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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6월 12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전석훈 경기도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관련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전석훈 경기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전석훈 :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더불어 민주당 성남 출신 도의원 전석훈입니다.
◆ 박귀빈 :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들 그리고 도민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실까요?
◇ 전석훈 : 저는 경기도의회 경제와 노동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소속되어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대변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 박귀빈 : 반갑습니다. 앞서 의원님을 이렇게 부르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인공지능 관련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계신 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전석훈 : 요즘 방송미디어나 서점가를 보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콘텐츠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인공지능이 시민의 삶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 추진 중인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은 인간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만 인공지능 산업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 조례안에 담긴 기본 원칙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확실히 의원님 말씀하시는데요. 의원님이 아무래도 기자 출신이시고 뭐 보도국에 계시기도 했고 방송국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자님 연결한 것 같은 느낌도 받아요.
인공지능 관련 제도적 가이드라인 그렇다면 이게 경기도의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내용인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즘에 딥페이크 같은 범죄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제 내용도 담고 있는 건가요?
◇ 전석훈 : 우선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기본 원칙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하고 규제하도록 했는데요. 먼저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 인공지능, 저위험 인공지능으로 분류를 했고요. 따라서 금지된 인공지능과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판단되는 것은 인공지능 심의위원회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문제는 해외 등 외부에서 제작된 딥페이크와 같은 위험성이 높은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제작자 및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사법 처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박귀빈 : 이 제도적 가이드라인 이 조례안을 준비해야겠다라고 마음먹으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 전석훈 : 인공지능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규제하고 또 어떻게 성장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조례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그 안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와 또 경기도지사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인공지능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귀빈 : 워낙 이제 정말 인공지능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제도적으로 좀 규제를 마련하는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무엇보다 이번 조례안이 의미가 있는 것이 전국 최초로 마련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전국 최초로 하는 의미가 커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 전석훈 : 네 우선 인공지능 시대가 왔을 때 고민해야 될 것이 인공지능을 이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본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규제와 책임 그리고 앞으로 성장 방향에 대해서 방향성이 기재되어 있고요.
◆ 박귀빈 : 이게 전국 최초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특별하게 기대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 전석훈 : 가장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인공지능 기술과 행정의 융합을 통해서 행정의 고도화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인공지능은 데이터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행정 데이터를 기본으로 인공지능 행정이 구축이 되면 민간이 가지는 인지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정책 결정의 과학화를 통해서 행정의 고도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행정의 고도화란 정부가 시민들에게 쓸데없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와 정책 기획으로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효율성 근데 지금도 뭐 이런 의정활동하실 때도 그렇고 경기도 의회 내에서도 그렇고 이제 AI라든가 이런 인공지능 같은 것들을 행정에 조금씩 활용하고 계시지 않아요?
◇ 전석훈 : 부분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인공지능이라는 기본 정의는 인간처럼 보이는 능력을 가진 하나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차이는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귀빈 : 지금 말씀하신 조례안도 그렇고 의정활동에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이 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운영을 시작한 AI 인공지능 기반의 인파 관리 시스템 이것도 지금 의원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던데 어떤 내용이에요? 자랑 좀 해주세요.
◇ 전석훈 : 이태원 참사 이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제2의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죠. 그런데 우리가 CCTV만으로는 정확히 특정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지 않습니까? 화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모바일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을 하면 특정 지역에 정확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있고 해당 지역의 크기에 비교해 봤을 때 위험 여부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경기도 상황실에 구축된 인프라 관리 시스템은 경기도의 위험지역 140여 곳의 인파 관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고 위험 상황 발생 시 해당 시군의 재난 담당자에게 출동하라는 문자 메시지가 자동으로 보내지는 시스템입니다.
◆ 박귀빈 : 이것이 의원님께서 기획을 하신 겁니까? 이 시스템이요?
◇ 전석훈 : 이거 기획을 하고 경기도 담당자들도 같이 고민을 해서 풀어본 거고요. 지금 구축이 돼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해보시니까 확실히 큰 도움이 된다고 느끼십니까?
