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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임경빈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일정상회담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맞물려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단 분석이 나오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임경빈 시사 평론가와 함께 짚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일본 언론 왜곡 보도. 한일 정상회담이 지난주에 끝났는데 지금 관련돼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기시다 총리가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를 거론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를 거론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위안부, 독도 논의는 없었다.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임경빈]
논의는 없었다 하고 공개할 수 없다를 갈라봐야 될 것 같은데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는 대통령실에서도 적극적으로 부정하기 좀 어려운 게 애초에 사실상 공개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일의원연맹 소속의 일본 측 의원들하고 만났을 때도 그쪽 의원들이 이미 문제 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었다고 얘기하는 게 실익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고요.
일단은 독도 문제하고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워낙에 국민 여론이 예민한 문제기도 하지만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이나 혹은 국가안보실의 김태효 1차장이 언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우리 YTN 나와서도 김태효 차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인의 기억에는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없다라는 거였고 박진 장관 같은 경우는 공식 의제가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두 개의 말을 조합을 해보면 공식 회담의 의제로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소위 오므라이스 만찬이라고 했었던 양 정상만 있었던, 그리고 통역만 대동했던 그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가 일방적으로 거론했을 가능성.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하기도 어렵지만 어떻게 됐다라고 밝히기도 사실 곤란한 내용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 측에서 일본 언론을 상대로 해서 일종의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다만 그러면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밝힌 내용도 보면 왜곡 보도를 삼가달라. 그것을 일본 측에 외교라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정도만 밝혔고 그 내용을 밝히면서 우리 언론들은 그런 식의 왜곡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혹은 바란다, 이런 입장을 대통령실에서 밝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일본 정부가 일본 언론을 대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정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어요. 일본 정부 쪽에서 이렇게 이중플레이 하면 안 된다. 우리랑 했던 얘기 말고 뒤로 자꾸 흘리면서 자기네 국내 정치에 양 정상의 회담 내용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를 해야 되는데 어찌 된 일인지 우리 대통령실이나 우리 외교부에서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나 어떤 경고를 못 하고 자꾸 우회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마치 뭔가 외교적으로 그렇게 유리한 국면에 처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더 당당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거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당당하면 공개해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뭐라고 답했다는 거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임경빈]
사실 야당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생각해보시면 일본 국민하고 우리 국민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이 있는 거거든요. 일본 정부는 일본 언론을 통해서 계속 정보를 흘리는데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실발로 나와서 우리 언론에 소개되는 내용이라는 게 양 정상이 만나서 오므라이스를 먹을 때 곁들인 술이 뭐였다든지 ABC맥주와 진로소주를 섞어서 마셨다든지 이런 정보를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은 어쨌든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독도 문제를 기시다 총리가 꺼냈을 때 뭐라고 대응했는지, 만약에 꺼냈다고 하면. 혹은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대통령실에서 밝혀주기를 원하는 건데요.
그 부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우리 언론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야당과 언론의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대통령실을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고 대통령실도 정확한 정보 전달. 이미 일본 쪽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이슈와 관련해서 위안부 문제라든가 독도 문제 관련해서 일본 측에서 추가적인 요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임경빈]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예고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정부나 우리 대통령은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게 우리가 호의로 대하면, 우리가 대승적으로 일본을 대할 경우에는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열고 대승적으로 결단을 할 것이다. 더 우리한테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를 기대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일본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그거하고 상반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대통령이 일본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그때부터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뒤통수를 쳤다고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제도 KBS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에 외국인특파원협회하고 일본 국회의원이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에 자민당 내에서 외교분과를 담당하고 있는 마스가와 루이 의원이 참석을 해서 했었던 얘기가 강제동원 문제는 한국이 스스로 해결할 국내 문제다. 한국의 국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일본 측에서 더 이상 사죄할 필요가 없다.
