 사표 보내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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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4월 30일 (수)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이낙연-한덕수 만남, 서로 명분 따지는 정치적 줄다리기
- 검찰 압수수색은 눈속임… 털었더니 없더라 시나리오 우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오늘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진짜 요새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 네 안녕하십니까?
◇신율: 요새 이렇게 선대위 있잖아요.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인가 그거죠. 이름이 이렇게 보니까 솔직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굉장히 총망라된 느낌이에요.
◆김용민: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한 것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정치는 결국에 사람이 모이는 데는 명분이 중요하고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을 공유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내란을 종식시키고 내란을 심판한다. 정치적인 심판을 한다 라는 이 커다란 가치 아래 많은 분들이 모여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란 심판 빅텐트를 지금 치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신율: 그러니까 빅텐트긴 빅텐트죠.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또 다른 빅텐트는 제가 좀 이따 여쭤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뭐 김상욱 의원 어떻게 그분은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김용민: 글쎄요. 지금 뭐 언론 보도상으로는 민주당에서 제안을 했다 그런데 한동훈이 지금 후보로 선출되는지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제 이런 뭐 인터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4월 4일 파면 선고되기 전이긴 한데 이런저런 만나서 식사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는 탈당을 하지 않고 국힘에 남아서 보수 정당을 새롭게 개편했으면 좋겠다 그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했더니 자기도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저한테는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뒤에 정말 뭐 탈당 요구나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아서 지금은 그 생각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율: 근데 뭐 하여간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아주 매머드 선대위라고 얘기하지 거기에는 국민의힘에서 3선까지 지내셨던 분이 또 가셨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에는 진짜 대규모 그리고 정말 다양한 인적 구성들이 모인 선대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내일 오후 3시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최종 이제 판결이 나오는데 우리 김용민 의원님께서는 법조인 출신이시기도 하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제가 차례로 여쭤볼게요. 속도가 일단 엄청 빨랐어요. 두 번째 내일 생중계 한대요. 이것도 예외적인 거죠. 대법원이 생중계하는 거
◆김용민: 그렇죠 사실 예외적이죠. 일단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은 오늘 법사위에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요. 지금은 국민의 시간 주권자의 시간이에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이 우선돼야 되는 그런 시간이지 판사들의 시간 혹은 법조인들의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이 지나치게 빠르게 선고 기일까지 쭉 잡아오는 것은 이 선거에 어쨌든 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국민의 시간 주권자의 시간을 법조인들이 함부로 침해하는 것이니까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선고 기일은 잡힌 것이고 9일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지금 선고 기일을 잡고 간다는 것은요. 상고를 기각하겠다라는 해석 말고는 다른 해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율: 법조인들이 많이 그렇게 예상하시더라고요.
◆김용민: 한편 이 관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안 자체도 상고 기각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지만 절차적인 면을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우리 윤석열 탄핵 선고 할 때 선고 기일이 굉장히 늦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예상보다 한 달 정도 더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 언론에 밝혀진 이유는 어쨌든 합의가 다 되지 않았다 라는 게 공식적인 이유였습니다. 전원합의체도 같은 구조입니다. 대법관들이 누군가가 나는 아직 선고할 정도로 판단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선고 기일을 잡으면 안 된다라고 합의해주지 않으면 빠르게 선고 기일을 잡기 어렵다는 것이죠. 다시 돌려 말하면 모든 대법관들이 이 사건은 이렇게 선고해도 돼라고 결론을 내렸을 정도 수준의 결론이 냈다는 것이고 그것은 상고 기각 아니고는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상고를 인용하려면 전체 기록을 다시 다 들여다보고 6만 페이지 되는 기록을 들여다보고 사건을 전부 다 새로 뒤집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고를 기각한다는 것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갔고 모든 대법관들이 내일 선고하는 것에 합의했다는 것은 상고 기각을 전제로 하지 않고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율: 그러니까 이게 좀 뭐 예를 들면 파기환송이라든지 이렇게 하려면 그걸 다시 다 들여다봐야 되는데 6만 페이지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SKT에서 유출된 기록이 그게 어마어마한 페이지라고 그러던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김용민: 네네 맞죠.