◇ 전석훈 : 우선적으로 저희가 상황실을 통해서 성남시 모란에 지금 대략적으로 얼마만큼의 유동인구가 있는지가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처음 만나보는 데이터 아닙니까?
◆ 박귀빈 : 그렇죠 그렇겠네요.
◇ 전석훈 : 상황이 몰아지면 강남이나 모란이나 명동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사람이 많겠지라는 개념만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1만 명인지 2만 명인지 3만 명인지는 모르는 개념 아닙니까?
◆ 박귀빈 : 그렇죠.
◇ 전석훈 : 그런데 우리가 그 지역의 면적에 비교해 봤을 때 1천 명 이상이 되면 위험하니 거기에 출동을 해야 된다는 알람 시스템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인공지능 데이터고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 전석훈 : 안전 분야에 해당이 되겠죠.
◆ 박귀빈 : 그렇죠. 안전 분야에서는 진짜 인공지능이 사람이 하는 것 이상의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의원님과 이야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인공지능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의원님께서 이렇게 인공지능에 굉장히 특별하게 더 관심을 가지신다는 느낌을 받아요. 뭐 따로 연구한 적이 있으시거나 뭐 특별하게 이 부분에 집중하고 계신 계기가 있으세요?
◇ 전석훈 : 앞으로는 애매모호한 정책 의사결정은 시민사회에 불편을 줄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정책을 기획하고 그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이제 앞으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등 많은 사회적 이슈가 기다리고 있고 현재 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예산의 배분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행정과 연결을 했을 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시군요. 아무래도 기자 출신이시다 보니까 사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좀 뭔가 정확하게 데이터도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일이 크게 됐던 그런 것들을 보도하시면서 좀 느끼는 바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전석훈 :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 박귀빈 : 지금 말씀 나누었던 이런 조례들이 특히 앞서 AI 인공지능 기반의 인파 관리 시스템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 이것이 잘 정착이 되면 전국에서 벤치마킹하고 싶어 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전국망으로 실제 확대가 된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올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요. 아마 전국에 계신 지방자치의원들도 이 방송을 많이 듣고 계실 텐데 뭐 협업 요청이 오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 전석훈 : 네 가능한 거고요.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게 경기도에서 만들면 대한민국의 대표가 될 것이고 표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시군요. 협업을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하기를 한편으로는 기대하고 계시군요.
◇ 전석훈 : 네 좋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이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요.
◆ 박귀빈 :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상임위원회가 경제노동위원회이시니까 이번에 조례 준비하시면서 AI 인공지능 관련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기업들과도 함께 협업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하거든요. 기업하고도 혹시 이야기를 나눠보셨을까요?
◇ 전석훈 : 기업하고는 얘기한 적은 없고요. 이 부분은 철저하게 인공지능을 행정에 도입한 경우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AI 데이터과라든지 공무원들과의 미팅을 좀 많이 했고요. 기업이라고 한다면 모바일 데이터를 다루는 통신회사들과 함께 모바일 데이터를 어떻게 저희가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이런 정도의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 박귀빈 :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런 AI 조례안에 관심이 좀 크신가요? 따로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 전석훈 : 네 지금 경기도에서는 AI국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AI 전문 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귀빈 : 경기도의 AI 국이요.
◇ 전석훈 : AI국이 진행되면 AI 산업에 대한 지원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경기도 행정에 인공지능 행정을 도입하는 그런 문제도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러면 AI 국이 신설이 되면 이 국정 도정 전반에 AI 기술이 도입될 수도 있겠네요.
◇ 전석훈 : 네 그렇게 짓고 있는 거죠.
◆ 박귀빈 : 경기도 빅데이터, 공공데이터, 인공지능 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평가 들어보셨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석훈 : 중요한 건 이제 시대에 맞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시대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작년 정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데이터 중심의 예측 행정을 해야 되고요. 분석 행정을 해야 되고요. 또 굉장히 정밀 행정 자세한 행정을 기획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의원님이랑 AI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또 관련 어떤 규칙이라든가 규범을 다루는 조례안도 지금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서울대 N번방 사건 같은 것들도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딥페이크 범죄가 아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대두된 일인데요.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기도 했었고요. 만약에 의원님이 준비하고 계신 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런 실질적으로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이 범죄에 쓰이는 AI 기술에 대한 규제나 예방 방지까지도 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실까요?
