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훈 “트럼프 발 빠른 행보, 아주 빠른 레임덕에 대비한 것”

민정훈 “트럼프 발 빠른 행보, 아주 빠른 레임덕에 대비한 것”

2025.01.21. 오전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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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실내 취임식 600명만…20만 명, 초대장 받고도 야외에
- 트럼프, 8년 전보다 많이 누그러지고 정제돼
- 정부, 트럼프의 보편적인 관세 적용서 유예받도록 해야
- 트럼프, 중국에 어느 정도의 고율 관세 부과할 지 주목
- 트럼프 주 기조, 미국 노동자 생활안정 위해 외국 기업 희생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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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월 21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전화)

- 방위비 10배 이상? 비현실적…외교 당국 받아들이지 않을 것
- 트럼프 ‘어리석은 바이든’? 4년 정책의 정치적 명분 쌓기
- 훨씬 강해지고 독해진 통상 정책 실시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 이슈 인터뷰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이하 민정훈) : 네, 안녕하세요

◆ 김영수 : 네, 안녕하세요. TV로는 많이 뵀는데 라디오로 이렇게 처음 뵙게 됐습니다. 윤 교수님 오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보셨죠? 트럼프 대통령의 위상이 지난 1기 때와 많이 달라졌다고 보세요?

◇ 민정훈 : 그렇죠. 어쨌든 개인의 모습을 봐도 8년 전에는 어떻게 보면 준비가 좀 안 된 상태에서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둬가지고 모든 게 낯설어 보이고 좀 여유가 없어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4년 경험도 있고 취임식도 한번 해 보셨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가 있고, 메시지도 굉장히 좀 온화하고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경험, 노하우 좀 노련해진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 김영수 : 오늘 취임식은요 실내에서 진행이 됐어요.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그랬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민정훈 : 그렇죠, 좀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이게 어쨌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대단한 축가고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이벤트인데. 그래서 뭐 잘 알려진 것처럼 그 국회 연방 의회 의사당 앞에 야외에서 실시가 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실내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단상에 한 2천 명 정도 이렇게 중요 인사들이 포진을 하지만 그 밑에 야외에 한 20만 명이 이렇게 참석을 하셔가지고 그걸 취임식을 보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80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 상황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한 1.3km 정도 떨어진 그 시설을 빌려서 볼 수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도 한 2만 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한 20만 명이 이제 그 표를 받고도 이제 참석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건데 그래도 추운 날씨를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 김영수 :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관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늘 취임사를 좀 들으셨을 텐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은 어디였습니까?

◇ 민정훈 : 그러니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두 가지 정도였어요. Golden Age 이제 미국이 이제 황금시대가 다시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미국을 최우선시하면서 미국의 전성기를 이끌어내겠다 이걸 위해서 이제 미국 우선주의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우선주의의 바탕이 되는 아메리카 대륙의 어떤 패권 어떤 맹주 역할을 재확인에 의해서 논란이 많이 됐던 멕시코만도 미국만으로 변경하고 파나마운하 운영권을 되찾아오겠다. 그리고 힘을 통한 평화인데 이제 그게 미국을 위한 힘을 통한 평화지 전 세계에 세계 경찰 역할을 안 하겠다 이런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말씀드린 Golden Age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결합이 돼서 향후 4년 동안에 미국의 모습을 보여줄 건지 많은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1기 때보다 좀 더 여유로워 보였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동안은 좀 1기 때는 좀 거친 표현도 많이 썼고요. 최근에는 조금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표현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대통령의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 민정훈 :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형적인 미국 대통령의 어떤 격조 있는 어떤 연설이나 발언은 많이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그 기준이 나눠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년 전에 보시면 뭐 대학살, 약탈 뭐 이런 얘기를 쓰면서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미국 위기에 처했다. 그리고 자신이 강력하게 미국을 다시 완전히 개조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하고 직설적인 그런 표현이 많았다면 그런 기본적으로 그 사이다 같은 표현은 그 어법은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언어가 많이 좀 정제가 됐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통합이라든지 어떤 미래, 비전, 번영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8년 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좀 누그러졌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 김영수 : 통합의 메시지도 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 민정훈 :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그 가장 그 대외 정책 관련돼서 흥미롭게 본 거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자지구 스웨덴 인질을 석방해서 자기의 공이라고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이제 얘기하는 게 대외 정책에 있어서 자신은 Peacemaker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통합자 Unifire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내 정치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워낙 대내 정치는 양극화가 심하니까 그 부분보다는 대외 정책에 있어 가지고 전쟁을 피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 통합을 이끄는 대통령이 되겠다. 물론 그 바탕에는 미국 우선주의가 있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좀 흥미롭게 봤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취임 연설을 통해서 본 트럼프 2기 정부 키워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황금시대 이야기 또 미국 우선주의 정책 선언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걱정이에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 민정훈 : 그러니까 미국 이번에 우선주의인데 미국 우선주의에서 관련된 2기 행정부 백악관에서 백악관에 이제 다시 재입성한 다음에 6개의 주요 정책 의제를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대내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생활비도 낮추겠다. 그리고 미국 노동자를 감세 그리고 힘을 통한 평화 에너지 패권 뭐 이런 여타 6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중에서 미국 노동자를 위한 감세라든지 힘을 통한 평화라든지 에너지 패권 이 부분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죠. 또 미국 노동자를 위한 감세를 위해서 관세를 이용해서 해외 기업과 그 국가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 통상 부분에서 이런 공세적인 미국의 어떤 보호무역주의적인 조치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경제력을 담보할 것인지. 그리고 에너지 패권 관련돼서 친환경 에너지보다는 화석연료 에너지를 갖다가 그 활성화 책으로 활성화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친환경 에너지 전기자동차 보조금이라든지 태양광 보조금이라든지 풍력 여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바이든 행정부에 지급했는데 그거를 축소하고 폐기하고 이제 전통적인 화석 연료 채굴을 재활성화해 가지고 안정적인 에너지 가격을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통해 가지고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했던 우리의 친환경 관련된 사업 기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피해를 우리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힘을 통한 평화 같은 경우에도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그 최강의 군대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동맹국의 보다 더 적극적인 기여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거는 방위 분담금 재협상 가능성도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여타 외교 안보나 경제 통상 부분에서 한미 동맹이 견고하게 유지되는 것은 변함이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미국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상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트럼프 정부의 대외 경제 정책, 대외 외교 정책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워낙 현안이 많으니까요. 먼저 이 관세 부분이요. 우리나라 수출 대미 무역 흑자가 큰 상황인데 우리나라 수출품에도 관세를 매길 것으로 보이잖아요.

