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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첫 일본 방문을 두고두 나라 관계 개선에 전환점이 됐다는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해법을 둘러싼 반발이 거세고위안부 합의 이행이나 독도 문제 등과거사를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면서 풀어야 할 과제 역시 적지 않은데요. 한일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진단해 보겠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안보실 1차장님. 사실 뉴스 속에서 저희가 워낙 익숙한 이름이긴 합니다마는 이렇게 또 따로 모시고 정상회담 성과를 짚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국가안보실 1차장은 외교와 통일, 경제 안보까지 포괄해서 담당하는 자리를 맡고 계십니다. 대통령의 첫 일본 방문. 12년 만에 셔틀외교를 재개했다, 4년 만에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데. 가장 큰 성과는 어떤 걸로 꼽으세요?
[김태효]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12년 만에 양자 정상회담만을 위해서 일본을 찾아간 것 자체, 그것이 큰 상징적 의미고 또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11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교토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 정상이 도쿄로 가서 정상회담을 한 것은 14년 만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일본 국민들도 우리 대통령이 자기 나라의 심장인 수도에 자기 나라의 총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모습에 대해서 크게 흥분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길 곳곳에 우리 교포들뿐만 아니라 일본 시민들도 상당수가 나와서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경제, 정치, 안보 여러 가지 합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한일 정상화에 첫발을 내디뎠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제 시작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궁금한 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분, 가장 담당자셨기 때문에 저희는 일본 측의 반응을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것 외에는 접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느끼실 때 일본 측의 반응 같은 것도 궁금한데 그중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일본 측이 과연 우리가 내놓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얼마나 호응을 했는가 현장에서 느끼실 때는 어떻습니까?
[김태효]
제3자 변제안이 있다고 알려진 게 얼마 안 되고요. 공식 발표는 6일이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전에 일본과 비공개로 협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일본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 국내 정치에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로서는 이것이 학수고대하던 해법인 것 같다.
왜냐하면 2018년도 대법원 판결 자체가 일본이 생각하는 한국과의 65년도 청구권 협정과 부속 합의서를 파기했다고 봤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일본이 생각을 했던 것인데. 어쨌든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부담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런 해법을 발표함에 있어서 일본이 또 우리가 국민들이 기대하기에 따라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성의 있는 조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차치하고 이번에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 작년 5월 출범 이후에 점점점점 마음을 열어왔고 또 서너 차례 정상 간에 국제 다자 무대에서 얘기를 할 때마다 신속한 화해와 정상화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고. 그것이 결정판으로 하나의 결과물로 나오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점점 마음을 열었다고 하는 걸 보면 처음에는 그러면 더 마음이 닫혀 있었던, 더 거부한 느낌이었고 달라진 건가요?
[김태효]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전임 정부 5년 내내 일본이 우리 주일 대사도 잘 안 만나주고 당국 간에 모든 대화가 단절돼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양국 국민들 간에도 반목과 불안감이 증폭돼 있었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과연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성 그리고 해법의 대안 마련, 여기에 대해서 함께 계속 대화를 한 결과 결국 첫 단추는 뀄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첫 단추는 뀄다. 마침 올해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25주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의 있는 호응, 그 일련의 과정 속에 사죄나 반성의 수위에 대해서 여러 번 들으셨겠습니다마는 국내 언론에서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기시다 총리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정도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태효]
그동안 우리 외교부가 집계한 일본의 우리에 대한 공식 사과가 20차례가 넘습니다. 그리고 15년도 위안부 합의에서는 이것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조치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또 이렇게 민사소송으로 강제징용 문제의 응어리가 남아 있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국민들로서는 일본이 다시 한 번 과거의 그런 언급들을 재확인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 임할 때 적어도 윤 대통령과 우리 참모진 그리고 외교부의 입장은 사사건건 우리가 하나 뭘 할 테니 당신네 일본 정부는 이걸 해 다오 하는 접근을 꾀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우리가 국내 정치에서 취할 수 있는 한일관계의 걸림돌을 하나씩 제거해 나갈 테니까 일본 당신들도 이것을 바라보면서 서로 각자의 그동안 입장을 심사숙고하고 그런 필요한 조치를 앞을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정도지 이것을 협상을 해서 한일관계를 풀 때는 또 일본의 정치 문화가 있고 우리의 정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협상 속도가 더뎌지고 시간이 가면 민간의 경제계에 입는 피해는 계속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크게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국내 정치 속에서 한일관계를 다시 재조명해서 인태 지역까지 바라보면서 인도태평양에서 한일관계를 같이 조망하게 하는 그런 견인 역할을 우리가 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차장님께서 한일관계 개선의 방점을 둔 시각에서 걸림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마침 집회 뉴스도 보셨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는 과거사를 봉인하고 한일관계의 미래를 도모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태효]
어떤 외교정책에 대해서도 자유 언론의 시민으로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대안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참신해야 되고 제일 중요하게는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길에서 집회하는 분들의 입장을 잘 검토해 보면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입장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달리 얘기하면 지난 12년 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그리고 불편한 관계에 있던 양국 관계를 계속 방치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하고 등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에 있는 재일동포의 괴로움, 그리고 한일 재계의 그동안 여러 가지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위축된 현상들. 양국 안보 협력의 절실함, 이런 것들을 계속 파행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도 그리고 자유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법치국가로서 한일이 글로벌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계속 연기할 수는 없다.
