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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음 주 용산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가능한 빨리 만나자고 했는데요. 총선 이후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윤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만남. 다음 주 이뤄지게 됐습니다. 먼저 영수회담 성사의 의미부터 짚어볼까요.
[최수영]
사실 이번 총선의 민의가 나타난 것은 야권 192과 여권 108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분점 정부를 택했다고 봐야죠. 분점 정부라는 것은 입법권은 야당에 있지만 정부 여당이 가지고 있는 행정권, 인사권, 예산권을 갖고 있겠죠. 이러다 보면 양쪽이 두 개의 수레바퀴로 굴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쪽이 무슨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해서 관철시킬 수 없게 돼버렸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았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혹시 총리 인준 이후에 당정하고 야당 대표가 참석하는 이런 형태로 가지 않겠나 예상했었지만 좀 더 속도가 빨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총리 인준도 눈앞에 목전에 둔 것 같고.
[앵커]
총리 인준도 눈앞에 다가왔고.
[최수영]
그다음에 비서실장 문제도 있고 해서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고 이제 대통령실이 카드를 꺼낼 때 야당에서 거센 반항과 저항이 온다고 그러면 이제는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전적 양해를 구하면서 말하자면 대통령의 일정을 미리 전달함으로써 녹이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 타이밍이 아마 다음 주가 최적화라고 생각하지 않나 싶어요.
[앵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의제, 가장 주목되는 의제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최수영]
저는 일단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총리 인준과 여러 가지 내각 구성 다시 할 때 도와달라가 1번인 것 같고.
[앵커]
지금 총리를 누구로 할지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최수영]
아마 내밀하게 오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22대 국회가 조금 더 내가 가진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3대 개혁뿐만 아니라 100대 국정과제를 할 수 있게 나도 많은 것을 양보할 테니 민주당도 협조해달라. 아마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지난 2년 동안 이재명 대표가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제안했어요. 그동안 거리도 두고 그리고 영수회담은 없다라고 계속 했었는데 일단 이번 22대 총선 결과 여당이 크게 패하면서 일단 방향을 바꾼 것 같아요.
[강성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임기 내내 여소야대를 겪어야 하는 그런 대통령이 됐습니다.
[앵커]
그동안은 여소야대로 시작한 대통령이 다음 총선에서 보통 여대야소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죠?
[강성필]
거의 대부분이 그래왔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정치적으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에서 또 대패를 하면서 상당히 심적으로도 마음고생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인사가 있어야 되는데 총리 인사를 두고도 이제는 본인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을 현실적으로 느끼면서 거기에 더해서 이제 본인이 가장 측근에 두고 편하게 상의를 해야 되는 비서실장마저도 야당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당의 눈치도 조금 봐야 하는. 그 정도로 수세에 몰리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어떠한 결단을 통해서 이 난국을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하나의 카드로써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난 2년과는 조금 다른 정치 모습, 정국의 모습을 기대해도 될까요?
[강성필]
그럼요. 지난 2년 동안은 어쨌든 대선에서 승리하고 이어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이후에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서 어쨌든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그 기회를 본인이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돌아보면서 방향을 조금 선회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동안 검토설이 좀 있었죠. 박영선 총리 후보설 그리고 양정철 비서실장설. 이 두 카드는 그러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보세요?
[강성필]
저는 개인적으로 비서실장 양정철 카드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 또 박영선 장관의 카드는 아직도 살아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정철 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야당에서는 안 그래도 총선 전부터 윤석열 정부 탄생에 대한 책임론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정철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은 사실 정가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정부와 함께 운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양정철 원장으로서는 쉽게 감당하기 싫을 것이다. 거기다가 우리 진보 정부가 아니라 보수 정당의 보수 정부에서 그런 책임을 나눠 갖는 것이 본인으로서 매우 어려운 부담일 것이다라고 표현되고요.
[앵커]
이재명 대표가 SNS에 어제 이렇게 했잖아요. 협치를 빙자한 협공 아니냐. 여기에 농락당할 만큼 민주당이 어리석지 않다. 아주 강도 높게 비판했거든요.