◇신율: 저 왜냐하면 이틀 동안 계속 거기만 갔었거든요. 그것 좀 신경 써주십시오.
◆김용민: 네 국회에서도.. 저도 사용하고 있어서 아주 강하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신율: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최종 후보 2명이 결정이 됐습니다. 한동훈 후보 김문수 후보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가 됐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용민: 저는 둘 다 부적격한 후보라고 봅니다. 둘 중에 누가 되더라도 도로 윤석열이다 이렇게 평가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 두 후보는 윤석열의 안 좋은 나쁜 유산을 각각 하나씩 물려받았습니다.
◇신율: 예를 들면은요.
◆김용민: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의 내란의 유산을 물려받았고요.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의 정치 검찰의 나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윤석열 시즌 2이고 윤석열 부활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부적절한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율: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 물론 이분은 아직 출마 선언 안 했습니다. 할지도 안 할지도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다. 만일 출마한다고 가정하면
◆김용민: 한덕수 지금 국무총리야말로 이게 대선을 출마하면 안 되죠. 일단 심판자 역할 혹은 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될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이 자기가 튀어나와서 선수가 되겠다 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나오면 안 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죠. 또 하나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내란 종식을 방해해 왔던 사람입니다. 내란 수사나 내란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절차들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절차들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와서 헌법 질서를 지키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는 그것은 국민 기만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근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일 그만둔다라고 가정했을 때 누구한테 사표를 내요?
◆김용민: 이게 좀 애매하죠. 그런데 이제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한덕수 총리가 직무대행인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사표를 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면 됩니다. 권한 대행의 지위로서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면 총리가 아니기 때문에 직무 대행도 자연스럽게 끝나게 되는 거죠.
◇신율: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한테 문자를 보내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김용민: 그렇죠 문자 보내서 셀프 해임하면 됩니다.
◇신율: 카톡은 본인한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일 출마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보도 나온 걸 보면요. 이낙연 전 총리와 밥 한번 먹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낙연 전 총리가 일단은 좀 두고 보자 그래서 거절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둘 다 지금 서로 줄다리기 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대선 출마하고 단일화하려는 어떤 명분이 필요한데 그래도 민주당 출신이었고 또 호남을 베이스로 정치적 베이스로 하는 분인데 이분이 내란 세력과 무작정 손잡기는 본인 스스로도 뻘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최소한의 명분은 갖춰야 되는데 그런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 보고 먼저 선언해라 국민들에게 어떤 세상을 만들겠다는 건지 선언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요구를 안 하니까 지금 사실 미루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 부적절한 인물들끼리 그렇게 모여서 서로 얘기하는 게 정치적인 협작처럼 보이고 국민을 되게 우롱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입니다. 참고로 예전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출마를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신율: 예 20% 넘었습니다.
◆김용민: 최종적으로는 30% 넘어서 당시 문재인 후보 대통령이 되셨던 문재인 후보보다 한 2배 정도 지지..
◇신율: 예 맞아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김용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 나와서 출마를 하려고 하니까 급속도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민낯이 드러났죠. 실제 한덕수 총리도 출마를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쉽게 평가가 끝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율이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뭐 한 자릿수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두 자릿수도 10%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건데 그러면 반기문 전 총장보다는 훨씬 더 낮은 지지율 가지고 출발해서 더 빨리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그거는 이제 여론조사를 뭉뚱그려서 말씀하신 거니까 구체적인 여론조사는 아니니까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근데요 정치를 하시니까 지금 이게 출마를 막상 하면은 그냥 있을 때하고 좀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지는 게 맞죠?