그런 면에서 당국자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해 보신다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도 정부가 이때는 왜 이런 결정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비판을 받을 수 있어도 그다음 시간이 가면 늦지 않게 이것이 어떤 열매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함께 소통하고 또 설명을 하고 이해하는 작업도 함께 병행하면 좋겠습니다.
[앵커]
현실적인 고려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감정의 문제잖아요. 우리 국민들의 감정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전 내각의 그것을 계승한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러다 보니까 해석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우익 성향의 아베 정권도 계승하는 거 아니냐고 볼 수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김태효]
물론 그렇게 속시원하게 아주 직설적으로 이번에 일본의 총리께서 그런 언급을 해 주셨다면 우리 국민들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고 또 지지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국내 정치 지형에서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한 이후에 아직도 여전히 일본 여당에서 최대 계파가 아베파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모테기파이고 소수파로 가면 기시다파가 있는데. 결국에 일본 자민당 내에서도 조금 더 강한 입장이 있고 또 기시다처럼 유연한 입장이 있는데 앞으로 4월 일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또 민주당의 하토야마 총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이 됐다고 할 때까지 일본이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적도 있고요. 또 옛날에 정치거물 노부스케 수상 같은 경우도 결국 한국과 중국이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일본은 진중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
과거사에 대해서 솔직히 반성해야 된다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앞으로 이행 과정에서 한일 간 조금 더 정치권에서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교류가 넓어지고 신뢰가 쌓인다면, 그리고 일본 측에서 국내 정치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된다면 또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종료됐다고 보시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는군요.
[김태효]
그렇습니다.
[앵커]
조금 더 연장해서 질문드리면 아까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반발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현실적인 고민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앞으로 반대여론을 설득하는 과정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태효]
우선 징용 피해자 당사자가 고령으로 세 분 살아계시고요. 또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 열두 분이 이번에 승소자가 돼 있습니다, 2018년도에. 그리고 나머지 추가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마는 극소수고.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진솔한 마음으로 그동안의 피해를 구제하고 또 그간의 고통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듬어안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나 정치권에서 유가족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해서 본인이 당사자가 아닌데도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 문제를 곡해하거나 사실관계를 뒤틀거나 정치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를테면 정치화라고 하면 어떤 대목일까요, 구체적으로?
[김태효]
강제징용 피해자 그들 스스로의 정확한 입장이나 의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변한다든지 또 이것을 여러 시민단체나 여야 대립 구도로 확대 증폭시킨다든지 또 불필요한 다른 이슈와 연계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 문제 자체를 진솔하게 푸는 것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아까 생존 피해자분들도 언급을 직접 하셨는데 일단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고 전범기업 손자 회사를 상대로 추가 법정대응도 예고해 놓은 상황입니다. 일단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갈등이 우려되는 시점인데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와의 소통 과정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죠.
