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추진" vs "이재명 신속 재판"...여야 '사법대전'

"검사 탄핵 추진" vs "이재명 신속 재판"...여야 '사법대전'

2024.06.19. 오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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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검사를 포함해 현직 검사 4명을 탄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을 굴복시키려는 폭정이라고 반발하면서 대법원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탄핵 여부를 따져보기 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상대로 이재명 대표에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저는 이게 정말 왜곡으로 드러나고, 저희 특검법도 발의했습니다만, 수사에 따라서 분명히 혐의가 드러난다면 검사가 법 밖에 있습니까? 법 위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장시호 씨와 진술 '뒷거래' 의혹을 받는 김영철 검사도 탄핵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허위진술 강요 의혹을 받는 엄희준 검사, 위법 압수수색 논란이 있는 강백신 검사 등 민주당이 탄핵소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건 모두 4명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실상 검사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며 입법권을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에만 사용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발언한 걸 언급하며 민주당이 이 대표의 애완견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 위원장) :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행태야말로 이재명의 애완견으로 비난받아도 무방합니다. 검사 탄핵 외에도 현재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애완견 충성 경쟁은 점점 극으로 치닫는 형세입니다.]

또 대법원을 방문해 민주당이 사법부를 무릎 꿇리려고 한다며 이 대표의 4가지 재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두고 여야가 연일 '사법대전'을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이 대표가 확정 판결을 받기까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거로 예상되는 만큼, 여야 사법 공방은 22대 국회 풀리지 않는 매듭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촬영기자: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연진영

디자인: 지경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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