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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반박과 재반박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시작하면 오늘이 재반박에 재재반박 그렇게 핑퐁 싸움 형국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헌기]
글쎄요, 행정부의 수장과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하면 피해는 국민들이 봅니다. 사실 제도적으로는 이런 교착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한 게 없어서 우리 관례에 의하면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국회로 동의 요구를 보내는 그 과정이 왜 관례로 이루어졌느냐 하면 바로 이런 상황 때문이거든요. 왜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그 책에 보면 각 기관들이 법적 권한을 있는 힘껏 사용하면 준법정신의 총량이 늘어나서 공동체가 법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착이 발생한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게 책의 요체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난 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원내 다수당으로 법을 통과시키면 국민의힘이 그렇게 비판을 했죠. 이건 입법 독주다, 입법 독재, 입법 독주다 그랬는데 위법하게 한 게 아닙니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헌법적 권한대로 한 거죠.
[앵커]
다수결의 힘이 있었죠.
[하헌기]
그리고 그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했는데 그러면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판을 했죠. 거부권 남용하고 이런 것들을. 그런데 그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헌법적 권한을 그냥 행사한 거예요. 국회에서도 법대로 한 거고 대통령도 법대로 한 거죠. 그런데 양 기관이 그렇게 법대로 있는 대로 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공동체는 멈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도적 자제, 상호 관용 이런 것들이 법적 권한 행사보다 오히려 민주주의를 더 잘 돌아가게 한다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요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대법원장이 법대로 하고 청와대에서도 법대로 하고 이러면 멈추는 건 대법원 소부고요. 심리 지연이 발생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니 관례대로 협의를 통해서 얼른 대법관 임명 절차를 마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 헌법대로 하면 지금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헌법이 바로 헌법 104조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에 대한 임명절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율]
저도 하헌기 소장님 같은 분만 계시면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갈등 상황이 안 빚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99%, 100% 동의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계속 덕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상당히 과격한 언사들이 여야 양쪽에서 나오는데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 비법조인이지만 지금 현재 청와대가 내놓는 재제청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자면 여든 야든 혹은 언론에서도 그 사유는 공개하지 않거든요. 다만 단서는 우선 민주당 조기원 대변인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선출직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행위이다. 그리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통령의 임명권 위에 두는 인식이다. 이건 조금 제가 봐서는 쉽게 납득되지 않고 지금에서 재제청 사유는 될 것 같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어제인지 오늘인지 오늘로 보이는데 오늘 청와대의 발표가 있었는데 재제청 사유는 국민이 모두 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에게 보내는 문서에 기재되어 할 사항을 지금 재제청 사유는 국민이 안다, 세 번째 입장에서. 그러고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었고 구체적 사유인즉슨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거다, 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약간 의심이 드는 게 지금 구체적이야 할 재제청 사유를 청와대에서 대법원장에게 보내면서 뭐랄까요. 실수든 어쨌든 누락한 것이 아닌가. 대표적으로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언설로 비추어본다면 과격한 언사만 있지 구체적인 사유들은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조금은 저는 우선은 조희대 대법원장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조금은 추측성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앵커]
어제부터 계속 입장문을 내고 거기에 대한 반박문, 재반박문, 거기다가 재재반박문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데 용어도 헷갈리고. 어쨌든 이런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청와대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충돌이 격화하니까 여야도 거친 발언으로 대리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김민석 대표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 오늘 대법원에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대법관 후보를 재제청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민주당이 보는 해법은 지금 재제청밖에 없는 겁니까?
[하헌기]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도적 해법이 없습니다. 저야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사법불신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지난 대선 국면에 대선개입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약 30%의 국민들은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적 입장에서 파생됐다 하더라도 그런데 대법원장이 국민 30% 이상에게 불신받는다는 것은 공동체를 위협하기 때문에 사실은 물러나주는 게 공동체를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건 조희대 대법원장 양심의 자유에 맡길 것이지저희가 제도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정치적 담론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던 거고.
[앵커]
민주당 내부에서 탄핵 얘기도 나오는 모양이에요.