◆김용민: 네 많이 달라지죠. 일단 검증의 잣대를 굉장히 세게 들이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일거수일투족들이 감시가 되고 발언 기회가 계속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표현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주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평상시에 좋은 생각과 좋은 비전 좋은 정책 좋은 태도를 유지해 왔던 사람이 아닌 한 툭툭 튀어나오는 자기의 본모습을 감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처음으로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움직이는 건데 그 상황에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리고 특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양지만 쫓아다녔던 양지만 쫓아다니는 분으로 평가받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치적 책임을 져본 적이 없고 법적 책임만 운운하는 행정 관료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치 영역에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신율: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반명 빅텐트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거기 뭐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도 나오고 저기 이낙연 전 총리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 얘기도 나오고 뭐 이게 막 다채롭게 나오잖아요. 반명 빅텐트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김용민: 저는 내란 잔당 스몰텐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빅텐트는 내란 심판으로 세워졌고 국민들과 그다음에 정치인들 정치권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합류했거나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덕수 총리나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인다 그러니까 반이재명이라고 모이는 것 자체가 헌정질서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에 대한 반대 세력들인 것이고 그것은 결국에는 내란을 끝까지 옹호하겠다 혹은 내란 잔당임을 자인하는 이런 모임밖에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텐트 자체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어렵고 명분 자체에서 압도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모이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 텐트에 모여 있는 사람들 자체가 역사에 다 각인될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중요한 시기에 내란을 수습해야 되고 공란을 헤쳐나가야 되는 이 시기에 민생경제가 파탄 나 있는 이 시기에 내란을 어떻게든 수명을 연장하려고 했던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영구히 역사의 박제가 될 것입니다.
◇신율: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김건희 씨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이런 게 이루어졌는데 지금 법조인 출신으로서 검찰 수사가 좀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고 계십니까?
◆김용민: 저는 눈속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미 특검법을 저희가 오늘 법사위에서 논의해서 처리를 했고 항상 이렇게 법사위나 국회..
◇신율: 김건희 특검법이죠 그게?
◆김용민: 네 법사위나 국회에서 관련된 법을 처리하면 검찰은 항상 수사하는 척 합니다. 그 무렵에 오늘도 공교롭게 법사위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검토하니 압수수색을 오늘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특검법 하지 말아달라라는 얘기인 거죠.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지금 봐주기 수사했던 검사들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든 발버둥 치려고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 중의 하나는 지금 오늘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이 검사가 예전에는 친윤 검사로 분류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윤석열과 대검 당시 중수부에서 저축은행 사건을 수사를 같이 했던 검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친윤 검사가 갑자기 자기가 모셨던 윤석열의 사저를 압수수색한다 이거 쉬운 일 아니죠? 그리고 보니까 장모 등 처가에 대한 압수수색은 따로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오늘 사실은 하려면 같이 했어야 되는데 지금 목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압수수색한다는 건데 사저에 있는지 아니면 처가에다가 숨겨놨는지 이런 거 사실 한 번에 다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중에 이제 뭐 압수수색 결과가 알려지겠지만 저는 면죄용 봐주기용 압수수색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털었더니 없더라 그러니까 안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만들려고 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수사를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면 절대 안 되고 수사를 하는 척하는 것인지 진짜 했는지는 조금 뒤에 밝혀질 거니까 감시의 눈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후자에 가깝다 하는 척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율: 조금 뒤라 함은 검찰이 뭐 이렇게 발표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김용민: 그때도 제대로 발표 안 할 수 있죠 예전에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하면서 발표했을 때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허위 브리핑을 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탄핵까지 시키긴 했었는데요. 그랬던 것처럼 또 허위 브리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브리핑 가지고 검찰이 얘기하는 걸 저희가 그대로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고 특검을 통해서 사건을 다시 원점에서 수사하면서 밝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물론 이제 선거 결과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만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특검을 다시 계속 안 됐던 특검,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해서 못했던 특검은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김용민: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법사위에서 논의를 했고 곧 소위에서 법사위 소위에서 특검법들을 처리를 하면 빠르면 다음 주 정도쯤에는 법사위는 통과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율: 그러고 나서 이제 본회의가 또 남아있죠
◆김용민: 본회의는 뭐 저희는 가능한 빨리 하고 싶기는 한데 대선이 치러지는 동안에는 본회의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본회의는 대선 이후에 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습니다.
