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도면까지 그려가며 진술한 이화영...민주당, 검찰 '파상공세' 시작

[YTN24] 도면까지 그려가며 진술한 이화영...민주당, 검찰 '파상공세' 시작

2024.04.18. 오후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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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청 술파티 의혹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수원지검은 연어 술파티를 벌이며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진술조작을 모의한 의혹을 받는 수사 대상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검찰청 안에서 연어, 회덮밥, 소주 파티를 하며 진술 조작을 모의한 상세한 정황을 진술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정치검찰이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그야말로 죽이기 위해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한 수사 농단이자 중대 범죄 의혹이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앵커]
이른바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오늘은 오전에 수원지검으로 직접 갔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그러니까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서 판을 제대로 키우겠다, 이런 의지겠죠?

[이종훈]
그런데 아주 기본적으로는 이번 총선 압승의 여세를 몰아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조기에 종결짓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런 의도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하고 어느 정도 교감하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의 직접 지시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보건대는 당대표 경선도 예정돼 있고 원내대표 경선도 예정돼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내에서 뭔가 역할을 맡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약간 충성 경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가세해서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수사농단이자 중대범죄 의혹이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요. 일단 이렇게 된 이상 술파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사는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 진실은 밝혀져야 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 자체진상조사단을 꾸리지 않았습니까? 공수처가 아니라 민주당이 직접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최창렬]
이 수사는 공수처가 그런 것들을 하면 되는 건데. 지금 말씀처럼 판을 키우려하는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박찬대 의원 얘기가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단서를 달았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대한민국 교도소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검찰 내에서 말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건 밝혀야 할 것 같아요. 거기서 회유가 있었는지 조작을 하고자 하는 회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안에서 술파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부터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 차원에서 수원지검 항의방문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가만히 앞뒤 맥락을 보면 지난해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5차례에 걸쳐서 이재명 대표 관련된 대북송금 관련된 걸 진술했다고요. 이 술판이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날짜는6월 30일이거든요.

그러면 다 진술 끝났는데 술판을 벌여서 김성태 회장이 강요를 했다,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뒤집어씌우려 하면 너는 죽는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술 먹으면서. 거기 8명이 참석했다는 건데. 검사, 수사관, 교도관, 직원, 이화영 이렇게 해서 말이죠. 김성태 이런 분들이 8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일단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거고, 단순하게 볼 때. 또 하나 문제가 이건 하나의 유추고 추론인데 6월 7일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예정돼 있어요, 얼마 안 남았죠, 다음 달 7일이니까. 거기서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이 15년 구형했는데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에게 관련성이 있어요.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요, 검찰이.

그런 것들을 의식하는 점은 있는 것같이 보여요. 그러면서 만약에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 사실이 계속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고 그때까지 밝혀지지 않으면. 술자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회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밝혀지지 않으면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대단히 오염된 것이다, 정당하지 않다라는 점을 재판부에 인식시켜서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전략적으로 말이죠. 재판 전략이 있는 거니까. 그건 순수한 유추인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너무 뜬금없으니까 검찰 내에서 이렇게 벌어진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나름의 추론을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술파티가 있었다고 한 시점은 작년 6월 말인 거고요. 이번에 이런 술파티가 있었다고 폭로 아닌 주장 아닌 그런 것을 한 것은 4월 4일인 거잖아요. 총선 직전에 주장을 한 건데 저희가 일자별로 어떤 일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보여주시죠. 이것은 장소에 대한 주장이고요. 저희가 일자를 좀 정리한 게 있는데요. 일자 정리한 걸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6월 시점입니다. 6월 시점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송금 논란 관련해서 보고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은 지난해 6월 15일 정도에 진술을 번복했다는 거고요.

