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신임 방통위원장 김홍일 지명...'제2의 이동관' 될까?

[뉴스앤이슈] 신임 방통위원장 김홍일 지명...'제2의 이동관' 될까?

2023.12.06. 오후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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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이번 주 추가 개각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조금 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번째 인사가 발표가 났습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특수통 검사 출신의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는데 적절한 인사라고 보십니까?

[조은희]
김홍일 위원장은 미스터 공명정대로 이름이 나있죠. 그래서 각종 이해 상충되는 현안이 산적한 방통위 업무를 맡으시기에 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동관 전 위원장이 3개월도 안 됐는데 세 번이나 탄핵을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마음으로 사표를 제출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사퇴하라, 사퇴하라 그러더니 또 사표를 제출하니까 사표를 수리하지 말라, 말라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첫 일성이 제2의 이동관, 제3의 이동관. 누가 되든지 탄핵하겠다.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 문재인 정부 때. 그것을 정상화시키려는 시도를 다수의 힘으로 방해하려는 속셈이다.

사실 이동관 위원장 때는 언론기술자라고 그러고, 또 지난 번 문재인 때 방통위원장도 법조인 출신인데, 또 법조인은 안 된다. 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을 우리가 영입해서 방통위원장을 임명해도 또 탄핵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철민 의원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장철민]
저희가 이동관 전 위원장의 탄핵을 이야기하고 실제로 시도했던 것은 이동관 위원장의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말 강력하고 참으로 폭압적인 언론 장악 시도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언론 장악 시도, 방송 장악 시도를 오히려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지명하면서 더 강화하겠다라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나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적절한 인사가 되겠습니까. 출신도 특수통 검사 출신에,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직속 상사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대통령의 측근, 그리고 검사 출신. 도대체 어느 것 하나 언론 장악과 방송 방악 시도와는 다른 결로 보이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아주 흔하게 칼은 글을 이길 수 있다고 하지만 정말 너무나 어리석게 칼로서 언론을 장악하려는 너무나 적극적인 인사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 민주당과 정말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이 비판의식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방통위가 단순하게 중앙부처의 장관직이 아닌 합의제 기구인 이유도 있고, 저희가 이런 헌법적인, 민주적인 언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절차적인 제도로써 방통위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본 취지도 완전히 거스르면서 헌법질서,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도 거스르면서 언론을 내 손 안에, 우리 권력 안에 잡아두겠다라는 이런 인사를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상이나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아예 되지 않는 인사입니다.

[앵커]
개각 내용은 짧게 짚어보고요. 당내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국회 연결해서도 그렇지만 오늘 오후에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만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도부와 혁신위의 갈등이 봉합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조은희]
오늘 오후에 두 분이 만나시는 것이 분기점이 될 것으로 다들 보고 있고요. 사실 인요한 혁신위의 혁신 내용에 대해서 방향이 틀렸다고 얘기하시는 당내 분은 거의 없습니다. 방향은 맞다. 단지 시기가 문제다. 그런 점이 당내 지배적인 의견이고요.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비대위를 가야 된다, 이런 것은 논의된 적도 없고 지금 혁신위의 요구 사항은 지금 6개 혁신안이 나왔거든요.

그중에 5건은 우리 당이 거의 다 받아들이고 있고 제가 조금 전에 총선기획단 회의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국회의원 특권 포기에서 출마하는 자는 전부 다 불체포특권을 버린다는 데 각서를 쓰는 것도 의결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6호 혁신안, 당 대표, 중진, 친윤의 불출마 내지 험지 출마. 이것은 시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적은 없습니다. 희생을 하라는 얘기를 했죠. 그 부분은 대표나 국민이나 우리 당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기가 문제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이 흐름이 원희룡 장관의 인천 계양, 이재명 대표 지역의 출마라든가 또 영입 인사인 이수정 교수가 우리 당의 험지 중 험지인 수원에 출마한다든가 또 대통령실의 비서관이던 전희경 비서관이 우리 당의 험지인 의정부에 출마한다든가 이런 것은 차츰 시간이 가면 현실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타당 이야기기는 하지만 어제 또 윤 대통령과 지도부 오찬도 있었고 그 이후에 오늘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만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철민]
어제 이미 사진으로써 메시징을 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혁신위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 방금 몇 개 받으셨다고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기억나는 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혁신위가 중요한 안건으로 제기했던 사항들은 당에서 거의 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금 인요한 혁신위라고 하는 게 혁신의 내용은 이제 거의 보이지 않고 인요한 위원장이라는 개인만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중요하지 않은 건 받아주는데 중요한 것은 안 받겠다, 이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어제 지도부와의 회동이나 특히 이 사진을 공개하고 등등 함으로써 지도부한테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이미 용산에서는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혁신위가 내부에서도 그래서 위원들을 사퇴하니 이것은 시간끌기용이니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는 마무리가 되는 수순 아닌가. 오늘 회동을 한다고 해도 정말로 그런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양보를 김기현 대표가 하지 않는 이상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라고 옆에서 보기에는 예측이 되는데요.

