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여야, 오염수·수능 공방...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신경전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틀 동안 양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어제 김기현 대표 연설부터 평가를 해 주실까요?

[이해식]
김기현 대표가 집권 여당의 대표잖아요. 그렇다면 국정을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라든가 야당과 협치는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또 입법 전략은 어떻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주로 전 정권 탓을 한다든가 또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든지 아주 과한 발언.

예를 들면 KBS 공영방송이 민노총의 프로파간담의 주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다든지 그리고 아주 인기영합적인 아주 포퓰리즘적인 발언이 안 될 줄 알고 하시는 발언. 이런 발언들 많이 하셨고요.

제가 볼 때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고 민생이 아주 파탄 지경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지금 9월이면 코로나로 인해서 받던 혜택도 완전히 없어지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다중 채무자가 177만 명 늘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마는 계속 재정에 있어서 재정 준칙만 말씀을 하시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완전히 포기하는 듯한 그런 말씀 계속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후쿠시마현을 비롯해서 주변의 8개 현에 농수산물을 저희가 수입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WTO에 제소를 해서 재판을 통해서 얻어낸 것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하면 일본이 결국 저희가 취하고 있는 농수산물 수입 불허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할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후쿠시마산은 계속 수입 금지를 하겠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것은 없고 마치 전당대회장의 정치 유세 같은 그런 실망스러운 연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당대회 연설 같았다. 어땠습니까?

[박정하]
양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자당 의원들이 평가하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국내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집권 여당이 된 지 한 1년여 가까이 되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얘기들을 저는 진솔하게 잘 말씀해 주셨고 그동안 지난 정권에서 왜곡돼 오고, 그다음에 정상적이지 않았던 부분들을 짚으면서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대목들을 곰곰이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우리 김기현 대표의 연설을 듣고 협치 내지는 비전,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지금 교섭단체 연설을 하는 현장에서의 본회의장을 보면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왜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저는 오히려 두 당의 대표께서 교섭단체 연설을 했던 내용보다는 본회의장에서 각 당의 의원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를 보면 저는 지금의 국회가 왜 저렇게 교착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어서. 어제도 보면 김기현 대표 연설하는 내내 정 모 최고위원이라든가.

그다음에 Y 모 여성 의원님. 이런 걸 보면 도저히 연설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시끄럽게 해서 뒤에 방청객으로 있던 우리 학생들이 중간에 떠나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마이크로 연설하는 내용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냥 단순히 밑에서. 가끔 그런 적 있거든요. 의원들이 앞에서 샤우팅이라고 해서 소리를 지르는 게 있는데 그렇게 봐줄 수 있는 수준과 그렇지 않은 수준이 있는데 어제는 좀 과했다.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여당의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하는 것을 일단 경청을 하고 이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지 연설 중간에 저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 과연 본인들이 주장하는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의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안 와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본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국민들이 평가할 것 아닌가. 그리고 양당 대표의 연설도 그 안에서 우리가 먼저 자중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평가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어제 연설을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앵커]
지금도 화면으로 나가고 있네요. 내용 중에 하나 겹치는 게 불체포특권 관련된 거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고, 김기현 대표는 전체 다 서약서를 쓰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해식]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방탄 프레임을 깨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김기현 대표가 그걸 다 서약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럴 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체포 권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민주주의 태동기에 입헌군주국가 같은 경우는 왕권에 대항하기 위한, 입법권을 수호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이 된 것이고,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권한, 행정부 수장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왕권에 비기는 정도의 권한이기 때문에 사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 입법부를 완전히 압박하고 기능을 정지시키고 마비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수호하기 위한 하나의 권리로 도입된 것이고, 지금에 와서도 지금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사 출신이고 검찰 조직을 완전히 전체적으로 동원을 해서 야당을 지금 압박하고 있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정치적 생명을 끊어놓으려고 계속 300번 넘는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아주 과한 수사가 지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불체포 권리 자체를 포기할 거냐. 그야말로 개헌을 통해서 이 권리 자체를 아예 없앨 거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랑 부합하는 것 같아서.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들어보고 반론 듣겠습니다.