식민 지배에 대해서도 사죄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아베 전 총리가 밝혔었고 지금 기시다 총리 내각도 그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본 측에 설명을 하고 우리가 대승적인 결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본 측에서는 자기네 입장을 양보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내외에 사실상 밝히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지금의 전략이 적절한 거냐. 혹은 일본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냐, 이걸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일단 미래를 위한 첫발을 뗀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독도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공방이 격해지면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가 평가절하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임경빈]
우리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인 전망을 놓고 볼 때는 일본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김태효 차장 같은 경우는 4월에 일본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라고 설명하지만 그건 물론 맞는 말이긴 합니다마는 반쪽짜리 설명인 것이 기시다 내각 자체가 애초에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소수파예요. 아베파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기시다파는 최소 3위, 4위 정도의 아주 소수파 정권이기 때문에 애초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쓰가와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아베파의 심기를 거슬러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입장에서 크게 발전된 내용을 일본 기시다 총리 내각에서 밝히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난관만 기다리고 있다고 오히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곧 다가올 8.15 광복절을 전후한 시기에 과연 일본 내각에서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장관들의 참배라든지 총리가 공물을 보낸다든지 이런 걸 과연 피할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더라도 지금 여론을 달래는 데에 우리 대통령실에서 집중할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과연 일본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우리가 실익을 챙길 수 있을지 그걸 더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본의 의도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앞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해 주셨고요.
[임경빈]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당장 국민들을 달래봐야 결국 시간이 오면 그 수표에 대해서는 결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과연 할 말이 있을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이슈와 더불어서 다음 이슈도 논란입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가이드라인인가 아닌가. 이게 어제 좀 헷갈렸습니다.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시간 개편안과 관련해서 논란인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장근로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 60시간 이상 근무도 가능하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준 건 아니었다. 이게 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임경빈]
아마 국민분들도 많이 헷갈리실 거고 저도 그랬고 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느냐 이것도 문제인데 굉장히 저는 문제적이라고 생각했었던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소개됐던 소위 6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인식은 대통령실의 안상훈 사회수석이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직접 발표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완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보완하라고 했는데 상한 캡을 씌우는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와서 그건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고 대통령의 개인적인 생각을 밝힌 거다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칫 보기에 따라서는 마치 대통령실 내부에서 대통령의 지시조차도 별로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혹은 사실상 하극상에 가까운 인식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 하는 대목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냥 언론이 따로 취재해서 흘러나온 얘기를 보도했던 내용이 아니고 사회수석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하기 직전에 직접 방송에 나와서 했었던, 그러니까 카메라를 앞에 두고 했었던 발언을 뒤집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실 내부에서 과연 의견 정리, 입장 정리, 혹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한 명확한 가치 판단 같은 것들이 되고 있는 거냐.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1차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혹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 정확하게 뭐냐. 그러니까 지금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힌 내용을 보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근로시간,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방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해 왔던 이 개편안 자체가 계속해서 그런 방향이라고 강조해 왔던 것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일하는 기간이 있더라도 나중에 오래 쉬게 되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든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는 게 되는 셈이어서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입장과 정확하게 의견을 조율해서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김병민 최고위원이랑 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MZ세대 노동조합을 만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다방면에서 MZ세대 의견을 듣는다는 것 아닙니까? 노동계 의견을 듣는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60시간이라는 이 숫자에 지금 얽매일 시기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지 않아요?