[하헌기]
탄핵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판받을 행위를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의율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해야 가능한 건데 위법행위가 있었으면 민주당에서 진작 했겠죠. 그러니까 과격한 말로 해결되는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나쁜 선례를 남기더라도 두 가지 실질적인 해법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로 보내서 권한쟁의를 한번 받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기관에게 권한에 대해서 가르마를 한번 태워보는 것이 있을 거고요. 시간이 지연되겠죠. 두 번째는 국회로 보내서 부결시키는 겁니다. 이건 절차대로 하는 건데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그럼 대통령께서는 뭐라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국회로 배달만 하는 그런 선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선례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그 정치적 선례나 각 정당의 이해관계보다는 지금 국민이 재판을 못 받고 있는 상황,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더 급하고 이걸 해결하는 게 더 우위의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민주당이 지더라도 그냥 부결하고 빨리 절차를 밟는 게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근본적인 해법은 잠시 뒤에 다시 말씀을 나누고 일단 민주당 안에서 탄핵 얘기가 나왔고 조금 전에 김민석 대표가 한 이야기에서도 당장 탄핵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내용 봐서 의논을 해서 밟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장동혁 대표는 여기서 한걸음만 더 나가면 대통령 탄핵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김경율]
아시안게임도 진행 중이고 하지만 요즘 바뀌었지만 모르지만 체조 점수 매길 때 제 기억에 의하면 양극단의 점수는 배제해버리거든요. 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양당 대표, 김민석 대표의 발언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장동혁 대표 역시 지금 탄핵 운운... 양쪽 모두 탄핵 운운하는데 대상이 각기 다른데 너무 극단적인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양당 간에 한쪽이 탄핵된다면 지금 이 사안으로 말미암아서 탄핵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도 국민적인 불행일 수밖에 없으니까 저 역시도 조금은 현명하게 정말 추석한가위를 맞이해서 둘이 골방에 들어가서라도 여야 간에 이건 합의하는 수밖에 없다. 어떤 식으로든 조금은 아름다운 결론을 냈으면 좋겠고 기왕에 너무 분위기가 좋으니까 하헌기 소장님 말씀에 조금만 삐딱하게 반론을 제기해 보면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30% 고정적인 비토가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반대여론은 말씀 안 드려도 알지 않습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이게 정치적으로 풀지 않는 한 이게 해법이 딱히 없는 것 같고 아까 하 대변인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3기관에 이걸 의뢰하는 수밖에 없다. 그 기관이 헌법재판소거나 국회, 이 두 가지 그거 말씀하셨습니다.
[하헌기]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그게 현명한 정치적 해법은 아니라서 우리 헌정사를 보면 대충 동의권, 임명권, 제청권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도록 일단 사전에 합의를 하는 관례를 가지고 왔던 건데 안 하겠다는데 그러면 안 하는 동안 저렇게 논박만 하고 재논박하고 말싸움 하는 동안 그러면 대법관은 계속 공백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법원장 비판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치적 아이템으로 삼을 것인데 그러는 동안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는 국민들은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좀 안 좋은 선례를 남기더라도 국민의 복리증진이나 국민의 인권, 국민의 권익이 제일 우선하는 가치라 생각하면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을 안더라도 국회로 보내서 부결시키고 아니면 헌법재판소로 빨리 가져가서 이 권한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청와대는 오늘 입장을 또 냈죠.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건 어떤 계산일까요?
[김경율]
저 역시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여하튼 지금 양자 간의 논쟁이 있어서 행간을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조금은 불리한 상황 아닌가. 뭔가 실수를 했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측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혹은 나에 대한 요구사항이 재제청 요구 조건이라고 하는 게 명확하지 않고 드러나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조금 저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말씀, 한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청와대가 당장 권한쟁의조정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그렇고 앞서 하 소장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김민석 대표가 탄핵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또 하고 있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이라고 하면 헌법상, 법률상 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이고 또 약간 삐딱하게 과거 일을 되새겨보자고 하자면 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에 30명 넘게 고위공직자들을 탄핵했었지 않습니까? 저런 것도 여러 가지로 보자고 하면 뭔가는 결격사유가 아무래도 귀책사유가 저는 청와대 측에 있지 않나, 도덕성 이걸 떠나서.