[강성필]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는 빨리 나하고 만나자. 빨리 나하고 상의해라. 그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친명과 친문 간의 공천 과정에서의 갈등이 있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틈바구니를 아무래도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권영세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비서실장 먼저 인선할 것이고 아마 새 국무총리는 새 국회에서 임명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최수영]
저도 권영세 의원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했다기보다 당위론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대통령실의 스태프들을 다시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사표를 냈고 그다음에 지금 실질적으로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정무 기능이 형해화가 됐고, 지금 실질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빨리 대통령의 스태프 중 최종 책임자인 비서실장을 빨리 임명해서 비서실 기능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업무분장 같은 경우도 다시 한 번 해서. 왜냐하면 이번에 많이 들어왔던 사안 중의 하나지만 말하자면 하마평을 둘러싸고 공식 라인은 부인하고 다른 라인에서는 아직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등 혼선을 빚었어요. 사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선의 책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위원장이 모르는 얘기들이 제각각의 라인들로 나간다는 것은 이미 비서실에서 원 보이스의 기능들이 무력화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아마 권영세 의원을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비서실의 정무와 그런 기능들을 빨리 강화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그런 강화된 기능을 바탕으로 조금 더 총리 후보를 포괄적으로 찾은 다음에 그걸 야당 동의를 얻어서 가는 게 맞다. 그게 22대 국회 출범과 맞물린다면 말 그대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정말 꽉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지가 참 주목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습니까? 비서실장 여러 하마평 인물들 많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정진석 부의장도 이야기 나오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또 원희룡 장관, 정진석 국회 부의장. 누가 유력할 것으로 보세요?
[최수영]
글쎄,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누가 더 유력하다고 보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정확지 않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에 세 가지 요건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현역 의원을 역임해서 정무적으로 보다 아주 폭넓은 식견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야당과 소통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그런 정치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대통령에게 불편한 소리도 우회적으로 듣기 싫지 않게 하는 그런 역량을 갖춘 내밀한 인사여야 합니다. 지금 후보군들을 놓고 보면 그런 점들에 대단히 부합하는 분들이에요. 대통령에게 쓴소리할 수 있는 분들이죠. 쓴소리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 하지, 멀리서 영입된 사람들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것은 청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실을 통할 운영하는 게 가장 큰 기능이고 역할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야지, 총리는 국회 인준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리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모시고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방점이 찍혀져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점에서는 대통령과 매우 가깝게, 이른바 근거리를 하면서도 자신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무형 인사가 이번에 발탁될 것 같은데. 지금 거론되는 유력한 세 분 모두가 거기에 부합하는 분들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그러면 강성필 부위원장님께서는 아까 여러 조건을 이야기했어요. 정무적 감각이 무조건 있어야 하고 쓴소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 인물들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어떤 인물이 적합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강성필]
최수영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정치적인 사심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은 무엇이냐?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어야지만. 그러니까 선거에 출마하거나 대선에 나가거나 그러신 분들은 어떤 이슈를 대할 때 본인의 정치적인 일정을 중심에 놓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신뢰를 중요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그게 상당히 부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 가지 더 추가했으면 좋겠고, 저는 앞서 나왔던 세 분 중에서 최소한 두 분은 안 된다.
첫 번째로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저희 민주당에서 총선 내내 말했던 이채양명주에 양,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책임론. 그리고 과거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서 상대 후보로서 얼마나 많은 네거티브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그래도 사람이 하는 감각의 노동인데 이것을 또 제대로 된 비서실장으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정진석 전 국회부의장 같은 경우도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야당의 정서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나마 여기 세 분 중에서 장제원 의원 정도는 대통령께서 편안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고 또 정무적인 감각도 있고 신뢰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나마 세 분 중에서 가깝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재명 대표와 오후 3시 반에 전화통화를 하고 다음 주에 만나자고 했는데 이 전화통화 전에 총선 이후 첫 외부 공식 일정으로 국립 4.19 민주묘지 찾아서 참배했습니다. 총선 이후 처음이에요.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갔을까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원래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모두가 4.19 기념탑에 참배는 재임 중에 한 번 정도는 했습니다. 다만 이게 꼭 공식적으로 매년 갔다, 이런 것은 아니었고. 그런데 이번에 갔던 것은 공교롭게도 총선 직후니까 4.19 정신이 우리 사회에 주는 여러 가지 함의라든가 끼치는 영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일찍 가서 참배를 하면서 아마 새로운 국정운영과 22대 국회를 맞는 임기 3년차의 대통령으로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아마 고심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지금 중요한 인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결의를 다지는 그런 과정도 있었을 것 같고. 어쨌든 이 참배 이후에 바로 오후에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오늘 4.19 민주묘지를 찾은 것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루틴한 일정이기는 하더라도 약간의 변곡점을 주는 일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4.19 기념식에는 왜 불참하느냐고 비판 메시지가 나왔더라고요.