[김태효]
외교부를 포함해서 정부는 2018년 판결의 승소자를 직접 상대하고 또 설득하고 또 제3자 변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몇 명이 어떻게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말들은 좀 더 조심스럽게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어떤 마음과 어떤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첫 단추를 꿰었고 앞으로도 일본의 전향적인 자세들을 보면서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의 진정성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일까요. 윤 대통령이 일본 게이오대에서 강연이 있었습니다. 미래가 8차례, 용기가 4차례 언급됐습니다. 과정들을 함께하셨을 텐데 이게 어떤 취지였고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김태효]
결국 청년들이 공부하는 젊은 대학을 찾아간 이슈는 한일관계의 미래는 미래세대에 달려 있기 때문이죠. 이날 강연 제목도 우리의 미래를 위한 용기였습니다. 결국 김대중 대통령의 50년 불행한 역사가 있다고 해서 한일 간의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송두리째 무의미하게 돌릴 것이냐라는 말도 연설 중에 하셨고요. 또 활발하게 게이오대학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나온 결론은 결국 일본 청년들도 한국을 좋아하고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국 정부가 불편하게 있으니까 자기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한테 질문도 한 적 있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언은 한일 간에 마음껏 같이 공부하고 또 같이 일자리도 찾아나서고 교류를 하는 가운데 서로 오해가 있거나 불편한 일이 있으면 만남은 중지하지 말아달라. 계속 소통하고 만나야만 일을 풀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거 아니냐.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정부가 만나서 그런 대화조차 하려고 안 했으니 여러분들은 앞으로 미래의 꿈과 희망을 키워가면서 한일뿐만 아니라 인태지역 동아시아에서 계속 열린 마음으로 나가서 대화하면 과거의 문제도 결국 미래로 치환하고 승화시켜나갈 수 있다. 이런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질문이 이만큼 남았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서둘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후속조치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한일경제단체가 미래기금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바로 질문드릴게요. 피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태효]
현재 우리 전경련과 일본의 경단련이 소액을 넣어서 시드머니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경단련의 돈에는 이미 2개의 피고기업이 낸 돈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별도로 기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징용 문제 해결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한일관계가 일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기금의 용도도 결국 한일 청년의 교류와 미래를 위해서 주로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추가적으로 이 부분 관련해서 피해자 측은 배상을 해야지 왜 장학기금으로, 그대로 전하면 떼우려고 하느냐는 시각이 있고. 최근 한일정상회담 관련 대담을 들어보면서 진행하면서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우회적인 방식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대법원 판결과도 동떨어진 부분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효]
대법원 판결을 제3자 변제안이 이행을 하는 거고요. 이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판결에서 피고기업 2개가 직접 배상을 이행하라라는 판결을 민법에 의해서 제3자 변제방안으로 우리가 절충안을 시킨 것이고. 또 그런 법리가 살아 있고 유효하기 때문에 피고 기업 2개가 직접 징용 피해자에게 지불하라고 한 것은 2018년도 이전으로 한일관계를 되돌리라는 것이고 결국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입장을 받아들이게 만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에도 저도 공감을 하고, 하고 싶습니다마는 일본이 65년도 합의 이후에 그것이 부정되는 모습 때문에 한일관계가 현재까지 불편하게 있었기 때문에 주장은 이해가 가나 현실적으로 한일관계를 다시 원위치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제 또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 계속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안부 합의 문제, 독도와 관련해서 일본 측의 언급이 있었다는 일본언론의 보도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으셨으니까 정확하게 여쭙고 싶은데. 일단 위안부 합의 확실히 이행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언론 보도는 있었던 겁니까?
[앵커]
추가적으로 일본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고 위안부 합의 문제 같은 경우는 기시다 총리가 2015년 당시에 외상이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하고 싶었던 의지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효]
정상회담에서 오고간 정상들과의 대화는 다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2015년도 한일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의 한 사람이 당시 기시다 외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그대로 낭독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년 뒤에 우리나라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해 버렸습니다. 100억 원 중에 56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돈은 당시 위안부 생존자 47명 중에 35분에게 이미 지급됐습니다.
이 돈을 앞으로 정부가 또 바람직한 데, 청년의 교류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위안부 합의가 계속 존중되고 일본이 했던 그 당시 발표가 유효하기 때문에 앞으로 양국이 추가로 할 조치는 남아 있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양국이 추가로 할 조치는 남아 있지 않다는 말은 앞으로 만약에 일본이 위안부 합의 이행을 이번 보도에 대해서 일단 대통령실은 언급 자체는 없었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이 요구해 온다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를 여쭤봐도 될까요?
[김태효]
일본이 우리에게 요구해 올 내용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위안부 합의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화해치유재단의 잔액을 적절하게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앵커]
독도는 어떻습니까? 독도가 굉장히 핫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혹시 언급이 있었냐 없었냐 일본 언론과 우리 언론이 다르기 때문에요.
[김태효]
핫이슈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우리 땅이고 또 최근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본 당국자가 우리에게 이 독도 얘기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앵커]
또 하나 한일간 민감한 사안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추가적으로 논란으로 예상되는 대목인데 일본 측 요구가 있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확인과 함께 앞으로의 대응까지 여쭤보겠습니다.
