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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교수님 두 분 모시고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 짚어봅니다. 저희가 뉴스 초반에 전해 드렸던 속보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한일 간에 강제징용 배상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안보실장에 따르면 거의 다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성호]
달라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지난 윤석열 정부 인수위 때부터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왔고 그렇게 보면 대선 공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것이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제일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지난해 7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관리협의체를 구성을 했고 그리고 지난 1월에 공개 토론도 했고 이번 28일이죠.
확정 판결 피해자 면담까지 해서 강제징용을 전환적으로 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그런 정부의 의지가 꾸준히 진행돼 왔고. 핵심적인 것은 일본 기업이죠. 미쓰비씨 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전범기업인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습니다마는 전범기업인 미쓰비씨 중공업을 참여 없이. 그때 당시에 포스코 등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수혜 기업이 있습니다.
이 수혜 기업들이 제3자 지불 형식으로 해서 그래서 최근에 100억을 기부금을 낸다고 했고 그중에 40억 정도를 15명의 보상금으로 주겠다. 이런 방안을 지금 정부에서 마련을 했고 그러면 사과는 어떻게 할 거냐. 사과는 일본에서 보면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본에서 발표를 해서 서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걸 발표하면 일본이 사과를 전향적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일본제철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인데 양쪽의 정치적인 의미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물론 한일 관계의 개선이라는 것도 크지만 일본 측을 보면 한일 관계가 중요한 것이 기시다 총리가 3월에 예산 심의가 있고 4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3월 중에 방일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미 계획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G7 정상회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현안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 전제적인 해결 조건으로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 감정이 어떻게 될지 그것은 차후에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짚어주셨지만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사과할 거냐, 이것 하나랑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재단에 참여할 거냐 이건데 일단 재단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면 사과는 이전의 정신을 계승하는 정도가 될 텐데 이걸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최창렬]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한일 협약이 있었어요. 그것도 문재인 정부 때 와서 파기됐죠. 그 당시 이유가 일본에서 10억 엔을 출현한다는 거였어요. 10억 엔이 우리 돈으로 거의 100억 되는데 일본 기업이 그냥 재단에 돈만 기부하는 쪽으로 끝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여러 반발에 부딪혔던 것이고 문재인 정권 때 와서 파기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앞서 우리 장 교수님 잘 설명하신 것처럼 한일 관계 미래지향적 관계 때문에 상당히 일본에 대해서 적어도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 단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메시지가 쭉 나왔던 건 사실이에요.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른바 전범 기업이 참여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일본의 기시다 총리의 사과라는 게 98년도 김대중-오부치 선언보다 못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동안 일본의 여러 메시지라든지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 보내줬던, 특히 지난 3.1절 때 강제징용에 대한 문제가 안 나왔다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 일본 전범 기업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 얘기는 재단에다가 우리나라 기업이 돈을 출현해서 변제한다는 제3자 변제 방식이거든요. 이건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일본에게 자극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도 강제징용 문제나 이런 문제는 팩트입니다. 역사적 사실인 것이고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관계는 없으리라고 봐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한 입장 표명이나 사과나 반성이 있어야지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해결되지 않고 무조건 간다라는 건 저는 상당히 어렵다. 이번에 이 조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국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언론 보도들을 보면 이번 주초에 아마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에 아마 국회에서 논란이 될 것 같고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국내 정치 상황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요. 투표율이 꽤 높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장성호]
국민의힘 입장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가 흥행하고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책이 없는 전당대회, 이런 비판도 상당히 많이 받았지만 어제 투표율을 보면 역시 당원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당원 동원령을 전국적으로 각 후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일정 부분 성공하고 있다.
