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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휘 앵커
■ 출연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두 개 법안은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각 당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한 주간 정치권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두 개 법안, 노란봉투법 또 방송3법 예상대로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고 또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당은 입법부 자존심 대신 대통령의 시녀로 전락했습니다.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지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여야가 대치했던 쟁점 법안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폐기가 됐는데요. 야당은 재추진을 시사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김용남]
이것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와 그리고 국회에서 부결될 게 어느 정도는 예상이 돼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배 청구를 제한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서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 불법을 저지른 파업의 경우에 손배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한하는 법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민주노총을 위한 법안이다. 그리고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배소를 제기당하는 99% 사건은 상대방이 다 민주노총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노총만을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재의 요구에 따른 국회에서의 부결은 충분히 예상됐던 내용입니다.
[김종욱]
제가 볼 때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손해배상 청구 자체 금액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수십억, 또는 노조에게 수백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의 3권이라는 부분들이 하위 법률에 의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파업 자체를 엄두를 못 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위법에 대해서 상위법을 위반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이 민주당의 입장이고 또 노동계가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여론조사상에도 보면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의견이 분명히 있었고요.
방송3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야가 집권당만 되면 안 하려고 해요. 저는 그래서 서로가 예를 들면 상대방을 견제하기 위해서 방송의 독립을 얘기한 전례들이 있으면 그게 좋은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좋은 방향이라면 어느 누군가는 매듭을 딱 끊듯이 결정을 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항상 방송이 정치의 먹잇감처럼 돌아갈 수가 있다. 저는 이것도 방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 거부권 때문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마는 22대에는 제가 볼 때는 여야가 모두 공약으로 내걸어서 합의를 한 다음에 통과를 시키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도 방송을 위해서도 또 노동자를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야당은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거부권 행사한 게 세 번째인데요. 네 번째 거부권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벼르고 있는 법안이 지금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이른바 쌍특검법입니다. 이 쌍특검법 처리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욱]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시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부인이 연루된 겁니다.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상식적이라면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본인이 무죄라면 밝혀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실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법률계 일부에서는 그러면 헌법에 보장돼 있는 대통령의 입법거부권은 적어도 명백한 절차나 내용 위반이 있을 때 하게 되어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 탄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데, 그것도 판례로는 중대한 위반일 때, 예를 들면 탄핵이 가능하다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거부권 행사한 많은 내용들은 내용적인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절차나 내용이 중대한 위반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면 만약 야당에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주장하는 건 오히려 더 정당성을 얻는다.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 탄핵할 수 있다고 헌법에 보장돼 있다고 얘기하면 대통령께서 계속 절차와 내용을 심각하게 어기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면 헌법을 위반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동일한 헌법 법률 속에서 탄핵도 행사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발 부탁입니다마는 본인 부인 문제니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남]
지금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은 어떤 측면에서는 야당이 덫을 쳐놓은 것이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배우자가 직접 수사 대상이 되는 특검법을 발의해서 이달 하순 이후에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한다라는 비난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명백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만약에 이 특검법이 시행되면 총선 전에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을 소환조사하고 이런 모습을 연출하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가족을 위해서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난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덫을 쳐놓은 것인데 여야 합의로 오히려 특검의 시행 시기를 내년 총선 이후로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악용의 소지를 없애는 쪽으로 해법을 도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종욱]
예를 들면 이재명 당 대표 1년 넘게 검찰에서 소환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야당에서 내년 4월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계속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4월 이후로 하자고 하면 제가 볼 때 동일한 논리가 되기 때문에.
[김용남]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2022년 9월부터 시작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총선이 한참 남아있을 때부터 이미 시작이 돼서 진행되는 건이고 그리고 건이 많지 않습니까? 워낙 여러 건이라 그런 것이고요.
[김종욱]
아마 별건수사하게 되면 김건희 여사도 많이 나올 것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도로 말씀하겠습니다.
[앵커]
이 정도까지 듣고요. 총선 준비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먼저 해 볼게요. 인요한 혁신위, 관심 속에 출범을 했지만 소득 없이 조기에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당초 24일까지 예정됐던 것인데요. 한 달 정도의 활동,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 내리시겠습니까?