6월 30일에, 6월 말에 술파티를 했다고 지명한 날짜는 6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최창렬 교수님께서 주장을 해 주신 건데 그 앞의 그래픽을 보여주셔야 하거든요. 지난해 시점 그래픽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안 맞는 거 아니냐. 6월 30일에서 7월 초에 술파티가 있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건데 진술을 번복한 시점은 그 전이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회유를 했다고 주장하는 건데. 그 번복한 이후에 술파티가 있었다는 건 논리에 안 맞는다는 게 검찰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이종훈]
그렇죠. 그런 대목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진술을 번복했다가 또 번복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일자하고 장소도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일자도 6월 30일에 술자리가 있었다고 얘기하다가 또 변호사가 와서 하는 얘기는 그 전후였던 것 같은데 7월 3일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날짜가 흔들리고 있고 그다음에 장소. 장소는 검사실 맞은편 창고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했다가 검사실 안에 있는 조사받는 그 방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말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그래서 조금 이 주장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측면은 정말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대로라면 대규모 술판이 검찰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검찰이 아무리 간이 커도 이 정도로 간이 클까. 이런 의구심도 드는 거죠.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장소를 좀 변경하면서 검찰에서 이거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은 하고 있는데 YTN 측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어떤 장소에서 이런 술파티가 벌어졌는지를 설명했거든요. 이 그림까지 그렸다는 건 이것은 나의 기억이지 가공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려는 거겠죠?

[최창렬]
안주도 연어다, 회덮밥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메뉴까지 얘기를 하고 그냥 아까 제가 아까 유추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하필 연어를 얘기하고 회덮밥을 얘기하는 게 뭔가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처럼 장소도 특정을 하고. 장소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처음에 1313호 앞에 무슨 창고였는데 영상녹화실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앵커]
지금 호수하고 창고 위치 다 나오고 있습니다.

[최창렬]
그림이 나오네요. 그런데 없는 사실을 저렇게까지 그림까지 그리고 안주까지 그야말로 특정을 하고 이게 과연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정말 없는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앵커]
김성태 전 회장이 연어 먹고 싶다고 했다 이런 얘기까지 적혀 있네요.

[최창렬]
저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민주당이 대대적으로 주장할 만도 해요. 이게 전혀 근거 없으면 이렇게까지 하겠느냐. 그래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되는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죠. 검찰 주장이 맞는 건지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이 맞는 건지 알 길이 없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아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기소 여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민감해진 겁니다.

도대체 교도소 내에서 술파티, 술자리가 벌어지는 게 상상이 안 가는 일인데 전국의 중앙의 큰 이슈가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제1야당의 의원들이 검찰에 방문하게 됐으니까 이건 밝히긴 밝혀야 되는데 알 길이 없어요. 다만 유추인데. 아무튼 간에 이 부분은 밝히지 않으면 이거는 회유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그림까지 그릴 정도면 이것은 내 확실한 기억이다라는 게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이고 지금 검찰, 수원지검 측에서는 교도관도 물어봤고 배석한 변호사도 물어봤고 쌍방울 직원도 물어봤는데 그런 일 없다고 하고 CCTV는 기록이 30일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어떤 걸 추가로 할 수 있는 걸까요?

[이종훈]
그러니까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현재로써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검찰 측과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주장만 지금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느 쪽이 좀 더 합리적인가를 개연성이라든가 논리적으로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다가 명쾌하게 결국은 규명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치적으로 공방이 향후에도 꽤 진행이 될 것 같기는 한데 법률적으로 명쾌하게 딱 떨어지는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이렇게 귀결되기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공방만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이종훈]
그렇습니다.

[앵커]
저희는 맞다, 아니다 시나리오를 두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 술파티가 맞다면 민주당이 수사농단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후폭풍이 상당하겠죠.

[최창렬]
만약에 이게 민주당의 주장이나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이 맞다면 이건 농단 정도가 아니죠. 대한민국 검찰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이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의 문제예요.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마는 또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없는 사실을 아무리 자신들의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해도 이렇게 없는 사실까지 얘기할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다 추측이고 아마 밝혀지기 어려울 거예요. CCTV가 없는데 어떻게 밝혀집니까?

그런데 물론 출입기록 다 해서 안주를 갖고 들어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연어회덮밥이 그 안에 있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 밝힐 수 있긴 있어요.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여러 정치현안들의 성격, 그동안 여러 가지로 볼 때 이게 과연 밝혀질까. 문제는 이렇게 계속 사람들 간에 확증편향으로 자기가 듣고 보고 싶은 것만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선거 끝났으니까 유권자보다 국민이라는 표현을 써야 할 텐데. 이게 검찰이나 재판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가 항상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기소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앵커]
이게 영향이 있을까요?