[강성필]
당연히 야당에서는 그렇게 기념식은 참석하지 않으시면서 묘지 참배만 하는 것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가 아니냐라고 충분히 지적을 할 수 있고 또 과거 제주 4.3 같은 경우도 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서운함이 있겠죠.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보수 정당의 또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4.19에 참배하시는 것이 부담 가는 일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나왔는데요.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총선 결과에 따른 여파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네요.
[최수영]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가지 2년 동안의 지지율을 놓고 보면 30~40대는 끝까지 유지했거든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방경직성이라고 합니다. 밑으로 떨어지는데 경직도가 있기 때문에 하방경직이 있어서 20%대는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20%대 돌입한 거거든요. 이게 25%가 여론조사에서 왜 중요하냐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한 가정에서도 가족 중 3명은 반대하고 1명만 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어떤 의제, 어떤 정책이라도 4명 중에 3명이 반대하는 정책은 돌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23% 지지율이 여론조사에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지표 중에 하인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뼈 아픈 지지도고, 그리고 20% 넘게 갤럽 조사에서 급락함으로써 하방경직성이 무너졌다는 것도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데, 거꾸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통령이 그야말로 여소야대 정국으로 끝까지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의석수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상수로 놓고 본다면 대통령이 이런 정치적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긍정에 대한 여론 지지율을 올리는 것입니다. 긍부정 평가에서 50% 가잖아요? 야당이 192석이라도 무력화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지지하는 대통령, 여론이 뒷받침해 주는 대통령을 민주당이 의석으로 반대한다? 그러면 발목을 잡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께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국민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국정지지도에 대한 긍정, 부정을 무조건 6:4 이상으로 바꿔놔야 한다. 그러면 하반기 국정동력에 힘도 붙고 민주당에게 야당도 협조하는지 않으면 안 될 조로 몰립니다. 그리고 여당도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대통령의 뒤를 조금 받쳐줘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지지율이 20~30%대에서 횡보를 할 경우에는 동력도 가질 수 없고 에너지도 생기지 않는다는 점, 저는 그 점을 대통령께 강조드리고 싶어요.
[앵커]
대통령이 여소야대, 22대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의석수도 야당 의석수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앞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면 결국은 여론 지지율이 높아지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는데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야권이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 국립대 총장들, 의대 정원 규모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동안 2000명 절대 안 변한다고 했는데 지금 변화 가능성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으로도 봐야 돼요?
[강성필]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숫자를 객관화시켜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50이 넘으면 50의 힘을 갖는 것이고, 25면 25의 힘밖에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국정에 변화를 주셔야 되는데 최근에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당사자들과 전화 통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통화의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국정의 방향은 옳다. 하지만 소통이 좀 부족했다. 이게 일관된 메시지였거든요.
[앵커]
얼마 전에 국무회의 모두발언도 그런 취지였는데요.
[강성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국정 운영 방향에 맞는다는 것은 의대 증원과 관련된 그 숫자, 2000이라는 것도 변하지 않고 맞는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국립대 총장들과의 중재안이 과연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 그리고 여당 일각에서도, 대통령실에서도 아마 그런 판단을 할 겁니다. 이것을 양보를 했을 경우와 양보하지 않았을 경우에 유불리를 계산을 하면 이제 이미 해결의 타이밍이 너무 늦어서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지지율 상승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차라리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밀어붙여서 역사에 27년 만에 의대 정원 2000명을 이룬 대통령으로 남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엿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는 수준이다.
[최수영]
제가 잠깐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면 지금 정부가 수용했다는 것, 총리가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출구전략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대통령실 따로, 말하자면 총리 따로라고 보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이게 국립대 총장 6명이 모여서 국립 거점대학에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50에서 100%의 인원을 조정하게 해달라는 것은 반을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반을 감축하겠다고 하는 효과가 발휘되는 거죠. 현실적이고 매우 합리적 대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것을 수용해 주잖아요? 그러면 자유롭게 바뀌는데 여기에 사립대학까지 동참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정이 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계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게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라도 해놔야지 학사일정의 마지막이 헝클어지지 않는 거고.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학별 모집요강 변경한 게 다음 주로 예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00명 증원하겠다라는 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최수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리라는 직위가 그렇습니다. 국정운영을 실질적으로 통할하는 자리입니다. 총리가 받아들여서 논의하겠다는 얘기는 이미 내부 방침으로 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면 저는 남은 의료계 3개 단체의 화답만 남았고, 이것을 어그러뜨리지 않고 그나마 모양을 꾸려서 가겠다면 다음 주에는 아마 대화 테이블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움직임, 국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낙선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수도권 낙선자를 중심으로 전당대회 룰 또 당정관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여당에서 나왔는데요. 어떤 목소리가 나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영 / 전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후보 : 전당대회 룰을 민심이 반영될 수 있게끔 바꿔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당원의 의견을 무시하자는 게 절대 아니고요. 국민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는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50대 50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돌아가야 하지 않느냐, 최소한.]