◇신율: 그렇군요. 김용민 의원님 진짜 바쁘신 분인데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직접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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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5년 4월 30일 (수)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이낙연-한덕수 만남, 서로 명분 따지는 정치적 줄다리기
- 검찰 압수수색은 눈속임… 털었더니 없더라 시나리오 우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오늘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진짜 요새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 네 안녕하십니까?
◇신율: 요새 이렇게 선대위 있잖아요.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인가 그거죠. 이름이 이렇게 보니까 솔직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굉장히 총망라된 느낌이에요.
◆김용민: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한 것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정치는 결국에 사람이 모이는 데는 명분이 중요하고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을 공유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내란을 종식시키고 내란을 심판한다. 정치적인 심판을 한다 라는 이 커다란 가치 아래 많은 분들이 모여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란 심판 빅텐트를 지금 치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신율: 그러니까 빅텐트긴 빅텐트죠.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또 다른 빅텐트는 제가 좀 이따 여쭤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뭐 김상욱 의원 어떻게 그분은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김용민: 글쎄요. 지금 뭐 언론 보도상으로는 민주당에서 제안을 했다 그런데 한동훈이 지금 후보로 선출되는지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제 이런 뭐 인터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4월 4일 파면 선고되기 전이긴 한데 이런저런 만나서 식사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는 탈당을 하지 않고 국힘에 남아서 보수 정당을 새롭게 개편했으면 좋겠다 그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했더니 자기도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저한테는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뒤에 정말 뭐 탈당 요구나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아서 지금은 그 생각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율: 근데 뭐 하여간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아주 매머드 선대위라고 얘기하지 거기에는 국민의힘에서 3선까지 지내셨던 분이 또 가셨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에는 진짜 대규모 그리고 정말 다양한 인적 구성들이 모인 선대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내일 오후 3시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최종 이제 판결이 나오는데 우리 김용민 의원님께서는 법조인 출신이시기도 하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제가 차례로 여쭤볼게요. 속도가 일단 엄청 빨랐어요. 두 번째 내일 생중계 한대요. 이것도 예외적인 거죠. 대법원이 생중계하는 거
◆김용민: 그렇죠 사실 예외적이죠. 일단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은 오늘 법사위에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요. 지금은 국민의 시간 주권자의 시간이에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이 우선돼야 되는 그런 시간이지 판사들의 시간 혹은 법조인들의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이 지나치게 빠르게 선고 기일까지 쭉 잡아오는 것은 이 선거에 어쨌든 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국민의 시간 주권자의 시간을 법조인들이 함부로 침해하는 것이니까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선고 기일은 잡힌 것이고 9일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지금 선고 기일을 잡고 간다는 것은요. 상고를 기각하겠다라는 해석 말고는 다른 해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율: 법조인들이 많이 그렇게 예상하시더라고요.
◆김용민: 한편 이 관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안 자체도 상고 기각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지만 절차적인 면을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우리 윤석열 탄핵 선고 할 때 선고 기일이 굉장히 늦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예상보다 한 달 정도 더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 언론에 밝혀진 이유는 어쨌든 합의가 다 되지 않았다 라는 게 공식적인 이유였습니다. 전원합의체도 같은 구조입니다. 대법관들이 누군가가 나는 아직 선고할 정도로 판단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선고 기일을 잡으면 안 된다라고 합의해주지 않으면 빠르게 선고 기일을 잡기 어렵다는 것이죠. 다시 돌려 말하면 모든 대법관들이 이 사건은 이렇게 선고해도 돼라고 결론을 내렸을 정도 수준의 결론이 냈다는 것이고 그것은 상고 기각 아니고는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상고를 인용하려면 전체 기록을 다시 다 들여다보고 6만 페이지 되는 기록을 들여다보고 사건을 전부 다 새로 뒤집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고를 기각한다는 것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갔고 모든 대법관들이 내일 선고하는 것에 합의했다는 것은 상고 기각을 전제로 하지 않고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율: 그러니까 이게 좀 뭐 예를 들면 파기환송이라든지 이렇게 하려면 그걸 다시 다 들여다봐야 되는데 6만 페이지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SKT에서 유출된 기록이 그게 어마어마한 페이지라고 그러던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김용민: 네네 맞죠.