[앵커]
일단 청와대는 할 생각 없다고 그랬고.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대법원이 헌재에다 이걸 넘긴다?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헌재에 국회의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하헌기]
그건 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일단은 우리 관례가 아니라 그건 제도적으로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로 동의요구를 묻는 건데 이 제청단계에서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은 국민의힘의 버릇 같은 일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청권과 임명권 사이의 지금 권한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청하는 대로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된다고 하면 제청권이 임명권 위에 있는 것인데 반대로 그러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만 제청하라 그럴 거면 제청권이 헌법에 왜 있느냐 이런 것으로 싸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것이 공적 가치고 헌법적 우위인지를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보든가 그렇게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혹은 정치적 부담이 된다면 또 다른 정치적 부담인 국회로 넘겨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 동의권을 작동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이 해법 정말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귀국한 다음에 과연 대통령하고 대법원장하고 다음 핑퐁은 또 어떻게 오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벌써 다음 달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석 지나면 바로인데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첫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신임 검찰총장 대행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 사실상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김경율]
저도 상당히 뜨악 했고 앵커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진상조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 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이거든요. 최근에 만들었고. 보니까 이게 이 사안과는 상관없이 약 보름 전쯤 미래위 진상조사단의 기능과 역할, 권한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제기가 있었더라고요. 제 기억에 의하면 대검 감찰부서에서. 권한 없는 부서이다. 그런데 유독 권한대행이 오늘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토대로 판단하겠다, 이와 같은 것은 어찌 보면 제가 알기로 미래위의 인적 구성이라고 하는 것도 친여 성향의 인물들이고 어떻게 보면 제 기억으로도 이게 법조인과는 상관없는 분들도 있고 얼마든지 맞춰서 결론을 낼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소 취소를 할 것이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고 실명을 거론해도 될 것 같은데 공봉숙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본인의 독단으로 공소 취소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우려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상당히 저는 어떻게 보면 문제 있는 조직의 내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조직의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가지고서 공소 취소로까지도 끌어내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결의로 들리는 그런 발언에 상당히 뜨악 했습니다.
[하헌기]
올해 초에 민주당에서 공소 취소 의원 모임을 만들고 민주당에서 공소 취소와 관련된 정확하게는 조작기소특검법인데 그 법을 발의했을 때는 제가 방송 나와서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 지지층한테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공소 취소라는 것은 실제로 조작기소가 드러난 이후에 그다음 나는 결과인 것이지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조작기소특검 이런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저는 원론에 비춰봤을 때 지금 신임 대행께서 하는 얘기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공소 취소라는 것은 검찰에 이미 존재하고 내장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진범이 잡히거나 증거조작 등 위법한 기소, 수사가 했을 때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신임 권한대행께서 이를테면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하고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하거나 이건 곤란한 일이겠죠. 그런데 진상조사단의 결과에 따라서 적법하지 않은 뭔가가 발견됐으면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 적법하지 않음을 입증한 이후에는 결과에 따라서 법적 원칙에 따라 공소 취소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앵커]
절차적으로 순서는 맞다 그런 말씀...
[하헌기]
그렇습니다. 저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저런 문장이 아니라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와 기소는 모두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가 취소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진상조사단 결과를 한번 보자라고 했으니까 저는 보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공소 취소를 위한 대타이다. 플랜B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국민의힘에서는 대행을 향해서도 계속 공세를 취할 것 같은데요.
[김경율]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지금 제3지대에 계시는 중립적 인사들도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하는데 그리고 과거 쌍방울 관련 대북 송금 수사에 관해서도 앞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 상당히 조금 너무 편향적인 인사가 아닌가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적어도 소위 말하는 공소 취소 모임 대표의원인 김승원 장관 후보조차도 청문회에서는 나 그런 뜻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할 뜻이 없다. 앞으로도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저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지금 처음이거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저분이 주어진 역할을 해낼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정국에서 또 하나의 불확실한 변수 내지는 돌멩이를 던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첫 출근을 했으니까요. 앞으로 진행상황들 같이 지켜보기로 하고. 세 번째 이슈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에 기자회견 이후 연일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유시민 작가의 어제 유튜브 방송이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발언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사실 그동안 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상당히 돌려 말했죠. 그래서 무슨무슨 이론, 이런 얘기들이 계속 회자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국민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헌기]
기억상실증에 걸렸거나 아니면 판단력을 상실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의 요체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게 왜 어떤 지점에서 속였다는 건지 논쟁을 하셔야 하는데 논쟁을 하지 않고 주장만 지금 하고 계시죠. 대통령이 검찰개혁 관련해서 이를테면 민주당 내에서 노선투쟁이라는 게 몇 번 있기는 했습니다. 제일 최근에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있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공소관청과 수사관청으로 분리를 하되 다만 경찰 등에서 수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생길 수 있고 아니면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암장할 수도 있고 그런 사례들은 실제로 나오고 있고. 장윤기 사건 같은 거요. 그랬을 때 마땅히 우리 제도가 그것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야 경찰이 수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검찰이 들여다보고.