[임경빈]
사실 주말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의 입장이 바뀐 건데 그러면 혹시나 MZ노조라고 합니다마는 사실상은 새로고침 노동협의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쪽은 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정규직, 사무직 노조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한 8000여 명 정도 조직원인데 그쪽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는 기존 방침대로 가도 설득이 가능하겠다라고 혹시 판단한 게 아닌가. 지금 꾸준히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병민 최고위원이나 장예찬 최고위원이 만난다는 것도 좋은 신호의 연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분들을 만나는 것, 새로고침협의회를 만나는 것만으로 설득이 됐다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민주노총 산하에 노조 조직들이나 혹은 한국노총 산하의 노조 조직들에도 상당수의 소위 MZ세대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MZ세대를 묶었을 때 우리 국민의 한 3분의 1 정도가 해당되거든요. 세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전체 포괄할 수 있는 목소리가 새로고침협의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얘기만 듣고 판단해서는 더 큰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게도 해석해볼 수 있겠군요. 그런데 더 다양한 MZ세대의 노동자들을 만나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숙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키워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어디로. 지금 대일외교 논란과 그리고 근무시간 논쟁이 또 겹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36.8%를 기록했고 부정평가가 60.4% 나타났습니다. 배경은 뭐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임경빈]
두 가지 축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젊은 층 대상으로 했을 때는 노동시간 논란이 가장 큰 문제였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장년층, 특히 40대, 50대, 60대까지를 포괄하는 층에서는 일본과 관련된 외교 논란이 작용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내용을 보면 중도층하고 보수층에서 지지율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부정평가가 늘어나고. 그건 결국 일본 이슈나 노동시간 이슈가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정부에서 놓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시대의 변화상에 대해서 잘못 읽고 있는 게 아닌가. 이를테면 일본 문제이것해서도 그렇고 노동시간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이미 발돋움한 상태에서는 약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하는 인식이 국민들한테서도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당당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 노동시간 문제에 대해서도 일하고 삶의 균형을 잘 맞춰서 선진국형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섬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이후에 2주 만에 컨벤션효과가 실종된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전주보다 지지율이 4.5%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상승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임경빈]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김기현 지도부가 출범할 때부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하고 거의 한 몸이 된, 거의 운명 공동체가 된 지도부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도가 빠지면 국민의힘 지지도도 자연스럽게 빠지는, 그리고 민주당은 반사이익을 누리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또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당헌 80조. 검찰이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잇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직을 유지할까 이게 지금 궁금한 지점이에요.
[임경빈]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소리를 보니까 조정식 사무총장도 관련해서 이미 입장을 밝혔던데,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류에서는 계속 일관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 자체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사실상 정치탄압을 하고 있는 쪽에 가깝기 때문에 당헌 80조에 이미 단서조항을 달아놨듯이 정치탄압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당직에서 내려와야 되지 않을 수 있다.
[앵커]
정치탄압이라고 규정을 하면 예외규정을 적용한다는 거죠?
[임경빈]
그렇습니다. 규정하게 될 텐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당무위의 의장이 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신상과 관련된 결정을 본인이 하는 양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앵커]
그래서 셀프 구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임경빈]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는 대표가 빠져있을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부의장이 대행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논란을 비명계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를 할 것이고 이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앞으로 민주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상은 됩니다마는 그 과정을 지켜보기로 하고요.
[임경빈]
다만 지금 알려지기로는 검찰에서 이번에 기소를 할 때도 그동안 제기돼왔던 핵심적인 논점, 그러니까 소위 428억 뇌물 문제, 이거를 사실상 주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한테 주기로 했다라는 사안은 지금 못 집어넣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나 혹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더 부담 없이 그거 봐라. 본질은 못 건드리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당헌 80조 예외를 적용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죠. 그러면 조금 부담은 덜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책임자였죠. 이인규 전 대검찰청 수사부장이 회고록을 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책 내용 자체가 이거 공무상 비밀 누설 아니냐.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임경빈]
이인규 전 부장이 본인도 직접 밝혔지만 수사보고 내용을 자기가 옮겨 적어서 그것에 기반해서 책을 썼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본인도 법률가 출신이니까 법적으로 문제 안 될 만한 소지 정도로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직접 수사보고서를 유출해서 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을 썼던 내용에 대한 일종의 카운터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반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점을 최대한 피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고소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검토가 끝나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써있어서 결국에는 이게 정치적 논쟁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법적 쟁점으로 되게 되면 솔직히 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게 유리할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이게 더 문제가 키워지고 더 많이 이야기될수록 좋을 건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없는 것도 굉장히 고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라서 그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혹시 반응이 나오는지 이것도 지켜봐야겠군요.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임경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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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경빈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일정상회담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맞물려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단 분석이 나오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임경빈 시사 평론가와 함께 짚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일본 언론 왜곡 보도. 한일 정상회담이 지난주에 끝났는데 지금 관련돼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기시다 총리가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를 거론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를 거론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위안부, 독도 논의는 없었다.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임경빈]
논의는 없었다 하고 공개할 수 없다를 갈라봐야 될 것 같은데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는 대통령실에서도 적극적으로 부정하기 좀 어려운 게 애초에 사실상 공개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일의원연맹 소속의 일본 측 의원들하고 만났을 때도 그쪽 의원들이 이미 문제 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었다고 얘기하는 게 실익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고요.