[송영길 / 전 민주당 대표(CBS 김현정의 뉴스쇼) : 김기현 대표님 판사 출신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이런 검찰 독재 정권에 불체포 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이런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은 기소 독점주의에 수사권, 기소권 모든 걸 가지고 3부를 다. 판사들도 검사가 겁이 나서 지금 제대로 말을 못 해요. 무소불위의 검사들입니다. 이 검사와 맞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는 사람은 투항주의자로 봅니다.]

[앵커]
이 발언에 대한 반론과 함께 서약서가 아니라 그 정도 주장을 할 거면 개헌이나 국회법 개정까지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지.

[박정하]
그런데 뭐가 두렵고 뭐가 어려운지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민주당 정권 시절에 저희 당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가서 영장실질심사 받았거든요.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정리를 하려면 헌법을 개헌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얘기하면 돼요. 저희 당이 이미 저를 포함해서 몇몇 분들이 발제를 해서 시작해서 한 50여 명 정도가 서명을 했거든요,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민주당도 똑같이 포기한다고 하면 돼요. 이재명 대표 말씀하신 것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대선 때 이미 나같이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 불체포특권 있는 거다.

나 그거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서서 다른 말씀하세요. 지금도 이미 노웅래 의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당신 본인, 그다음에 이후 윤관석, 이성만 의원 4건의 불체포특권 포기 못하고 다 부결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또다시 말씀하시는데 그냥 서약해서 검찰에서 무슨 요구가 있으면 이거 나 철회 안 하고 가겠노라고 하시면 되지,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가 싶은 생각이 우선 하나 들어서 이재명 대표께서 정말 국민을 상대로 저렇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본인이 과연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싶은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인 인식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좀 전에 송영길 전 대표 말씀하신 것 저희가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민주당 상당 부분 의원님들이 유감스럽게도 무슨 갈라파고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80년대, 지금도 나오잖아요.

독재라는 단어 나오고 투항주의자,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민주화 운동하던 시절에 검찰 기소권을 가지고 정부가 독재 정권을 막 휘둘렀던, 권력을 막 휘둘렀던 그런 시절에 머물러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굳이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고 여전히 독재정권이고 검찰권을 휘두르고 있는 인식을 갖고 계신 한 이런 문제, 그다음에 협치의 문제, 그다음에 왜곡된 문제, 국민들이 다 이해 못하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대장동 관련한 얘기, 여러 얘기 많이 있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 관련해서 돈봉투가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물론 이게 재판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겠지만 이미 알려진 건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면 검찰 가서 소명을 하시면 되지, 송영길 전 대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르지도 않았는데 검찰 가서 나 조사해달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퍼포먼스나 하고. 이재명 대표도 한번 보세요.

검찰 열 번 아니라 백 번도 간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그때 시간도 정해 놓고 나 5시에 나간다고 하고 두 장짜리 갖다 놓고 난 다음에 묵비권 행사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이래서 어떻게 불체포특권 내에 숨으려고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그냥 몸으로, 실천으로 보여주시면 국민들이 이해하실 텐데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진정성을 들어주실까,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기현 대표 어제... 말씀하시겠습니까?

[이해식]
지금 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진정성이라는 것.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할 거고. 그런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실천이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박정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추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과연 적절했는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볼 때는 장관으로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답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헌법상의 권리를 우리가 개헌을 통해서 드러낼 거냐, 이것은 별다른 문제로 보고, 지금 현재 우리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불체포 권리에 대해서 한 번 현재 헌법 내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여야 간 정치 타협을 통해서 어떤 바람직한 방안을 찾을 거냐, 이것은 논의할 때는 됐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지금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평가를 하실 텐데 야당에 대한 과도한 수사와 압수수색 그리고 야당을 궁지로 모려고 하는 그런 정략적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국회를 하나의 방탄 프레임에 가두고 그리고 이것은 국민의힘이나 다른 외부 여권 세력의 공격뿐만 아니라 우리 당내에도 어떤 면에서는 부화뇌동한다고 그럴까요.

일부 프레임을 강화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을 깨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써, 전략적 수단으로써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재명 대표가 이미 자치단체장 시절 때 얘기하고 공약했던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박정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수한 의미에서 과연 민주주의가 삼권분립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그리고 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사회라면 당연히 그런 권리는 필요 없죠.

