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간호법 재표결...'김남국 징계' 절차 착수

국회 오늘 간호법 재표결...'김남국 징계' 절차 착수

2023.05.30. 오전 11:5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간호법 재표결이 진행됩니다.

'거액 가상화폐'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 징계 절차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먼저 오늘 재표결에 들어가는 간호법 관련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양곡법 재표결 때처럼 부결 뒤 폐기될 가능성이 크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직역 간 갈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입니다.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떼어 따로 법을 만들고, 간호사의 처우 개선 내용 등을 담는 게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내 악재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내년 총선을 위해 매표용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재표결에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민 건강권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국민의 편에서 재투표에 임하라고 강조하면서 여당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의 돈 봉투 게이트,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방탄용 목적도 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간호법을 계기로 공공의료시스템을 더욱 보강해서 국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까지 생각한다면 간호법은 통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재의 요구로 돌아온 법안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3분의 1 이상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간호법 재통과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부결되면 해당 법안은 폐기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또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보고됩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 달 12일 본회의 때 진행되는데, 과반 의석으로 가결 또는 부결의 열쇠를 쥔 민주당은 당론으로 투표 방침을 따로 정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가결 시키자니 앞서 부결된 이재명·노웅래 의원 사례와 형평성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또 부결시키자니 '방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민주당의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김남국 의원 징계 절차에 착수했죠?

[기자]
네 오전 10시 국회 윤리특위가 김남국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불거진 김 의원은 국회 회의 중에도 가상자산 거래를 해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윤리특위는 최대 60일 동안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여야 모두 징계 심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김남국 의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결의를 했으면 합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우리가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내용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불필요하게 결정이 지연되면서….]

다만, 절차 단축 등을 두고 여야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 탈당 이후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등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 안팎에서 김 의원 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튜브 구독자 450만 달성 축하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