[손범규 / 전 국민의힘 인천 남동구 갑 후보 : 국민의힘이 민생에, 민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패배했다, 그런 의견이 많고요. 또 당과 용산이 소통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의견이 많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서민을, 민생을 생각하는 그런 정당으로 바귀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소통 창구를 정례화하자, 지난 4년 동안도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모임이 당헌 당규에 있는데 만들지 못했던 점, 그래서 소통이 안 됐던 점을 보완을 하고….]
보수 정당 사상 첫 총선 3연패. 그리고 민주화 이후 집권당 최소 의석수. 그래서 여당에서는 위기감이 꽤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 쇄신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최수영]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미 외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수도권에서 20대, 21대, 22대 3연패를 했는데 20대는 그나마 35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21대와 22대는 말하자면 18석. 20석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수도권 전체가 122석인데 5분의 1도 못 갖고 온 정당이라면 이게 수권정당이 되겠느냐. 이게 과연 그렇다면 앞으로 집권을 계속해 나갈 정당이냐, 전국 정당이냐라는 물음에 직면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전국 의석의 거의 과반에 육박하는 수도권에서 5분의 1도 못 얻는 정당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면 앞으로 있을 각급 단위 선거에서 과연 어떻게 이것을 돌파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낙선자 모임에서 문제가 크게 제기됐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쨌든 나중에 1당이 되건 과반이 되건 수도권에서 절반을 가져와야 합니다. 최소한 3분의 1은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나오는 이런 해법들이 저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수도권의 당선자가 너무 적으니까 지금 해법을 찾는 과정도 이게 혁신비대위가 아니어도 된다? 아니, 지금 이런 사상 초유의 이런 궤멸적 상황을 혁신비대위가 아니라 일상비대위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 아마 다음 주로 예정되고 있는 당선자대회 이런 쪽에서 다시 한 번 가닥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 간다는 것은 저는 앞으로 체질 개선과는 무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앵커]
여당의 쇄신 목소리는 야당에서 보기 어떻습니까?
[강성필]
3자적인 입장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쇄신을 하냐 못 하느냐의 최대 분수령은 전당대회의 룰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어떤 당 대표가 선출되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지금 보니까 당원 100%와 그리고 50:50 여론조사를 섞는 이 안이 충돌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당원 100%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영남,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텃밭에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당원 100%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당권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번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변화하려면 당 대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하셨듯이 수도권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도권의 민심을 예민하게 경청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남당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 전국 정당 가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계신 분 그리고 비윤인 분이 되셔야지 저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변화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4년보다 의석이 5개나 늘었고 득표율 격차가 5.4%나 줄었다. 그래서 3%만 더 가져오면 대선에서 이긴다라는 것은 지금의 상황과는 너무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목소리들은 상당히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소식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다시 양곡법 비롯해서 본회의 직회부 시동 걸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채 상병 특검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합니다. 특히,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에 정부여당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이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강성필 위원장님, 지금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21대 국회 때 직회부하는 게 결국 만약에 직회부한 모든 안건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재표결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도적인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더라고요.
[강성필]
민주당으로서 총선 때 공약했던 것을 국민께 책임 정치를 하겠다는 어떤 시그널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국회 전체 계류된 법안이 4월 18일 기준으로 1만 2000개가 넘습니다. 법사위에만 계류된 법안이 400개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시간이 없다. 빨리 21대라도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같은 입장에 있는 법안들이 있거든요.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이라든지 간병비 급여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합의 봐서 해결을 하고 22대를 또 기대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야가 꽉 막혀 있다 보니까 양곡법 같은 경우는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됐는데 야당 의원들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만나서 논의하고 토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최수영]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정부 여당에게 당신은 협치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거대 입법권을 가진 야당은 어떻게 합니까? 아량을 베풀어야죠. 한쪽에는 협치 요구하면서 한쪽에는 아량을 베풀지 않으면 언밸런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같이 이런 것들이 협치와 아량이 공존할 때 비로소 22대 국회도 순항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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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음 주 용산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가능한 빨리 만나자고 했는데요. 총선 이후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윤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만남. 다음 주 이뤄지게 됐습니다. 먼저 영수회담 성사의 의미부터 짚어볼까요.