[박정하]
쉽게 보면 저는 지금 국회 열려 있잖아요. 오늘도 본회의 오후에 있을 텐데 6월 30일까지 국회가 열려 있어요. 7월 국회 어떻게 할 건가, 8월 국회 어떻게 할 건가 보면 저는 민주당의 진정성을 알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해식]
국민의힘 요구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박정하]
그러니까 어제 원내대변인 말씀을 보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비워둔다 얘기하는데 그것 말고 통상 보면 홀수달에는 국회를 열지 않고 지역구 활동을 하게끔 하고.

[앵커]
지금은 거의 상시 국회 아닙니까?

[박정하]
제가 6월 1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들어왔는데 1월 1일도, 3월 1일도 국회가 열려 있었어요. 하루도 문이 안 열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당장 민주당이 우리 국회를 어떻게 할 건가 보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그 건의 실천성이 하나씩 확인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해식]
그래서 우리 당의 입장은 국민의힘 요구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요구안을 내주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국회를 여는지 안 여는지, 또 열린다면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표결을 어떻게 할지 그것까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 연설 중에 또 하나 주목받았던 게 중국인들의 투표권 관련된 겁니다.

이게 저도 좀 생소하기는 한데,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지금 김기현 대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혜택을 주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해식]
저는 전형적인 중국 때리기다, 그렇게 봅니다. 중국 때리기를 통해서 혐중 정서가 사실 있죠. 특히 젊은 분들의 혐중 정서가 아주 강한데 거기에 편승해서 국민의힘 지지도를 높이려고 하는 하나의 책략 아니냐,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취업 비자로 온 분들이거든요. 영주권을 받고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선거권을 줍니다.

[앵커]
국회의원은 없고 지방선거가 있는 겁니까?

[이해식]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주민은 국민에 앞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주권을 지니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주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하는 것은 맞죠. 그것은 지방자치 원리에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미 선진국에서는 다 그렇게 주고 있죠. 그런데 중국은 사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도 조금 다른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수준과 일본 민주주의 수준을 저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훨씬 앞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출산율이 0.74에다가 계속 노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이민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특히 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에도 이민청을 만들어야 된다는 공약이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세금 내고 있고 건강보험 다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무슨 의료 쇼핑을 한다든지 과하게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면 될 일이지,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투표권만 보면 외국인 선거권자가 12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만 명 정도가 중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여당의 대표가 지금 시점에 꺼낸 이유.

[박정하]
저는 이게 지금 당장 나온 게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 논란이 됐어요. 지난 지방선거부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정에 관한 문제니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한테 투표권이 안 갑니다마는 자치단체의 경우는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권을 주자가 과거부터 들어왔던 거고, 지금 이해식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투표권을 주자가 원칙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말씀주신 것처럼 국내 거주 중국인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보면 보통 한 선거구에 한 20만 명 정도의 유권자라고 치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거기서 결과가 500~1000표 정도로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10만 명이 있는 중국인들이 지금 보면 특정 지역에 사시면서 몰려 있는 곳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투표 성향에 의해서 표심이 완전히 이분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중국이 줬으니까 우리는 안 준다라는 상호주의 원칙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과연 국내에 있는 우리 유권자들의 표심이 혹시 이것 때문에 왜곡될 수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이고 우리 현실 정치에 있는 정치인들이고 검토해서 한 번 논의해볼 수는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이분들의 표심만 반영이 된다면 문제는 없지만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오는 몇몇 지역에는 저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한 번 고려해 보고 우리 사회가 논의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중국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 베트남, 미국, 우즈베키스탄인들도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도 이 나라에 나가 있을 때 똑같이 투표권을 받습니까?

[박정하]
거기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제가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마는 각 나라별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라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앵커]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을 다 언급했으면 좋은데 김기현 대표는 중국만 콕 짚어서 얘기를 하니까 야당에서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하]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 우리 재한외국인들이 12만 명 정도인데, 투표권 있는 분들이. 중국인들이 유독 10만 명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2만 명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그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중국인들은 그 결과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학제적으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식]
우리 박정하 의원님 말씀처럼 검토해 보자라는 수준이면 되는데 완전히 정치 선동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12만 명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은 사실 이게 차별과 혐오의 발언으로 들리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분들 특히 예를 들면 중환자실에서 간병하시는 그런 분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분들 없으면 우리 중환자 누가 돌보겠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신중한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앵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까?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혜택받는 것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나가서 혜택 받는 게 더 적나요?