[김용남]
원래 혁신은 성공 아니면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의 성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누가 봐도 실패한 것이죠. 외형적인 변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점수를 주자면 0점보다는 마이너스 100점을 줘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혁신위가 출범해서 약 40일 정도 활동 기간을 잡으면서 혁신할 수 있는 시기와 기회를 놓쳤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점수를 주자면 그냥 0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점을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욱]
저는 예상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 정치권 번역기를 돌리면 전권은 무권이다. 전권을 준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는 얘기다라는 것이 확인된 것 같고요. 일단 출범부터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출범한 가장 큰 이유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대패를 하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의힘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었었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대통령과 용산 또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본인들에게 올 화살을 막을 방패막이로 인요한 혁신위를 활용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만약 혁신하겠다고 얘기한다면 인요한 혁신위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상식적인 부분들은 수용을 했어야 하는데 하나도 수용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인요한 체제에서 제기하는 내용들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인요한 체제의 시작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인요한 체제의 결과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공천 과정에서 인요한 혁신위가 내놓았던 혁신안,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종욱]
저는 거의 반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낙동강 하류를 정리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3선 이상 중진들, 영남권에게 용퇴 또는 험지에 가라고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의 측근들, 희생을 해달라, 험지에 가달라는 얘기를 했었고. 최종적으로는 인요한 위원장이 저에게 공천심사위원장을 맡겨달라고 했는데 단칼에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인요한 체제의 혁신안이 아니라 김기현 당 대표와 당의 주류들의 선거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가지, 혁신안을 제가 볼 때 수용할 생각이 없었다. 왜냐하면 혁신안을 수용할 생각이 있었다면 혁신위가 얘기했을 때 받았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안 받다가 지금 받는다? 저는 그래서 아마도 인요한 체제가 아닌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김기현 대표와 주류들의 합의 결정 사항 자체들을 계속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판세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일명 서울 6석 분석인데요. 서울 49개 의석 가운데 6개 정도만 우세하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용남]
그 분석을 한 시기가 지난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분은 당 지도부에서는 최악을 가정한 결과다 그랬지만 제가 보기에는 최선을 가정한 결과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최악은 몇 곳일까요?
[김용남]
제가 보기에는 이 상태로, 지금 당 지도부 그대로 내년 총선을 치른다고 하면 우세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에서는 약 3곳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달에 실시된 분석에는 강남 3구 중에 6곳이 우세 지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마는 강남 3구의 각 구 중에 을 지역은 아마 우세 지역으로 분류하기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서울 전 지역 49개 중에 3곳 정도는 우세 지역이고 나머지는 힘든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욱]
일단 객관적 지표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절반 정도의 유권자가 투표를 했었는데 17.15%라고 하는 차이가 났다고 하는 건 매우 큰 차이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10%가 넘어간다고 얘기하는 건 상대 당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 또 하나는 이것을 극복하려면 심판론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요. 심판론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도하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새로운 선거 전략을 짜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판세에 대한 평가를 어느 만큼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엄중하게 받아 안고 거기에 기초해서 국정운영 방향 또는 국민의힘이 혁신의 방향을 바꿔내느냐, 저는 이것이 적어도 지금까지 벌어진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그런 혁신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이번 결과를 두고 이만희 사무총장은 신빙성을 두기 어려운 결과다라고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고 하태경 의원은 예견된 결과다, 이렇게 의견이 좀 나뉘더라고요. 당내에 미칠 파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용남]