◇신율: 저 왜냐하면 이틀 동안 계속 거기만 갔었거든요. 그것 좀 신경 써주십시오.
◆김용민: 네 국회에서도.. 저도 사용하고 있어서 아주 강하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신율: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최종 후보 2명이 결정이 됐습니다. 한동훈 후보 김문수 후보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가 됐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용민: 저는 둘 다 부적격한 후보라고 봅니다. 둘 중에 누가 되더라도 도로 윤석열이다 이렇게 평가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 두 후보는 윤석열의 안 좋은 나쁜 유산을 각각 하나씩 물려받았습니다.
◇신율: 예를 들면은요.
◆김용민: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의 내란의 유산을 물려받았고요.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의 정치 검찰의 나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윤석열 시즌 2이고 윤석열 부활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부적절한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율: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 물론 이분은 아직 출마 선언 안 했습니다. 할지도 안 할지도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다. 만일 출마한다고 가정하면
◆김용민: 한덕수 지금 국무총리야말로 이게 대선을 출마하면 안 되죠. 일단 심판자 역할 혹은 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될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이 자기가 튀어나와서 선수가 되겠다 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나오면 안 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죠. 또 하나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내란 종식을 방해해 왔던 사람입니다. 내란 수사나 내란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절차들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절차들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와서 헌법 질서를 지키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는 그것은 국민 기만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근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일 그만둔다라고 가정했을 때 누구한테 사표를 내요?
◆김용민: 이게 좀 애매하죠. 그런데 이제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한덕수 총리가 직무대행인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사표를 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면 됩니다. 권한 대행의 지위로서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면 총리가 아니기 때문에 직무 대행도 자연스럽게 끝나게 되는 거죠.
◇신율: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한테 문자를 보내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김용민: 그렇죠 문자 보내서 셀프 해임하면 됩니다.
◇신율: 카톡은 본인한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일 출마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보도 나온 걸 보면요. 이낙연 전 총리와 밥 한번 먹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낙연 전 총리가 일단은 좀 두고 보자 그래서 거절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둘 다 지금 서로 줄다리기 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대선 출마하고 단일화하려는 어떤 명분이 필요한데 그래도 민주당 출신이었고 또 호남을 베이스로 정치적 베이스로 하는 분인데 이분이 내란 세력과 무작정 손잡기는 본인 스스로도 뻘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최소한의 명분은 갖춰야 되는데 그런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 보고 먼저 선언해라 국민들에게 어떤 세상을 만들겠다는 건지 선언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요구를 안 하니까 지금 사실 미루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 부적절한 인물들끼리 그렇게 모여서 서로 얘기하는 게 정치적인 협작처럼 보이고 국민을 되게 우롱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입니다. 참고로 예전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출마를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신율: 예 20% 넘었습니다.
◆김용민: 최종적으로는 30% 넘어서 당시 문재인 후보 대통령이 되셨던 문재인 후보보다 한 2배 정도 지지..
◇신율: 예 맞아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김용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 나와서 출마를 하려고 하니까 급속도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민낯이 드러났죠. 실제 한덕수 총리도 출마를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쉽게 평가가 끝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율이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뭐 한 자릿수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두 자릿수도 10%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건데 그러면 반기문 전 총장보다는 훨씬 더 낮은 지지율 가지고 출발해서 더 빨리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그거는 이제 여론조사를 뭉뚱그려서 말씀하신 거니까 구체적인 여론조사는 아니니까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근데요 정치를 하시니까 지금 이게 출마를 막상 하면은 그냥 있을 때하고 좀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지는 게 맞죠?