[박정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중국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본인만 혜택이 되는 것 같아요. 직계가족들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중국인들이 여기 왔을 경우는 처갓집까지도, 장인, 장모까지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3년간 건강보험 누적 적자가 중국인들로 인해서 생긴 누적 적자가 한 1300억이 넘는 그런 상황으로 되고 있죠. 그러니까 건강보험에 관한 한 문제는 중국과 우리가 굉장히 비대칭적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것도 논의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까?

[이해식]
그런데 우리 건강보험 제도가 세계 최고잖아요. 경쟁력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민을 받아들인다든지 이민청을 설치한다든지 할 때는 이것 자체가 하나의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다만 과할 정도의 혜택, 이런 것은 박정하 의원님 말씀처럼 제도적으로 개선점이 있나, 없나, 이런 걸 따져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하]
최근 들어서 중국인들의 건강보험 혜택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1000억이 넘다가 최근 몇 년 동안은 600억 수준으로 줄었다는데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정말 필수불가결하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선인지 그런 것들은 정리해 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양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 다뤄봤고요. 혁신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요, 민주당. 혁신위원으로 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축하를 드려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각오를 간단하게 밝혀주시면 어떨까요?

[이해식]
당의 사무부총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연직 개념으로 맡은 것 같습니다. 주로 김은경 위원장을 비롯해서 외부에서 위원들이 선정됐기 때문에 당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으신 분들이어서 제가 그런 이해를 돕고 당과 가교 역할을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당이 여러 돈봉투 사건, 또 코인 사건을 비롯해서 우리 국민들의 실망을 많이 안겨드렸는데 이런 혁신위 활동을 통해서 확실한 성과를 내고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첨언을 하시겠습니까?

[박정하]
이해식 의원님 혁신위원으로 활동하셔야 되니까 제가 너무 박하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저는 민주당의 지금 혁신위가 이재명 대표가 당신이 겪고 있는 리더십 위기를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띄워놓은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당내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혁신위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 뭘 하기 위해서 혁신위를 띄웠느냐, 이것부터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저는 이 전에 있었던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사태와 같은 결과밖에 이끌어내지 못하고 또 그냥 흔들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위기만 넘기는 그런 제스처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첫 발을 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매주 회의를 하는 거죠?

[이해식]
네, 지금은 매주 회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때마다 나오는 얘기들 저희가 이 시간에 다룰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김은경 위원장 같은 경우는 첫날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 이런 확실한 각오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수능이 다섯 달도 안 남았는데 이게 논란이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교육계에서 혼란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박정하]
못내 저는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수능이라는 게 지금 단순히 수능 하나, 그다음에 지금 고3 학생. 이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전반이 다 걸려 있는 모든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급하게 하시려고 했던 부분, 그다음에 처음에 논란이 됐던 시점에, 사실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교육전문가지 브리핑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통령 말씀을 가장 잘 풀어주고 이해하시는 용산의 참모들이 보완해서 이런 논란이 안 생기게끔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모든 부분, 전체 원론적인,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교육 제도로 가야 되는 것 맞잖아요.

그리고 요즘 처음 듣는 용어입니다마는 킬러문항 때문에 시끄러운데. 킬러문항이라는 것도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사실 사교육이 심각한 문제고, 오랫동안. 그다음에 그 근원을 들어가면 공교육이 제자리를 못 잡아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고민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면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대통령 말씀이 잘못됐다, 아니면 또 대치동 일부에서 뭐가 어떻게 된다, 이런 논란은 우리 사회가 스스로 자제해야지 아이들한테 더 이상의 혼란을 안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차분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에서도 방향에는 공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식]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시점이죠. 왜 5개월 남았는데 오늘로 D-148일이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난이도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 이거는 사실은 엄청난 혼란을 발생시키기 뻔한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죠. 예전에 1년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자라고 하는 발언. 그 발언도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기친람형이 아니신데도 유독 이런 교육, 노동, 연금 개혁.