[앵커]
지금 저 사진이 보통 당 대표가 대통령 사진 같은 것은 대통령실에서 공개가 되는데 당이 공개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례적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또 당이 공개한 사진에서 혹시 비대위 전환설을 일축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기는 하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당내에서 들은 건 없습니까?

[조은희]
짐작은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 장 의원님께서는 우리 당의 인요한 혁신위가 김은경 혁신위처럼 실패하기를 바라시는 희망사항이 들어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제 회동하고 그리고 오늘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김기현 대표가 만나시는 것이 우리 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수레바퀴가 2개가 잘 굴러가야 되잖아요.

한 바퀴는 혁신의 바퀴, 한 바퀴는 민생과 예산, 정책을 해야 되는 집권여당으로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두 바퀴가 잘 굴러간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하는 하나의 사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당이 인요한 혁신위의 혁신안을 받은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대타협 안과 또 국회의원 특권 포기.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님은 특권 포기하겠다고 하고 본인이 포기 안 하는 제스처를 두 번이나 보이셨죠. 우리는 특권을 포기하는 거고 또 전략공천이나 대통령실에서 나오시는 분을 내려꽂는 게 없게 하겠다. 그다음에 청년을 우대하겠다. 그리고 또 저희 총선기획단에서 의결한 게 컷오프 범위도 의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과학 인재를 등용하겠다. 거의 다 받고 지금 마지막 대어가 남아있는 겁니다.

[앵커]
중진 험지, 희생, 이 부분에 대해서 물밑에서 조율할 게 있다고 보시는 거죠?

[조은희]
이게 6번 안인데요. 6번 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에서 인재 영입이나 또...

[앵커]
희생안은 2번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조은희]
아닙니다. 그때는 권고사항이었지 의결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식으로 6호 사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시기를 둬가면서 점차적으로 현실화시켜나가겠다. 그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고 혁신위와도 그런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 오찬이 지도부랑 있었고 오늘 오후에 또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 만나는데, 그사이에 잠시 뒤에 2시에 한동훈 장관 국회 찾아서 정책의총 참석한다고 하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의원들과 만나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도 궁금해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은희]
저희 집권여당으로서 정책의총을 그동안 계속해왔습니다. 과기부 장관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 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금 국정 현안과 또 관련 입법에 대해서 저희 여당 의원들과 의견을 교류를 많이 해 왔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한동훈 장관은 취임 일성부터 이민청과 인구 문제가 중요한 과제였어요.

[앵커]
일상 업무 중에 내용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조은희]
그래서 오늘 그 이민청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또 입법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아요. 저희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점에서 총선 출마설이 있는 한동훈 장관을 저희들이 보면 또 저희들로서는 기대가 크겠죠.