일단은 독도 문제하고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워낙에 국민 여론이 예민한 문제기도 하지만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이나 혹은 국가안보실의 김태효 1차장이 언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우리 YTN 나와서도 김태효 차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인의 기억에는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없다라는 거였고 박진 장관 같은 경우는 공식 의제가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두 개의 말을 조합을 해보면 공식 회담의 의제로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소위 오므라이스 만찬이라고 했었던 양 정상만 있었던, 그리고 통역만 대동했던 그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가 일방적으로 거론했을 가능성.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하기도 어렵지만 어떻게 됐다라고 밝히기도 사실 곤란한 내용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 측에서 일본 언론을 상대로 해서 일종의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다만 그러면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밝힌 내용도 보면 왜곡 보도를 삼가달라. 그것을 일본 측에 외교라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정도만 밝혔고 그 내용을 밝히면서 우리 언론들은 그런 식의 왜곡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혹은 바란다, 이런 입장을 대통령실에서 밝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일본 정부가 일본 언론을 대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정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어요. 일본 정부 쪽에서 이렇게 이중플레이 하면 안 된다. 우리랑 했던 얘기 말고 뒤로 자꾸 흘리면서 자기네 국내 정치에 양 정상의 회담 내용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를 해야 되는데 어찌 된 일인지 우리 대통령실이나 우리 외교부에서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나 어떤 경고를 못 하고 자꾸 우회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마치 뭔가 외교적으로 그렇게 유리한 국면에 처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더 당당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거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당당하면 공개해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뭐라고 답했다는 거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임경빈]
사실 야당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생각해보시면 일본 국민하고 우리 국민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이 있는 거거든요. 일본 정부는 일본 언론을 통해서 계속 정보를 흘리는데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실발로 나와서 우리 언론에 소개되는 내용이라는 게 양 정상이 만나서 오므라이스를 먹을 때 곁들인 술이 뭐였다든지 ABC맥주와 진로소주를 섞어서 마셨다든지 이런 정보를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은 어쨌든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독도 문제를 기시다 총리가 꺼냈을 때 뭐라고 대응했는지, 만약에 꺼냈다고 하면. 혹은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대통령실에서 밝혀주기를 원하는 건데요.
그 부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우리 언론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야당과 언론의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대통령실을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고 대통령실도 정확한 정보 전달. 이미 일본 쪽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이슈와 관련해서 위안부 문제라든가 독도 문제 관련해서 일본 측에서 추가적인 요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임경빈]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예고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정부나 우리 대통령은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게 우리가 호의로 대하면, 우리가 대승적으로 일본을 대할 경우에는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열고 대승적으로 결단을 할 것이다. 더 우리한테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를 기대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일본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그거하고 상반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대통령이 일본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그때부터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뒤통수를 쳤다고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제도 KBS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에 외국인특파원협회하고 일본 국회의원이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에 자민당 내에서 외교분과를 담당하고 있는 마스가와 루이 의원이 참석을 해서 했었던 얘기가 강제동원 문제는 한국이 스스로 해결할 국내 문제다. 한국의 국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일본 측에서 더 이상 사죄할 필요가 없다.