[앵커]
과도기적인 현실적인 면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씀.
[하헌기]
그건 과거에 검찰이 하던 수사개시권과는 다른 거니까요. 제가 그렇게 주장한 반면 유시민 작가 같은 분들은 어떻게 주장했느냐 하면 그거 안 된다. 그것도 직접수사권이다.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대통령이 어느 쪽 노선을 수용했고 손을 들어줬냐면 저 아니고 유시민 작가님 같은 의견을 들어줬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말하는 이 의견이 여론으로는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데도요. 그런데 본인 말 듣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국민 신뢰를 상실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개혁 근본주의자들 말 들었다가 오히려 지지율에 문제가 생기고 국정 동력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자기들 말 더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하셨고 어떤 부분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는지 논쟁하지 않는 이상 저건 기억력에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앵커]
유시민 작가가 며칠 전에는 신발 속 돌멩이론을 거론했었잖아요. 돌멩이가 신발 안에 들어있으면 빼내야 되는데 헌실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것 같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김경율]
돌멩이론도 그렇고 국민들을 속였다. 이런 말이 현 정부에 비판적인 제 입장에서는 듣기 좋은 말이고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공감을 해요. 도대체 이분이 무슨 이유로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나. 돌멩이론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을 속였다는 것. 보면 적어도 제 시각에서 이게 납득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는 건데. 저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있었던 논쟁에서는 하헌기 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분들은 도대체 본인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하자고 해서 하면 또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또 아니라고 하고. 순전히 지금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대표 그리고 추미애 경기지사 모두 다 제가 봤을 때는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를 위한 검찰개혁 그리고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한 검찰개혁들 아닌가.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적어도 제 시각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그리고 하헌기 소장님이 말씀하신 검찰개혁에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하나 국민들을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는 것도 다 없애버렸잖아요,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이유로 또 비판하고 비판을 넘어서 이제 비난하고 하는 것이 좀 쉽게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
[하헌기]
짧게만 보론을 드리면 국민을 속이는 건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과거 조국 사태 때 정경심 교수 등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행위를 방송미디어에 나와서 검찰에 의해 훼손될지 모르는 증거를 보존하는 행위라고 유시민 작가가 말한 적이 있어요, 컴퓨터 관련해서. 그리고 표창장 때문에 4년 받은 건 과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면 조국 원장이나 유시민 작가께서 오히려 국민을 훨씬 더 많이 속이고 선동했으면 선동했지. 본인이 그걸 다른 사람한테 지적할 형편이 못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진영 내 잡음이 상당한데. 이 대통령이 최근에 민주당 의원 전원한테 추석선물로 노무현 평전을 선물했다고 그러고요. 출국하기 전에 문 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고 정청래 전 대표한테는 병원에 입원했었으니까요. 그때 위로전화를 걸어서 퇴원 뒤에 만나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통합메시지죠?
[하헌기]
그렇죠. 기자회견도 마찬가지였고요. 기자회견도 저는 한 6:4 정도로 중도층의 비판을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히려 지지층에 통합하고 갈등을 봉합하자 이런 메시지로 읽혔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 통합 메시지를 이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계속 내고 있는데 유시민 작가가 바로 엊그제 이런 발언을 내서 어떻게 흘러갈까요, 민주당 내에서?
[김경율]
말씀하신 것처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잘돼야 국민의힘도 잘되고 이때 잘된다는 것은 건강하게 비판도 하고 건강하게 체질 개선도 하고 할 텐데 지금 양당의 추이를 보면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 통합의 메시지 좋죠. 그게 우선은 대국민 통합은 아니더라도 당내 통합이라도 우선 이루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실행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의 저와 같은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하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행간에 드러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기자회견에서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대통령께서 우리는 모두 친DJ고 친노이고 친문이고 이재명의 동지다. 이게 민주당 정당대회장이라면 조금은 있을 수 있는 바람직한 발언이었을지언정 전 국민이 듣는 발언에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관계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대통령의 이런 통합 메시지라든가 이런 노력이.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그 뒤에 나오기도 했고.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하헌기]
저는 관계회복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에서 보내주신 메시지는 충분히 상세했고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비판받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지지층이나 유시민 작가 같은 분들한테 설명하는 형식을 많이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날 와서 완전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시민 작가는 아마 개인적 이익과 관련해서 뭔가 모종의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정상적인 비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입각하지 않는 선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관계회복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 전날인데 이렇게 나와서 늦은 밤까지 토론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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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반박과 재반박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시작하면 오늘이 재반박에 재재반박 그렇게 핑퐁 싸움 형국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헌기]
글쎄요, 행정부의 수장과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하면 피해는 국민들이 봅니다. 사실 제도적으로는 이런 교착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한 게 없어서 우리 관례에 의하면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국회로 동의 요구를 보내는 그 과정이 왜 관례로 이루어졌느냐 하면 바로 이런 상황 때문이거든요. 왜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그 책에 보면 각 기관들이 법적 권한을 있는 힘껏 사용하면 준법정신의 총량이 늘어나서 공동체가 법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착이 발생한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게 책의 요체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난 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원내 다수당으로 법을 통과시키면 국민의힘이 그렇게 비판을 했죠. 이건 입법 독주다, 입법 독재, 입법 독주다 그랬는데 위법하게 한 게 아닙니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헌법적 권한대로 한 거죠.
