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환불 완료, 지원금 투입"...野 "청문회 제안"

당정 "환불 완료, 지원금 투입"...野 "청문회 제안"

2024.08.06. 오후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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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해결을 위해 여야가 제각각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여당은 이번 주 내 환불 절차를 마치도록 지원하겠다며 이커머스 업체에 정산 기한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책도 내놨습니다.

민주당도 별도 TF를 꾸려 상임위 청문회를 추진하면서, 피해자들과 만나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가 계속되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당정은 우선 일반 상품의 경우, 이번 주 내 환불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해 기업에는 모두 5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생계비 융자 지원 등도 함께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 업체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하게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당은 사태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 방안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의 허술한 관리 감독과 안일한 대처가 참사를 불렀다고 질책하며,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의 무능함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태 원인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어 책임자를 문책하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정부 대책으로 내놓은 유동성 지원책 역시 사실상 돌려막기와 다름없다며 미봉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티메프 사태 대응 TF 단장 :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입점 판매사들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구영배 대표 등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정부에 책임 있는 사태 수습을 요구했습니다.

여야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당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긴 어려운 만큼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임종문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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