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윤 대통령, 국정원 사령탑 일괄 교체...국정원 개혁 방향은?

[뉴스라이브] 윤 대통령, 국정원 사령탑 일괄 교체...국정원 개혁 방향은?

2023.12.07.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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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이 기습을 받았을 때 하마스의 기습을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가 이미 인지를 하지 못했고. 정보기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세계인이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원 개혁에 착수를 했습니다마는 최근 인사 파동으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괜찮은 것인지 국정원 산하에 국정안보전략연구소 싱크탱크입니다. 이곳의 소장을 역임했던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에게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우선 국정원이 워낙 내밀한 곳이고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요. 그래서 인사파동 이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 전말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성욱]
일단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김규현 전 외교부의 차관을 했던 분을 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일단은 기대가 컸었는데 기대가 충족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요. 결국은 인사 파동으로 뭔가 실패로 끝나지 않았나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일 큰 사달의 시작은 지난해 6월로 추정됩니다. 일단 김규현 원장 측에서 1급 인사 7명을 청와대 용산에 재가를 요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주일 만에 번복되는 아마 국정원 인사 사상 초유의 사태가 아니었나.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재하면 인사가 번복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최소한 6개월은 인사가 지속되는 게 원칙인데 일주일 만에 인사가 번복됐다는 것은 그 인사 대상자가 잘못 선정됐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번복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인사 파동의 시작이 됐고 그 뒤에는 계속적으로 음지를 지양하고 그리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캐치프레이즈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잊어버릴 만하면 내부 사정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많은 국민들의 걱정을 자아내다가 이번에 윤 대통령이 전격 결단을 했는데 이 인사가 원장, 차장을 동시에 다 경질하는 초유의 인사를 했습니다. 일단 원장을 보통 경질하고 그다음에 원장을 임명한 다음에 그 원장 책임하에서 차장 인사 그다음에 1급 인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데. 이번에는 경질성 인사라 그런지 원장, 차장을 동시에 경질하는 초유의 인사를 함으로써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곡동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러운 입장입니다.

[앵커]
아직 새 원장이 지명이 안 됐고요. 그래서 인사파동이라는 게 본질이 신, 구 정권 간의 갈등입니까? 아니면 외부 출신과 내부 인사들 간에 본질이 뭡니까?

[남성욱]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방대한 조직이죠. 그리고 외부에서 개인들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은 아마 내부에서조차도 평가가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원장과 차장 사이에 인사를 둘러싼 뭔가의 이견이 노출됐고 이 이견이 잠복할 만하면 떠오르고 또 수면으로 가라앉을 만하면 나타나는데.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알려진 것이 정보기관의 인사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용산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라고 외부에서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문제는 이견이 외부로 노출됨으로써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야기시켰다는 점이 대통령님의 결단의 배경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국정원이 인력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공개돼 있나요?

