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현정 “김건희 최대 무기징역” 배준영 “탈탈 털어 기소조차 못해”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2월 20일 (월요일)
■ 대담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현정 “김건희 최대 무기징역” 배준영 “탈탈 털어 기소조차 못해”

배준영
-정성호 접견, 마피아 패밀리가 증인 입 막고 다니는 것과 비슷해
-민주당 지지율 하락 배경,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방탄국회 때문에
-정의당, 김건희 특검보다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먼저라는 입장

김현정
-야당 대표 망신주기용 정치영장, 증거재판 통해서 진실 규명할 것
-지지율 하락은 여당 전대 컨벤션 효과, 국정지지도는 박스권 갇혀
-김건희 특검, 검찰이 2월 말까지 수사 안하면 정의당도 찬성할 것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뉴스 정면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승부’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안녕하세요?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하 배준영)>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하 김현정)>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관련된 내용부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7일, 다음 주 월요일에 표결에 부쳐지죠.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배준영 의원님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구속영장 청구,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 배준영> 작년 5월 22일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체포특권을 제한하자는 것에 100% 동의한다” 처음부터 주장하던 것이고, “저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특권은 필요하지 않다”고 발언을 하셨는데요. 구속을 하는 경우에는 증거 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증거인멸의 시도가 포착되고 있다는 건데,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있어요. 35년 지기이고, 사법연수원 동기고, 공관위원장 할 때 이재명 후보를 경기도지사 후보로 공천을 준 분인데. 오른팔, 왼팔인 정진상, 김용 그리고 경기도 부지사를 했던 이화영 씨를 차례로 만나서 알리바이 만들어라.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회유했는데, 누가 말씀하시듯이 영화 ‘대부’에서 마피아 패밀리의 변호사들이 증인들의 입 막고 다니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자서전에도 자랑스럽게 쓰셨는데요. 도주 이력 때문입니다. 예전에 2002년 분당파크뷰 특혜 분양 당시에 검사를 사칭한 공무원사칭죄가 무고죄로 고소됐는데, 이 당시에 강원도 일대와 서울을 전전하며 도망 다니셨고요. 그리고 2004년도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됐는데 이때도 인근 주민교회 건물 지하로 도주했다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쥔 대표라는 위계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압력과 ‘가스라이팅’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선이 절실한 초선 의원들한테 찾아가서 2시간 면담을 하고 지역위원장들한테 편지를 보내고, 정치 생명을 쥔 당 대표가 공천을 빌미로 가스라이팅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이재명 대표의 도주 이력이 있는 것 아니냐, 또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 그러니 검찰의 영장 청구가 당연하다. 이런 주장이신데요. 김현정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정>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는 이번에 검찰의 영장 청구서는 구속영장에 관련된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야당 대표 망신주기용 정치영장이라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얘기됐던 추가적인 유동규의 바뀐 진술 외에는 추가적인 물증 같은 게 나타난 게 없고요.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도 이미 300차례 이상 압수수색을 했고, 모든 증거들은 성남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정성호 의원이 두 달 전에, 한 달 전에 면회했던 것을 그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하루, 이틀 전에 언론에 흘려서 증거인멸의 이유로 적시를 한다든지. 또는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 지위를 이용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주장이고요. 도망할 우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요건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재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한 발언이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결백하고 검찰의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느냐, 본인이 변호사이기도 한데 판사 앞에서 정당하게 영장심사를 받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는 이상민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고, 원외에서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라든가 박영선 전 장관이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말고 차라리 영장 심사를 받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현정>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소환 조사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헌법과 형사법에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이미 ‘답정 기소’를 정해놓고 정적 제거용 표적 수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영장 청구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결국은 재판을 통해서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속영장 대한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의 심사 기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일방적으로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반해서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이 제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낮거든요. 그리고 이미 검찰에서 의도를 가진 구속영장이기 때문에 그런 구속영장실질심사보다는 실질적인 증거재판을 하는 본 재판을 통해서 진실 규명을 하겠다.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입장인 것입니다.

◆ 배준영>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늪에 허우적거릴수록 같이 더 점점 빠져드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0년 9월 29일에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장정순 의원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그냥 체포당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2016년도서부터 2022년 5월 22일까지 저희가 조사하기에는 무려 7건에 다다르고, 또 저희 당 같은 경우에도 권성동 전 대표 체포동의안이 건너왔을 때 당에 부담을 주지 말고 당당하게 하자. 그래서 재판정에 나가서 실질심사를 받아서 그게 나중에 무죄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례를 봐서라도 이재명 대표도 당당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당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는 겁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 내용이나 이런 것이 편파적이기 때문에 차라리 영장심사를 받기보다는 본 재판을 통해서 유무죄를 가리겠다. 민주당은 그런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네, 맞습니다.