[김태효]
정상회담의 대화는 여전히 공개할 수가 없고요. 다만 여름 정도로 예상되지만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2011년 이후에 벌써 1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도 아직 괜찮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한국을 포함한 11개국과 함께 정기적으로 계속 몇 년째 공동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문제가 없다고 나오지만 결국 한국이 더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한일 간 여러 가지 정서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일 간에 별도의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일본과 긴밀히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사실 기시다 총리 답방 시점이 포괄적이긴 합니다마는 6월에서 8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 그때쯤 후쿠시마 오염수 가능성도 시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맞물리면서 추가 논란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나요?
[김태효]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또 이런 후쿠시마 오염수가 어떻게 언제까지 종료될지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 문제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맞물려 있고 또 우리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는데 여러 가지 주장만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알고 이해할 수 있다면 모든 조치가 그다음에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대외전략기획관으로 일하셨고. 사실 지소미아 직전에 그만두셨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지소미아 정상화된 상황을 지켜보셨습니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김태효]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012년 여름 그 당시에 지소미아가 마지막 50분을 남겨놓고 체결됐더라면 함께 준비 단계에 있었던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 있었던 위안부 합의도 아마 그해 여름에 결론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12년 동안 이런 긴 스토리가 또 전혀 다른 역사로 이어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미 일어난 일 속에서 제가 확실하게 느꼈던 것은 무엇이든 일관되게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해야겠지만 국내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이것을 국제 사회에서 처리하고 주장할 때 굉장히 치밀해야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 우리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우여곡절 끝에 2016년에 지소미아가 체결됐고 그 이후에 다시 일본과 대법원 판결, 상호 경제 보복 그리고 초계기 사건, 그리고 지소미아 종료 위협. 이런 것들 가운데 지소미아가 몇 차례의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일본으로 떠나시는 날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북한이 출발 2시간 반 전에 ICBM을 발사하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안보 문제가 걸린 문제를 일본과 미사일, 핵에 대한 정보 공유를 완벽하게 시행은 하고 있지만 법적인 불안정성도 제거해야겠다는 의미에서 지소미아의 완전한 정상화를 선언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결국 제자리를 찾았다, 이렇게 생각되고 정치, 안보, 경제, 교류,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시 한 번 한일이 새로운 출발지점에 서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북한 핵 위협에 한일 간 공동대응능력이 지금보다 향상되는 건가요?
[김태효]
이미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궤적, 고도, 탄착지점 이런 미사일 정보를 한미일이 공유해야 되는 것이고 북한의 핵프로그램 그리고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도 한미일이 공조 방안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북핵 위협 그리고 앞으로 추가 도발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런 과정 속에서 북한의 반발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고요. 강력한 추가 도발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효]
자유의 방패 훈련이 3월 23일까지 진행되고 또 십 몇 년 만에 야외 기동훈련이 재개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맞대응 훈련을 할 것이고요. 또 우리를 자극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여러 가지 감시 정찰 태세, 그리고 대응대비태세에서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직접 한일정상회담 성과도 설명해 주셨는데 성과도 있었지만 또 한계도 확인한 회담이라는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직접 확인한 한계가 있다면,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가장 어려울까요?
[김태효]
저는 한계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요. 성과가 시작되었고 그 성과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로 한 성과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한계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결국 성과였구나, 그리고 처음 용기를 가지고 그 문제를 시작했을 때 부단히 노력하면 이렇게 국내, 국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시너지가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한일관계에 대해 전망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장은 기시다 총리의 답방이 가장 관심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국내 반대여론을 설득하는 과정이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일본을 상대하는 게 더 까다로울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태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 무엇을 주고받는 협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사회가 2018년도 한국이 과거와 다른 행보를 보인다, 이렇게 생각했었다면 지금은 한국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명분상 국제사회에서 새로 태어났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또 우리 시민들도, 국민들도 한국이 이렇게 큰 문화 콘텐츠와 국제사회에서의 안보, 경제의 잠재력을 가지고 일본을 대등하게 바라보고 경쟁하면서 이끌고 가는구나 하는 인상을 드리고 싶은 것이지 지금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뭘 얻어내겠다 하는 발상을 버리고 좀 더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나가고 싶습니다.
[앵커]
어렵게 모셨으니까 일단 기시다 총리의 방한 시점은 6월에서 8월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김태효]
기시다 총리 스스로가 우선 G7 정상회담 준비에 몰입하고 있고요.
[앵커]
5월에 있는?
[김태효]
그렇습니다. 본인이 호스트니까요. 그 이후에 한일관계에 대해서 언제든지 정상 레벨에서 그리고 내각과 고위급 레벨에서 전략대화를 활발히 하자는 데 적극 동의했습니다.