왜냐하면 2021년 당시에는 25.83, 첫날이. 그런데 어제는 34.72로 8% 차이고, 그리고 29만여 명이 선거를 모바일투표에 참여를 했고 오늘 모바일투표가 하루 더 남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봐서는 역시 당원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어느 후보한테 유리할 것인가. 각자 다 자기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역시 대세론은 이미 형성이 됐고 1차에 끝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졌다. 그리고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 당원의 반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결선 가면 무조건 내가 당선이다, 그렇게 지금 다들 얘기하고 있고, 황교안 후보도 마찬가지로 보수 대결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물론 ARS까지 해서 나중에 전당대회장에서 이것을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 추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역시 김기현 후보가 저는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윤이라든가 대통령을 살리자. 그런 당원들의 표심이 상당히 투표장으로 당원들을 끌고 오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론적인 추이를 보면 이준석계 천아용인, 이준석계 여론 지표를 보면 10% 내외에 형성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이 이준석의 아바타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2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가 3위로 밀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안철수 후보 자체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경선 프레임을 잘못 짰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한다든가 아니면 당을 새롭게 끌고 간다든가 그런 프레임 없이 어정쩡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천하람 후보한테도 뺏기고 김기현 후보한테도 뺏기는 그런 투표의 과정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투표율은 이제 마감이 되면 그 숫자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봐야겠죠. 그러면 8일 선거가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 더 하겠습니까?
[최창렬]
예측하기 대단히 어렵죠. 그리고 예측이라는 게 의미가 별로 없다고 느껴지는 게 지난번 민주당 때 예측 다 틀렸잖아요. 이탈표가 그렇게 많이 나올 줄 알았나요? 저는 그래서 예측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조심스러워서 큰 의미도 없는 것 같기는 한데, 투표율이 높은 것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될 때보다도 꽤 높단 말이에요. 10% 정도 높은데 이게 과연 장 교수님 말씀처럼 윤 대통령 아직 임기 초기니까 윤 대통령 의중을 살펴서 윤 대통령과 조율이 잘 되는 후보인 김기현 후보에게 밀어주는 그런 표인 것인지, 아니면 천하람 후보의 주장처럼 안철수 후보나 천 후보의 주장처럼 당이 뭔가 개혁적으로 가야 된다, 과도하게 윤심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결과는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이런 경선을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경선은 기억나는 게 오로지 윤심 논쟁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 그것 이외에는 별로 생각나는 게 없어요. 아까 안철수 후보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천하람 후보가 당의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했어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 같지 않고 지지율에서도 크게 아직 영향을 못 미친 것 같기는 한데 단지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여러 지지율들이 당원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이었기 때문에 과연 그 지지율이 얼마나 최종 결과에 부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정 일체라는 문제와 당정 분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크게 봐서. 당정 분리라는 게 과거 말씀 잠깐 드리면 노 대통령 때 노 대통령이 강조했던 겁니다, 당정 분리가. 그런데 당정 분리가 당에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대통령실하고 청와대죠. 대통령실에 뭘 요구할 수 없어요. 당정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래서 대연정과 국가보안법 때 열린우리당이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슈에 대해서 집권당이 반대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당정 분리라는 게 마냥 좋은 것도 아닙니다마는 반대로 당정 일체라는 것. 당과 대통령, 그리고 당과 정부가 한몸으로 가는 것은 좋은 건데, 한 방향으로 가야죠. 집권 연대니까. 가기는 가는데 문제는 당정 일체라는 명분으로 해서 집권당이 왜소화되거나 종속 변수로 전락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가 있는 것 아닌지, 투표율이 높은 게.