[최창렬]
있다고 볼 수 있죠. 만약 이 사건이 진실이라면, 이렇게 회유한 게 맞다면 소주판을 벌이고 말이죠. 당연히 검찰의 기소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기소하기 어렵죠, 이런 상황이라면.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대북송금을 보고했다고 했다가 다시 번복한 거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에게. 그게 다 영향을 주죠. 이런 것들이 밝혀질지 안 밝혀질지 모르지만 안 밝혀지고 계속 논란만 있고 주장만 난무하고. 이게 계속 방송,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이렇게 되면 다들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니까 결국 검찰, 재판부에 영향을 어떻게든 끼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앵커]
검찰 척에서는 허위사실이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하면서 1년 전에 그렇다면 술파티가 있었다면 이걸 왜 거의 1년 다 돼서 총선 직전에 이런 주장을 하느냐, 종결재판 때.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종훈]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점도 그렇고 그다음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림까지 그리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또 일자하고 장소는 또 자꾸 왔다갔다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정말로 뭔가 진실규명을 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영향, 특히 재판부도 정치적으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니까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그런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검찰이 보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꽤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이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판단을 제대로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 여부를 검찰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검찰의 정치적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해석도 있지만 반대로 민주당이 이걸 키우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오히려 부각시킨다는 시각도 또 있는 것 같거든요.

[최창렬]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대단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게 아니겠습니다마는 사실이 아니라면 어쨌든 이 사건을 자꾸 이슈화시켜서 검찰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히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단순 논리적으로 어떤. 진위를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부분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이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다 국민들이 알아요. 앎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승을 말잖아요, 제1야당이. 물론 이재명 대표 때문에 대승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미 그래서 사법리스크가 대단히 부각되고 안 부각되고는 별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건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빨리 판단을 내려줘야 해요. 사법부가 재판도 많고 여러 가지 증거도 있고 재판부 기피신청하고 하니까 자꾸 늘어졌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단식도 했고 테러사건도 있고 해서 자꾸 재판이 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적인 문제가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조국 대표는 2심에서 징역형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조국 대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사법부의 입장도 이해는 하겠어요.

재판 일정도 있는 거고 증거도 있고 증인도 새로 불러야 되지만 이제는 정말 기대할 건 재판부밖에 없어요. 다 서로의 주장만 있는 거고 어느 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국민들은 알 길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다면 빨리 재판부가 가능하면 빨리 판단을 내려달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그렇고 대법원도 마찬가지예요. 조국 대표는 2심 다 끝났으니까. 계속 정치적인 것과 연관시키니까 사법의 정치화라는 말도 나오는 거예요. 정치의 사법라는 건 워낙 우리 정치가 공고화된 거고 사법의 정치화는 나오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법부에 얘기가 다른 데로 갔는데 이런 사건들은 판단을 빨리 내려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정치권으로 크게 번진 술파티 의혹, 이것은 어떤 증거를 찾든 진실 여부를 가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대통령실로 좀 주제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쇄신 문제 관련해서 박영선, 양정철 카드가 나왔다가 대통령실이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됐는데. 이건 검토한 바 없다는 대통령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종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런 보도는 누군가가 정보를 줬기 때문에 취재하는 사람들도 취재원이 분명한 사람이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할 때 보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없이 무작위로 언론사들이 알아서 자기가 소설 쓰듯이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고 소설을 쓰더라도 이름이 딱 특정돼서 나오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진원지는 있는 거고. 그 진원지는 대통령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태에서 전면 부인을 하니까 정치권에 있는 흔히 과거부터 많이 하는 방식이죠. 이런 저런 사람을 정치권에서 애드벌룬 띄운다고 하는데 거명을 해서 언론에 보도 나가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주변의 반응도 좀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또 대통령실에서 검증 못하는 부분이 튀어나오는지 이런 거 본 다음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어서 참고를 하는 그런 전례들이 있는데. 이번도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내지는 직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주변의 보수성향 인물들 중심으로, 윤핵관들 중심으로 해서 이름이 많이 거명됐었잖아요.