[앵커]
날짜는 안 알려주시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직접 나오셔서 외교 현안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시간 YTN에서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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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첫 일본 방문을 두고두 나라 관계 개선에 전환점이 됐다는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해법을 둘러싼 반발이 거세고위안부 합의 이행이나 독도 문제 등과거사를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면서 풀어야 할 과제 역시 적지 않은데요. 한일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진단해 보겠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안보실 1차장님. 사실 뉴스 속에서 저희가 워낙 익숙한 이름이긴 합니다마는 이렇게 또 따로 모시고 정상회담 성과를 짚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국가안보실 1차장은 외교와 통일, 경제 안보까지 포괄해서 담당하는 자리를 맡고 계십니다. 대통령의 첫 일본 방문. 12년 만에 셔틀외교를 재개했다, 4년 만에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데. 가장 큰 성과는 어떤 걸로 꼽으세요?
[김태효]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12년 만에 양자 정상회담만을 위해서 일본을 찾아간 것 자체, 그것이 큰 상징적 의미고 또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11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교토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 정상이 도쿄로 가서 정상회담을 한 것은 14년 만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일본 국민들도 우리 대통령이 자기 나라의 심장인 수도에 자기 나라의 총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모습에 대해서 크게 흥분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길 곳곳에 우리 교포들뿐만 아니라 일본 시민들도 상당수가 나와서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경제, 정치, 안보 여러 가지 합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한일 정상화에 첫발을 내디뎠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제 시작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궁금한 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분, 가장 담당자셨기 때문에 저희는 일본 측의 반응을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것 외에는 접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느끼실 때 일본 측의 반응 같은 것도 궁금한데 그중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일본 측이 과연 우리가 내놓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얼마나 호응을 했는가 현장에서 느끼실 때는 어떻습니까?
[김태효]
제3자 변제안이 있다고 알려진 게 얼마 안 되고요. 공식 발표는 6일이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전에 일본과 비공개로 협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일본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 국내 정치에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로서는 이것이 학수고대하던 해법인 것 같다.
왜냐하면 2018년도 대법원 판결 자체가 일본이 생각하는 한국과의 65년도 청구권 협정과 부속 합의서를 파기했다고 봤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일본이 생각을 했던 것인데. 어쨌든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부담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런 해법을 발표함에 있어서 일본이 또 우리가 국민들이 기대하기에 따라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성의 있는 조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차치하고 이번에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 작년 5월 출범 이후에 점점점점 마음을 열어왔고 또 서너 차례 정상 간에 국제 다자 무대에서 얘기를 할 때마다 신속한 화해와 정상화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고. 그것이 결정판으로 하나의 결과물로 나오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점점 마음을 열었다고 하는 걸 보면 처음에는 그러면 더 마음이 닫혀 있었던, 더 거부한 느낌이었고 달라진 건가요?
[김태효]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전임 정부 5년 내내 일본이 우리 주일 대사도 잘 안 만나주고 당국 간에 모든 대화가 단절돼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양국 국민들 간에도 반목과 불안감이 증폭돼 있었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과연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성 그리고 해법의 대안 마련, 여기에 대해서 함께 계속 대화를 한 결과 결국 첫 단추는 뀄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첫 단추는 뀄다. 마침 올해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25주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의 있는 호응, 그 일련의 과정 속에 사죄나 반성의 수위에 대해서 여러 번 들으셨겠습니다마는 국내 언론에서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기시다 총리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정도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태효]
그동안 우리 외교부가 집계한 일본의 우리에 대한 공식 사과가 20차례가 넘습니다. 그리고 15년도 위안부 합의에서는 이것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조치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또 이렇게 민사소송으로 강제징용 문제의 응어리가 남아 있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국민들로서는 일본이 다시 한 번 과거의 그런 언급들을 재확인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 임할 때 적어도 윤 대통령과 우리 참모진 그리고 외교부의 입장은 사사건건 우리가 하나 뭘 할 테니 당신네 일본 정부는 이걸 해 다오 하는 접근을 꾀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우리가 국내 정치에서 취할 수 있는 한일관계의 걸림돌을 하나씩 제거해 나갈 테니까 일본 당신들도 이것을 바라보면서 서로 각자의 그동안 입장을 심사숙고하고 그런 필요한 조치를 앞을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정도지 이것을 협상을 해서 한일관계를 풀 때는 또 일본의 정치 문화가 있고 우리의 정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협상 속도가 더뎌지고 시간이 가면 민간의 경제계에 입는 피해는 계속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크게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국내 정치 속에서 한일관계를 다시 재조명해서 인태 지역까지 바라보면서 인도태평양에서 한일관계를 같이 조망하게 하는 그런 견인 역할을 우리가 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차장님께서 한일관계 개선의 방점을 둔 시각에서 걸림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마침 집회 뉴스도 보셨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는 과거사를 봉인하고 한일관계의 미래를 도모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태효]
어떤 외교정책에 대해서도 자유 언론의 시민으로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대안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참신해야 되고 제일 중요하게는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길에서 집회하는 분들의 입장을 잘 검토해 보면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입장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달리 얘기하면 지난 12년 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그리고 불편한 관계에 있던 양국 관계를 계속 방치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하고 등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에 있는 재일동포의 괴로움, 그리고 한일 재계의 그동안 여러 가지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위축된 현상들. 양국 안보 협력의 절실함, 이런 것들을 계속 파행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도 그리고 자유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법치국가로서 한일이 글로벌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계속 연기할 수는 없다.
