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정성호 “김한길 총리? 민주당 인준 어려울 것”

[정면승부] 정성호 “김한길 총리? 민주당 인준 어려울 것”

2024.04.18. 오후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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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정성호 “김한길 총리? 민주당 인준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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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4월 18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 당선인

[정면승부] 정성호 “김한길 총리? 민주당 인준 어려울 것”

-국회의장 출마? 고민 중에 있어
-법사위, 국회의원의 윤리와 도덕성 문제 생각하면 야당이 맡을 필요성 있다고 생각해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22대 국회는 지난 21대 국회와는 다를 것
-상임위원장 독식론? 여야의 적극적인 협의 필요해
-‘박영선 총리 기용설’ 과정, 윤 정권의 ‘국정 난맥상’ 적나라하게 보이는 것
-야당 출신 박영선, 총리에 임명할 가능성 적어...인준 시 민주당이 고민은 될 것
-김한길 총리? 야당 동의 얻기 힘들 것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기준 낮추는 건 국회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4부에서 만나보실 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 정성호 당선인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 당선인(이하 정성호): 네, 안녕하십니까. 정성호입니다.

◇ 신율: 축하드립니다.

◆ 정성호: 감사합니다.

◇ 신율: 이제 5선 의원이세요?

◆ 정성호: 네, 그렇게 됐습니다.

◇ 신율: 5선이면 국회의장 한번 나가보실 생각 없으세요?

◆ 정성호: 제가 지금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왔는데 또 주변에서는 정 의원이 유연하고 또 대화, 타협을 잘하니까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이런 권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 신율: 맞아요. 아니 제가 봐도 아주 국회의장 하시면 잘 하실 것 같아요.

◆ 정성호: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아니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 게. 그저께였었나요?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미국식 상하원 얘기하면서 ‘법사위원장하고 운영위원장 우리가 갖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의하세요? 우리 정성호 의원님께서?

◆ 정성호: 저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여야 의석 비율대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 22대 총선 상황이 야당이 다수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회 운영의 책임이 야당한테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뽑는데 만약 지금 여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갖게 되면 야당이 국민의 뜻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개혁 입법들이 거의 좌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행적으로 대통령실 소관 부처로 하기 때문에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국회를 좀 개혁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윤리 문제라든가 도덕성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게 전부 국회 운영위 소관이거든요. 그리고 국회법 개정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내려고 하면 정말 국회에서 다수당인 야당이 맡을 그런 필요성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사실은 뭐냐 하면 지금 개혁 이런 거 다 좋은데 야당이 다수당도 맞죠. 그런데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5.4%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단 말이에요. 의석수는 엄청 차이가 났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여당을 뽑은 유권자도 상당수 절대로 소수라고 볼 수 없는 다수들이 있는데 국회라면 이들의 목소리 이들의 의견, 이들의 생각도 반영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성호: 맞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을 맡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부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야가 협의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법안이 제대로 집행되기는 불가능하거든요. 야당이 법사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을 맡는다고 해도 사실은 여당과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저는 그런 과정에서 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중재하고 또 대화 타협을 유도하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국회가 이제 21대 국회하고 22대 국회하고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 정성호: 쉽지는 않겠지만 초선 의원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국회에 대한 국민분들의 신뢰가 지금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수의 의원들이 ‘이제 국회가 좀 달라져야 한다.’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입법과 예산을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22대 국회에서도 달라진다고 하면 정말 여야 넘어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민주당 내부에서도 단지 ‘야당 때문에 정부가 일을 못한다. 야당이 발목만 잡는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정책 역량들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왔기 때문에 여당과 협의해서 입법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근데요. 이번에 그러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부 가져갈 거라고 봐도 됩니까?

◆ 정성호: 저는 그거는 어쨌든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고 또 여야 간에 원구성에 관련된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상임위원장 전체를 독식한다고 하면 물론 책임 정치, 국회 내에서의 책임 정치를 구현한 구현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또 의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을 찍지 않은 다른 국민들의 의견도 반영돼야 하니까 그런 면에서도 나눠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여야가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제가 이거는 앞서도 여쭤본 건데. 박영선 전 장관의 총리 기용설이 많이 불거지고 있고 박영선 전 장관도 ‘미래를 생각하면 협치가 긴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가능성,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 정성호: 일단 저는 박영선 전 장관의 총리 기용설이라든가 또는 양정철 전 실장의 비서실장 기용설이 나온 이 과정을 보면, 지금 윤석열 정권의 국정의 난맥상을 그냥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좀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에요. 이게 관련해 갖고 대변인실에서는 부인하고 있고 또 비공식적인 어떤 관계자는 또 인정하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고 거기다가 최근에 또 비선 논란까지 나오면서 대통령의 배우자 얘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인데, 매우 안 좋은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총리보다도 사실은 비서실장이 먼저 임명돼야 합니다.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비서실장이 먼저 임명돼서 대통령실의 비서진들이 구성된 다음에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다음에 총리가 추천돼야 되겠죠. 그래서 비서실장 추천을 하고 임명하고 그다음에 총리가 추천돼야 하는데. 지금 국민들의 요청은 야당과 협치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과 소통하라는 거거든요. 대통령도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 당대표와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고 이런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 출신인데 한두 분 뭐 곶감 빼먹듯이 빼내고서 임명한다는 건 협치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예를 들면, 대통령이 ‘총리 한 번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추천을 받고 이런 순서가 있어야 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 정성호: 굳이 총리 추천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국정운영에 협조를 구하고 의회 내에서의 어떤 협조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인 신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러면서 대화 통로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야당도 어쨌든 인정할 수 있는. 왜냐하면 총리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을 좀 의견을 모아가는 게 좋겠죠.

