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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양 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2022 국방백서'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북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문구가 다시 등장했고요. 지난 정부에서 빠졌던 표현인데 6년 만에 다시 되살렸습니다.
[앵커]
그리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의 양도 2년 전보다 20kg 늘었다고도 판단했는데요.
국방백서에 담긴 내용은 무엇인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우리나라, 북한 정권에 대해서 적이라는 표현이 새롭게 등장했어요. 이게 6년 만에 다시 등장한 거라고요?
[양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적이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2018년 그다음에 2020년 국방백서에는 북한 혹은 북한군이라고 적을 딱 그렇게 적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대한민국 주권, 국토, 국민 재산 위협하는 그 대상이 적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북한이다라고 유추를 할 수 있게 문맥으로만 집어넣은 것인데요.
[앵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표현을 했고 이명박 정권 때 북한 정권이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했던 거군요?
[양욱]
맞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다시 돌아왔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저게 저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양욱]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어떤 맥락에서 얘를 적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혹은 심지어는 과거에는 주적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세대별로 과연 어떤 정도의 북한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느냐, 그것과 저는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주적이라고 굉장히 아주 센 그런 표현이 나왔던 것이 1995년 국방백서였습니다.
[앵커]
주적, 주된 적이다, 이런 표현이겠죠.
[양욱]
맞습니다. 아예 주적이라고 그때는 명시를 했는데요. 그 맥락을 보셔야 되는 게 1994년에 서울 불바다 발언을 북한이 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요.
[앵커]
위협이 강하게 고조됐을 때는 그렇게 표현한다는 말씀이시죠?
[양욱]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북한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북한이 그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2020년을 한번 복기해 보시면 아주 손쉽게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게 그러면 적보다는 주적이라는 표현이 더 센 표현이라는 거죠?
[양욱]
사실은 훨씬 더 센 표현이고 센 만큼 굉장히 비난도 많이 받았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북한이 주적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는 부적이냐? 메인이냐 아니면 아더 에너미냐 그러한 표현일 텐데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은 맞지 않다라는 비난들이 굉장히 강하게 일었었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도 어느 정도 국방부나 군도 인지를 해서 이후에는 주적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까지 마지막으로 쓰이고 한동안 쓰이지 않다가 북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다. 이게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딱 정해져서 2016 국방백서까지 오다가 문재인 정부 때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대로.
[앵커]
그러면 이번 정부가 6년 만에 다시 주적이라는 표현을 쓴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양욱]
주적이라는 쓴 게 아니라 적이라고 다시 살려낸 것인데요. 아주 손쉽게 보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북한을 적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미 북한도 우리를 적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명백한 적이라고 이미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우리도 여기에 대응해서 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작년 행태를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전술핵을 개발하고 쏘고 시험하고 거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타격하는 훈련을 여러 차례 실시를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적이라는 표현이 이건 부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북한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리나라 안보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책, 국방백서가 나왔는데 읽어보셨습니까? 보니까 저희가 표시를 해놨는데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해놓고 그 앞부분에는 배경설명을 좀 했나 봐요?
[양욱]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왜 북한이 적인지에 대해서 앞쪽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놨고요. 올해 국방백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를 들어서 국제안보 환경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서 미중 패권 경쟁부터 그런 안보 환경의 국면에 대해서 상당 부분 자세하게 기술한 부분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사실 한반도 정세만 그냥 써놓고 끝나는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한반도 천동설이냐, 너무 좁게 보는 것 아니냐,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조금 더 전 세계의 정세까지 전부 다 포함시켰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안보의 틀을 크게 보려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물론 아직 정책화가 충분히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새 정부 들어와서 글로벌 중추국가 같은 것을 얘기하고 하는 상황에서 국방부도 현실 인식에서 국제안보에 관한 인식을 좀 더 높였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국방백서가 우리나라 안보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표현이 적이 다시 되살아나면 군사현장에서 하는 대응도 달라집니까?
[양욱]
사실은 이게 적을 어떻게 표현하건 간에 실제 훈련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되레 이런 것이죠. 국방백서를 표현을 사실은 살짝 북한 얘기를 빼는 해거나 빼는 그런 정부가 들어설 때는 그만큼 북한과의 대화 무드나 이런 부분들이 강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 정부 때 보면 상대적으로 소위 대적관 교육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판단, 북한의 위협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는 건데 북한의 위협 가운데 북한의 핵능력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새로운 신무기도 계속개발하고 있잖아요.
북한의 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방부가 판단한 북한의 미사일 보유 현황. 총 21종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신규로 추가된 무기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양욱]
가장 대표적으로 짧은 사거리에서 나온 게 국방백서에는 근거리형이라고 표현된 미사일이 있습니다. 300km 이내에서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북한이 전술유도무기라고 불렀던 것, 제일 끝에 보이는 것. CRBM이라고 부르는 저것이고요. 북한은 저기에 핵탄두를 탑재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고요.