그런 면에서 당국자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해 보신다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도 정부가 이때는 왜 이런 결정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비판을 받을 수 있어도 그다음 시간이 가면 늦지 않게 이것이 어떤 열매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함께 소통하고 또 설명을 하고 이해하는 작업도 함께 병행하면 좋겠습니다.
[앵커]
현실적인 고려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감정의 문제잖아요. 우리 국민들의 감정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전 내각의 그것을 계승한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러다 보니까 해석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우익 성향의 아베 정권도 계승하는 거 아니냐고 볼 수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김태효]
물론 그렇게 속시원하게 아주 직설적으로 이번에 일본의 총리께서 그런 언급을 해 주셨다면 우리 국민들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고 또 지지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국내 정치 지형에서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한 이후에 아직도 여전히 일본 여당에서 최대 계파가 아베파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모테기파이고 소수파로 가면 기시다파가 있는데. 결국에 일본 자민당 내에서도 조금 더 강한 입장이 있고 또 기시다처럼 유연한 입장이 있는데 앞으로 4월 일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또 민주당의 하토야마 총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이 됐다고 할 때까지 일본이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적도 있고요. 또 옛날에 정치거물 노부스케 수상 같은 경우도 결국 한국과 중국이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일본은 진중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
과거사에 대해서 솔직히 반성해야 된다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앞으로 이행 과정에서 한일 간 조금 더 정치권에서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교류가 넓어지고 신뢰가 쌓인다면, 그리고 일본 측에서 국내 정치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된다면 또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종료됐다고 보시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는군요.
[김태효]
그렇습니다.
[앵커]
조금 더 연장해서 질문드리면 아까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반발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현실적인 고민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앞으로 반대여론을 설득하는 과정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태효]
우선 징용 피해자 당사자가 고령으로 세 분 살아계시고요. 또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 열두 분이 이번에 승소자가 돼 있습니다, 2018년도에. 그리고 나머지 추가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마는 극소수고.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진솔한 마음으로 그동안의 피해를 구제하고 또 그간의 고통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듬어안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나 정치권에서 유가족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해서 본인이 당사자가 아닌데도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 문제를 곡해하거나 사실관계를 뒤틀거나 정치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를테면 정치화라고 하면 어떤 대목일까요, 구체적으로?
[김태효]
강제징용 피해자 그들 스스로의 정확한 입장이나 의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변한다든지 또 이것을 여러 시민단체나 여야 대립 구도로 확대 증폭시킨다든지 또 불필요한 다른 이슈와 연계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 문제 자체를 진솔하게 푸는 것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아까 생존 피해자분들도 언급을 직접 하셨는데 일단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고 전범기업 손자 회사를 상대로 추가 법정대응도 예고해 놓은 상황입니다. 일단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갈등이 우려되는 시점인데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와의 소통 과정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죠.