그런데 보수진영 내에서도 이건 좀 곤란하다는 얘기가 나왔고, 여당 내에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 해도 되겠어? 예컨대 이렇게 한번 던져보는, 떠보는 식의 그런 식으로 이걸 흘렸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전면 부인했기 때문에 어찌됐건 없었던 일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기는 한데 뒷맛은 개운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같은 경우에는 나는 더 이상 뭐를 맡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는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지만 박영선 전 장관은 어떤 입장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었는데 오늘 아침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오사카에 있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협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 같은데요.

[최창렬]
본인이 하고 싶다는 얘기로 들려요, 쉽게 얘기해서.

[앵커]
할 수 있다, 시켜주면 할 수 있다?

[최창렬]
그렇지 않으면 그 글을 왜 올리겠어요. 그 말은 맞는 얘기죠. 대한민국의 협치가 중요하고 긴요하다는 얘기는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이 시점에 했다는 얘기는 박영선 전 장관은 총리를 만약에 제안하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저는 봐요. 그건 그분의 생각을 제가 알 길은 없고. 이 사안은 일단 없던 일이 될 것 같은데. 방식이 좀 거칠었어요.

일단 애드벌룬 띄워보고 우리 국민들과 언론의 반응을 보는 건 좋은데 가뜩이나 워낙 의석 차이가 많이 나고 선거가 끝나고. 협치 얘기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총리를 좀 추천해 주시오라고 얘기를 해보고 추천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여권도 어느 정도 돼야 받는 거고 또 보수 유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대표하고 상의하거나.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상의하거나 양당의 관계자들이 조율을 해나가는 거죠. 전형적인 협치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인물을 좁혀나가는 거예요. 그 인물은 좋은데 우리 보수 유권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 그쪽도 알았다고 하면서 서로 인물을 좁혀가면서 이 정도면 우리가 양보할 수 있겠다. 그게 정치거든요.

이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당에서도 대단히 불쾌할 수 있죠. 야당과 아무런 조율을 안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이쪽이 야당 인사라 하더라도 갑자기 발표하면 기분 좋겠냐고요. 협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박영선, 양정철 얘기가 나왔다는 건 뭔가 여권이 생각이 바뀌기는 한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지만 접근 방식이 너무 거칠어요.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앵커]
어쨌든 대통령실은 검토한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은 그렇게 낸 상황인 거고요. 박영선 카드가 언급됐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인데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오늘 언론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유인태 / 전 국회 사무총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박영선 장관은 윤 대통령이 꽤 고마워하는 게 있죠. 그 유명한 아마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게 박영선 법사위원장이었어요. 윤석열 부부하고 그래서 식사도 같이 하고 고맙다고. 날 불러줘서. 박영선 장관 총리하면 안 되나? 이런 가까운 사람, 그 뜻을 알겠죠. 주변에서. 그러니까 그걸 누가 이렇게 좀 흘리고. 그러면 박영선 장관도 민주당 대표하고 좀 얘기를 해서 양해가 되면 하고 싶은 욕심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그런 야당하고, 야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서로 양해가 된 속에서. 그러면 좀 하고 싶겠죠. 누구나.]