이게 선거를 좀 분석하고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이 상태로는 내년 총선 못 치른다는 건 거의 상식입니다. 다 알 수 있어요. 다만 국민의힘의 고질적인 병폐로 보이는데 특히 현역 의원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이루어져야 본인의 공천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출신의 참모 출신들도 김기현 대표로 공천과 총선이 치러져야 본인의 공천, 특히 국민의힘 우세 지역에서의 공천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큰 변화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최악을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총선에서는 이 조사 분석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견해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SNS 글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성남 분당 지역 출마 인사들을 거론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마치 수수께끼처럼 1번, 2번, 3번, 4번, 어떠어떠한 사람을 거론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은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김종욱]
김은혜 수석, 그다음에 박민식 장관, 그다음에 이영 장관. 이런 분들이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가장 좋은 지역구에 현재 장관을 하셨던 분, 지금은 그만 뒀습니다마는, 두 분과 수석을 하신 분이 좋은 지역 가서 경쟁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보면서 진짜 용산 또는 대통령실은 이번 선거를 어떻게 생각하지라고 하는. 아마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절망하실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험지에 가서 희생을 하더라도 당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셔도 어려운 상황인데, 오히려 좋은 곳에 세 분이서 경쟁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당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또 국민의힘에 있는, 앞에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이 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의 혜택을 보신 분들은 이제 희생을 감내하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게 정치의 도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남]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만큼 선거를 준비하는 개개인들이 분석하는 내년 총선 판세는 국민의힘이 불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개인의 이익을 생각하면 총선이 불리한 선거이기 때문에 더욱 좋은 지역구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본인의 당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에서 직전까지 장관을 지낸 분, 그리고 대통령실의 수석을 지내다가 며칠 전에 퇴임하신 분들이 전부 가겠다는 지역구가 매우 한정된 곳에 다 집중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내년 총선이 국민의힘이 불리한 선거다, 그것은 각자 잘 알고 있다는 또 반증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총선 준비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어제 총선전략공천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4선의 안규백 의원,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인물인데 또 한쪽에서는 이재명계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김종욱]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정세균계 의원이라고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번 선거가 되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천권에 사활을 걸죠. 공천을 받지 못하면 의원직을 연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매번 발생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자기의 공천권을 위해서 자기가 몸담았던 당에 대한 저런 너무 심한 공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볼썽사납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적어도 안규백 의원 정도를 전략공천심사위원장에 앉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재명 당 대표와 주류 측에서 고심한 흔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고심한 흔적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부정을 한다는 이야기는 반명을 거기에 앉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당이 당 대표와 반대되는 사람을 전략공천위원장에 앉힐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이게 일반적인 공천심사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략공천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전략공천을 당 대표와 반대되는 분한테 위원장을 맡긴다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인가? 그런 측면에서는 비판도 제가 볼 때 정도가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남]
상대 당의 이야기라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민주당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분의 얘기를 들으면 안규백 의원은 출발은 정세균계가 맞는데 진작에 친명으로 투항한 인사다, 이렇게 분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저보다도 저한테 그 말씀을 해 주신 분이 민주당 사정에 훨씬 밝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최근 조응천 의원이죠. 비명계 대표 의원인데요.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한 일주일 전인가요. 잠깐 전화가 온 적은 있죠 (이 대표가) 예. (왜요? 뭐라고 뭐 물어보셨어요?) '와츠 롱'(What's wrong) (뭐가 문제냐, 당내 문제 중에…) 모르겠습니다. 뉘앙스는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뭐가 문제라서 그렇게 시끄럽게 구냐' '얘기가 많으냐' 그런 것 일수도 있고요.]
[앵커]
비명계를 포용하겠다, 이런 행보로 봐도 되겠습니까?