◇ 민정훈 :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라든지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보편적인 관세의 적용에서 유예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그 초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보편적 기준 관세라든지 선별적인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관세율이 오르고 그 이제 그 공세적인 통상 정책이 펼쳐지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맹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술적인 기여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는 국가라든지 품목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유예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정부 때도 그랬고요. 최근에 이제 대선 기간 때도 그랬고 모든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품 들여오는 것에는 10~20% 관세를 매긴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공장을 세우고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거잖아요.

◇ 민정훈 : 그렇죠. 근데 그게 상징적인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품목을 어떻게 다 미국에서 만들겠습니까? 그거는 그건 어렵기 때문에 특히 현재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첨단 제조업 시설을 갖다가 미국 내에 건설해서 확충해 가지고 거기에서 미국 내에서 제품을 만들면 또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미국의 어떤 기업 제조업에 부응하면서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도 미국 시장을 어떻게 더 개척해 나가고 이제 지켜 나갈 것인가 이거는 과제가 될 겁니다. 궁극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세를 이용하든 바이든 행정부 때처럼 보조금을 지급하든 미국 내에다가 첨단 제조업 시설을 갖다가 만드는 것은 그 기조는 한동안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 김영수 : 그리고요 중국에는 특히 60% 고율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의도인데 어떻게 보세요?

◇ 민정훈 : 60%를 매길지 100%를 매길지 20%를 매길지 그거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중국에 대해 미국이 갖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 1위 국가잖아요. 중국이 그런데 그걸 줄이려는 노력은 취임 출범 초기부터 가시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어떤 밀고 당기기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고율의 관세를 매길 것인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보면 일단은 뭔가를 내질러 놓고, 그러니까 크게 이제 그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압박을 하면서 서서히 이제 협상 타협을 해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60%를 원한다면 최소한 200%를 부과하겠다 이런 식의 엄포를 놓고 줄여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혼란이 빚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런데 트럼프가 2기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타깃을 삼은 나라가요. 캐나다하고 멕시코더라고요. 근데 두 나라 같은 경우에 나프타로 오랫동안 서로 경제적인 연대를 해왔던 나라인데 이 두 나라를 타깃으로 삼은 이유가 뭘까요?

◇ 민정훈 :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적 이익을 봤을 때 우리가 중국 견제라든지 어떤 유럽에서의 영향력 확보 이런 거 얘기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은 아메리카 대륙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대륙에서 뭐 안정과 번영을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이해 관계거든요. 그 부분에서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가장 인접한 이웃 국가고 경제적인 하나의 통합권이기 때문에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이런 부분에 완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한 게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어떤 물품이 들어오는 것 수익금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 다고 주장을 하는 것 그리고 마약이 유입되는 부분들, 불법 이인자로 유입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죠. 트럼프가 내세운 어떤 강경한 이민 규제 정책이라든지, 미국에선 통상 정책 이런 부분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가 캐나다와 멕시코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북중미 남미에 대해서 미국이 영향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거는 트럼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거의 모든 행정부가 지속해 온 전략적 이익이기 때문에 특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뭐 51번째 주가 되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말까지 하고요. 또 그린란드 편입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어떻게 봐야 돼요?

