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일 특검 거부 전망...野 "거부시 재의결" vs 與 "정치 공세" 격화

尹, 내일 특검 거부 전망...野 "거부시 재의결" vs 與 "정치 공세" 격화

2024.05.20. 오전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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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는 내일(21일) 국무회의 직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은 대규모 집회와 재의결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고, 여당은 정치 공세라며 반발하는 등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 방침을 사실상 굳힌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회견에서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보자고 말했는데,

[윤석열 / 대통령(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지난 9일) :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공수처를 없앨 것이 아니라면 제도적 장치와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로 이뤄지는 등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한 합의 처리 관례가 깨졌단 점도 거부권의 명분입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을 하루 앞둔 내일(2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직후 윤 대통령 재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여당도 특검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윤희석 /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어제) : 특검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닌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정치적 속셈에 불과하다는 것을….]

민주당은 당선인 전원 규탄대회를 준비하는 등 최고 수위 대응에 나서겠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다른 야당과 함께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재의결을 위해선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여권의 이탈표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여는 등 여론전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인데,

이번 달 발표된 전국지표조사와 한국갤럽 두 여론조사에서 채 상병 특검법 찬성 혹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50%를 넘겼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어제) : 여당 내에서 불거지는 특검 수용 의견은 윤석열 정권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야권은 재의결에 실패해도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곧바로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채 상병 특검 정국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촬영기자 : 최영욱 이성모 이상은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이강규


○ 전국지표조사 리포트(5월 1주) - 의뢰·조사기관 :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 조사기간: 2024년 4월 29일~5월 1일(3일간)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 조사방법: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전국지표조사, NBS 홈페이지를 참조

○ 한국갤럽 리포트(5월 2주)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4년 5월 7일~9일 (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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