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한덕수, 헌정사 첫 해임 건의 총리 되나

[뉴스라이브] 한덕수, 헌정사 첫 해임 건의 총리 되나

2023.09.21. 오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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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이 주목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제1야당 대표 거취에 대한 투표도 있지만 내각 수반의 거취에 대한 투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 키워드를 보여주시죠. 해임건의안, 통과되는 수순으로 가는 건가요? 민주당 의석 수를 보면 그냥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거죠?

[최진녕]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헌법상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해임건의안,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통과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지금 87년 헌법 체제 이후에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실제 통과된 케이스는 지금까지 없었죠.

여러 가지 정치적 쟁점이 있어서 상정을 했다가 시간이 지남으로써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뜬금없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 올라와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했더니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 단속용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이 있는데 결국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가서 대한민국 대표로 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부에서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에 대해서는 비판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통과를 강행했을 때는 정치적 메시지를 강하게 던지겠지만 그 후폭풍도 오히려 크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 자체에서도 사실 이번에 실제로 상정해서 통과시킬지에 대해서는 아마 끝까지 고심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앵커]
지금 또 중요한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오늘 오후 2시 본회의 표결이 더 상황이 분주해질 것 같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보고서. 오늘 보고서 채택을 여야가 함께 모여서 논의를 했는데 보고서를 채택했고요. 이렇게 되면서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같이 표결을 하게 됩니다.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이 있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는데 여기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표결까지 더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준이 동의되느냐, 부결되느냐. 이 여부는 오늘 오후 여야 표결에서 결정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35년 만에 처음으로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이 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운명도 오늘 오후 여야 표결에 걸려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3개의 굵직한 표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일단 보고서 채택은 하고 표결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걸까요?

[김상일]
기본적으로 전략적으로 보면 오늘 표결을 하는 것이 민주당에게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국회가 국민의 관심과 집중을 받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생각했던 의지나 논리들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오늘 안건을 상정해서 표결에 임하면 그 결과는 굉장히 결집된 모습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부담도 있는 것이 어쨌든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동돼서 영향을 받는다면 이 또한 불확실성이 조금은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최진녕]
사법부의 수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연결시킨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사법부 수장, 국무총리, 야당 수장, 이 부분에 대한 그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을 한 시간에 같이 결정한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너무나 한탄스럽고 통탄스러운 것 같은데요. 결국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양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결과를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 2시, 세 가지 안건에 대한 투표에 여야가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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