[앵커]
박영선 전 장관, SNS에 오늘 협치가 필요하다. 이 한 문장을 썼고요. 의미심장한 대목인데. 지금 만약에 야당과의 소통을 먼저 한다면 박영선 카드는 살릴 수 있는 카드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그런데 약간 좀 의미가 훼손돼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조금 전에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절차를 밟아서, 특히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야당 대표 일단 만나야죠, 대통령이.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걸 테이블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추천도 해달라고 하고 또 대통령이 먼저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러이러한 분들을 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박영선 전 장관 같은 분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도 그런 정도는 괜찮겠네요라고 동의해 주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덜렁 띄워놓고 반응을 보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야당도 첫 반응이 거부반응이 강하게 나온 상태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련되게 처리 못하는 것이 확실히 눈에 띈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앵커]
당초에는 총리, 비서실장 누가 될지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조금 늦어지는 상황인 것 같고요. 홍준표 대구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로 만찬을 가졌다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 두 분의 만남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최창렬]
홍준표 시장은 지난 대선 경선 때 윤석열 후보와 겨뤘던 분이고 특히 이번에 선거 끝나고 한동훈 위원장을 가혹할 정도로 비판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했는데. 비난에 가까운 정도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6일날 만났단 말이에요. 그걸 만남을 의식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홍준표 시장이 다음 대권을 생각한다는 게 일반 상식이잖아요. 알 길은 없습니다마는.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당연히 경쟁 상대로 생각이 될 것이고,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볼 거고 말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3년 남았잖아요. 대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권력이 살아 있으면 그 권력이 아무리 레임덕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를 살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누구에 대해서 손해를 끼칠 수 있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지원까지는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원활해야지 다음 대선이 유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권 내에서 후보가 되는 데 있어서 말이죠. 그런 걸 홍준표 시장이 의식할 수 있어요. 그런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점점 여권이 워낙 이번에 대패를 했기 때문에 당내 여권에서 우군이 필요하죠. 홍준표 시장만한 인물이 없죠. 화법이 세고 말이죠, 메시지가 강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나쁘게 평가할 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이해가 일치하는 게 아닌가.

[앵커]
차기로 힘이 실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최창렬]
그렇게 해석될 수 있죠. 왜냐하면 16일이면 선거가 10일날 끝났고 6일 후 만났단 말이죠. 그 시기 동안에 6, 7일 동안에 굉장히 홍 시장을 한 위원장을 비판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여권 내 권력지형적인 면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셀카 찍다가 말아먹었다, 이런 표현까지 쓴 홍준표 시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만찬을 했다고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만남을 어떻게 봤을까요?

[이종훈]
썩 유쾌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이걸 일종의 반한동훈연대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동훈 위원장을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겠으나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보강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라고 하는 정권이 이번 총선 참패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지진을 한 번 맞은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 균열이 가고 흔들흔들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보강재가 필요한 거예요. 빨리 H빔이라도 세워서 이 건물을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는 본인만의 힘으로 그걸 돌파해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레임덕 얘기 나오고 데드덕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을 활용해서 홍준표 시장의 권위를 좀 업음으로 인해서 또는 지지층을 보충함으로 해서 지탱을 해나가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도 이게 나쁘지 않은 제안인 것이 조금 전에 얘기 나눴습니다마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유력한 대권주자로 부상한 상태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약간 견제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일종의 모종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윤석열, 홍준표 약간 공동 정부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가면 자기도 나쁠 게 없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2인자로 부상하면서 차기 대권으로 승계해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만남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이름도 언급됐다고 지금 알려졌거든요. 총리 김한길, 비서실장 장제원. 홍준표 시장이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맥락일까요? 이 두 분은?

[최창렬]
김한길 위원장은 야당 인사였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장도 했고 여야 통틀어서 그렇게 거부감은 없는 인사잖아요.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 국민대통합위원장도 맡았고. 김한길 위원장이 어려워 두루 소통할 수 있다고 본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추천한 것 같고. 또 대통령도 거부감을 안 받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김한길 위원장과 관계가 좋고. 장제원 의원은 윤핵관으로 꼽혔었는데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 선거에 안 나섰어요.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니까.

일단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너무 거부감을 느끼면 안 돼요. 대통령이 멀게 느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인물이 좋아도 정서적으로 어렵게 느끼면 안 돼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 멀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장제원 의원하고 소통이 많이 되겠죠. 그런데 비서실장은 청문회도 안 거치고 국회 동의가 전혀 필요없기도 하고 또 비서실장이라는 건 내가 쓰는 거 아니에요. 비서실장은 비서예요. 그러면서 너무 민주당을 의식할 필요는 없으나 현실이 그렇지 않음으로 민주당이 너무 거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는 여러 여론을 띄워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앵커]
두 사람을 언급했다는 걸 언론에 확인을 했다는 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이종훈]
거의 결심한 것처럼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비서실장 장제원.