[앵커]
그런데 또 오늘 아침에 이준석 전 대표는 한동훈 장관 나오면 한동훈 저격수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출격할 것이다, 이런 분석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철민]
특정 당이 확실하게 우호적인 지역이 아니면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한동훈 장관이 강남이나 대구나 이렇게 출마한다면 저희 이탄희 의원한테 거기 가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정말로 국민들 평가를 제대로 받아보자.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특히나 이탄희 의원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여러 공방 속에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평가하신 부분들이 축적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총선의 어젠다 측면에서도 지금 굉장히 사법부가 망가지고 검찰이 망가지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동훈이 쇼맨십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부족하거나 잘못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탄희 의원과의 경쟁이 성사된다면 아마도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두실 거고 저희 입장으로서도 충분히 해볼만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너무 국민의힘 우호 지역으로 도망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앵커]
이탄희 의원이 말한 그 험지로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얘기했던 게 어떤 지역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맞붙는 상대를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과 붙는 모습이 결국에는 험지 출마의 의도일 것이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는 분석하고 있는데 그렇게 붙을 거라고 보십니까?

[장철민]
본인의 의도가 원래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본인의 의도는 어쨌든 지금 선거제를 논의하고 있는 국면에서 본인을 내려놓고 이런 의도로 한 것인데, 저희가 이런 결정을 하고 나니 저희 같은 주변에 있는 의원들이 그러면 한동훈 장관하고 붙는 게 당으로서도, 본인으로서도 가장 좋은 선택 아니겠냐고 저희가 군불을 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들고, 오늘 한동훈 장관이 정책의총에 오는 게 사실 집권여당이라고 하면 지금 이민청이 중요합니까, 예산이 중요합니까? 지금 예산이 훨씬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특히나 또 법정기한을 우리가 매번 넘겨서 이런 반복된 잘못들을 하고 있는 그예산을 통과시키고 그 예산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것은 국민의힘 집권여당의 책임인데 지금 오히려 이민청 얘기를 한동훈 장관이 와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다 모아놓고 의총을 한다고?

이게 어떻게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어젠다 세팅이겠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한동훈 장관 개인을 위한, 그리고 총선 전략을 위한 행보를 오히려 여당이 해 주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는 거죠.

[앵커]
지금 장관 행보, 그러니까 지금 총선에 나올 장관 행보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특히나 또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첫 행사, 그러니까 개각 발표 이후에 첫 행보로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행사에 가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참석하게 된 겁니까?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조은희]
제가 이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이탄희 의원 말씀을 드려보면 이준석 전 대표는 이탄희 의원이 원희룡 장관 아바타가 되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 대표와 계양을에 붙겠다고 하니까 그냥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이탄희 의원이 한동훈하고 붙어봐라. 그것을 민주당 의원들께서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모습 보고 저는 놀랐고요.

이탄희 의원님한테는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공공연하게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나 또 김부겸 전 총리와 같이 새로운 살림을 꾸릴 건가, 그것은 장철민 의원한테도 여쭙고 싶은데 그 선택은 어떻게 할 건가. 민주당으로 나올 건가,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앵커]
선거제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조은희]
원희룡 장관의 경우에는 원희룡 장관이 개척교 장로의 아들입니다, 기독교 집안의.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가 대구경북 장로협의회 모임에 와서 신앙 간증을 하라고 얘기하셔서 신앙 간증을 한 것이고, 그 자리에 우연히 전광훈 목사가 있었던 거고 저희 당은 진작부터 원희룡 장관도 마찬가지고 전광훈 목사님은 본인이 창당했다가 또 해산했다가 창당했다가. 아주 오래전부터 정치활동을 해온 분이고 또 그분에 대해서 실언을 하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징계한 당입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제2의 인생으로 이재명 대표님 지역구에 가려는 원희룡 장관을 어떤 식으로든 흠집 내려는 희망사항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인천 계양 출마를 선언했는데 첫 일정이 TK, 그러니까 보수 대구 쪽 일정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장철민]
이상하죠.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김 전 최고도 징계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의 지금 행보가 총선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닌 거죠. 실제로는 총선에서 존재감을 더 키우고 당내 우호 세력을 모으고 그러면서 이후를, 대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는 것인데 실제로 전광훈 목사나 이런 굉장히 극단적인, 아까 창당 얘기도 하셨지만 굉장히 종교를 기반으로 극단적인 정치적인 시도를 하는 집단과 결탁해서 무언가를 해 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정말로 위험하죠. 이것은 국민의힘 전체를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는 행보이기 때문에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셨으면 원희룡 장관의 이 행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그냥 항변하실 게 아니라 엄중경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차단해야 아마 이게 원희룡 장관 개인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전체 총선 전략을 망가뜨리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조은희]
해명이나 진실을 보지 않고 그냥 프레임을 씌워서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앵커]
장관들의 행보 하나하나마다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신당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지금 움직임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지역구 출마자 파악하고 있다는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또 이낙연 전 대표의 연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 그리고 민주당 반응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의 연대가 우주공상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장철민]
동의합니다. 우주공상도 저런 공상은 사실 개연성이 너무 없는 이야기여서. 오히려 현실적인 건 이낙연 대표든 김부겸 전 총리님이든 더 꿈을 꾸신다면 다음 대선의 꿈을 꾸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진보 진영의 울타리를 크게 치고 더 통합적으로 가는 것들을 발판으로 이후를 도모하시는 거지 지금 이준석 대표처럼 갈 길이 없어서 어떻게 작은 집단이라도 만들어서 무언가를 시도하는 거랑 완전히 상황이 다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민주당 전체나 진도 진영 전체, 특히 중도까지 아우르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폭정과 지금 국민의힘의 실정에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 전체를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나 행보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개연성이 훨씬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하고 신당을 하는 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앵커]
조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은희]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은 DJ 동교동계 적자고 정통 민주당의 계통을 이어오신 분이고 이준석 전 대표님은 우리 당의 당 대표를 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 두 분을 같이 정치연대를 한다고 상상하는지. 저는 그 상상의 시옷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님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장철민 의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통합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쓰시고 나서 2만 2000명의 당원 게시판에서 출당하려는 그런, 쫓아내라, 이런 거였죠.