◇ 전석훈 : 우선은 이제 사회에서 악용되는 인공지능 즉 금지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금지된 인공지능이 사회에 터졌을 때는 이것이 금지된 인공지능이라고 누군가는 또는 정부에서는 네이밍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 박귀빈 : 규정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대처를 해야 될 테니까요.
◇ 전석훈 : 그래서 조례안에 명시된 게 인공지능 심의위원회라는 걸 구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심의위원회를 구축을 통해서 이 시스템이 우리의 현대 대한민국 사회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니 이것은 저희가 퇴출시켜야 된다라든지 이걸 만든 제작진 및 유포자는 강력한 법적 처지를 내려야 된다라든지 이런 액션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의원님의 지금 그 생각에 공감을 하는데요. 이 조례안이라는 것이 전국적 규제에는 조금 제약이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풀어내면 좋을 거라고 보세요?
◇ 전석훈 : 우선은 경기도에서 조례안이 먼저 이번에 만들어지게 되면 경기도 안에서의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처리 기준이 마련되는 거니까요. 그걸 바탕으로 관련 법이 제정되는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또 유럽의 상황도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전석훈 경기도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역구 이야기도 나눠볼 텐데요. 의원님 성남이 지역구신데요. 지역구에서는 어떤 현안을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 전석훈 : 저는 성남 중원구라는 지역구고요. 중원구는 사실 과거 성남시의 중심 지역이었지만 분당 신도시에 비해서 주거환경, 교통환경,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판교 테크노밸리와 함께 산업 중심으로 성장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하철 노선이 중요하고 현재 위례신사 연장선과 모란역에서 판교역을 잇는 8호선 연장 사업이 반드시 진행돼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원도심을 신도시급으로 좀 바꿀 만한 어떤 숙제 특히 교통 문제가 많이 좀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문제를 말씀하셨고 뭐 어떻게 하면 이 숙제를 좀 잘 풀어낼 수 있을까 생각하세요?
◇ 전석훈 : 우선 이 문제는 경기도 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안건은 좀 아니고요. 국회 국토부에서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될 상황이고요. 이게 중원구하고 판교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거든요. 모란역을 알고 계시나요?
◆ 박귀빈 : 네 들었습니다.
◇ 전석훈 : 모란에서 판교까지는 별로 안 걸리는데 이게 지하철 노선이 없다 보니까 사실 행정적으로 차단된 상황인거죠. 이게 연결이 되면 다양한 산업들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주거 기능은 굉장히 비싸거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모란역과 연결이 되면 성남시 중원구가 판교 테크노밸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어떤 주거 기능을 충족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 강남하고는 한 15분까지밖에 지하철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하철 노선 확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 박귀빈 : 네 의원님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반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후반기 의정활동 목표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각오 있으세요?
◇ 전석훈 : 지금 추진하고 있는 AI 관련된 사업을 더 열심히 추진할 것이고요. 또 이번에 AI 국과 또 인공지능 전문 산하기관이 구축되면 경기도에서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인공지능을 시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무엇보다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기획할 수가 있고요.
또 무분별한 사업에 대해서는 또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지금의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후반기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다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 전석훈 : 후반기에 지금 또 하나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 박귀빈 : 네
◇ 전석훈 : 그거는 이제 경기도민 일자리 매칭 앱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경기도에는 일자리재단이라는 곳이 있고 일자리재단에서 도민에게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그런 공공기관인데요. 이거를 자동화하자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민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18세쯤의 나이에 가입을 하기 시작을 하면 도민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공 분야가 달라짐에 따라 공공 일자리를 자동으로 매칭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좀 기획을 했고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끝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실까요?