[최수영]
사실 이번 총선의 민의가 나타난 것은 야권 192과 여권 108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분점 정부를 택했다고 봐야죠. 분점 정부라는 것은 입법권은 야당에 있지만 정부 여당이 가지고 있는 행정권, 인사권, 예산권을 갖고 있겠죠. 이러다 보면 양쪽이 두 개의 수레바퀴로 굴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쪽이 무슨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해서 관철시킬 수 없게 돼버렸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았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혹시 총리 인준 이후에 당정하고 야당 대표가 참석하는 이런 형태로 가지 않겠나 예상했었지만 좀 더 속도가 빨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총리 인준도 눈앞에 목전에 둔 것 같고.
[앵커]
총리 인준도 눈앞에 다가왔고.
[최수영]
그다음에 비서실장 문제도 있고 해서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고 이제 대통령실이 카드를 꺼낼 때 야당에서 거센 반항과 저항이 온다고 그러면 이제는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전적 양해를 구하면서 말하자면 대통령의 일정을 미리 전달함으로써 녹이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 타이밍이 아마 다음 주가 최적화라고 생각하지 않나 싶어요.
[앵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의제, 가장 주목되는 의제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최수영]
저는 일단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총리 인준과 여러 가지 내각 구성 다시 할 때 도와달라가 1번인 것 같고.
[앵커]
지금 총리를 누구로 할지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최수영]
아마 내밀하게 오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22대 국회가 조금 더 내가 가진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3대 개혁뿐만 아니라 100대 국정과제를 할 수 있게 나도 많은 것을 양보할 테니 민주당도 협조해달라. 아마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지난 2년 동안 이재명 대표가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제안했어요. 그동안 거리도 두고 그리고 영수회담은 없다라고 계속 했었는데 일단 이번 22대 총선 결과 여당이 크게 패하면서 일단 방향을 바꾼 것 같아요.
[강성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임기 내내 여소야대를 겪어야 하는 그런 대통령이 됐습니다.
[앵커]
그동안은 여소야대로 시작한 대통령이 다음 총선에서 보통 여대야소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죠?
[강성필]
거의 대부분이 그래왔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정치적으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에서 또 대패를 하면서 상당히 심적으로도 마음고생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인사가 있어야 되는데 총리 인사를 두고도 이제는 본인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을 현실적으로 느끼면서 거기에 더해서 이제 본인이 가장 측근에 두고 편하게 상의를 해야 되는 비서실장마저도 야당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당의 눈치도 조금 봐야 하는. 그 정도로 수세에 몰리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어떠한 결단을 통해서 이 난국을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하나의 카드로써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난 2년과는 조금 다른 정치 모습, 정국의 모습을 기대해도 될까요?
[강성필]
그럼요. 지난 2년 동안은 어쨌든 대선에서 승리하고 이어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이후에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서 어쨌든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그 기회를 본인이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돌아보면서 방향을 조금 선회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동안 검토설이 좀 있었죠. 박영선 총리 후보설 그리고 양정철 비서실장설. 이 두 카드는 그러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보세요?
[강성필]
저는 개인적으로 비서실장 양정철 카드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 또 박영선 장관의 카드는 아직도 살아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정철 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야당에서는 안 그래도 총선 전부터 윤석열 정부 탄생에 대한 책임론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정철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은 사실 정가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정부와 함께 운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양정철 원장으로서는 쉽게 감당하기 싫을 것이다. 거기다가 우리 진보 정부가 아니라 보수 정당의 보수 정부에서 그런 책임을 나눠 갖는 것이 본인으로서 매우 어려운 부담일 것이다라고 표현되고요.
[앵커]
이재명 대표가 SNS에 어제 이렇게 했잖아요. 협치를 빙자한 협공 아니냐. 여기에 농락당할 만큼 민주당이 어리석지 않다. 아주 강도 높게 비판했거든요.