[김종욱]
왓츠 롱 그러니까. 당 대표가 전화까지 해서 뭐가 문제라고 물어보면 말씀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방송 라디오에 나와서는 엄청나게 강력한 비판을 하시잖아요. 어느 때는 비난까지 보일 정도의 말씀을 하셨는데 전화가 왔으면 전화를 받고 문제가 뭔지 얘기를 해서 오해가 있으면 오해는 풀고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건지, 좁힐 수 없는 건지를 얘기하면 되는데 또 전화 통화 내용을 라디오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때 뭐가 문제인 거야라고 다시 한 번 되묻고 싶어요. 두 분이 통화하십시오. 통화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용은 없이 나한테 전화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안 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이런 행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김용남]
얼마 전에 탈당한 이상민 의원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지막까지도 전화 한 통 못 받고 당을 떠난 것 같은데 그래도 조응천 의원은 지금 4명이 뭉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 한 통은 받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정말 비명계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 사실은 요새 정기국회 회기라 대부분의 현역 의원들이 국회에 있잖아요. 그러면 만나서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진지하게 묻는 게 아니고 왓츠 롱이라고 한 것은 저런 식의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야, 도대체? 왜 조용히 안 있고 계속 이렇게 연일 이런 발언이 쏟아지는 거야? 이런 뉘앙스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말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 활동 보폭을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3총리 연대설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또 정세균 전 총리, 이렇게 세 명이 모여서 신당 창당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김종욱]
제가 볼 때는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그런 정도의 흐름까지 만들어낼 생각도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언론에서 해석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들을 흘릴 수도 있겠죠, 그런 해석들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과거 비주류 입장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은 수용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축이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큰 흐름은 뭐냐 하면 좋다, 당신들의 비판은 인정하지만 이 비판이 무엇을 위한 비판인가. 그러니까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열심히 싸우면서 내부의 이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으나 소위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제대로 된 싸움도 하지 않으면서 내부의 계파 또는 공천 문제에 집중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저의에 대해서 의심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3총리 이분들은 제가 아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 장관 하신 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위 민주당 정부 아래서 총리, 도지사, 장관, 당 대표까지 다 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다면 애당심을 가지고 세 분이 모이셨으면 메시지를 내셨어야 되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당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 정확히 나오지 않고 모이기만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당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할 수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전직 총리로서 저 세 분께서 당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이재명 당 대표나 민주당에게 제대로 된 비판 또는 대안적 방향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해찬 전 대표가 얼마 전 토크콘서트에서 총선 전망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느냐, 180석을 먹느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낙관론을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김용남]
지금 이 상태로 총선을 치른다고 그러면 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 사실은 민주당 단독으로 150석 내지 180석 그리고 범야권 200석이 불가능한 얘기는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넉 달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네 가지 요소로 볼 수 있는데, 이건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만약에 전직 총리 세 분이 힘을 합쳐서 신당을 만든다. 이른바 3총당이 나온다고 하면 구도 자체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찬 전 총리의 예측과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야 총선 준비 상황 한번 짚어봤습니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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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두 개 법안은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각 당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한 주간 정치권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두 개 법안, 노란봉투법 또 방송3법 예상대로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고 또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당은 입법부 자존심 대신 대통령의 시녀로 전락했습니다.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지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여야가 대치했던 쟁점 법안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폐기가 됐는데요. 야당은 재추진을 시사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김용남]
이것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와 그리고 국회에서 부결될 게 어느 정도는 예상이 돼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배 청구를 제한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서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 불법을 저지른 파업의 경우에 손배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한하는 법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민주노총을 위한 법안이다. 그리고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배소를 제기당하는 99% 사건은 상대방이 다 민주노총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노총만을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재의 요구에 따른 국회에서의 부결은 충분히 예상됐던 내용입니다.
[김종욱]
제가 볼 때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손해배상 청구 자체 금액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수십억, 또는 노조에게 수백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의 3권이라는 부분들이 하위 법률에 의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파업 자체를 엄두를 못 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위법에 대해서 상위법을 위반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이 민주당의 입장이고 또 노동계가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여론조사상에도 보면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의견이 분명히 있었고요.