◇ 전석훈 : 정치를 하는 이유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도 또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전석훈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전석훈 : 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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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06월 12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전석훈 경기도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관련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전석훈 경기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전석훈 :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더불어 민주당 성남 출신 도의원 전석훈입니다.
◆ 박귀빈 :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들 그리고 도민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실까요?
◇ 전석훈 : 저는 경기도의회 경제와 노동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소속되어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대변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 박귀빈 : 반갑습니다. 앞서 의원님을 이렇게 부르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인공지능 관련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계신 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전석훈 : 요즘 방송미디어나 서점가를 보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콘텐츠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인공지능이 시민의 삶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 추진 중인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은 인간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만 인공지능 산업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 조례안에 담긴 기본 원칙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확실히 의원님 말씀하시는데요. 의원님이 아무래도 기자 출신이시고 뭐 보도국에 계시기도 했고 방송국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자님 연결한 것 같은 느낌도 받아요.
인공지능 관련 제도적 가이드라인 그렇다면 이게 경기도의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내용인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즘에 딥페이크 같은 범죄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제 내용도 담고 있는 건가요?
◇ 전석훈 : 우선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기본 원칙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하고 규제하도록 했는데요. 먼저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 인공지능, 저위험 인공지능으로 분류를 했고요. 따라서 금지된 인공지능과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판단되는 것은 인공지능 심의위원회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문제는 해외 등 외부에서 제작된 딥페이크와 같은 위험성이 높은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제작자 및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사법 처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박귀빈 : 이 제도적 가이드라인 이 조례안을 준비해야겠다라고 마음먹으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 전석훈 : 인공지능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규제하고 또 어떻게 성장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조례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그 안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와 또 경기도지사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인공지능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귀빈 : 워낙 이제 정말 인공지능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제도적으로 좀 규제를 마련하는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무엇보다 이번 조례안이 의미가 있는 것이 전국 최초로 마련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전국 최초로 하는 의미가 커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 전석훈 : 네 우선 인공지능 시대가 왔을 때 고민해야 될 것이 인공지능을 이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본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규제와 책임 그리고 앞으로 성장 방향에 대해서 방향성이 기재되어 있고요.
◆ 박귀빈 : 이게 전국 최초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특별하게 기대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 전석훈 : 가장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인공지능 기술과 행정의 융합을 통해서 행정의 고도화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인공지능은 데이터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행정 데이터를 기본으로 인공지능 행정이 구축이 되면 민간이 가지는 인지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정책 결정의 과학화를 통해서 행정의 고도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행정의 고도화란 정부가 시민들에게 쓸데없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와 정책 기획으로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효율성 근데 지금도 뭐 이런 의정활동하실 때도 그렇고 경기도 의회 내에서도 그렇고 이제 AI라든가 이런 인공지능 같은 것들을 행정에 조금씩 활용하고 계시지 않아요?
◇ 전석훈 : 부분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인공지능이라는 기본 정의는 인간처럼 보이는 능력을 가진 하나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차이는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귀빈 : 지금 말씀하신 조례안도 그렇고 의정활동에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이 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운영을 시작한 AI 인공지능 기반의 인파 관리 시스템 이것도 지금 의원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던데 어떤 내용이에요? 자랑 좀 해주세요.
◇ 전석훈 : 이태원 참사 이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제2의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죠. 그런데 우리가 CCTV만으로는 정확히 특정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지 않습니까? 화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모바일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을 하면 특정 지역에 정확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있고 해당 지역의 크기에 비교해 봤을 때 위험 여부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경기도 상황실에 구축된 인프라 관리 시스템은 경기도의 위험지역 140여 곳의 인파 관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고 위험 상황 발생 시 해당 시군의 재난 담당자에게 출동하라는 문자 메시지가 자동으로 보내지는 시스템입니다.
◆ 박귀빈 : 이것이 의원님께서 기획을 하신 겁니까? 이 시스템이요?
◇ 전석훈 : 이거 기획을 하고 경기도 담당자들도 같이 고민을 해서 풀어본 거고요. 지금 구축이 돼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해보시니까 확실히 큰 도움이 된다고 느끼십니까?
