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과방위 청문회서 '방통위 2인 체제' 비판

野, 과방위 청문회서 '방통위 2인 체제' 비판

2024.06.21. 오후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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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단독 개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법 개정안' 입법 청문회에서 '방통위 2인 체제'를 비판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구임에도 현재 독임제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김홍일 방통위원장 스스로 5인 체제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방통위 2인 체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며, 오는 8월 임기가 종료되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후임 이사 선임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야당 측에선 방통위 회의 개의 정족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방통위법 개정안 처리를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번 청문회에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조성은 사무처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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