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처리 관심...'이재명 기소' 공방

양곡관리법 처리 관심...'이재명 기소' 공방

2023.03.23. 오후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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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시 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표결 절차가 이뤄질 전망인데, 여야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이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방탄에 나섰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적 제거를 위한 기소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곧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양곡관리법 처리를 두고 여야 갈등이 예상되죠?

[기자]
네,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이 표결에 부쳐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여야는 지난달부터 김진표 의장 중재로 협상을 이어왔지만, 결국 막바지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전에도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한 번 만났지만, 양곡관리법과 관련 논의는 아예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오늘 처리하겠다며 벼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맞불을 놓을 계획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를 위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구성안도 의결될 예정인데요.

앞선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국회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일 수정안을 채택해 합의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보고될 예정입니다.

[앵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긴 이후,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죠?

[기자]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제 민주당 당무위원회 결정을 두고 이른바 '이재명 방탄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검찰의 기소를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해석하며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한다'는 민주당 당헌 80조의 예외를 적용한 걸 지적한 겁니다.

[김미애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당 대표 선거 직전에 당헌 제80조 개정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 꼼수 개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사실로 밝혀진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기소가 전형적인 짜 맞추기식, 정적 제거를 위한 기소라며 맞받았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굴욕 외교로 규정하면서 지지율 하락을 덮으려는 물타기용 기소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익히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대일 굴욕 외교로 돌아선 민심을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윤석열 정권의 물타기 기소로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기소 당일 당무위원회를 연 건 과유불급이자 절차적으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일부 민주당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 이 대표 기소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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