[김태효]
외교부를 포함해서 정부는 2018년 판결의 승소자를 직접 상대하고 또 설득하고 또 제3자 변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몇 명이 어떻게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말들은 좀 더 조심스럽게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어떤 마음과 어떤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첫 단추를 꿰었고 앞으로도 일본의 전향적인 자세들을 보면서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의 진정성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일까요. 윤 대통령이 일본 게이오대에서 강연이 있었습니다. 미래가 8차례, 용기가 4차례 언급됐습니다. 과정들을 함께하셨을 텐데 이게 어떤 취지였고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김태효]
결국 청년들이 공부하는 젊은 대학을 찾아간 이슈는 한일관계의 미래는 미래세대에 달려 있기 때문이죠. 이날 강연 제목도 우리의 미래를 위한 용기였습니다. 결국 김대중 대통령의 50년 불행한 역사가 있다고 해서 한일 간의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송두리째 무의미하게 돌릴 것이냐라는 말도 연설 중에 하셨고요. 또 활발하게 게이오대학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나온 결론은 결국 일본 청년들도 한국을 좋아하고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국 정부가 불편하게 있으니까 자기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한테 질문도 한 적 있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언은 한일 간에 마음껏 같이 공부하고 또 같이 일자리도 찾아나서고 교류를 하는 가운데 서로 오해가 있거나 불편한 일이 있으면 만남은 중지하지 말아달라. 계속 소통하고 만나야만 일을 풀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거 아니냐.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정부가 만나서 그런 대화조차 하려고 안 했으니 여러분들은 앞으로 미래의 꿈과 희망을 키워가면서 한일뿐만 아니라 인태지역 동아시아에서 계속 열린 마음으로 나가서 대화하면 과거의 문제도 결국 미래로 치환하고 승화시켜나갈 수 있다. 이런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질문이 이만큼 남았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서둘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후속조치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한일경제단체가 미래기금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바로 질문드릴게요. 피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태효]
현재 우리 전경련과 일본의 경단련이 소액을 넣어서 시드머니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경단련의 돈에는 이미 2개의 피고기업이 낸 돈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별도로 기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징용 문제 해결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한일관계가 일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기금의 용도도 결국 한일 청년의 교류와 미래를 위해서 주로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추가적으로 이 부분 관련해서 피해자 측은 배상을 해야지 왜 장학기금으로, 그대로 전하면 떼우려고 하느냐는 시각이 있고. 최근 한일정상회담 관련 대담을 들어보면서 진행하면서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우회적인 방식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대법원 판결과도 동떨어진 부분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효]
대법원 판결을 제3자 변제안이 이행을 하는 거고요. 이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판결에서 피고기업 2개가 직접 배상을 이행하라라는 판결을 민법에 의해서 제3자 변제방안으로 우리가 절충안을 시킨 것이고. 또 그런 법리가 살아 있고 유효하기 때문에 피고 기업 2개가 직접 징용 피해자에게 지불하라고 한 것은 2018년도 이전으로 한일관계를 되돌리라는 것이고 결국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입장을 받아들이게 만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에도 저도 공감을 하고, 하고 싶습니다마는 일본이 65년도 합의 이후에 그것이 부정되는 모습 때문에 한일관계가 현재까지 불편하게 있었기 때문에 주장은 이해가 가나 현실적으로 한일관계를 다시 원위치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제 또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 계속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안부 합의 문제, 독도와 관련해서 일본 측의 언급이 있었다는 일본언론의 보도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으셨으니까 정확하게 여쭙고 싶은데. 일단 위안부 합의 확실히 이행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언론 보도는 있었던 겁니까?
[앵커]
추가적으로 일본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고 위안부 합의 문제 같은 경우는 기시다 총리가 2015년 당시에 외상이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하고 싶었던 의지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효]
정상회담에서 오고간 정상들과의 대화는 다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2015년도 한일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의 한 사람이 당시 기시다 외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그대로 낭독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년 뒤에 우리나라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해 버렸습니다. 100억 원 중에 56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돈은 당시 위안부 생존자 47명 중에 35분에게 이미 지급됐습니다.
이 돈을 앞으로 정부가 또 바람직한 데, 청년의 교류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위안부 합의가 계속 존중되고 일본이 했던 그 당시 발표가 유효하기 때문에 앞으로 양국이 추가로 할 조치는 남아 있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양국이 추가로 할 조치는 남아 있지 않다는 말은 앞으로 만약에 일본이 위안부 합의 이행을 이번 보도에 대해서 일단 대통령실은 언급 자체는 없었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이 요구해 온다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를 여쭤봐도 될까요?
[김태효]
일본이 우리에게 요구해 올 내용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위안부 합의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화해치유재단의 잔액을 적절하게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앵커]
독도는 어떻습니까? 독도가 굉장히 핫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혹시 언급이 있었냐 없었냐 일본 언론과 우리 언론이 다르기 때문에요.
[김태효]
핫이슈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우리 땅이고 또 최근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본 당국자가 우리에게 이 독도 얘기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앵커]
또 하나 한일간 민감한 사안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추가적으로 논란으로 예상되는 대목인데 일본 측 요구가 있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확인과 함께 앞으로의 대응까지 여쭤보겠습니다.