방송3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야가 집권당만 되면 안 하려고 해요. 저는 그래서 서로가 예를 들면 상대방을 견제하기 위해서 방송의 독립을 얘기한 전례들이 있으면 그게 좋은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좋은 방향이라면 어느 누군가는 매듭을 딱 끊듯이 결정을 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항상 방송이 정치의 먹잇감처럼 돌아갈 수가 있다. 저는 이것도 방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 거부권 때문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마는 22대에는 제가 볼 때는 여야가 모두 공약으로 내걸어서 합의를 한 다음에 통과를 시키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도 방송을 위해서도 또 노동자를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야당은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거부권 행사한 게 세 번째인데요. 네 번째 거부권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벼르고 있는 법안이 지금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이른바 쌍특검법입니다. 이 쌍특검법 처리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욱]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시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부인이 연루된 겁니다.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상식적이라면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본인이 무죄라면 밝혀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실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법률계 일부에서는 그러면 헌법에 보장돼 있는 대통령의 입법거부권은 적어도 명백한 절차나 내용 위반이 있을 때 하게 되어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 탄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데, 그것도 판례로는 중대한 위반일 때, 예를 들면 탄핵이 가능하다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거부권 행사한 많은 내용들은 내용적인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절차나 내용이 중대한 위반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면 만약 야당에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주장하는 건 오히려 더 정당성을 얻는다.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 탄핵할 수 있다고 헌법에 보장돼 있다고 얘기하면 대통령께서 계속 절차와 내용을 심각하게 어기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면 헌법을 위반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동일한 헌법 법률 속에서 탄핵도 행사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발 부탁입니다마는 본인 부인 문제니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남]
지금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은 어떤 측면에서는 야당이 덫을 쳐놓은 것이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배우자가 직접 수사 대상이 되는 특검법을 발의해서 이달 하순 이후에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한다라는 비난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명백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만약에 이 특검법이 시행되면 총선 전에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을 소환조사하고 이런 모습을 연출하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가족을 위해서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난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덫을 쳐놓은 것인데 여야 합의로 오히려 특검의 시행 시기를 내년 총선 이후로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악용의 소지를 없애는 쪽으로 해법을 도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종욱]
예를 들면 이재명 당 대표 1년 넘게 검찰에서 소환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야당에서 내년 4월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계속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4월 이후로 하자고 하면 제가 볼 때 동일한 논리가 되기 때문에.
[김용남]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2022년 9월부터 시작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총선이 한참 남아있을 때부터 이미 시작이 돼서 진행되는 건이고 그리고 건이 많지 않습니까? 워낙 여러 건이라 그런 것이고요.
[김종욱]
아마 별건수사하게 되면 김건희 여사도 많이 나올 것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도로 말씀하겠습니다.
[앵커]
이 정도까지 듣고요. 총선 준비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먼저 해 볼게요. 인요한 혁신위, 관심 속에 출범을 했지만 소득 없이 조기에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당초 24일까지 예정됐던 것인데요. 한 달 정도의 활동,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 내리시겠습니까?
[김용남]
원래 혁신은 성공 아니면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의 성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누가 봐도 실패한 것이죠. 외형적인 변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점수를 주자면 0점보다는 마이너스 100점을 줘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혁신위가 출범해서 약 40일 정도 활동 기간을 잡으면서 혁신할 수 있는 시기와 기회를 놓쳤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점수를 주자면 그냥 0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점을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욱]
저는 예상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 정치권 번역기를 돌리면 전권은 무권이다. 전권을 준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는 얘기다라는 것이 확인된 것 같고요. 일단 출범부터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출범한 가장 큰 이유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대패를 하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의힘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었었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대통령과 용산 또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본인들에게 올 화살을 막을 방패막이로 인요한 혁신위를 활용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만약 혁신하겠다고 얘기한다면 인요한 혁신위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상식적인 부분들은 수용을 했어야 하는데 하나도 수용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인요한 체제에서 제기하는 내용들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인요한 체제의 시작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인요한 체제의 결과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공천 과정에서 인요한 혁신위가 내놓았던 혁신안,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종욱]
저는 거의 반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낙동강 하류를 정리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3선 이상 중진들, 영남권에게 용퇴 또는 험지에 가라고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의 측근들, 희생을 해달라, 험지에 가달라는 얘기를 했었고. 최종적으로는 인요한 위원장이 저에게 공천심사위원장을 맡겨달라고 했는데 단칼에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인요한 체제의 혁신안이 아니라 김기현 당 대표와 당의 주류들의 선거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가지, 혁신안을 제가 볼 때 수용할 생각이 없었다. 왜냐하면 혁신안을 수용할 생각이 있었다면 혁신위가 얘기했을 때 받았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안 받다가 지금 받는다? 저는 그래서 아마도 인요한 체제가 아닌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김기현 대표와 주류들의 합의 결정 사항 자체들을 계속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판세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일명 서울 6석 분석인데요. 서울 49개 의석 가운데 6개 정도만 우세하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용남]
그 분석을 한 시기가 지난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분은 당 지도부에서는 최악을 가정한 결과다 그랬지만 제가 보기에는 최선을 가정한 결과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최악은 몇 곳일까요?