왜냐하면 당원들이 많다라는 것은 당협위원장들의 영향력이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더 투표라고 그러잖아요.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이렇게 누구를 찍으시오, 그게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ARS하고 모바일 투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작동하는 것인지. 그게 작동한다면 의외로 천하람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약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역시 대통령을 밀어주자, 임기 초니까. 너무 과도하게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면 아마 투표율 높은 게 오히려 김기현 후보가 1차에서 끝나는, 과반을 넘기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게 맞는 것 같다, 어느 쪽이다라고 제가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겠죠. 일찌감치 대통령이 전당대회 현장에 참석하기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대통령의 표정을 보는 것도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장성호]
당의 화합을, 윤심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당원이기도 하지만 당의 화합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화합을 당부하기 위해서 참여한다고 하지만 정치적인 행보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날 대통령실에서 지금 미리 모바일투표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지방 일정을 발표한 것은 정치적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가는 행사에서 1차에서 김기현 후보가 50% 이상을 넘지 못하고 그날 당 대표 선거에 실패하고 그다음 날 모바일투표 하루, ARS 하루 해서 그다음 날 발표하게 되면 그것도 또한 당원들의 여러 가지 볼 면모가 없다, 이런 식으로 충성적인 당원들은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날 전당대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김기현 후보한테 상당히 유리한 그런 국면을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물론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수정권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분열되지 말고 혼연일체가 돼서 국민의힘을 잘 이끌어달라, 이렇게 당부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적으로 당원들한테 비치는 정치적인 메시지는 상당히 강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전에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측할 수가 없죠. 50% 넘지 않을지. 그러나 전체적인 투표 추세를 보면 저는 한 55%, 53%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40만 명 이상이 투표를 한다고 했을 때 21만이나 23만 정도 얻으면 1차에서 과반으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1차 선거에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 일조를 대통령께서 당일 전당대회 현장에 가서 축하 연설을 하는 것이 또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까지 모바일투표가 진행되고요. 내일과 모레는 ARS 투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8일 결과가 발표되고 거기서 과반을 넘는 사람이 나오면 그날 끝나고 그렇지 않으면 12일 또 결선투표를 하게 됩니다.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또 그 투표율이 어느 후보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상황 좀 보겠습니다.
지지율이 나왔는데 지지율이 29%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건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다룬 것처럼 사법 리스크 때문일 텐데 사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30명이 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일주일 동안 언론 인터뷰를 봤을 때 얘기하는 사람은 고정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게 비명계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최창렬]
공천 때문에 그렇겠죠. 만약에 명시적으로 언론에서 자신의 주장이 나타나면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된다고 볼 때 그런 분들은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명계의 목소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과소 대표되는 것 같아요, 굳이 얘기한다면. [앵커] 언론에 나오시는 분들은 한정돼 있잖아요.
[최창렬]
설훈 의원, 조응천 의원 이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비명계 여론을 주도한다고 봐야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 어떤 표심으로 나타나느냐의 문제잖아요. 엊그제 27일날 투표 때 그때 30표 이상 이탈표가 나왔잖아요. 무효, 기권까지 합치면 거의 40표 가까운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막연하게 개딸분들, 개혁의 딸들이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당에 대한 반란이다, 배신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인사에 관련된 것은 무기명 투표로 하는 취지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기명 투표하는 거예요. 법안이나 정책은 전부 기명투표하잖아요. 전자투표 하고. 그래서 이름을 익명으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색출하자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잘못된 것이고, 아무튼 간에 지금 당내에 여러 가지 갈등들, 분란들에 비해서 친명계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오히려 나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표를 단속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바로 지지율이 30%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특별히 잘한 게 별로 없잖아요. 대안을 내놓습니까? 뭘 합니까? 제가 국민의힘 경선도 비판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 야당 대안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아무런 존재감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오로지 이재명 리스크 방어하기 급급하고 비호에 급하고. 개딸이라는 분들은무조건 편향되게 객관적으로 어떤 사안을 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중간 유권자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게 민주당 지지율에 반영되는 건데도 아직도 그 표심을 읽지 못하고 이 체제로 간다. 국민의힘에게 너무 좋은 거죠. 국민의힘이 야당 복이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친명계, 비명계 갈등의 문제를 떠나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원점에서부터 성찰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민주주의 정치라는 건, 현대 정치, 정당 정치라는 것은 지지율이 말해 주는 것이고 표가 말해 주는 겁니다.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애써 부정하고 자꾸 반란이다, 배신이다, 색출하자. 이낙연 전 의원도 영구 제명하자, 그게 일반적 보편 상식에 맞냐고요. 부합하지 않죠. 그게 결과로 나타나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하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수박 풍선이랑 이번에 제작된 건 아니겠죠? 원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런 강성 지지층에게 자제를 요청하기는 했거든요. 이게 강성 지지층에서 받아들일까요?