[강성필]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는 빨리 나하고 만나자. 빨리 나하고 상의해라. 그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친명과 친문 간의 공천 과정에서의 갈등이 있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틈바구니를 아무래도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권영세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비서실장 먼저 인선할 것이고 아마 새 국무총리는 새 국회에서 임명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최수영]
저도 권영세 의원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했다기보다 당위론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대통령실의 스태프들을 다시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사표를 냈고 그다음에 지금 실질적으로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정무 기능이 형해화가 됐고, 지금 실질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빨리 대통령의 스태프 중 최종 책임자인 비서실장을 빨리 임명해서 비서실 기능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업무분장 같은 경우도 다시 한 번 해서. 왜냐하면 이번에 많이 들어왔던 사안 중의 하나지만 말하자면 하마평을 둘러싸고 공식 라인은 부인하고 다른 라인에서는 아직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등 혼선을 빚었어요. 사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선의 책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위원장이 모르는 얘기들이 제각각의 라인들로 나간다는 것은 이미 비서실에서 원 보이스의 기능들이 무력화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아마 권영세 의원을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비서실의 정무와 그런 기능들을 빨리 강화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그런 강화된 기능을 바탕으로 조금 더 총리 후보를 포괄적으로 찾은 다음에 그걸 야당 동의를 얻어서 가는 게 맞다. 그게 22대 국회 출범과 맞물린다면 말 그대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정말 꽉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지가 참 주목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습니까? 비서실장 여러 하마평 인물들 많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정진석 부의장도 이야기 나오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또 원희룡 장관, 정진석 국회 부의장. 누가 유력할 것으로 보세요?
[최수영]
글쎄,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누가 더 유력하다고 보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정확지 않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에 세 가지 요건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현역 의원을 역임해서 정무적으로 보다 아주 폭넓은 식견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야당과 소통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그런 정치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대통령에게 불편한 소리도 우회적으로 듣기 싫지 않게 하는 그런 역량을 갖춘 내밀한 인사여야 합니다. 지금 후보군들을 놓고 보면 그런 점들에 대단히 부합하는 분들이에요. 대통령에게 쓴소리할 수 있는 분들이죠. 쓴소리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 하지, 멀리서 영입된 사람들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것은 청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실을 통할 운영하는 게 가장 큰 기능이고 역할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야지, 총리는 국회 인준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리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모시고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방점이 찍혀져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점에서는 대통령과 매우 가깝게, 이른바 근거리를 하면서도 자신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무형 인사가 이번에 발탁될 것 같은데. 지금 거론되는 유력한 세 분 모두가 거기에 부합하는 분들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그러면 강성필 부위원장님께서는 아까 여러 조건을 이야기했어요. 정무적 감각이 무조건 있어야 하고 쓴소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 인물들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어떤 인물이 적합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강성필]
최수영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정치적인 사심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은 무엇이냐?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어야지만. 그러니까 선거에 출마하거나 대선에 나가거나 그러신 분들은 어떤 이슈를 대할 때 본인의 정치적인 일정을 중심에 놓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신뢰를 중요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그게 상당히 부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 가지 더 추가했으면 좋겠고, 저는 앞서 나왔던 세 분 중에서 최소한 두 분은 안 된다.
첫 번째로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저희 민주당에서 총선 내내 말했던 이채양명주에 양,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책임론. 그리고 과거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서 상대 후보로서 얼마나 많은 네거티브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그래도 사람이 하는 감각의 노동인데 이것을 또 제대로 된 비서실장으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정진석 전 국회부의장 같은 경우도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야당의 정서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나마 여기 세 분 중에서 장제원 의원 정도는 대통령께서 편안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고 또 정무적인 감각도 있고 신뢰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나마 세 분 중에서 가깝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재명 대표와 오후 3시 반에 전화통화를 하고 다음 주에 만나자고 했는데 이 전화통화 전에 총선 이후 첫 외부 공식 일정으로 국립 4.19 민주묘지 찾아서 참배했습니다. 총선 이후 처음이에요.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갔을까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원래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모두가 4.19 기념탑에 참배는 재임 중에 한 번 정도는 했습니다. 다만 이게 꼭 공식적으로 매년 갔다, 이런 것은 아니었고. 그런데 이번에 갔던 것은 공교롭게도 총선 직후니까 4.19 정신이 우리 사회에 주는 여러 가지 함의라든가 끼치는 영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일찍 가서 참배를 하면서 아마 새로운 국정운영과 22대 국회를 맞는 임기 3년차의 대통령으로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아마 고심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지금 중요한 인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결의를 다지는 그런 과정도 있었을 것 같고. 어쨌든 이 참배 이후에 바로 오후에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오늘 4.19 민주묘지를 찾은 것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루틴한 일정이기는 하더라도 약간의 변곡점을 주는 일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4.19 기념식에는 왜 불참하느냐고 비판 메시지가 나왔더라고요.
