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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마지막 본회의 무산...사법수장 공백 등 줄줄이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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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과의 의사일정 협상 등을 맡았던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9월 마지막 본회의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등 주요 현안도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는 백 건 가까운 안건 가운데 고작 여덟 건만 처리한 뒤 끝났습니다.

각 당이 긴급 의원총회 등으로 긴박하게 움직이면서 더는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지난 21일 본회의 中) : 교섭단체 간 협의로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국, 본회의에 상정됐던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기준을 새로 정한 이른바 '머그샷 법'.

그리고 미등록 영아를 보호하기 위해 산모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법 등 여러 민생 법안이 여야 합의를 거치고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주말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뒤를 이을 새 사법부 수장의 임명 여부까지 안갯속에 빠졌습니다.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함께 표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추석 연휴 직후 '원 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자는 입장이지만,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민주당이 이런 혼란을 거듭하면서 국회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민생 입법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민생까지 방탄의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새 원내대표를 뽑아도 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에 따라 대여 협상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서 선뜻 확답을 주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네 분의 원내대표 후보자들께도 부탁합니다. 이재명 지도부가 빛의 속도로 안정화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35년 만에 현실이 된 대법원장 공석 사태에다 민생 현안도 산적해 있지만, 꽉 막힌 정국은 여전히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제1야당 대표의 구속 여부에 따라 정국 향배가 요동칠 수 있는 만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연말 예산 정국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양영운
그래픽 : 김효진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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