[장성호]
대표 입장에서는 당위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팬덤 현상 있고 정치인들 보면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팬덤, 강력한 지지층이 필요한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는 개딸들의 저런 행태가 고마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지만 당 대표 입장에서 당이 지금 분란으로 가고 정말 나는 반란표라든가 이것을 찬성표를 하지 않고 기권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보고, 그것 또한 저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 메시지만 보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거취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최창렬]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든지 그럴 생각은 제 생각인데, 제 추론인데 거의 제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친명계나 이런 사람들이 더욱더 이재명 대표한테 더 호위막을 치는 것 같고 비명계는 더 몸을 사리고 말이죠. 그러면 당장은 이게 될 텐데 우리나라 선거를 보면 총선 결과에서 항상 예상 못했던 결과를 항상 도출해내요.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 저도 정치 얘기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마는 거의 예상을 못 하거든요. 그게 이른바 집단지성에 의한 표의 결집이거든요. 그걸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민주주의라는 게 주무정치에 빠질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민주주의가 좋은 점이 바로 그런 점이기 때문에 일반 보편 상식에 입각한 중도층 표심이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민주당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이재명 리스크가. 검찰이 영장을 또 청구할 것이라는 예상은 지배적인 것이고, 그때 가서 체포동의안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가서 이탈표가 더 많이 나오면 또 색출할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도.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체포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구금되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이름이 체포동의안이라서 그런 것이지. 가서 받아서 자신 있으면 기각되면 끝인 거예요. 기각되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더 탄력을 얻겠죠. 그런데 왜 그런 승부수를 안 던지는지 모르겠어요.
[장성호]
그런데 민주당이 29%까지, 마의 30%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오랜만에 30%가 깨졌다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치명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제 현실 앞에서 제1당이 대통령, 행정부 수장이 겸하고 있으면 일사천리로 갈 수가 있을 텐데 아무리 169석이라도 지금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법을 개정해 놓으면 실행법으로 해서 또 일을 추진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제1당의 역할이 상당히 왜소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보이는 것은 물론 여권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이 이재명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이재명 사법 리스크 프레임, 여기에 일정 부분 지금 민주당이 말려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국민들은 단순합니다.
제1당인데, 169석인데 우리 지난 총선에서 그렇게 많이 몰아줬는데 왜 민주당은 제대로 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고 끌려가냐. 그러나 권력적 구조를 보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위기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만간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기소할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그 이후에는 또 비명계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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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교수님 두 분 모시고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 짚어봅니다. 저희가 뉴스 초반에 전해 드렸던 속보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한일 간에 강제징용 배상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안보실장에 따르면 거의 다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성호]
달라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지난 윤석열 정부 인수위 때부터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왔고 그렇게 보면 대선 공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것이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제일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지난해 7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관리협의체를 구성을 했고 그리고 지난 1월에 공개 토론도 했고 이번 28일이죠.
확정 판결 피해자 면담까지 해서 강제징용을 전환적으로 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그런 정부의 의지가 꾸준히 진행돼 왔고. 핵심적인 것은 일본 기업이죠. 미쓰비씨 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전범기업인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습니다마는 전범기업인 미쓰비씨 중공업을 참여 없이. 그때 당시에 포스코 등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수혜 기업이 있습니다.
이 수혜 기업들이 제3자 지불 형식으로 해서 그래서 최근에 100억을 기부금을 낸다고 했고 그중에 40억 정도를 15명의 보상금으로 주겠다. 이런 방안을 지금 정부에서 마련을 했고 그러면 사과는 어떻게 할 거냐. 사과는 일본에서 보면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본에서 발표를 해서 서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걸 발표하면 일본이 사과를 전향적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일본제철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인데 양쪽의 정치적인 의미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물론 한일 관계의 개선이라는 것도 크지만 일본 측을 보면 한일 관계가 중요한 것이 기시다 총리가 3월에 예산 심의가 있고 4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3월 중에 방일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미 계획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G7 정상회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현안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 전제적인 해결 조건으로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 감정이 어떻게 될지 그것은 차후에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짚어주셨지만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사과할 거냐, 이것 하나랑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재단에 참여할 거냐 이건데 일단 재단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면 사과는 이전의 정신을 계승하는 정도가 될 텐데 이걸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최창렬]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한일 협약이 있었어요. 그것도 문재인 정부 때 와서 파기됐죠. 