[앵커]
다수결의 힘이 있었죠.
[하헌기]
그리고 그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했는데 그러면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판을 했죠. 거부권 남용하고 이런 것들을. 그런데 그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헌법적 권한을 그냥 행사한 거예요. 국회에서도 법대로 한 거고 대통령도 법대로 한 거죠. 그런데 양 기관이 그렇게 법대로 있는 대로 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공동체는 멈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도적 자제, 상호 관용 이런 것들이 법적 권한 행사보다 오히려 민주주의를 더 잘 돌아가게 한다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요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대법원장이 법대로 하고 청와대에서도 법대로 하고 이러면 멈추는 건 대법원 소부고요. 심리 지연이 발생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니 관례대로 협의를 통해서 얼른 대법관 임명 절차를 마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 헌법대로 하면 지금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헌법이 바로 헌법 104조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에 대한 임명절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율]
저도 하헌기 소장님 같은 분만 계시면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갈등 상황이 안 빚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99%, 100% 동의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계속 덕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상당히 과격한 언사들이 여야 양쪽에서 나오는데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 비법조인이지만 지금 현재 청와대가 내놓는 재제청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자면 여든 야든 혹은 언론에서도 그 사유는 공개하지 않거든요. 다만 단서는 우선 민주당 조기원 대변인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선출직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행위이다. 그리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통령의 임명권 위에 두는 인식이다. 이건 조금 제가 봐서는 쉽게 납득되지 않고 지금에서 재제청 사유는 될 것 같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어제인지 오늘인지 오늘로 보이는데 오늘 청와대의 발표가 있었는데 재제청 사유는 국민이 모두 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에게 보내는 문서에 기재되어 할 사항을 지금 재제청 사유는 국민이 안다, 세 번째 입장에서. 그러고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었고 구체적 사유인즉슨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거다, 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약간 의심이 드는 게 지금 구체적이야 할 재제청 사유를 청와대에서 대법원장에게 보내면서 뭐랄까요. 실수든 어쨌든 누락한 것이 아닌가. 대표적으로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언설로 비추어본다면 과격한 언사만 있지 구체적인 사유들은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조금은 저는 우선은 조희대 대법원장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조금은 추측성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앵커]
어제부터 계속 입장문을 내고 거기에 대한 반박문, 재반박문, 거기다가 재재반박문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데 용어도 헷갈리고. 어쨌든 이런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청와대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충돌이 격화하니까 여야도 거친 발언으로 대리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김민석 대표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 오늘 대법원에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대법관 후보를 재제청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민주당이 보는 해법은 지금 재제청밖에 없는 겁니까?
[하헌기]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도적 해법이 없습니다. 저야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사법불신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지난 대선 국면에 대선개입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약 30%의 국민들은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적 입장에서 파생됐다 하더라도 그런데 대법원장이 국민 30% 이상에게 불신받는다는 것은 공동체를 위협하기 때문에 사실은 물러나주는 게 공동체를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건 조희대 대법원장 양심의 자유에 맡길 것이지저희가 제도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정치적 담론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던 거고.
[앵커]
민주당 내부에서 탄핵 얘기도 나오는 모양이에요.