[김용남]
제가 보기에는 이 상태로, 지금 당 지도부 그대로 내년 총선을 치른다고 하면 우세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에서는 약 3곳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달에 실시된 분석에는 강남 3구 중에 6곳이 우세 지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마는 강남 3구의 각 구 중에 을 지역은 아마 우세 지역으로 분류하기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서울 전 지역 49개 중에 3곳 정도는 우세 지역이고 나머지는 힘든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욱]
일단 객관적 지표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절반 정도의 유권자가 투표를 했었는데 17.15%라고 하는 차이가 났다고 하는 건 매우 큰 차이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10%가 넘어간다고 얘기하는 건 상대 당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 또 하나는 이것을 극복하려면 심판론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요. 심판론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도하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새로운 선거 전략을 짜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판세에 대한 평가를 어느 만큼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엄중하게 받아 안고 거기에 기초해서 국정운영 방향 또는 국민의힘이 혁신의 방향을 바꿔내느냐, 저는 이것이 적어도 지금까지 벌어진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그런 혁신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이번 결과를 두고 이만희 사무총장은 신빙성을 두기 어려운 결과다라고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고 하태경 의원은 예견된 결과다, 이렇게 의견이 좀 나뉘더라고요. 당내에 미칠 파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용남]
이게 선거를 좀 분석하고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이 상태로는 내년 총선 못 치른다는 건 거의 상식입니다. 다 알 수 있어요. 다만 국민의힘의 고질적인 병폐로 보이는데 특히 현역 의원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이루어져야 본인의 공천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출신의 참모 출신들도 김기현 대표로 공천과 총선이 치러져야 본인의 공천, 특히 국민의힘 우세 지역에서의 공천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큰 변화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최악을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총선에서는 이 조사 분석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견해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SNS 글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성남 분당 지역 출마 인사들을 거론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마치 수수께끼처럼 1번, 2번, 3번, 4번, 어떠어떠한 사람을 거론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은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김종욱]
김은혜 수석, 그다음에 박민식 장관, 그다음에 이영 장관. 이런 분들이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가장 좋은 지역구에 현재 장관을 하셨던 분, 지금은 그만 뒀습니다마는, 두 분과 수석을 하신 분이 좋은 지역 가서 경쟁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보면서 진짜 용산 또는 대통령실은 이번 선거를 어떻게 생각하지라고 하는. 아마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절망하실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험지에 가서 희생을 하더라도 당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셔도 어려운 상황인데, 오히려 좋은 곳에 세 분이서 경쟁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당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또 국민의힘에 있는, 앞에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이 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의 혜택을 보신 분들은 이제 희생을 감내하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게 정치의 도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남]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만큼 선거를 준비하는 개개인들이 분석하는 내년 총선 판세는 국민의힘이 불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개인의 이익을 생각하면 총선이 불리한 선거이기 때문에 더욱 좋은 지역구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본인의 당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에서 직전까지 장관을 지낸 분, 그리고 대통령실의 수석을 지내다가 며칠 전에 퇴임하신 분들이 전부 가겠다는 지역구가 매우 한정된 곳에 다 집중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내년 총선이 국민의힘이 불리한 선거다, 그것은 각자 잘 알고 있다는 또 반증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총선 준비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어제 총선전략공천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4선의 안규백 의원,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인물인데 또 한쪽에서는 이재명계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김종욱]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정세균계 의원이라고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번 선거가 되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천권에 사활을 걸죠. 공천을 받지 못하면 의원직을 연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매번 발생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자기의 공천권을 위해서 자기가 몸담았던 당에 대한 저런 너무 심한 공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볼썽사납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적어도 안규백 의원 정도를 전략공천심사위원장에 앉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재명 당 대표와 주류 측에서 고심한 흔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고심한 흔적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부정을 한다는 이야기는 반명을 거기에 앉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당이 당 대표와 반대되는 사람을 전략공천위원장에 앉힐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이게 일반적인 공천심사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략공천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전략공천을 당 대표와 반대되는 분한테 위원장을 맡긴다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인가? 그런 측면에서는 비판도 제가 볼 때 정도가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남]
상대 당의 이야기라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민주당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분의 얘기를 들으면 안규백 의원은 출발은 정세균계가 맞는데 진작에 친명으로 투항한 인사다, 이렇게 분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저보다도 저한테 그 말씀을 해 주신 분이 민주당 사정에 훨씬 밝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최근 조응천 의원이죠. 비명계 대표 의원인데요.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한 일주일 전인가요. 잠깐 전화가 온 적은 있죠 (이 대표가) 예. (왜요? 뭐라고 뭐 물어보셨어요?) '와츠 롱'(What's wrong) (뭐가 문제냐, 당내 문제 중에…) 모르겠습니다. 뉘앙스는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뭐가 문제라서 그렇게 시끄럽게 구냐' '얘기가 많으냐' 그런 것 일수도 있고요.]