식민 지배에 대해서도 사죄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아베 전 총리가 밝혔었고 지금 기시다 총리 내각도 그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본 측에 설명을 하고 우리가 대승적인 결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본 측에서는 자기네 입장을 양보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내외에 사실상 밝히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지금의 전략이 적절한 거냐. 혹은 일본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냐, 이걸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일단 미래를 위한 첫발을 뗀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독도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공방이 격해지면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가 평가절하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임경빈]
우리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인 전망을 놓고 볼 때는 일본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김태효 차장 같은 경우는 4월에 일본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라고 설명하지만 그건 물론 맞는 말이긴 합니다마는 반쪽짜리 설명인 것이 기시다 내각 자체가 애초에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소수파예요. 아베파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기시다파는 최소 3위, 4위 정도의 아주 소수파 정권이기 때문에 애초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쓰가와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아베파의 심기를 거슬러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입장에서 크게 발전된 내용을 일본 기시다 총리 내각에서 밝히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난관만 기다리고 있다고 오히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곧 다가올 8.15 광복절을 전후한 시기에 과연 일본 내각에서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장관들의 참배라든지 총리가 공물을 보낸다든지 이런 걸 과연 피할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더라도 지금 여론을 달래는 데에 우리 대통령실에서 집중할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과연 일본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우리가 실익을 챙길 수 있을지 그걸 더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본의 의도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앞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해 주셨고요.
[임경빈]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당장 국민들을 달래봐야 결국 시간이 오면 그 수표에 대해서는 결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과연 할 말이 있을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이슈와 더불어서 다음 이슈도 논란입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가이드라인인가 아닌가. 이게 어제 좀 헷갈렸습니다.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시간 개편안과 관련해서 논란인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장근로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 60시간 이상 근무도 가능하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준 건 아니었다. 이게 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임경빈]
아마 국민분들도 많이 헷갈리실 거고 저도 그랬고 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느냐 이것도 문제인데 굉장히 저는 문제적이라고 생각했었던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소개됐던 소위 6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인식은 대통령실의 안상훈 사회수석이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직접 발표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완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보완하라고 했는데 상한 캡을 씌우는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와서 그건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고 대통령의 개인적인 생각을 밝힌 거다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칫 보기에 따라서는 마치 대통령실 내부에서 대통령의 지시조차도 별로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혹은 사실상 하극상에 가까운 인식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 하는 대목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냥 언론이 따로 취재해서 흘러나온 얘기를 보도했던 내용이 아니고 사회수석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하기 직전에 직접 방송에 나와서 했었던, 그러니까 카메라를 앞에 두고 했었던 발언을 뒤집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실 내부에서 과연 의견 정리, 입장 정리, 혹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한 명확한 가치 판단 같은 것들이 되고 있는 거냐.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1차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혹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 정확하게 뭐냐. 그러니까 지금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힌 내용을 보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근로시간,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방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해 왔던 이 개편안 자체가 계속해서 그런 방향이라고 강조해 왔던 것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일하는 기간이 있더라도 나중에 오래 쉬게 되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든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는 게 되는 셈이어서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입장과 정확하게 의견을 조율해서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김병민 최고위원이랑 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MZ세대 노동조합을 만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다방면에서 MZ세대 의견을 듣는다는 것 아닙니까? 노동계 의견을 듣는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60시간이라는 이 숫자에 지금 얽매일 시기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지 않아요?