[하헌기]
탄핵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판받을 행위를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의율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해야 가능한 건데 위법행위가 있었으면 민주당에서 진작 했겠죠. 그러니까 과격한 말로 해결되는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나쁜 선례를 남기더라도 두 가지 실질적인 해법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로 보내서 권한쟁의를 한번 받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기관에게 권한에 대해서 가르마를 한번 태워보는 것이 있을 거고요. 시간이 지연되겠죠. 두 번째는 국회로 보내서 부결시키는 겁니다. 이건 절차대로 하는 건데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그럼 대통령께서는 뭐라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국회로 배달만 하는 그런 선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선례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그 정치적 선례나 각 정당의 이해관계보다는 지금 국민이 재판을 못 받고 있는 상황,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더 급하고 이걸 해결하는 게 더 우위의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민주당이 지더라도 그냥 부결하고 빨리 절차를 밟는 게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근본적인 해법은 잠시 뒤에 다시 말씀을 나누고 일단 민주당 안에서 탄핵 얘기가 나왔고 조금 전에 김민석 대표가 한 이야기에서도 당장 탄핵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내용 봐서 의논을 해서 밟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장동혁 대표는 여기서 한걸음만 더 나가면 대통령 탄핵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김경율]
아시안게임도 진행 중이고 하지만 요즘 바뀌었지만 모르지만 체조 점수 매길 때 제 기억에 의하면 양극단의 점수는 배제해버리거든요. 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양당 대표, 김민석 대표의 발언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장동혁 대표 역시 지금 탄핵 운운... 양쪽 모두 탄핵 운운하는데 대상이 각기 다른데 너무 극단적인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양당 간에 한쪽이 탄핵된다면 지금 이 사안으로 말미암아서 탄핵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도 국민적인 불행일 수밖에 없으니까 저 역시도 조금은 현명하게 정말 추석한가위를 맞이해서 둘이 골방에 들어가서라도 여야 간에 이건 합의하는 수밖에 없다. 어떤 식으로든 조금은 아름다운 결론을 냈으면 좋겠고 기왕에 너무 분위기가 좋으니까 하헌기 소장님 말씀에 조금만 삐딱하게 반론을 제기해 보면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30% 고정적인 비토가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반대여론은 말씀 안 드려도 알지 않습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이게 정치적으로 풀지 않는 한 이게 해법이 딱히 없는 것 같고 아까 하 대변인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3기관에 이걸 의뢰하는 수밖에 없다. 그 기관이 헌법재판소거나 국회, 이 두 가지 그거 말씀하셨습니다.
[하헌기]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그게 현명한 정치적 해법은 아니라서 우리 헌정사를 보면 대충 동의권, 임명권, 제청권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도록 일단 사전에 합의를 하는 관례를 가지고 왔던 건데 안 하겠다는데 그러면 안 하는 동안 저렇게 논박만 하고 재논박하고 말싸움 하는 동안 그러면 대법관은 계속 공백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법원장 비판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치적 아이템으로 삼을 것인데 그러는 동안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는 국민들은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좀 안 좋은 선례를 남기더라도 국민의 복리증진이나 국민의 인권, 국민의 권익이 제일 우선하는 가치라 생각하면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을 안더라도 국회로 보내서 부결시키고 아니면 헌법재판소로 빨리 가져가서 이 권한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청와대는 오늘 입장을 또 냈죠.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건 어떤 계산일까요?
[김경율]
저 역시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여하튼 지금 양자 간의 논쟁이 있어서 행간을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조금은 불리한 상황 아닌가. 뭔가 실수를 했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측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혹은 나에 대한 요구사항이 재제청 요구 조건이라고 하는 게 명확하지 않고 드러나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조금 저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말씀, 한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청와대가 당장 권한쟁의조정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그렇고 앞서 하 소장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김민석 대표가 탄핵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또 하고 있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이라고 하면 헌법상, 법률상 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이고 또 약간 삐딱하게 과거 일을 되새겨보자고 하자면 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에 30명 넘게 고위공직자들을 탄핵했었지 않습니까? 저런 것도 여러 가지로 보자고 하면 뭔가는 결격사유가 아무래도 귀책사유가 저는 청와대 측에 있지 않나, 도덕성 이걸 떠나서.