[앵커]
물론 장제원 의원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보도 내용을 봐서는 거의 19일날 강행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자연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초기에 띄웠는데 굉장히 거부반응이 세게 오니까 박영선 의원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을 띄워서 약간... 그럼 이런 사람해도 괜찮겠어? 그건 아니지. 보수진영에서 손사래를 치니까 그러면 도로 그냥 장제원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인 것으로도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좀 자연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앵커]
추천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요.

[이종훈]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지금 가려고 대통령은 이미 결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당연히 이렇게 되면 야당 쪽에서는 굉장히 강력 반발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우여곡절이 길었는데 발표가 언제쯤 이루어지고 정말 두 분이 그 이름 안에 들어갈지 그건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회를 좀 들여다 보면 지금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 개원마다 반복되는 논쟁이기는 한데 법사위를 누가 가져가느냐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신동욱 / 국민의힘 서울 서초을 당선인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일부 의원들이 우리가 다 가져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실은 놀랐습니다. 정부에 대해서는 협치를 요구하면서 우리는 우리 거 다 가지겠다. 이거는 협치의 자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가 법사위원장이든 운영위원장이든 과방위원장이든 굉장히 예민한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1당이 민주당이지만 여당의 입장도 고려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갑 당선인 (YTN 뉴스킹) : 그동안의 법사위가 개혁입법 태클, 어택을 너무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법사위는 민주당이 가져와서 개혁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관례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번에 그럼 명문화 하시죠?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런 관례라는 걸 깬 것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앵커]
여야 모두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국회의장하고 법사위 원래 다 가져가는 건가요? 나눠 갖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창렬]
원래는 나눠 갖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입법권력은 다시 민주당이 장악했잖아요. 이른바 분점 정부예요. 행정권력은 여당, 이쪽은 야당. 입법권력. 그게 바로 여소야대잖아요. 분점 정부, 나눠진 정부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저 부분은 아까 신동욱 당선인 얘기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박영선 얘기도 나오고 양정철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여권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전혀 나올 수 없는 인사의 이름이 나올 정도로 말이죠. 협치에 대한 당위성을 인식해 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야당도 지금 야당이 말이 야당이지 압도적으로 192석이라고요, 야권연대가 말이죠. 그렇다면 법사위원장 정도는 국민의힘에게 양보하는 것도, 그게 협치의 일환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한테 계속 이쪽 걸 받아들여라, 협치하자고 하면서 국회는 우리가 다 갖고 간다, 국민의 뜻이니까. 이렇게 가면 108석 국민의힘 당선됐잖아요.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러면 완벽하게 법사위원장이 현재로써는 대단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법안 통과나 이런 것에 있어서. 어차피 법안은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건데, 제1야당이. 그 정도만은 국민의힘에게도 숨 쉴 공간을 줘야죠. 그래야 여권에서도 야당 협치라는 명분도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협량해요. 이럴 때 조금 더 강자답게 승자답게 해 주면 어떨까. 대단히 공허한 얘기이기는 한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민주당에서는 법사위를 양보하는 바람에 개혁입법 하나도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회의장 누가 가져가냐도 신경전이 있는 것 같은데 추다르크, 추미애 당선인 쪽으로 기우는가 싶었는데 박지원 당선인도 만만치 않은 경쟁 상대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교통정리가 될까요?

[이종훈]
이렇게 치열해지면 결국은 경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국회의장도 경선합니까?

[이종훈]
당내 경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경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벌써 선거전에 나선 거죠. 그래서 선명성을 강조하면서 내가 잘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 이번에는 국회의장도 그렇고 지금 당의 원내대표도 그렇고 친명 선명성이 강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연장선에서 조금 전에 얘기 나온 법사위원장 자리도 아마 민주당이 이번에는 법사위원장 자리 절대 양보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법사위원장 양보했다가 본인들이 원했던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못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고집을 피워서 확보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가 자막에는 조정식, 추미애 2파전이라고 했는데 박지원 당선인이 섭섭해할 것 같아서요. 2파전으로 굳어진 건 아니고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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