◇ 전석훈 : 우선적으로 저희가 상황실을 통해서 성남시 모란에 지금 대략적으로 얼마만큼의 유동인구가 있는지가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처음 만나보는 데이터 아닙니까?
◆ 박귀빈 : 그렇죠 그렇겠네요.
◇ 전석훈 : 상황이 몰아지면 강남이나 모란이나 명동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사람이 많겠지라는 개념만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1만 명인지 2만 명인지 3만 명인지는 모르는 개념 아닙니까?
◆ 박귀빈 : 그렇죠.
◇ 전석훈 : 그런데 우리가 그 지역의 면적에 비교해 봤을 때 1천 명 이상이 되면 위험하니 거기에 출동을 해야 된다는 알람 시스템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인공지능 데이터고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 전석훈 : 안전 분야에 해당이 되겠죠.
◆ 박귀빈 : 그렇죠. 안전 분야에서는 진짜 인공지능이 사람이 하는 것 이상의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의원님과 이야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인공지능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의원님께서 이렇게 인공지능에 굉장히 특별하게 더 관심을 가지신다는 느낌을 받아요. 뭐 따로 연구한 적이 있으시거나 뭐 특별하게 이 부분에 집중하고 계신 계기가 있으세요?
◇ 전석훈 : 앞으로는 애매모호한 정책 의사결정은 시민사회에 불편을 줄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정책을 기획하고 그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이제 앞으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등 많은 사회적 이슈가 기다리고 있고 현재 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예산의 배분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행정과 연결을 했을 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시군요. 아무래도 기자 출신이시다 보니까 사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좀 뭔가 정확하게 데이터도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일이 크게 됐던 그런 것들을 보도하시면서 좀 느끼는 바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전석훈 :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 박귀빈 : 지금 말씀 나누었던 이런 조례들이 특히 앞서 AI 인공지능 기반의 인파 관리 시스템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 이것이 잘 정착이 되면 전국에서 벤치마킹하고 싶어 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전국망으로 실제 확대가 된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올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요. 아마 전국에 계신 지방자치의원들도 이 방송을 많이 듣고 계실 텐데 뭐 협업 요청이 오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 전석훈 : 네 가능한 거고요.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게 경기도에서 만들면 대한민국의 대표가 될 것이고 표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시군요. 협업을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하기를 한편으로는 기대하고 계시군요.
◇ 전석훈 : 네 좋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이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요.
◆ 박귀빈 :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상임위원회가 경제노동위원회이시니까 이번에 조례 준비하시면서 AI 인공지능 관련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기업들과도 함께 협업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하거든요. 기업하고도 혹시 이야기를 나눠보셨을까요?
◇ 전석훈 : 기업하고는 얘기한 적은 없고요. 이 부분은 철저하게 인공지능을 행정에 도입한 경우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AI 데이터과라든지 공무원들과의 미팅을 좀 많이 했고요. 기업이라고 한다면 모바일 데이터를 다루는 통신회사들과 함께 모바일 데이터를 어떻게 저희가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이런 정도의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 박귀빈 :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런 AI 조례안에 관심이 좀 크신가요? 따로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 전석훈 : 네 지금 경기도에서는 AI국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AI 전문 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귀빈 : 경기도의 AI 국이요.
◇ 전석훈 : AI국이 진행되면 AI 산업에 대한 지원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경기도 행정에 인공지능 행정을 도입하는 그런 문제도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러면 AI 국이 신설이 되면 이 국정 도정 전반에 AI 기술이 도입될 수도 있겠네요.
◇ 전석훈 : 네 그렇게 짓고 있는 거죠.
◆ 박귀빈 : 경기도 빅데이터, 공공데이터, 인공지능 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평가 들어보셨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석훈 : 중요한 건 이제 시대에 맞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시대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작년 정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데이터 중심의 예측 행정을 해야 되고요. 분석 행정을 해야 되고요. 또 굉장히 정밀 행정 자세한 행정을 기획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의원님이랑 AI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또 관련 어떤 규칙이라든가 규범을 다루는 조례안도 지금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서울대 N번방 사건 같은 것들도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딥페이크 범죄가 아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대두된 일인데요.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기도 했었고요. 만약에 의원님이 준비하고 계신 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런 실질적으로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이 범죄에 쓰이는 AI 기술에 대한 규제나 예방 방지까지도 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실까요?