◇ 민정훈 : 그러니까 그린란드도 미주 대륙 바로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 바로 위에 있고 사실 거기 유럽에 더 가깝니 아니면 아메리카 대륙에 가깝니를 보면 알레스카와 더불어서 미국 쪽에 더 가깝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린란드가 갖고 있는 전략적 이익을 보면 전통적 이제는 아시아가 더 미국의 이익이 중요해졌지만 전통적으로 유럽이 중요했잖아요. 그리고 전통적인 어떤 적국의 적성국이라 한다면 러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에서 발사된 탄도 미사일이 어떤 그 미국 대륙에 도착하기 도달하기 위해서 가장 최단 거리가 그린란드 위로 날아오는 거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이익을 본다면 미국이 그린란드에다가 어떤 레이더 기지를 놓는다든가 미사일 기지를 갖다가 놓는다면 그렇다면 어떤 그 러시아로부터 어떤 그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기 좋잖아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천연 자원 부분에 희토류가 광대하게 매장돼 있고 기후변화 때문에 녹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커지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 북극 항로가 굉장히 또 활용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이해관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군침을 흘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런데 그 편입이 가능할까요?

◇ 민정훈 : 편입이 가능하지는 않겠죠. 그거를 이제 그 21세기에서 그게 가능하지 않겠지만 그렇지만 잘 보시면 그 덴마크에서 벌써 뭔가 타협을 하자 그래서

◆ 김영수 : 덴마크 자치령이니까요.

◇ 민정훈 :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워낙 힘이 세고 어떤 나토 회원국이니까 덴마크 입장에서는 미국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미국 레이더 기지를 더 거기다가 그 추가하는 그 가능성 그리고 어떤 희토류라든지 자원을 개발할 때 미국과 함께 또 이렇게 협력할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용히 접촉하고 타협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다면 트럼프의 엄포가 그것을 편입하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우리 기업들 있잖아요, 당장 우리나라 대기업들 미국의 공장도 많이 짓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 민정훈 :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도 미국 시장의 상징성을 고려했을 때 미국 내에다가 제조업 시설을 짓는 것은 불가피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와 다르게 트럼프 행정부는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어떤 해외 기업이지만 미국 내에 어떤 생산 시설을 지으면 미국 기업처럼 대우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색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아예 그러한 정책적인 방향성이 만들어지지 않는 게 좋지만, 그거는 이제 미국 행정부가 결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그 혜택의 범위가 줄어들고 변경이 될 때 그 가이드라인이 변할 때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소한 우리 기업이라도 포함될 수 있도록. 미국 국내 정치적인 행위자들에 대해서 로비를 좀 강화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새로 생산 시설이 있는 그런 주 지역의 어떤 주지사라든지 어떤 의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한국의 기업들이 얼마만큼 미국의 지역 경제를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지. 그래서 혜택을 왜 줘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압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어리석은 바이든 정책을 폐기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무역 정책만 보면 바이든 대통령 역시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했다는 평가가 많았고요. 다만 트럼프가 돌아오면서 더욱 강해질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 민정훈 : 아무래도 그런 기조가 있죠. 그 어리석은 바이든 얘기하는 거는 자신이 이제 4년 동안 할 정책의 정치적 명분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암울한 시대고 잘못했다. 그거 갖다가 취임사에서 얘기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얼굴이 좀 이렇게 어두워지는 이런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건 정치적 명분인 거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무역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든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를 했지만 트럼프 때보다는 훨씬 더 관세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융통성이 있었거든요. 유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2기가 되면 관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어떤 통상 부문에서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측면에서도 미국이 이걸 갖다가 추구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더 강화되게 나올 거고. 첨단 기술 부분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는 딜 리스킹 해서 꼭 필요한 첨단 기술 분야,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AI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만 중국의 현재 중국의 접근을 막았는데 그게 좀 넓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선택적 디커플링을 하겠다, 아예 중국과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훨씬 강해지고 독해진 통상 정책이 실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10배 이상 올리겠다라고 공언했잖아요.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민정훈 : 10배 이상 올린다고 얘기를 하지만 올릴 그런 항목이 없습니다. 10배를 현실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뭐 우리 국민 주둔 그 기지에서 일하시는 우리 근로자 임금이라든지 시설비 군수비 건설비 이런 항목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항목에 맞춰서 9배, 10배를 늘린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그 항목을 늘리자 신설하자 이러는데 우리 외교 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외 협상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소폭의 증액은 불가피할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앞으로 10배를 지불할 그런 우리가 이유도 없고 여력도 없고 원칙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4년만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레임덕이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 민정훈 : 네,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미국은 4년 중임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임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재선에 나서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간 선거 때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간선거 때는 여당이 많이 지금 의석수를 잃거든요. 그러면서 정치적 동력이 떨어져 가는데 재선에 나선 대통령은 3선이었기 때문에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관심이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백악관을 떠날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고 그래서 대통령이 추구하는 주요 의제에 대한 정치적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2기 행정부가 보여주는 정말로 발 빠른 정책적 행보는 그러한 정치적 현실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정훈 :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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