[김태효]
정상회담의 대화는 여전히 공개할 수가 없고요. 다만 여름 정도로 예상되지만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2011년 이후에 벌써 1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도 아직 괜찮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한국을 포함한 11개국과 함께 정기적으로 계속 몇 년째 공동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문제가 없다고 나오지만 결국 한국이 더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한일 간 여러 가지 정서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일 간에 별도의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일본과 긴밀히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사실 기시다 총리 답방 시점이 포괄적이긴 합니다마는 6월에서 8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 그때쯤 후쿠시마 오염수 가능성도 시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맞물리면서 추가 논란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나요?
[김태효]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또 이런 후쿠시마 오염수가 어떻게 언제까지 종료될지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 문제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맞물려 있고 또 우리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는데 여러 가지 주장만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알고 이해할 수 있다면 모든 조치가 그다음에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대외전략기획관으로 일하셨고. 사실 지소미아 직전에 그만두셨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지소미아 정상화된 상황을 지켜보셨습니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김태효]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012년 여름 그 당시에 지소미아가 마지막 50분을 남겨놓고 체결됐더라면 함께 준비 단계에 있었던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 있었던 위안부 합의도 아마 그해 여름에 결론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12년 동안 이런 긴 스토리가 또 전혀 다른 역사로 이어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미 일어난 일 속에서 제가 확실하게 느꼈던 것은 무엇이든 일관되게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해야겠지만 국내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이것을 국제 사회에서 처리하고 주장할 때 굉장히 치밀해야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 우리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우여곡절 끝에 2016년에 지소미아가 체결됐고 그 이후에 다시 일본과 대법원 판결, 상호 경제 보복 그리고 초계기 사건, 그리고 지소미아 종료 위협. 이런 것들 가운데 지소미아가 몇 차례의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일본으로 떠나시는 날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북한이 출발 2시간 반 전에 ICBM을 발사하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안보 문제가 걸린 문제를 일본과 미사일, 핵에 대한 정보 공유를 완벽하게 시행은 하고 있지만 법적인 불안정성도 제거해야겠다는 의미에서 지소미아의 완전한 정상화를 선언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결국 제자리를 찾았다, 이렇게 생각되고 정치, 안보, 경제, 교류,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시 한 번 한일이 새로운 출발지점에 서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북한 핵 위협에 한일 간 공동대응능력이 지금보다 향상되는 건가요?
[김태효]
이미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궤적, 고도, 탄착지점 이런 미사일 정보를 한미일이 공유해야 되는 것이고 북한의 핵프로그램 그리고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도 한미일이 공조 방안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북핵 위협 그리고 앞으로 추가 도발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런 과정 속에서 북한의 반발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고요. 강력한 추가 도발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효]
자유의 방패 훈련이 3월 23일까지 진행되고 또 십 몇 년 만에 야외 기동훈련이 재개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맞대응 훈련을 할 것이고요. 또 우리를 자극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여러 가지 감시 정찰 태세, 그리고 대응대비태세에서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직접 한일정상회담 성과도 설명해 주셨는데 성과도 있었지만 또 한계도 확인한 회담이라는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직접 확인한 한계가 있다면,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가장 어려울까요?
[김태효]
저는 한계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요. 성과가 시작되었고 그 성과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로 한 성과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한계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결국 성과였구나, 그리고 처음 용기를 가지고 그 문제를 시작했을 때 부단히 노력하면 이렇게 국내, 국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시너지가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한일관계에 대해 전망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장은 기시다 총리의 답방이 가장 관심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국내 반대여론을 설득하는 과정이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일본을 상대하는 게 더 까다로울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태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 무엇을 주고받는 협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사회가 2018년도 한국이 과거와 다른 행보를 보인다, 이렇게 생각했었다면 지금은 한국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명분상 국제사회에서 새로 태어났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또 우리 시민들도, 국민들도 한국이 이렇게 큰 문화 콘텐츠와 국제사회에서의 안보, 경제의 잠재력을 가지고 일본을 대등하게 바라보고 경쟁하면서 이끌고 가는구나 하는 인상을 드리고 싶은 것이지 지금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뭘 얻어내겠다 하는 발상을 버리고 좀 더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나가고 싶습니다.
[앵커]
어렵게 모셨으니까 일단 기시다 총리의 방한 시점은 6월에서 8월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김태효]
기시다 총리 스스로가 우선 G7 정상회담 준비에 몰입하고 있고요.
[앵커]
5월에 있는?
[김태효]
그렇습니다. 본인이 호스트니까요. 그 이후에 한일관계에 대해서 언제든지 정상 레벨에서 그리고 내각과 고위급 레벨에서 전략대화를 활발히 하자는 데 적극 동의했습니다.
[앵커]
날짜는 안 알려주시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직접 나오셔서 외교 현안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시간 YTN에서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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