◇ 신율: 근데요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박영선 전 장관이 만일,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총리로 지명이 됐을 때 민주당이 반대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 저는 가정을 전제로 해 갖고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박영선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인연이 있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다만 어쨌든 야당 출신이고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어느 정도 공유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어쨌든 청문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일단 과정 자체가 절차가 지금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명할 가능성이요.

◇ 신율: 임명할 가능성이 적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총리 기용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성호: 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저도 같이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알지만 유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원내대표, 당대표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고서 당을 떠나고 윤석열 정권에 들어갔는데 국회 인준 과정이 상당히 험난하겠죠.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비서실장은 인준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과 소통이 가능하고 정치력도 있고 상당히 정부 판단 능력도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임명한다면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총리를 임명한다고 하는 건 지금 어쨌든 야당 내 동의가 쉽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신율: 그리고 예전에 민주당에서 얘기 나왔던 거. 원내교섭단체 기준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10명 정도로. 이거는 이제 쑥 들어간 모양이에요?

◆ 정성호: 그게 당의 공식적인 당론으로 결정된 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섭단체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 운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에 관련된 사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거야말로 여야가 국회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일각에서는요. 그 얘기 쑥 들어간 게 조국혁신당이 원내교섭단체 되는 거 조금 껄끄럽게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 정성호: 저는 어쨌든 교섭단체 구성 문제는 조국혁신당의 문제고 또 그분들이 어떤 의지와 어떤 역량을 갖고서 또 군소 정당 모아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이럴 필요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부정적일 필요도 없는 거고 이건 조국혁신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문제는 국회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원을 갖다 빌려준다 하는 이런 얘기는 전혀 얘기할 수... 그건 뭐 정치적 의에 안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쨌든 조국혁신당이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떻게 추진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은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낮추는 것은 일단은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 정성호: 그렇죠. 이건 어쨌든 원구성이 돼 갖고 국회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국회법이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 시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국회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아까 정성호 의원님께서 ‘국회법 개정도 필요하다. 운영위를 그래서 가져가야 한다.’ 그래서 이게 또 연관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 정성호: 국회법 개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를 상설화해서 국회의원의 도덕적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규율해야 합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 문제도 있고 각종 다른 국회의원의 도덕성을 갖다가 좀 높이는 그런 어떤 규정들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국회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들 그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 개혁 문제, 법제사법위원 법제 기능하고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갖고 월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조정하는 문제, 이게 다 운영위원회 사안이거든요. 이런 걸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신율: 정성호 의원님은 더군다나 이제 법률가 출신이라서요. 국회의원 월급 규정도 국회법에 규정돼 있나요?

◆ 정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는 5월 같은 경우도 이틀 근무하고서 상당 정도 세비를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무노동 무임금이 관철돼야 하고요.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월급 좀 깎아야 한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 정성호: 그 문제도 어쨌든 국회에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예산의 문제인데. 어쨌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하고요. 다만 이런 것들은 외국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왜요?

◆ 정성호: 어쨌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의 활동이라는 게 외국 의원들의 활동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실제로는 대개 외국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자원봉사하고 여러 가지 지역의 선거운동이라든가 지역관리를 함에 있어서 자원봉사가 대부분인데 저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시 의원들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또 설명하기는 그렇고 다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국회의원의 세비를 낮출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윤 대통령한테 바라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 정성호: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가 대통령에 대한 어떤 중간평가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현재와 같은 국정운영의 방향이라든가 기조를 좀 바꿔라. 그리고 바꾸는 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야당, 특수야당과 같이 국정을 의논하라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가장 시급한 게 야당 대표 이재명 당 대표와의 어떤 회동 허심탄회한 대화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 추미애 당선인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국회의원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중도, 딱 중간 가는 거 그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런 식의 언급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성호: 뭐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국회의장은 국회의 책무, 국회의 책무는 무엇이냐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을 해야 되고 행정부를 갖다가 견제하는 그 두 가지 기능인데. 이런 측면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하려고 하면 여당과 야당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화 타협하면서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기계적인 어떤 중립을 지키는 건 옳지 않겠죠. 어쨌든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나오게 되면 또 민주당과의 기본적 입장도 같이 의논하면서 나아가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을 상대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준다는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저는 지금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굉장히 국가 채무를 갖다가 이유로 해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가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면에서 내수를 촉진하고 어쨌든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하면 그런 지원금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국회가 열려서 이런 면에서는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신율: 인플레이션 걱정 안 하세요?

◆ 정성호: 지금 인플레 걱정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 신율: 물가가 지금 올라서, 고물가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 정성호: 지금 생활물가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최근에 우리 서민들이 쓰는 여러 가지 생필품의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또 지금 그렇지는 않거든요.

◇ 신율: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국회 또 앞으로 어떤 활약을 보일지 저희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성호: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 당선인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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