[남성욱]
그거는 비공개입니다. 국가기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수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앵커]
국정원 조직도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정원장이 있고요. 그 아래 1, 2, 3차장이 있는데 1차장은 대북과 해외 정보 수집을 맡고 있고 2차장이 국내 정보와 방첩, 간첩, 대공수사를 맡고 있고. 3차장이 사이버 안보, 과학기술 이렇게 맡고 있군요. 이번에 새로 임명된 1, 2, 3차장 중에는 외교관 출신이 있고 또 지금 거론되는 유력한 후보로 조태용 현재 국가안보실장, 역시 외교관 출신이고. 김규현 원장이 외교관 출신이었는데 지금 안착을 못했단 말입니다. 외교관 출신이 국정원장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남성욱]
일단 국제 정세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특히 해외 정보 수집이 중요한 상황에서 외교부와의 연계성, 또 국제정세에 대한 해박성 등이 중요한 장점으로 연결됩니다. 문제는 조직 장악이고 이 조직이 워낙 방대하고 이 방 열면 이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저 방에서... 방이 굉장히 많은 조직이에요. 지금 외부적으로 공개된 것은 1, 2, 3차장하고 기조실장이고 산하에 실국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원장이 왔을 때 조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이 방향을 잘 잡으면 조기에 안착이 되는데 김규현 원장의 경우는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에 국정원을 직접 이례적으로 방문을 했었고 유능한 정보기관이 되어야 한다,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 돼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국정원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국정원이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어떤 것에 방점을 두고 개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정원 내부를 잘 아시는 분이니까 국정원의 존재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남성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의 동향 파악입니다. 저희는 늘 북한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은 정보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죠. 정보 실패는 경고의 실패입니다. 사전에 워닝을 해야죠. 그런데 2년 전부터 모사드, 신베드 등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헤즈볼라 쪽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하마스에 대한 감청을 중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안테나의 방향이 정반대로 틀어짐으로써 결국은 기습공격을 예견하지 못해서 14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죠. 1941년에는 일본의 진주만 공격 등 여러 국제정치학에는 정보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기습공격, 모든 공격은 다 기습입니다. 이 기습을 사전에 징후를 파악해서 예측을 하고 그것을 최고 사용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와 첩보를 구분해야 된다. 첩보는 단순 사실이죠. 거기다 분석을 가미해서 정보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최고 사령관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국가정보학이라는 학문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동향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되죠. 북한은 현재 내부동향, 김주애부터 3차 군사정찰위성 또 7차 핵실험 등 여러 가지 대남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24시간 북한에 대한 동향을 감시해서 대응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국익입니다. 모든 정보기관은 내셔널인터레스트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미국 CIA, 중국의 안전부 산하의 정보기관, 일본 모사드, 러시아의 KGB, 영국의 MI6, 프랑스 DGSE모든 정보기관들은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데 노력을 합니다. 지키는 것에는 방첩활동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호텔에는 외국의 스파이들이 많이 활동을 하죠. 누가 누구인지 모르죠. 그 사람들은 다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파악해서 본국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반도체 기술, 우리의 첨단기술을 지켜야죠. 이런 것은 경찰과 군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정보기관이 해야 되죠. 또 우리도 외국에서 필요한 기술이 있으면 정보를 습득해 와야죠. 이런 국익을 위한 활동이 두 번째 정보기관의 존립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물 한잔 드십시오.

[남성욱]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대북 정보를 잘 수집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산업, 방첩활동과 기술을 지키는 두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우리 국정원 역량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성욱]
A플러스 학점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국정원에서 하는 일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 차단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정보 성과를 내는지는 외부에서는 알 수 없지만 인사파동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2% 부족 상태인 것은 분명하고. 또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에 우리의 정보기관이 조금 더 선진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여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목표가 나왔고 진단이 나왔으면 처방이 나와야 될 텐데 어디를 어떻게 수술하고 개혁해야 되는 것인지. 어디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되는 거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보십니까?

[남성욱]
일단은 조직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일반 행정부처하고 다르죠. 여기에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충성입니다. 조직에 대한 충성이죠. 외부에다 내부 일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일종의 정보기관의 도덕성이 중요한데 이게 상당 부분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전문성이죠. 정보업무라는 게 외부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교육, 훈련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런 두 가지 충직성과 전문성을 아울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우르는 사람은 정보원장이 할 수밖에 없죠. 정보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 직원이 일사불란한 국가에 대한 충성 또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장이 현재 공백 상태고 대통령께서 곧 임명을 하겠지만 아주 적임자가 와서 조직을 추스르고 또 일의 방향을 한쪽으로 잘 잡아서 더 이상 인사파동 또 이런 외부의 걱정 등이 없도록 조직을 잘 리드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문성이 중요한데 연구, 교육, 훈련 그 분야에서는 국정원이 어디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성욱]
일단은 국정원에 학생들이 많이 지원합니다. 1년에 100명도 안 뽑는데 수천 명이 지원하죠. 그 얘기는 우수한 자원들이 입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수한 자원들이 과연 우수한 일을 하고 있느냐에 관해서는 다소 퀘스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교육을 상당히 받기는 하는데 그것이 21세기 정보기관의 방향과 정확하게 맞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맞은 방향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 1년 반 동안에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음으로 해서 조직이 흔들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원들이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착이 돼야 되겠습니다.

[앵커]
국정원이 계급정년제가 있어서 승진 못하면 떠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이게 파벌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전혀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9급 공무원부터 1급 공무원이 있고 그다음에 정무직, 차장, 원장이 있는 것은 일반 행정부처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느냐라는 것이죠. 지난 1961년에 조직이 창설된 이래로 정부의 기관이니까 행정조직체계를 따르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우리도 이제는 CIA나 모사드처럼 좀 전문정보관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앵커]
거기는 1급, 2급이 없나요?