[강성필]
당연히 야당에서는 그렇게 기념식은 참석하지 않으시면서 묘지 참배만 하는 것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가 아니냐라고 충분히 지적을 할 수 있고 또 과거 제주 4.3 같은 경우도 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서운함이 있겠죠.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보수 정당의 또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4.19에 참배하시는 것이 부담 가는 일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나왔는데요.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총선 결과에 따른 여파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네요.
[최수영]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가지 2년 동안의 지지율을 놓고 보면 30~40대는 끝까지 유지했거든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방경직성이라고 합니다. 밑으로 떨어지는데 경직도가 있기 때문에 하방경직이 있어서 20%대는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20%대 돌입한 거거든요. 이게 25%가 여론조사에서 왜 중요하냐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한 가정에서도 가족 중 3명은 반대하고 1명만 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어떤 의제, 어떤 정책이라도 4명 중에 3명이 반대하는 정책은 돌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23% 지지율이 여론조사에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지표 중에 하인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뼈 아픈 지지도고, 그리고 20% 넘게 갤럽 조사에서 급락함으로써 하방경직성이 무너졌다는 것도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데, 거꾸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통령이 그야말로 여소야대 정국으로 끝까지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의석수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상수로 놓고 본다면 대통령이 이런 정치적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긍정에 대한 여론 지지율을 올리는 것입니다. 긍부정 평가에서 50% 가잖아요? 야당이 192석이라도 무력화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지지하는 대통령, 여론이 뒷받침해 주는 대통령을 민주당이 의석으로 반대한다? 그러면 발목을 잡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께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국민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국정지지도에 대한 긍정, 부정을 무조건 6:4 이상으로 바꿔놔야 한다. 그러면 하반기 국정동력에 힘도 붙고 민주당에게 야당도 협조하는지 않으면 안 될 조로 몰립니다. 그리고 여당도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대통령의 뒤를 조금 받쳐줘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지지율이 20~30%대에서 횡보를 할 경우에는 동력도 가질 수 없고 에너지도 생기지 않는다는 점, 저는 그 점을 대통령께 강조드리고 싶어요.
[앵커]
대통령이 여소야대, 22대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의석수도 야당 의석수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앞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면 결국은 여론 지지율이 높아지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는데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야권이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 국립대 총장들, 의대 정원 규모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동안 2000명 절대 안 변한다고 했는데 지금 변화 가능성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으로도 봐야 돼요?
[강성필]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숫자를 객관화시켜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50이 넘으면 50의 힘을 갖는 것이고, 25면 25의 힘밖에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국정에 변화를 주셔야 되는데 최근에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당사자들과 전화 통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통화의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국정의 방향은 옳다. 하지만 소통이 좀 부족했다. 이게 일관된 메시지였거든요.
[앵커]
얼마 전에 국무회의 모두발언도 그런 취지였는데요.
[강성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국정 운영 방향에 맞는다는 것은 의대 증원과 관련된 그 숫자, 2000이라는 것도 변하지 않고 맞는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국립대 총장들과의 중재안이 과연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 그리고 여당 일각에서도, 대통령실에서도 아마 그런 판단을 할 겁니다. 이것을 양보를 했을 경우와 양보하지 않았을 경우에 유불리를 계산을 하면 이제 이미 해결의 타이밍이 너무 늦어서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지지율 상승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차라리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밀어붙여서 역사에 27년 만에 의대 정원 2000명을 이룬 대통령으로 남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엿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는 수준이다.
[최수영]
제가 잠깐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면 지금 정부가 수용했다는 것, 총리가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출구전략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대통령실 따로, 말하자면 총리 따로라고 보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이게 국립대 총장 6명이 모여서 국립 거점대학에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50에서 100%의 인원을 조정하게 해달라는 것은 반을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반을 감축하겠다고 하는 효과가 발휘되는 거죠. 현실적이고 매우 합리적 대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것을 수용해 주잖아요? 그러면 자유롭게 바뀌는데 여기에 사립대학까지 동참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정이 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계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게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라도 해놔야지 학사일정의 마지막이 헝클어지지 않는 거고.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학별 모집요강 변경한 게 다음 주로 예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00명 증원하겠다라는 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최수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리라는 직위가 그렇습니다. 국정운영을 실질적으로 통할하는 자리입니다. 총리가 받아들여서 논의하겠다는 얘기는 이미 내부 방침으로 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면 저는 남은 의료계 3개 단체의 화답만 남았고, 이것을 어그러뜨리지 않고 그나마 모양을 꾸려서 가겠다면 다음 주에는 아마 대화 테이블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움직임, 국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낙선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수도권 낙선자를 중심으로 전당대회 룰 또 당정관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여당에서 나왔는데요. 어떤 목소리가 나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영 / 전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후보 : 전당대회 룰을 민심이 반영될 수 있게끔 바꿔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당원의 의견을 무시하자는 게 절대 아니고요. 국민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는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50대 50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돌아가야 하지 않느냐, 최소한.]