[앵커]
비명계를 포용하겠다, 이런 행보로 봐도 되겠습니까?
[김종욱]
왓츠 롱 그러니까. 당 대표가 전화까지 해서 뭐가 문제라고 물어보면 말씀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방송 라디오에 나와서는 엄청나게 강력한 비판을 하시잖아요. 어느 때는 비난까지 보일 정도의 말씀을 하셨는데 전화가 왔으면 전화를 받고 문제가 뭔지 얘기를 해서 오해가 있으면 오해는 풀고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건지, 좁힐 수 없는 건지를 얘기하면 되는데 또 전화 통화 내용을 라디오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때 뭐가 문제인 거야라고 다시 한 번 되묻고 싶어요. 두 분이 통화하십시오. 통화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용은 없이 나한테 전화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안 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이런 행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김용남]
얼마 전에 탈당한 이상민 의원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지막까지도 전화 한 통 못 받고 당을 떠난 것 같은데 그래도 조응천 의원은 지금 4명이 뭉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 한 통은 받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정말 비명계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 사실은 요새 정기국회 회기라 대부분의 현역 의원들이 국회에 있잖아요. 그러면 만나서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진지하게 묻는 게 아니고 왓츠 롱이라고 한 것은 저런 식의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야, 도대체? 왜 조용히 안 있고 계속 이렇게 연일 이런 발언이 쏟아지는 거야? 이런 뉘앙스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말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 활동 보폭을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3총리 연대설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또 정세균 전 총리, 이렇게 세 명이 모여서 신당 창당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김종욱]
제가 볼 때는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그런 정도의 흐름까지 만들어낼 생각도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언론에서 해석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들을 흘릴 수도 있겠죠, 그런 해석들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과거 비주류 입장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은 수용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축이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큰 흐름은 뭐냐 하면 좋다, 당신들의 비판은 인정하지만 이 비판이 무엇을 위한 비판인가. 그러니까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열심히 싸우면서 내부의 이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으나 소위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제대로 된 싸움도 하지 않으면서 내부의 계파 또는 공천 문제에 집중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저의에 대해서 의심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3총리 이분들은 제가 아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 장관 하신 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위 민주당 정부 아래서 총리, 도지사, 장관, 당 대표까지 다 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다면 애당심을 가지고 세 분이 모이셨으면 메시지를 내셨어야 되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당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 정확히 나오지 않고 모이기만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당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할 수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전직 총리로서 저 세 분께서 당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이재명 당 대표나 민주당에게 제대로 된 비판 또는 대안적 방향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해찬 전 대표가 얼마 전 토크콘서트에서 총선 전망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느냐, 180석을 먹느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낙관론을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김용남]
지금 이 상태로 총선을 치른다고 그러면 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 사실은 민주당 단독으로 150석 내지 180석 그리고 범야권 200석이 불가능한 얘기는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넉 달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네 가지 요소로 볼 수 있는데, 이건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만약에 전직 총리 세 분이 힘을 합쳐서 신당을 만든다. 이른바 3총당이 나온다고 하면 구도 자체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찬 전 총리의 예측과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야 총선 준비 상황 한번 짚어봤습니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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