그 당시 이유가 일본에서 10억 엔을 출현한다는 거였어요. 10억 엔이 우리 돈으로 거의 100억 되는데 일본 기업이 그냥 재단에 돈만 기부하는 쪽으로 끝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여러 반발에 부딪혔던 것이고 문재인 정권 때 와서 파기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앞서 우리 장 교수님 잘 설명하신 것처럼 한일 관계 미래지향적 관계 때문에 상당히 일본에 대해서 적어도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 단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메시지가 쭉 나왔던 건 사실이에요.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른바 전범 기업이 참여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일본의 기시다 총리의 사과라는 게 98년도 김대중-오부치 선언보다 못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동안 일본의 여러 메시지라든지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 보내줬던, 특히 지난 3.1절 때 강제징용에 대한 문제가 안 나왔다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 일본 전범 기업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 얘기는 재단에다가 우리나라 기업이 돈을 출현해서 변제한다는 제3자 변제 방식이거든요. 이건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일본에게 자극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도 강제징용 문제나 이런 문제는 팩트입니다. 역사적 사실인 것이고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관계는 없으리라고 봐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한 입장 표명이나 사과나 반성이 있어야지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해결되지 않고 무조건 간다라는 건 저는 상당히 어렵다. 이번에 이 조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국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언론 보도들을 보면 이번 주초에 아마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에 아마 국회에서 논란이 될 것 같고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국내 정치 상황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요. 투표율이 꽤 높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장성호]
국민의힘 입장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가 흥행하고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책이 없는 전당대회, 이런 비판도 상당히 많이 받았지만 어제 투표율을 보면 역시 당원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당원 동원령을 전국적으로 각 후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일정 부분 성공하고 있다.
왜냐하면 2021년 당시에는 25.83, 첫날이. 그런데 어제는 34.72로 8% 차이고, 그리고 29만여 명이 선거를 모바일투표에 참여를 했고 오늘 모바일투표가 하루 더 남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봐서는 역시 당원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어느 후보한테 유리할 것인가. 각자 다 자기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역시 대세론은 이미 형성이 됐고 1차에 끝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졌다. 그리고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 당원의 반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결선 가면 무조건 내가 당선이다, 그렇게 지금 다들 얘기하고 있고, 황교안 후보도 마찬가지로 보수 대결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물론 ARS까지 해서 나중에 전당대회장에서 이것을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 추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역시 김기현 후보가 저는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윤이라든가 대통령을 살리자. 그런 당원들의 표심이 상당히 투표장으로 당원들을 끌고 오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론적인 추이를 보면 이준석계 천아용인, 이준석계 여론 지표를 보면 10% 내외에 형성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이 이준석의 아바타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2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가 3위로 밀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안철수 후보 자체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경선 프레임을 잘못 짰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한다든가 아니면 당을 새롭게 끌고 간다든가 그런 프레임 없이 어정쩡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천하람 후보한테도 뺏기고 김기현 후보한테도 뺏기는 그런 투표의 과정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투표율은 이제 마감이 되면 그 숫자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봐야겠죠. 그러면 8일 선거가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 더 하겠습니까?
[최창렬]
예측하기 대단히 어렵죠. 그리고 예측이라는 게 의미가 별로 없다고 느껴지는 게 지난번 민주당 때 예측 다 틀렸잖아요. 이탈표가 그렇게 많이 나올 줄 알았나요? 저는 그래서 예측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조심스러워서 큰 의미도 없는 것 같기는 한데, 투표율이 높은 것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될 때보다도 꽤 높단 말이에요. 10% 정도 높은데 이게 과연 장 교수님 말씀처럼 윤 대통령 아직 임기 초기니까 윤 대통령 의중을 살펴서 윤 대통령과 조율이 잘 되는 후보인 김기현 후보에게 밀어주는 그런 표인 것인지, 아니면 천하람 후보의 주장처럼 안철수 후보나 천 후보의 주장처럼 당이 뭔가 개혁적으로 가야 된다, 과도하게 윤심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결과는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이런 경선을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경선은 기억나는 게 오로지 윤심 논쟁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 그것 이외에는 별로 생각나는 게 없어요. 아까 안철수 후보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천하람 후보가 당의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했어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 같지 않고 지지율에서도 크게 아직 영향을 못 미친 것 같기는 한데 단지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여러 지지율들이 당원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이었기 때문에 과연 그 지지율이 얼마나 최종 결과에 부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정 일체라는 문제와 당정 분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크게 봐서. 당정 분리라는 게 과거 말씀 잠깐 드리면 노 대통령 때 노 대통령이 강조했던 겁니다, 당정 분리가. 그런데 당정 분리가 당에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대통령실하고 청와대죠. 대통령실에 뭘 요구할 수 없어요. 당정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래서 대연정과 국가보안법 때 열린우리당이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슈에 대해서 집권당이 반대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당정 분리라는 게 마냥 좋은 것도 아닙니다마는 반대로 당정 일체라는 것. 당과 대통령, 그리고 당과 정부가 한몸으로 가는 것은 좋은 건데, 한 방향으로 가야죠. 집권 연대니까. 가기는 가는데 문제는 당정 일체라는 명분으로 해서 집권당이 왜소화되거나 종속 변수로 전락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가 있는 것 아닌지, 투표율이 높은 게.