또 하나 고중량 탄두형, SRBM 단거리로 나온 것. 저것이 소위 우리의 현무-4, 현무-5 이런 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어느 정도 대응하기 위해서 북한이 내세우는 개념이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KN-23이라고 하는 이스칸데르형을 개조해서 만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렇게 지금 7가지 정도가 새로 추가됐다고 밝힌 것인데 준중거리 보면 북극성4 시옷,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 시옷은 뭡니까?
[양욱]
시옷은 일종의 그것도 분류를 하면서 시옷 자를 넣은 것인데 시옷 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제한이 되고요. 다만 저 북극성 4과 5형은 아직 시험발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열병식에만 들고나왔던 그런 모델이고요.
[앵커]
그래서 시옷이라고 쓴 건가요?
[양욱]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중이라고 해서 시옷이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극초음속 미사일. 이 두 가지가 추가된 것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앵커]
우리나라에게는 직접적인 위협이잖아요?
[양욱]
맞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까지가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대한민국과 혹은 주변국, 예를 들어서 일본 아니면 괌에 배치된 미군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위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화성-17. 소위 우리 괴물 ICBM이라고 부르는 저 화성-17이 명백하게 추가가 됐습니다.
[앵커]
국방백서의 저 미사일 종류 가운데 단거리미사일, 전술유도탄, 극초음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양욱]
핵탄두 장착에 관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요. 정확한 문구나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저 미사일들에 바로 전술핵이 탑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저런 미사일들을 발사를 하면서 이미 노동신문 보도를 통해서 여기에 핵을 탑재하겠다, 혹은 핵 탑재를 모의한 훈련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저 미사일들은 핵을 탑재하는 미사일이다라고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핵 부대도 참관하고 했잖아요.
[양욱]
사실 그렇고 전술핵 부대 훈련을 보도를 쫙 하는 과정에서도 거기서도 예를 들어서 핵탄두 탑재를 모의했다라는 문구를 정확히 집어넣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원료가 플루토늄인데 이게 2년 사이에 보유량이 20kg 늘었다고요?
[양욱]
지금 일단 국방부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조금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뭐냐 하면 핵물질, 플루토늄에 관해서 2014년 국방백서에 40kg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2016년 국방백서에 50kg으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2018년, 2020년 그대로 유지되다가 이번에 70kg으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사실 2016년 기준으로부터 그러니까 한 6년 만에 20kg이 늘어났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앵커]
영변 원자로를 계속 가동했다는 것 아닙니까? 핵연료를 가동하면 플루토늄이 생산되니까요.
[양욱]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재처리를 2021년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2022년 기준으로 70kg이다라고 국방부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미 계속 가동을 해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놨는데 저렇게 평가하는 것은 조금...
[앵커]
그래서 이 평가가 뭐가 잘못된 것으로?
[양욱]
잘못됐다라기보다는 한마디로 이전 정부에서 어찌 보면 북한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북한의 핵개발이라든가 핵 보유량 평가를 굉장히 안이하게 한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국방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러면 입장이 바뀌는 거냐? 그런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앵커]
갑자기 늘었다?
[양욱]
갑자기 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평가를 내릴 거면 당장 2024년 국방백서에는 90kg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의 접근은 굉장히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사실 플루토늄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농축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루토늄과 비교도 안 되게 계속 원심분리기 돌리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양 증가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북한 핵을 평가한다, 핵탄두를 평가한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다음 국방백서에는 고농축 우라늄에 관한 내용들 포함이 정확히 돼야 된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앵커]
무기 측면 살펴봤고요. 그리고 국방백서 지난번 정부에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직책을 달았는데 이번에는 직책을 뺐더라고요.
[양욱]
네, 이것은 사실 어쨌거나 국가 간에 공식 관계를 외교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해 주는 만큼 우리가 해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공식 문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우리 대통령을 이름으로만 호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에 대응해서 국방부도 똑같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라는 부서가 만약에 대화를 하는 부서라고 한다면 그렇게 상대방이 우리를 격하하더라도 존칭을 붙여주는 것을 생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방부는 대적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에 걸맞게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응책을 보겠습니다. 한국형 3축 체계요. 북한의 선제타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서 우리가 3축 체계로 도대응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양욱]
3축 체계가 결국 부활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공식적으로 부활이 여기서 국방백서에서 나온 것이죠. 왜냐하면 이전에 2018년 국방백서부터는 3축 체계라는 말이 사라지고 킬체인과 KMPR, 이것은 한국형 대량응징보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사라지고 그 둘을 합쳐서 전략적 타격체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게 뭐지? 애매하다. 이게 뭐를 어떻게 타격한다는 건가, 애매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서 소위 거부적 억제에 해당하는 킬체인, 그다음에 응징적 억제에 해당하는 KMPR 이 두 가지를 공식적으로 부활시켜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본격적으로 다시 확보하겠다. 그 3축 체제를 완성시키겠다, 이런 의향을 보인 것이죠. 사실은 KMPR은 아시다시피 2016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나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 정부 들어서 처음 발간된 국방백서. 과거 정부 때의 국방백서와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짚어봤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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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 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2022 국방백서'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북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문구가 다시 등장했고요. 지난 정부에서 빠졌던 표현인데 6년 만에 다시 되살렸습니다.