이낙연을 쫓아내라. 2만 2000명이 서명하고, 그것을 당 대표가 한 마디 한다고 공당의 게시판이 어떻게 삭제가 되는지.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민주당이 아니고 이재명 개인 당이 됐구나. 한 마디 페이스북에 올리면 그냥 그대로 독재시절보다 더 한 것 아닌가. 이런 충격을 받았고요.

이낙연 전 대표님은 신중하신데 요즘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정교해지면서 또 수위가 높아지고 계세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아마 병립형이냐 아니면 연동형 비례제냐, 이것으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으면서 야권의 재편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당 홈페이지 운영을 보게 되면 2만 명 이상이 청원 동의를 하게 되면 지도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보고가 되고 나서 삭제가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배경이 있었던 겁니까?

[장철민]
저도 삭제 과정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삭제가 됐다라는 기사만 봐서. 그런데 다만 저희 당도 그렇고요. 우리 사회도 그렇고 우리가 규율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전체적인 납득 가능한,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큰 형사적이거나 아니면 당헌당규상 위반사유 같은 것들이 명확할 때 징계하라. 이런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 민주당의 아주 중요한 구성원을 단순하게 출당하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이것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가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언론에서나 국민들께서는 혹시나 그런 일들이 있으면 재미있을 수 있으니까 흥미삼아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나 이런 걸 얘기하시지만 저는 어떻게 우리 진보, 그리고 중도까지 울타리를 크게 칠 것인가. 그러면 당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인사들부터 하나씩 하나씩 총선 과정에서 힘을 보태는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첫 번째가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전 대표, 김부겸 총리님, 이런 분들이 당내에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총선 과정에서 이런 분들을 모아내고 그다음에 진보 정당들, 시민단체, 그리고 중도적인 국민들까지 모아가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지도부가 해나가는 것 아닌가. 과정으로써 삭제라는 것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지도부가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라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선거구 획정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어제 선거구 획정위가 획정안 보고서 국회의장에게 제출을 했는데 지방 대표성 강화를 위해서 가급적 수도권 증석은 지양하는 쪽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찌됐든 간에 6곳 줄고 6곳 늘어서 결국 같기는 한데 민주당 쪽에서는 불리하게 됐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장철민]
저도 협상에 구체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저희가 관례적으로 보면 이게 애매한 지역을 줄인다기보다 예를 들면 강남과 노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호남과 영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늘고 주는 것을 맞춰오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협상이 타결되고 선거구 획정이 빨리 돼서 지금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출마 예정자들이나 국민들, 지역도 우리 지역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관심사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게 조기에 안정이 되는데 이게 현격하게 기울어지거나 아니면 차이가 생기게 되면 협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늦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피해가 이런 출마 예정자들이나 지역들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균형을 맞추는 게 선거법 협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 획정위 안이 균형을 많이 상실한 안이다라는 분석과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당과 당이 선거법은 룰인 만큼 이 협상을 잘해 나가야 되는 거죠.