◇ 이재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각종 여론조사상으로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를 조금씩 벌여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배준영 의원님부터 지금 정당 지지도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전국 지표 조사 내용을 잠깐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주마다 공동으로 4개 여론조사 기관들이 하고 있는 지표 조사인데요. 2월 3주차 조사, 지난 13일에서 15일 조사한 내용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26%·국민의힘이 39%로 양당의 차이가 13%p 차이가 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라겠고요.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배준영 의원님부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 배준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결과에 일희일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결과만 보고 생각하지 않고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부 여당으로서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정운영은 장거리 마라톤 달리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를 잃지 않도록 할 텐데요.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왜 지지율이 하락을 하는지, 그것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점 현실화되고 민주당은 계속 방탄국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거기에 같이 빠져 있고 거대 의석을 갖고 정부 정책에 반대만 하니까, 사실상 대선 불복이고 정부의 정책이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석수를 보기로 본인들이 여당이었을 때는 추진하지 않았던 법안들 양곡관리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국민들이 민주당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연금개혁이라든지, 노동개혁이라든지, 교육개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1야당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같이 손잡고 나가서 반대할 건 반대하고, 또 찬성할 건 찬성하는 가운데 협업을 해야지요. 민주당도 거기에서 살 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이재윤> 김현정 대변인님, 현재 민주당 지지율 하락 추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김현정> 일단 지금 지지율 하락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컨벤션 효과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과 여당에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과 관련된 체포동의안 관련된 공세들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와 관련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반면에 우리가 또 같이 살펴봐야 할 것이 국정 지지도입니다. 국정지지도는 최근에 약간 23%로 올라간 것도 있지만, 그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갇혀 있거든요. 국민의당 지지율은 올라갔습니다. 소위 말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정부에서 국정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전당대회가 마무리되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야당 탄압성 구속영장과 관련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또 실제로 검찰에서 한 기소들이 문제가 있다는 인식들이 국민들한테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도 새로운 당대표 선출 이후에 당내에 지금 분당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열되는 모습들이 보여지면 다시 우리 민주당의 지지율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상대 당이 못하고 정부 여당이 못해서 반사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법안이라든지 또는 민생 행보를 통해서 또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대안정당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좀 더 추동해 나갔을 때 지지율이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재윤> 여론 지지율이야 시간에 따라서 얼마든지 등락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는 현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하면서 반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이 민주당의 양특검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김현정 대변인님, 현재 양특검 추진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입장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실까요?

◐ 김현정> 일단 대장동 특검부터 말씀드리면, 대장동 특검은 2021년 9월달에 처음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을 때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안을 했어요. 그때 현재 김기현 당 대표 후보가 1호 특검법 발의도 그때 했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특검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라고 붙여놓으면서 공세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곽상도 의원 50억 실체가 나오고, 또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서 6명의 50억 클럽들의 실명들이 공개되면서 그 특검 주장이 싹 들어갔거든요. 오히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특검 제안을 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곽상도 아들 50억원 퇴직금 무죄가 나오면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기소에 대한 비판이 많이 일어서 특검 여론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조국 딸 조민 양의 600만 원 장학금하고 정유라의 말 세 필과 비교해서 지금 ‘이게 나라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66.4%의 국민들이 특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에 의해서 김건희 여사가 관여된 것이 명확해졌고 또 공소시효도 남아 있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판결문에 37차례나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나와 있고, 또 유죄로 인정된 102번의 거래 중에 48건이 김건희 여사와 연루가 돼 있어요. 무려 47%가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또 1차와 2차 주가 조작 시기에 모두 연루된 유일한 분이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인 최은순 씨입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이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자 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가 조작 중에서도 가장 재질이 안 좋은 게 통장 매매인데, 김건희 여사는 여기에도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지검 관계자가 기자들이 “왜 김건희 여사의 수사는 제대로 안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모든 사건을 똑같이 수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국 중앙지검의 모든 수사력을 이재명 대표 수사에만 집중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다는 선택적 수사를 인정한 거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정의당도 지금 특검을 기본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결 과제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촉구하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기간을 2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런 조치들이 행해지지 않으면 결국 정의당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특검에 찬성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내일 모레 운영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두고 특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배준영 의원님, 지금 김현정 대변인의 얘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배준영>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의혹은 정의당에서도 특검을 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 특검이라는 게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말씀하시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그러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사실 김건희 여사 사건은 추미애·박범계 장관 시절 인연을 탈탈 털어서 기소조차 못한 게 판결문에도 나와 있다고 대통령실에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가 조작에 48번인가 언급됐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주가 조작의 통장이 이용되면 거론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서초동에서 하는 일들을 여의도에 다 끌고 와서 할 게 아니고 법리는 법리대로 맞춰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장동 말입니다. 대장동은 7%를 갖고 있는 민간인이 8천억을 갖고 가고 50%를 갖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천억밖에 못 갖고 왔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성남FC 사건을 보면 차병원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인허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이 ‘이렇게 해 주니까 우리가 좀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따박따박 돈을 요구해서 다 받았듯이 이렇게 공정하게, 꼼꼼하게, 공공에서 민간에게 특혜를 주는데요. 대장동 사건은 오히려 거꾸로란 말이죠. 8천억 원이나 주면서 아무것도 안 했다. 이게 정반대의 사건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이것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미 서 있는 것입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