이 3대 개혁을 제기하셔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조급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런 시점이 제일 문제이고, 그리고 고등교육법에 보면 수능의 기본 방향이라든가 또는 출제의 형식이라든지 또는 평가 방법.

[앵커]
기본 방향 및 평가 방법, 출제 형식.

[이해식]
출제 형식 이런 것은 4년 전에 공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에 돼 있죠. 그런데 이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비롯해서 어떤 누구도 조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런 혼란을 자초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불가사의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문제는 또 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그만뒀잖아요.

그리고 입시담당국장이 경질이 됐고. 정말 초유의 일인데 입시를 앞두고 이런 담당자들, 그리고 관련 법에 의해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될 연구평가원이 원장이 사임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의 전문가다, 이렇게 당에서 엄호를 하셨던데 물론 전문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보면 그런 엄호하는 말씀들 때문에 조롱성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그냥 툭 털고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지금 현재 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서 빨리 혼란을 수습하는 것, 그게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수습하는 과정에 뭔가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브리핑이 한번 논란이 됐고 그다음에 경질, 감사, 사임 있었고 킬러문항 배제, 그다음에 지금 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사교육 카르텔 얘기가 나오거든요. 카르텔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카르텔이 있어서 이걸 제대로 개혁하는 게 올바른 순서인 것 같은데 지금 보기에는 거꾸로 가는 것 같거든요.

[박정하]
그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최초 브리핑에 문제가 있은 그 시점부터 사실은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었지만 밑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아직 잘 몰라요.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미 올 초부터 용산에서 지침이 있었다.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챙기고 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보고도 제대로 안 됐고 6월 평가고사에서 확인이 된 것처럼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런 게 시작이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아직은 모르는 부분이에요.

이건 좀 더 확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애초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권 카르텔이 있어서 이것을 걷어내기 위해서 시작했던 부분이 이렇게 드러난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지. 이건 저희가 미리 예단해서 얘기하기는 이른 시점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수면 아래에 있었던 이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한 교육개혁 차원에서 나오다가 이런 약간의 오해들이 발생했지 않았나라고 저는 이 시점에서 해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철규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이권 카르텔 존재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불특정다수에 피해를 주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고 사회 악이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해식]
그런데 너무 과한 발언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철규 사무총장도 경찰 출신이시고 그리고 좀 걱정되는 게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지만 이걸 어떤 무슨 범죄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그만뒀습니다마는 석연치가 않아요.

그렇죠? 초유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책임을 묻는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수능 끝나고 물러나도 되는데 왜 중간에 물러나냐. 그리고 국장이 바로 그만뒀는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이런 자율적인 그리고 독립적인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영역에서조차.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이 크고. 이게 킬러문항이라고 했을 때 보통 작년 수능에서도 응답률이 한 2%, 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평가는 5~10% 정도의 응답률이면 킬러문항이라고 하는데 문일 그러면 킬러문항을 배제하면 그러면 주로 준킬러문항, 결국은 변별력을 높여야 하는데 준킬러문항이 늘 수밖에 없는데 준킬러문항은 정답률이 보통 한 20%에서 30%가 되는데 그러면 20~30% 정도의 학생들은 더 사교육에 치중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킬러문항이 정답률이 아주 얼마 안 되는 그런 킬러문항일 때와 준킬러문항이 더 많아질 때와 어떤 경우가 사교육이 더 늘어나느냐. 이런 면을 면밀히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철규 총장께서 저런 말씀을 하셔서 마치 이런 것이 사교육과 카르텔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시는 방식 그리고 지금 교육 현장의 혼란을 수습해 들어가는 정부여당의 방식이 너무 구태의연하고 고압적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앵커]
저희 시간 다 됐는데 짧게 반론 차원에서.

[박정하]
지금 다른 것은 이해식 의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전문가들이 정리해야 될 문제지만 일부의 일타강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연간 수입이 200억이고 그다음에 킬러문항 예시라고 하는 책들이 권당 100~200만 원씩 유통이 된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부분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실태도 지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수능 말씀하신 대로 이제 148일밖에 안 남았고요. 누구보다 고3 학생들, 그리고 수험생 부모들의 마음이 타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