[임경빈]
사실 주말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의 입장이 바뀐 건데 그러면 혹시나 MZ노조라고 합니다마는 사실상은 새로고침 노동협의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쪽은 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정규직, 사무직 노조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한 8000여 명 정도 조직원인데 그쪽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는 기존 방침대로 가도 설득이 가능하겠다라고 혹시 판단한 게 아닌가. 지금 꾸준히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병민 최고위원이나 장예찬 최고위원이 만난다는 것도 좋은 신호의 연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분들을 만나는 것, 새로고침협의회를 만나는 것만으로 설득이 됐다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민주노총 산하에 노조 조직들이나 혹은 한국노총 산하의 노조 조직들에도 상당수의 소위 MZ세대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MZ세대를 묶었을 때 우리 국민의 한 3분의 1 정도가 해당되거든요. 세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전체 포괄할 수 있는 목소리가 새로고침협의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얘기만 듣고 판단해서는 더 큰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게도 해석해볼 수 있겠군요. 그런데 더 다양한 MZ세대의 노동자들을 만나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숙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키워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어디로. 지금 대일외교 논란과 그리고 근무시간 논쟁이 또 겹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36.8%를 기록했고 부정평가가 60.4% 나타났습니다. 배경은 뭐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임경빈]
두 가지 축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젊은 층 대상으로 했을 때는 노동시간 논란이 가장 큰 문제였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장년층, 특히 40대, 50대, 60대까지를 포괄하는 층에서는 일본과 관련된 외교 논란이 작용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내용을 보면 중도층하고 보수층에서 지지율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부정평가가 늘어나고. 그건 결국 일본 이슈나 노동시간 이슈가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정부에서 놓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시대의 변화상에 대해서 잘못 읽고 있는 게 아닌가. 이를테면 일본 문제이것해서도 그렇고 노동시간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이미 발돋움한 상태에서는 약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하는 인식이 국민들한테서도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당당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 노동시간 문제에 대해서도 일하고 삶의 균형을 잘 맞춰서 선진국형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섬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이후에 2주 만에 컨벤션효과가 실종된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전주보다 지지율이 4.5%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상승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임경빈]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김기현 지도부가 출범할 때부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하고 거의 한 몸이 된, 거의 운명 공동체가 된 지도부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도가 빠지면 국민의힘 지지도도 자연스럽게 빠지는, 그리고 민주당은 반사이익을 누리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또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당헌 80조. 검찰이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잇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직을 유지할까 이게 지금 궁금한 지점이에요.
[임경빈]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소리를 보니까 조정식 사무총장도 관련해서 이미 입장을 밝혔던데,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류에서는 계속 일관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 자체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사실상 정치탄압을 하고 있는 쪽에 가깝기 때문에 당헌 80조에 이미 단서조항을 달아놨듯이 정치탄압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당직에서 내려와야 되지 않을 수 있다.
[앵커]
정치탄압이라고 규정을 하면 예외규정을 적용한다는 거죠?
[임경빈]
그렇습니다. 규정하게 될 텐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당무위의 의장이 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신상과 관련된 결정을 본인이 하는 양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앵커]
그래서 셀프 구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임경빈]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는 대표가 빠져있을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부의장이 대행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논란을 비명계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를 할 것이고 이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앞으로 민주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상은 됩니다마는 그 과정을 지켜보기로 하고요.
[임경빈]
다만 지금 알려지기로는 검찰에서 이번에 기소를 할 때도 그동안 제기돼왔던 핵심적인 논점, 그러니까 소위 428억 뇌물 문제, 이거를 사실상 주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한테 주기로 했다라는 사안은 지금 못 집어넣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나 혹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더 부담 없이 그거 봐라. 본질은 못 건드리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당헌 80조 예외를 적용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죠. 그러면 조금 부담은 덜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책임자였죠. 이인규 전 대검찰청 수사부장이 회고록을 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책 내용 자체가 이거 공무상 비밀 누설 아니냐.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임경빈]
이인규 전 부장이 본인도 직접 밝혔지만 수사보고 내용을 자기가 옮겨 적어서 그것에 기반해서 책을 썼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본인도 법률가 출신이니까 법적으로 문제 안 될 만한 소지 정도로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직접 수사보고서를 유출해서 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을 썼던 내용에 대한 일종의 카운터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반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점을 최대한 피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고소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검토가 끝나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써있어서 결국에는 이게 정치적 논쟁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법적 쟁점으로 되게 되면 솔직히 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게 유리할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이게 더 문제가 키워지고 더 많이 이야기될수록 좋을 건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없는 것도 굉장히 고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라서 그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혹시 반응이 나오는지 이것도 지켜봐야겠군요.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임경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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