[앵커]
일단 청와대는 할 생각 없다고 그랬고.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대법원이 헌재에다 이걸 넘긴다?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헌재에 국회의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하헌기]
그건 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일단은 우리 관례가 아니라 그건 제도적으로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로 동의요구를 묻는 건데 이 제청단계에서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은 국민의힘의 버릇 같은 일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청권과 임명권 사이의 지금 권한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청하는 대로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된다고 하면 제청권이 임명권 위에 있는 것인데 반대로 그러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만 제청하라 그럴 거면 제청권이 헌법에 왜 있느냐 이런 것으로 싸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것이 공적 가치고 헌법적 우위인지를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보든가 그렇게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혹은 정치적 부담이 된다면 또 다른 정치적 부담인 국회로 넘겨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 동의권을 작동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이 해법 정말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귀국한 다음에 과연 대통령하고 대법원장하고 다음 핑퐁은 또 어떻게 오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벌써 다음 달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석 지나면 바로인데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첫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신임 검찰총장 대행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 사실상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김경율]
저도 상당히 뜨악 했고 앵커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진상조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 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이거든요. 최근에 만들었고. 보니까 이게 이 사안과는 상관없이 약 보름 전쯤 미래위 진상조사단의 기능과 역할, 권한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제기가 있었더라고요. 제 기억에 의하면 대검 감찰부서에서. 권한 없는 부서이다. 그런데 유독 권한대행이 오늘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토대로 판단하겠다, 이와 같은 것은 어찌 보면 제가 알기로 미래위의 인적 구성이라고 하는 것도 친여 성향의 인물들이고 어떻게 보면 제 기억으로도 이게 법조인과는 상관없는 분들도 있고 얼마든지 맞춰서 결론을 낼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소 취소를 할 것이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고 실명을 거론해도 될 것 같은데 공봉숙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본인의 독단으로 공소 취소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우려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상당히 저는 어떻게 보면 문제 있는 조직의 내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조직의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가지고서 공소 취소로까지도 끌어내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결의로 들리는 그런 발언에 상당히 뜨악 했습니다.
[하헌기]
올해 초에 민주당에서 공소 취소 의원 모임을 만들고 민주당에서 공소 취소와 관련된 정확하게는 조작기소특검법인데 그 법을 발의했을 때는 제가 방송 나와서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 지지층한테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공소 취소라는 것은 실제로 조작기소가 드러난 이후에 그다음 나는 결과인 것이지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조작기소특검 이런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저는 원론에 비춰봤을 때 지금 신임 대행께서 하는 얘기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공소 취소라는 것은 검찰에 이미 존재하고 내장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진범이 잡히거나 증거조작 등 위법한 기소, 수사가 했을 때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신임 권한대행께서 이를테면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하고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하거나 이건 곤란한 일이겠죠. 그런데 진상조사단의 결과에 따라서 적법하지 않은 뭔가가 발견됐으면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 적법하지 않음을 입증한 이후에는 결과에 따라서 법적 원칙에 따라 공소 취소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앵커]
절차적으로 순서는 맞다 그런 말씀...
[하헌기]
그렇습니다. 저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저런 문장이 아니라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와 기소는 모두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가 취소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진상조사단 결과를 한번 보자라고 했으니까 저는 보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공소 취소를 위한 대타이다. 플랜B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국민의힘에서는 대행을 향해서도 계속 공세를 취할 것 같은데요.
[김경율]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지금 제3지대에 계시는 중립적 인사들도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하는데 그리고 과거 쌍방울 관련 대북 송금 수사에 관해서도 앞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 상당히 조금 너무 편향적인 인사가 아닌가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적어도 소위 말하는 공소 취소 모임 대표의원인 김승원 장관 후보조차도 청문회에서는 나 그런 뜻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할 뜻이 없다. 앞으로도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저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지금 처음이거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저분이 주어진 역할을 해낼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정국에서 또 하나의 불확실한 변수 내지는 돌멩이를 던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첫 출근을 했으니까요. 앞으로 진행상황들 같이 지켜보기로 하고. 세 번째 이슈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에 기자회견 이후 연일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유시민 작가의 어제 유튜브 방송이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발언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사실 그동안 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상당히 돌려 말했죠. 그래서 무슨무슨 이론, 이런 얘기들이 계속 회자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국민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헌기]
기억상실증에 걸렸거나 아니면 판단력을 상실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의 요체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게 왜 어떤 지점에서 속였다는 건지 논쟁을 하셔야 하는데 논쟁을 하지 않고 주장만 지금 하고 계시죠. 대통령이 검찰개혁 관련해서 이를테면 민주당 내에서 노선투쟁이라는 게 몇 번 있기는 했습니다. 제일 최근에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있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공소관청과 수사관청으로 분리를 하되 다만 경찰 등에서 수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생길 수 있고 아니면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암장할 수도 있고 그런 사례들은 실제로 나오고 있고. 장윤기 사건 같은 거요. 그랬을 때 마땅히 우리 제도가 그것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야 경찰이 수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검찰이 들여다보고.