[앵커]
그리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의 양도 2년 전보다 20kg 늘었다고도 판단했는데요.
국방백서에 담긴 내용은 무엇인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우리나라, 북한 정권에 대해서 적이라는 표현이 새롭게 등장했어요. 이게 6년 만에 다시 등장한 거라고요?
[양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적이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2018년 그다음에 2020년 국방백서에는 북한 혹은 북한군이라고 적을 딱 그렇게 적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대한민국 주권, 국토, 국민 재산 위협하는 그 대상이 적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북한이다라고 유추를 할 수 있게 문맥으로만 집어넣은 것인데요.
[앵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표현을 했고 이명박 정권 때 북한 정권이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했던 거군요?
[양욱]
맞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다시 돌아왔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저게 저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양욱]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어떤 맥락에서 얘를 적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혹은 심지어는 과거에는 주적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세대별로 과연 어떤 정도의 북한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느냐, 그것과 저는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주적이라고 굉장히 아주 센 그런 표현이 나왔던 것이 1995년 국방백서였습니다.
[앵커]
주적, 주된 적이다, 이런 표현이겠죠.
[양욱]
맞습니다. 아예 주적이라고 그때는 명시를 했는데요. 그 맥락을 보셔야 되는 게 1994년에 서울 불바다 발언을 북한이 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요.
[앵커]
위협이 강하게 고조됐을 때는 그렇게 표현한다는 말씀이시죠?
[양욱]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북한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북한이 그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2020년을 한번 복기해 보시면 아주 손쉽게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게 그러면 적보다는 주적이라는 표현이 더 센 표현이라는 거죠?
[양욱]
사실은 훨씬 더 센 표현이고 센 만큼 굉장히 비난도 많이 받았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북한이 주적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는 부적이냐? 메인이냐 아니면 아더 에너미냐 그러한 표현일 텐데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은 맞지 않다라는 비난들이 굉장히 강하게 일었었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도 어느 정도 국방부나 군도 인지를 해서 이후에는 주적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까지 마지막으로 쓰이고 한동안 쓰이지 않다가 북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다. 이게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딱 정해져서 2016 국방백서까지 오다가 문재인 정부 때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대로.
[앵커]
그러면 이번 정부가 6년 만에 다시 주적이라는 표현을 쓴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양욱]
주적이라는 쓴 게 아니라 적이라고 다시 살려낸 것인데요. 아주 손쉽게 보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북한을 적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미 북한도 우리를 적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명백한 적이라고 이미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우리도 여기에 대응해서 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작년 행태를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전술핵을 개발하고 쏘고 시험하고 거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타격하는 훈련을 여러 차례 실시를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적이라는 표현이 이건 부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북한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리나라 안보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책, 국방백서가 나왔는데 읽어보셨습니까? 보니까 저희가 표시를 해놨는데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해놓고 그 앞부분에는 배경설명을 좀 했나 봐요?
[양욱]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왜 북한이 적인지에 대해서 앞쪽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놨고요. 올해 국방백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를 들어서 국제안보 환경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서 미중 패권 경쟁부터 그런 안보 환경의 국면에 대해서 상당 부분 자세하게 기술한 부분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사실 한반도 정세만 그냥 써놓고 끝나는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한반도 천동설이냐, 너무 좁게 보는 것 아니냐,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조금 더 전 세계의 정세까지 전부 다 포함시켰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안보의 틀을 크게 보려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물론 아직 정책화가 충분히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새 정부 들어와서 글로벌 중추국가 같은 것을 얘기하고 하는 상황에서 국방부도 현실 인식에서 국제안보에 관한 인식을 좀 더 높였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국방백서가 우리나라 안보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표현이 적이 다시 되살아나면 군사현장에서 하는 대응도 달라집니까?
[양욱]
사실은 이게 적을 어떻게 표현하건 간에 실제 훈련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되레 이런 것이죠. 국방백서를 표현을 사실은 살짝 북한 얘기를 빼는 해거나 빼는 그런 정부가 들어설 때는 그만큼 북한과의 대화 무드나 이런 부분들이 강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 정부 때 보면 상대적으로 소위 대적관 교육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판단, 북한의 위협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는 건데 북한의 위협 가운데 북한의 핵능력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새로운 신무기도 계속개발하고 있잖아요.