[앵커]
강남이나 의석수는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편파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은희]
지금 8개월이 늦어진 겁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그런데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빨리 달라, 5일까지 달라고 해서 밤을 새워서 안을 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 13만 6600명이 인구 하한선입니다. 그래서 6곳을 합한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절차는 양당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고 다시 한 번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다시 한 번 의견을 줄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선법하고 해서 정기국회 통과하는 건데요. 저는 그 부분은 여야 정개특위에서 충분히 논의될 건데 지난번 21대 총선에서는 양당이 서로 게리멘더링을 해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드렸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총선 선거구 획정이 8개월이나 늦었는데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를 결론을 못 내고 있어서 그것이 결론이 나야지 공선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10일이죠. 10일날 이낙연 전 대표가 원칙과상식인가요? 비명계 모임에 가서 강연도 하시고 선거구제도 논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선거제가 지금 가장 민주당 내에서 혹은 당 안팎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도부는 일단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지금 위성정당 방지법도 그렇고 많이 요구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장철민 의원께서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장철민]
저도 준연동형 비례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명분하고는 다른 차원에서의 판단입니다. 저희는 전략적으로도 저희 민주당의 절대적인 의석수, 숫자만을 보면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게 나을 수 있지만 국민의힘, 윤석열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의석수를 최소화하는 방식은 오히려 연동형 제도를 유지할 때 더 낫다라고 전략적인 승리 가능성도 그게 더 좋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도부에 원하는 건 어쨌든 이게 선거 전략적으로 병립형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이게 왜 나은지 의총이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원들한테든 당내 구성원들한테 아니면 밖에 국민들한테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명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저희가 병립형이나 준연동형에 대해서 이견은 있지만 총선 승리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견은 단 1명도 없거든요. 총선이 어떻게 더 큰 승리로 갈 거냐에 대한 그런 방법론적인 토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도부도 정확하게 왜 병립형으로 회귀하면 더 큰 선거 승리가 가능한지를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저희는 사실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의원총회나 이런 경로를 통해서 여러 번 했거든요.

지역구에서도 전체 진보 진영의 여러 지지자들 그리고 중도, 진보적인 국민들을 전부 다 포괄하는 진보 개혁의 반윤석열 연대를 만들기에도 굉장히 지역구 선거에도 유리해지고, 비례도 영남이나 청년들이나 여러, 저희가 직접 공천을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 신당들의 움직임들이 오히려 반윤석열 연대에 가까운 움직임들이 이어질 거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석수는 국민의힘이 가장 축소되는 것이 오히려 준연동형 제도다라는 말씀들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한 반대되는 전략적인 판단들이 있으면 당내에서 국민들 아시게끔 말씀을 주셔야죠.

[조은희]
제가 한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지난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을 동의하신 분만 한 분 정도 되고요. 병립형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의원들이 75명 의원이신데 장철민 의원이 지금 입장이 조금 바뀌신 것 같고요.

그러면 입장이 바뀌시는 의원님들, 결국은 주류쪽 의원들, 약속을 번복하는 데 동의하시는 의원님들을 빼고 얼마만큼 당초의 취지대로, 약속대로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연동형 비례대표의 위성정당을 방지해야 된다는 그 의원님들이 어느 만큼 되는지가 앞으로 민주당 재편 과정의 관철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철민]
입장이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저는 원래도 준연동형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 명분도 있고 이런 실리적인 판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약속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저는 이런 실리적으로 총선 전략, 지난주에도 아마 이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요. 더 큰 승리를 위해서는 준연동을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고 반복적으로 당내에서도 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지도부도 설득력 있게 명분과 실리 차원에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해 주셔라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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