[손범규 / 전 국민의힘 인천 남동구 갑 후보 : 국민의힘이 민생에, 민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패배했다, 그런 의견이 많고요. 또 당과 용산이 소통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의견이 많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서민을, 민생을 생각하는 그런 정당으로 바귀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소통 창구를 정례화하자, 지난 4년 동안도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모임이 당헌 당규에 있는데 만들지 못했던 점, 그래서 소통이 안 됐던 점을 보완을 하고….]
보수 정당 사상 첫 총선 3연패. 그리고 민주화 이후 집권당 최소 의석수. 그래서 여당에서는 위기감이 꽤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 쇄신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최수영]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미 외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수도권에서 20대, 21대, 22대 3연패를 했는데 20대는 그나마 35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21대와 22대는 말하자면 18석. 20석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수도권 전체가 122석인데 5분의 1도 못 갖고 온 정당이라면 이게 수권정당이 되겠느냐. 이게 과연 그렇다면 앞으로 집권을 계속해 나갈 정당이냐, 전국 정당이냐라는 물음에 직면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전국 의석의 거의 과반에 육박하는 수도권에서 5분의 1도 못 얻는 정당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면 앞으로 있을 각급 단위 선거에서 과연 어떻게 이것을 돌파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낙선자 모임에서 문제가 크게 제기됐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쨌든 나중에 1당이 되건 과반이 되건 수도권에서 절반을 가져와야 합니다. 최소한 3분의 1은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나오는 이런 해법들이 저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수도권의 당선자가 너무 적으니까 지금 해법을 찾는 과정도 이게 혁신비대위가 아니어도 된다? 아니, 지금 이런 사상 초유의 이런 궤멸적 상황을 혁신비대위가 아니라 일상비대위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 아마 다음 주로 예정되고 있는 당선자대회 이런 쪽에서 다시 한 번 가닥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 간다는 것은 저는 앞으로 체질 개선과는 무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앵커]
여당의 쇄신 목소리는 야당에서 보기 어떻습니까?
[강성필]
3자적인 입장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쇄신을 하냐 못 하느냐의 최대 분수령은 전당대회의 룰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어떤 당 대표가 선출되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지금 보니까 당원 100%와 그리고 50:50 여론조사를 섞는 이 안이 충돌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당원 100%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영남,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텃밭에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당원 100%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당권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번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변화하려면 당 대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하셨듯이 수도권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도권의 민심을 예민하게 경청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남당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 전국 정당 가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계신 분 그리고 비윤인 분이 되셔야지 저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변화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4년보다 의석이 5개나 늘었고 득표율 격차가 5.4%나 줄었다. 그래서 3%만 더 가져오면 대선에서 이긴다라는 것은 지금의 상황과는 너무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목소리들은 상당히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소식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다시 양곡법 비롯해서 본회의 직회부 시동 걸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채 상병 특검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합니다. 특히,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에 정부여당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이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강성필 위원장님, 지금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21대 국회 때 직회부하는 게 결국 만약에 직회부한 모든 안건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재표결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도적인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더라고요.
[강성필]
민주당으로서 총선 때 공약했던 것을 국민께 책임 정치를 하겠다는 어떤 시그널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국회 전체 계류된 법안이 4월 18일 기준으로 1만 2000개가 넘습니다. 법사위에만 계류된 법안이 400개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시간이 없다. 빨리 21대라도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같은 입장에 있는 법안들이 있거든요.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이라든지 간병비 급여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합의 봐서 해결을 하고 22대를 또 기대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야가 꽉 막혀 있다 보니까 양곡법 같은 경우는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됐는데 야당 의원들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만나서 논의하고 토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최수영]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정부 여당에게 당신은 협치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거대 입법권을 가진 야당은 어떻게 합니까? 아량을 베풀어야죠. 한쪽에는 협치 요구하면서 한쪽에는 아량을 베풀지 않으면 언밸런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같이 이런 것들이 협치와 아량이 공존할 때 비로소 22대 국회도 순항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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