왜냐하면 당원들이 많다라는 것은 당협위원장들의 영향력이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더 투표라고 그러잖아요.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이렇게 누구를 찍으시오, 그게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ARS하고 모바일 투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작동하는 것인지. 그게 작동한다면 의외로 천하람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약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역시 대통령을 밀어주자, 임기 초니까. 너무 과도하게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면 아마 투표율 높은 게 오히려 김기현 후보가 1차에서 끝나는, 과반을 넘기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게 맞는 것 같다, 어느 쪽이다라고 제가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겠죠. 일찌감치 대통령이 전당대회 현장에 참석하기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대통령의 표정을 보는 것도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장성호]
당의 화합을, 윤심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당원이기도 하지만 당의 화합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화합을 당부하기 위해서 참여한다고 하지만 정치적인 행보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날 대통령실에서 지금 미리 모바일투표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지방 일정을 발표한 것은 정치적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가는 행사에서 1차에서 김기현 후보가 50% 이상을 넘지 못하고 그날 당 대표 선거에 실패하고 그다음 날 모바일투표 하루, ARS 하루 해서 그다음 날 발표하게 되면 그것도 또한 당원들의 여러 가지 볼 면모가 없다, 이런 식으로 충성적인 당원들은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날 전당대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김기현 후보한테 상당히 유리한 그런 국면을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물론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수정권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분열되지 말고 혼연일체가 돼서 국민의힘을 잘 이끌어달라, 이렇게 당부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적으로 당원들한테 비치는 정치적인 메시지는 상당히 강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전에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측할 수가 없죠. 50% 넘지 않을지. 그러나 전체적인 투표 추세를 보면 저는 한 55%, 53%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40만 명 이상이 투표를 한다고 했을 때 21만이나 23만 정도 얻으면 1차에서 과반으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1차 선거에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 일조를 대통령께서 당일 전당대회 현장에 가서 축하 연설을 하는 것이 또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까지 모바일투표가 진행되고요. 내일과 모레는 ARS 투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8일 결과가 발표되고 거기서 과반을 넘는 사람이 나오면 그날 끝나고 그렇지 않으면 12일 또 결선투표를 하게 됩니다.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또 그 투표율이 어느 후보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상황 좀 보겠습니다.
지지율이 나왔는데 지지율이 29%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건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다룬 것처럼 사법 리스크 때문일 텐데 사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30명이 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일주일 동안 언론 인터뷰를 봤을 때 얘기하는 사람은 고정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게 비명계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최창렬]
공천 때문에 그렇겠죠. 만약에 명시적으로 언론에서 자신의 주장이 나타나면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된다고 볼 때 그런 분들은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명계의 목소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과소 대표되는 것 같아요, 굳이 얘기한다면. [앵커] 언론에 나오시는 분들은 한정돼 있잖아요.
