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순신 아들 청문회' 추진 강행....與, 날치기 반발

민주, '정순신 아들 청문회' 추진 강행....與, 날치기 반발

2023.03.20. 오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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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에 대해 국회 청문회를 실시할지를 두고 여야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맞붙었습니다.

여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요구하며 막아섰지만, 야당은 밤늦게 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물러나게 한 아들 학교폭력에 대한 청문회 실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정 변호사 아들 사건의 심각성과 상임위 차원 질의의 한계를 강조하면서 청문회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교육위윈회) :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의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의 반복적인 답변…. 야당에서는 부득이하게 청문회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반면에 여당은 정 변호사 아들 문제만 놓고 청문회를 여는 것은 야당의 정치 공세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정 변호사뿐 아니라 고위공직자 자녀 학교폭력 사례를 모두 따지자고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하는 동시에,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 아들의 과거 성추행 의혹도 함께 다뤄야 한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성희롱 이런 학교폭력, 근절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권력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혹시 미꾸라지 빠지듯 나간 건 아닌지….]

결국 여당 요청에 따라 여야 이견을 조정하는 안건조정위원회로 공이 넘겨졌지만, 야당은 늦은 밤 안건조정위를 열고,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로 청문회 계획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여당은 갑작스레 일정을 통보해 통과시키는 건 그야말로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21일) 아침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계획안을 통과시킨 뒤 오는 31일 청문회를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양곡관리법을 놓고도 격돌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추가 협의를 요청했던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여당은 정부가 초과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는 규정은 못 받아들인다고, 야당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맞서면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다시 한 번 합의할 여지가 있는지 챙겨보겠다…. 다만 의무 매입이 있는 한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그것은 불변입니다. 저희는 계속 양보를 하고, 여당은 여전히 거부권만 믿고 가겠다고 하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 충돌이 격해지면서 3월 임시국회도 쟁점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한 채 주거니 받거니 공방만 오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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