◇ 전석훈 : 우선은 이제 사회에서 악용되는 인공지능 즉 금지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금지된 인공지능이 사회에 터졌을 때는 이것이 금지된 인공지능이라고 누군가는 또는 정부에서는 네이밍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 박귀빈 : 규정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대처를 해야 될 테니까요.
◇ 전석훈 : 그래서 조례안에 명시된 게 인공지능 심의위원회라는 걸 구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심의위원회를 구축을 통해서 이 시스템이 우리의 현대 대한민국 사회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니 이것은 저희가 퇴출시켜야 된다라든지 이걸 만든 제작진 및 유포자는 강력한 법적 처지를 내려야 된다라든지 이런 액션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의원님의 지금 그 생각에 공감을 하는데요. 이 조례안이라는 것이 전국적 규제에는 조금 제약이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풀어내면 좋을 거라고 보세요?
◇ 전석훈 : 우선은 경기도에서 조례안이 먼저 이번에 만들어지게 되면 경기도 안에서의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처리 기준이 마련되는 거니까요. 그걸 바탕으로 관련 법이 제정되는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또 유럽의 상황도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전석훈 경기도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역구 이야기도 나눠볼 텐데요. 의원님 성남이 지역구신데요. 지역구에서는 어떤 현안을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 전석훈 : 저는 성남 중원구라는 지역구고요. 중원구는 사실 과거 성남시의 중심 지역이었지만 분당 신도시에 비해서 주거환경, 교통환경,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판교 테크노밸리와 함께 산업 중심으로 성장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하철 노선이 중요하고 현재 위례신사 연장선과 모란역에서 판교역을 잇는 8호선 연장 사업이 반드시 진행돼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원도심을 신도시급으로 좀 바꿀 만한 어떤 숙제 특히 교통 문제가 많이 좀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문제를 말씀하셨고 뭐 어떻게 하면 이 숙제를 좀 잘 풀어낼 수 있을까 생각하세요?
◇ 전석훈 : 우선 이 문제는 경기도 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안건은 좀 아니고요. 국회 국토부에서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될 상황이고요. 이게 중원구하고 판교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거든요. 모란역을 알고 계시나요?
◆ 박귀빈 : 네 들었습니다.
◇ 전석훈 : 모란에서 판교까지는 별로 안 걸리는데 이게 지하철 노선이 없다 보니까 사실 행정적으로 차단된 상황인거죠. 이게 연결이 되면 다양한 산업들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주거 기능은 굉장히 비싸거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모란역과 연결이 되면 성남시 중원구가 판교 테크노밸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어떤 주거 기능을 충족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 강남하고는 한 15분까지밖에 지하철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하철 노선 확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 박귀빈 : 네 의원님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반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후반기 의정활동 목표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각오 있으세요?
◇ 전석훈 : 지금 추진하고 있는 AI 관련된 사업을 더 열심히 추진할 것이고요. 또 이번에 AI 국과 또 인공지능 전문 산하기관이 구축되면 경기도에서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인공지능을 시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무엇보다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기획할 수가 있고요.
또 무분별한 사업에 대해서는 또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지금의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후반기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다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 전석훈 : 후반기에 지금 또 하나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 박귀빈 : 네
◇ 전석훈 : 그거는 이제 경기도민 일자리 매칭 앱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경기도에는 일자리재단이라는 곳이 있고 일자리재단에서 도민에게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그런 공공기관인데요. 이거를 자동화하자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민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18세쯤의 나이에 가입을 하기 시작을 하면 도민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공 분야가 달라짐에 따라 공공 일자리를 자동으로 매칭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좀 기획을 했고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끝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실까요?
◇ 전석훈 : 정치를 하는 이유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도 또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전석훈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전석훈 : 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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