[남성욱]
일종의 급수 개념보다는 전문성으로 교사 호봉제라고 설명하면 쉬울까요. 몇 년차. 물론 거기도 올라가면 클래스가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 우리처럼 일반 행정부처 계급제도처럼 가지는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승진이 될 때 되면 승진에 올인하죠. 왜냐하면 국정원을 퇴직하고 나서 다른 기관으로 전직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진에 목을 매는 것은 모든 조직원의 당연한 인사고 또 그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과도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파동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계급제도를 수술해서 모든 조직원이 인사에 너무 동요되지 않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인사관리 체계를 연구를 이제는 시작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앵커]
점점 더 21세기 정보전 시대이고 이제 사이버 공간이 더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북첩보도 마찬가지고 산업기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국정원의 사이버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성욱]
사이버센터가 국정원 산하에 있을 정도로 기술은 최고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밖의 속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거기에 대응하는 데 상당한 애를 먹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국 인재 확보거든요. 얼마나 좋은 인재들이 모여들어서 국가의 사이버 역량을 키우고 또 방어하느냐. 이거는 결국 조직이 굉장히 긍정적인 조직이다. 바람직한 조직이다. 그러면 인재들이 가겠죠. 그러나 인사파동이 자주 나는 조직이다. 그러면 인재들이 몰려들지 않겠죠. 그래서 사이버 역량은 가장 중요한 21세기의 안보 테크놀로지입니다. 북한이 지난해만 해도 수조 원의 사이버 해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역량을 키우는 것은 한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정원 직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보신 적이 많이 있으시죠?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교류가 상당히 있고 본부하고의 연계성 속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합니다.

[앵커]
만나보신 국정원 직원들의 태도랄까요, 마음이랄까요, 정서랄까요. 그런 건 어떻습니까?

[남성욱]
개별적으로 다 대학 다닐 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입사시험 뚫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학 실력도 좋고요. 또 충성심도 좋습니다. 다만 조직이 흔들리면 개인의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특별한 직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내부의 얘기를 외부에 가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사 10년, 20년이 되면서 사회하고 약간 괴리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유능한 원장이 와서 수시로 재교육을 시키고 시대 흐름에 맞는 변화를 주문해야만. 정보기관도 외딴 섬에서 존재할 수 없거든요. 21세기에 온라인, 오프라인 시대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지휘부, 원장을 비롯해서 기조실장, 1, 2, 3차장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난 정부 동안에 대북 첩보 그다음에 휴민트, 인적자원을 통한 정보 수집이 약화됐다. 그리고 대공수사권이 이양되는 이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가장 큰 우려사항이죠. 2020년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다만 시행은 3년을 유예했기 때문에 2024년 1월 1일부터 국정원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는데 가장 큰 핵심은 국정원이 간첩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수사권을 경찰에게 이양한 거죠. 이제 국정원이 간첩을 잡는 데 있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첩은 이제 과거와는 다릅니다. 과거에는 산에서 밤에 이슬 맞고 내려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간첩인데. 21세기 간첩은 토착 간첩이고 자생 간첩입니다. 간첩은 3단계로 발생이 되는데요. 일단 자생적인 공산주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SNS에 많이 올립니다. 그럼 북한 통전부나 보위부나 공작국에서 그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그러다가 제3국,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로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미션을 줍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죠. 약간의 돈도 줍니다. 이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간첩활동을 시작하니까 직장인 간첩, 합법적인 간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첩의 물증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간첩수사는 최소가 5년입니다. 길면 10년도 하고 하죠. 두 번째 경찰이 어려운 이유는 해외 네트워크입니다. 사실 해외에서 간첩 접선하는 것을 적발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정보기관과의 교류협력의 결과입니다. 경찰은 경찰끼리만 협력을 하죠. 우리가 1000만 관광시대에 해외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모든 대사관, 영사관에 경찰 주재 영사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관광객 소매치기당한 지갑 찾는 것만 해도 일이 벅차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외 네트워크와 연계된 간첩을 찾아내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내년 1월 이후에 국정원의 수사권은 다시 복원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입법사항이죠?

[남성욱]
그렇습니다. 국회의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국정원의 수장이 대통령 순방 뒤에, 네덜란드 방문 뒤에 이루어질 텐데 이런 과제들이 잘 이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의 진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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