◆김용민: 네 많이 달라지죠. 일단 검증의 잣대를 굉장히 세게 들이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일거수일투족들이 감시가 되고 발언 기회가 계속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표현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주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평상시에 좋은 생각과 좋은 비전 좋은 정책 좋은 태도를 유지해 왔던 사람이 아닌 한 툭툭 튀어나오는 자기의 본모습을 감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처음으로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움직이는 건데 그 상황에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리고 특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양지만 쫓아다녔던 양지만 쫓아다니는 분으로 평가받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치적 책임을 져본 적이 없고 법적 책임만 운운하는 행정 관료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치 영역에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신율: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반명 빅텐트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거기 뭐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도 나오고 저기 이낙연 전 총리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 얘기도 나오고 뭐 이게 막 다채롭게 나오잖아요. 반명 빅텐트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김용민: 저는 내란 잔당 스몰텐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빅텐트는 내란 심판으로 세워졌고 국민들과 그다음에 정치인들 정치권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합류했거나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덕수 총리나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인다 그러니까 반이재명이라고 모이는 것 자체가 헌정질서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에 대한 반대 세력들인 것이고 그것은 결국에는 내란을 끝까지 옹호하겠다 혹은 내란 잔당임을 자인하는 이런 모임밖에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텐트 자체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어렵고 명분 자체에서 압도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모이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 텐트에 모여 있는 사람들 자체가 역사에 다 각인될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중요한 시기에 내란을 수습해야 되고 공란을 헤쳐나가야 되는 이 시기에 민생경제가 파탄 나 있는 이 시기에 내란을 어떻게든 수명을 연장하려고 했던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영구히 역사의 박제가 될 것입니다.
◇신율: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김건희 씨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이런 게 이루어졌는데 지금 법조인 출신으로서 검찰 수사가 좀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고 계십니까?
◆김용민: 저는 눈속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미 특검법을 저희가 오늘 법사위에서 논의해서 처리를 했고 항상 이렇게 법사위나 국회..
◇신율: 김건희 특검법이죠 그게?
◆김용민: 네 법사위나 국회에서 관련된 법을 처리하면 검찰은 항상 수사하는 척 합니다. 그 무렵에 오늘도 공교롭게 법사위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검토하니 압수수색을 오늘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특검법 하지 말아달라라는 얘기인 거죠.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지금 봐주기 수사했던 검사들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든 발버둥 치려고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 중의 하나는 지금 오늘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이 검사가 예전에는 친윤 검사로 분류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윤석열과 대검 당시 중수부에서 저축은행 사건을 수사를 같이 했던 검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친윤 검사가 갑자기 자기가 모셨던 윤석열의 사저를 압수수색한다 이거 쉬운 일 아니죠? 그리고 보니까 장모 등 처가에 대한 압수수색은 따로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오늘 사실은 하려면 같이 했어야 되는데 지금 목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압수수색한다는 건데 사저에 있는지 아니면 처가에다가 숨겨놨는지 이런 거 사실 한 번에 다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중에 이제 뭐 압수수색 결과가 알려지겠지만 저는 면죄용 봐주기용 압수수색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털었더니 없더라 그러니까 안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만들려고 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수사를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면 절대 안 되고 수사를 하는 척하는 것인지 진짜 했는지는 조금 뒤에 밝혀질 거니까 감시의 눈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후자에 가깝다 하는 척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율: 조금 뒤라 함은 검찰이 뭐 이렇게 발표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김용민: 그때도 제대로 발표 안 할 수 있죠 예전에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하면서 발표했을 때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허위 브리핑을 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탄핵까지 시키긴 했었는데요. 그랬던 것처럼 또 허위 브리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브리핑 가지고 검찰이 얘기하는 걸 저희가 그대로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고 특검을 통해서 사건을 다시 원점에서 수사하면서 밝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물론 이제 선거 결과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만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특검을 다시 계속 안 됐던 특검,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해서 못했던 특검은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김용민: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법사위에서 논의를 했고 곧 소위에서 법사위 소위에서 특검법들을 처리를 하면 빠르면 다음 주 정도쯤에는 법사위는 통과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율: 그러고 나서 이제 본회의가 또 남아있죠
◆김용민: 본회의는 뭐 저희는 가능한 빨리 하고 싶기는 한데 대선이 치러지는 동안에는 본회의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본회의는 대선 이후에 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습니다.
◇신율: 그렇군요. 김용민 의원님 진짜 바쁘신 분인데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직접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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