[앵커]
과도기적인 현실적인 면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씀.
[하헌기]
그건 과거에 검찰이 하던 수사개시권과는 다른 거니까요. 제가 그렇게 주장한 반면 유시민 작가 같은 분들은 어떻게 주장했느냐 하면 그거 안 된다. 그것도 직접수사권이다.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대통령이 어느 쪽 노선을 수용했고 손을 들어줬냐면 저 아니고 유시민 작가님 같은 의견을 들어줬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말하는 이 의견이 여론으로는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데도요. 그런데 본인 말 듣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국민 신뢰를 상실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개혁 근본주의자들 말 들었다가 오히려 지지율에 문제가 생기고 국정 동력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자기들 말 더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하셨고 어떤 부분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는지 논쟁하지 않는 이상 저건 기억력에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앵커]
유시민 작가가 며칠 전에는 신발 속 돌멩이론을 거론했었잖아요. 돌멩이가 신발 안에 들어있으면 빼내야 되는데 헌실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것 같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김경율]
돌멩이론도 그렇고 국민들을 속였다. 이런 말이 현 정부에 비판적인 제 입장에서는 듣기 좋은 말이고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공감을 해요. 도대체 이분이 무슨 이유로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나. 돌멩이론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을 속였다는 것. 보면 적어도 제 시각에서 이게 납득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는 건데. 저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있었던 논쟁에서는 하헌기 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분들은 도대체 본인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하자고 해서 하면 또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또 아니라고 하고. 순전히 지금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대표 그리고 추미애 경기지사 모두 다 제가 봤을 때는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를 위한 검찰개혁 그리고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한 검찰개혁들 아닌가.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적어도 제 시각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그리고 하헌기 소장님이 말씀하신 검찰개혁에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하나 국민들을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는 것도 다 없애버렸잖아요,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이유로 또 비판하고 비판을 넘어서 이제 비난하고 하는 것이 좀 쉽게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
[하헌기]
짧게만 보론을 드리면 국민을 속이는 건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과거 조국 사태 때 정경심 교수 등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행위를 방송미디어에 나와서 검찰에 의해 훼손될지 모르는 증거를 보존하는 행위라고 유시민 작가가 말한 적이 있어요, 컴퓨터 관련해서. 그리고 표창장 때문에 4년 받은 건 과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면 조국 원장이나 유시민 작가께서 오히려 국민을 훨씬 더 많이 속이고 선동했으면 선동했지. 본인이 그걸 다른 사람한테 지적할 형편이 못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진영 내 잡음이 상당한데. 이 대통령이 최근에 민주당 의원 전원한테 추석선물로 노무현 평전을 선물했다고 그러고요. 출국하기 전에 문 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고 정청래 전 대표한테는 병원에 입원했었으니까요. 그때 위로전화를 걸어서 퇴원 뒤에 만나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통합메시지죠?
[하헌기]
그렇죠. 기자회견도 마찬가지였고요. 기자회견도 저는 한 6:4 정도로 중도층의 비판을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히려 지지층에 통합하고 갈등을 봉합하자 이런 메시지로 읽혔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 통합 메시지를 이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계속 내고 있는데 유시민 작가가 바로 엊그제 이런 발언을 내서 어떻게 흘러갈까요, 민주당 내에서?
[김경율]
말씀하신 것처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잘돼야 국민의힘도 잘되고 이때 잘된다는 것은 건강하게 비판도 하고 건강하게 체질 개선도 하고 할 텐데 지금 양당의 추이를 보면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 통합의 메시지 좋죠. 그게 우선은 대국민 통합은 아니더라도 당내 통합이라도 우선 이루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실행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의 저와 같은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하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행간에 드러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기자회견에서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대통령께서 우리는 모두 친DJ고 친노이고 친문이고 이재명의 동지다. 이게 민주당 정당대회장이라면 조금은 있을 수 있는 바람직한 발언이었을지언정 전 국민이 듣는 발언에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관계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대통령의 이런 통합 메시지라든가 이런 노력이.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그 뒤에 나오기도 했고.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하헌기]
저는 관계회복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에서 보내주신 메시지는 충분히 상세했고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비판받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지지층이나 유시민 작가 같은 분들한테 설명하는 형식을 많이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날 와서 완전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시민 작가는 아마 개인적 이익과 관련해서 뭔가 모종의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정상적인 비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입각하지 않는 선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관계회복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 전날인데 이렇게 나와서 늦은 밤까지 토론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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