[최창렬]
설훈 의원, 조응천 의원 이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비명계 여론을 주도한다고 봐야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 어떤 표심으로 나타나느냐의 문제잖아요. 엊그제 27일날 투표 때 그때 30표 이상 이탈표가 나왔잖아요. 무효, 기권까지 합치면 거의 40표 가까운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막연하게 개딸분들, 개혁의 딸들이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당에 대한 반란이다, 배신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인사에 관련된 것은 무기명 투표로 하는 취지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기명 투표하는 거예요. 법안이나 정책은 전부 기명투표하잖아요. 전자투표 하고. 그래서 이름을 익명으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색출하자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잘못된 것이고, 아무튼 간에 지금 당내에 여러 가지 갈등들, 분란들에 비해서 친명계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오히려 나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표를 단속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바로 지지율이 30%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특별히 잘한 게 별로 없잖아요. 대안을 내놓습니까? 뭘 합니까? 제가 국민의힘 경선도 비판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 야당 대안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아무런 존재감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오로지 이재명 리스크 방어하기 급급하고 비호에 급하고. 개딸이라는 분들은무조건 편향되게 객관적으로 어떤 사안을 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중간 유권자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게 민주당 지지율에 반영되는 건데도 아직도 그 표심을 읽지 못하고 이 체제로 간다. 국민의힘에게 너무 좋은 거죠. 국민의힘이 야당 복이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친명계, 비명계 갈등의 문제를 떠나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원점에서부터 성찰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민주주의 정치라는 건, 현대 정치, 정당 정치라는 것은 지지율이 말해 주는 것이고 표가 말해 주는 겁니다.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애써 부정하고 자꾸 반란이다, 배신이다, 색출하자. 이낙연 전 의원도 영구 제명하자, 그게 일반적 보편 상식에 맞냐고요. 부합하지 않죠. 그게 결과로 나타나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하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수박 풍선이랑 이번에 제작된 건 아니겠죠? 원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런 강성 지지층에게 자제를 요청하기는 했거든요. 이게 강성 지지층에서 받아들일까요?
[장성호]
대표 입장에서는 당위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팬덤 현상 있고 정치인들 보면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팬덤, 강력한 지지층이 필요한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는 개딸들의 저런 행태가 고마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지만 당 대표 입장에서 당이 지금 분란으로 가고 정말 나는 반란표라든가 이것을 찬성표를 하지 않고 기권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보고, 그것 또한 저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 메시지만 보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거취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최창렬]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든지 그럴 생각은 제 생각인데, 제 추론인데 거의 제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친명계나 이런 사람들이 더욱더 이재명 대표한테 더 호위막을 치는 것 같고 비명계는 더 몸을 사리고 말이죠. 그러면 당장은 이게 될 텐데 우리나라 선거를 보면 총선 결과에서 항상 예상 못했던 결과를 항상 도출해내요.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 저도 정치 얘기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마는 거의 예상을 못 하거든요. 그게 이른바 집단지성에 의한 표의 결집이거든요. 그걸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민주주의라는 게 주무정치에 빠질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민주주의가 좋은 점이 바로 그런 점이기 때문에 일반 보편 상식에 입각한 중도층 표심이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민주당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이재명 리스크가. 검찰이 영장을 또 청구할 것이라는 예상은 지배적인 것이고, 그때 가서 체포동의안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가서 이탈표가 더 많이 나오면 또 색출할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도.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체포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구금되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이름이 체포동의안이라서 그런 것이지. 가서 받아서 자신 있으면 기각되면 끝인 거예요. 기각되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더 탄력을 얻겠죠. 그런데 왜 그런 승부수를 안 던지는지 모르겠어요.
[장성호]
그런데 민주당이 29%까지, 마의 30%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오랜만에 30%가 깨졌다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치명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제 현실 앞에서 제1당이 대통령, 행정부 수장이 겸하고 있으면 일사천리로 갈 수가 있을 텐데 아무리 169석이라도 지금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법을 개정해 놓으면 실행법으로 해서 또 일을 추진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제1당의 역할이 상당히 왜소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보이는 것은 물론 여권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이 이재명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이재명 사법 리스크 프레임, 여기에 일정 부분 지금 민주당이 말려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국민들은 단순합니다.
제1당인데, 169석인데 우리 지난 총선에서 그렇게 많이 몰아줬는데 왜 민주당은 제대로 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고 끌려가냐. 그러나 권력적 구조를 보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위기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만간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기소할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그 이후에는 또 비명계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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