북한의 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방부가 판단한 북한의 미사일 보유 현황. 총 21종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신규로 추가된 무기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양욱]
가장 대표적으로 짧은 사거리에서 나온 게 국방백서에는 근거리형이라고 표현된 미사일이 있습니다. 300km 이내에서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북한이 전술유도무기라고 불렀던 것, 제일 끝에 보이는 것. CRBM이라고 부르는 저것이고요. 북한은 저기에 핵탄두를 탑재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고요.
또 하나 고중량 탄두형, SRBM 단거리로 나온 것. 저것이 소위 우리의 현무-4, 현무-5 이런 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어느 정도 대응하기 위해서 북한이 내세우는 개념이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KN-23이라고 하는 이스칸데르형을 개조해서 만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렇게 지금 7가지 정도가 새로 추가됐다고 밝힌 것인데 준중거리 보면 북극성4 시옷,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 시옷은 뭡니까?
[양욱]
시옷은 일종의 그것도 분류를 하면서 시옷 자를 넣은 것인데 시옷 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제한이 되고요. 다만 저 북극성 4과 5형은 아직 시험발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열병식에만 들고나왔던 그런 모델이고요.
[앵커]
그래서 시옷이라고 쓴 건가요?
[양욱]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중이라고 해서 시옷이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극초음속 미사일. 이 두 가지가 추가된 것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앵커]
우리나라에게는 직접적인 위협이잖아요?
[양욱]
맞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까지가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대한민국과 혹은 주변국, 예를 들어서 일본 아니면 괌에 배치된 미군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위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화성-17. 소위 우리 괴물 ICBM이라고 부르는 저 화성-17이 명백하게 추가가 됐습니다.
[앵커]
국방백서의 저 미사일 종류 가운데 단거리미사일, 전술유도탄, 극초음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양욱]
핵탄두 장착에 관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요. 정확한 문구나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저 미사일들에 바로 전술핵이 탑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저런 미사일들을 발사를 하면서 이미 노동신문 보도를 통해서 여기에 핵을 탑재하겠다, 혹은 핵 탑재를 모의한 훈련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저 미사일들은 핵을 탑재하는 미사일이다라고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핵 부대도 참관하고 했잖아요.
[양욱]
사실 그렇고 전술핵 부대 훈련을 보도를 쫙 하는 과정에서도 거기서도 예를 들어서 핵탄두 탑재를 모의했다라는 문구를 정확히 집어넣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원료가 플루토늄인데 이게 2년 사이에 보유량이 20kg 늘었다고요?
[양욱]
지금 일단 국방부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조금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뭐냐 하면 핵물질, 플루토늄에 관해서 2014년 국방백서에 40kg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2016년 국방백서에 50kg으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2018년, 2020년 그대로 유지되다가 이번에 70kg으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사실 2016년 기준으로부터 그러니까 한 6년 만에 20kg이 늘어났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앵커]
영변 원자로를 계속 가동했다는 것 아닙니까? 핵연료를 가동하면 플루토늄이 생산되니까요.
[양욱]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재처리를 2021년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2022년 기준으로 70kg이다라고 국방부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미 계속 가동을 해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놨는데 저렇게 평가하는 것은 조금...
[앵커]
그래서 이 평가가 뭐가 잘못된 것으로?
[양욱]
잘못됐다라기보다는 한마디로 이전 정부에서 어찌 보면 북한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북한의 핵개발이라든가 핵 보유량 평가를 굉장히 안이하게 한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국방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러면 입장이 바뀌는 거냐? 그런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앵커]
갑자기 늘었다?
[양욱]
갑자기 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평가를 내릴 거면 당장 2024년 국방백서에는 90kg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의 접근은 굉장히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사실 플루토늄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농축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루토늄과 비교도 안 되게 계속 원심분리기 돌리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양 증가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북한 핵을 평가한다, 핵탄두를 평가한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다음 국방백서에는 고농축 우라늄에 관한 내용들 포함이 정확히 돼야 된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앵커]
무기 측면 살펴봤고요. 그리고 국방백서 지난번 정부에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직책을 달았는데 이번에는 직책을 뺐더라고요.
[양욱]
네, 이것은 사실 어쨌거나 국가 간에 공식 관계를 외교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해 주는 만큼 우리가 해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공식 문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우리 대통령을 이름으로만 호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에 대응해서 국방부도 똑같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라는 부서가 만약에 대화를 하는 부서라고 한다면 그렇게 상대방이 우리를 격하하더라도 존칭을 붙여주는 것을 생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방부는 대적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에 걸맞게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응책을 보겠습니다. 한국형 3축 체계요. 북한의 선제타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서 우리가 3축 체계로 도대응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양욱]
3축 체계가 결국 부활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공식적으로 부활이 여기서 국방백서에서 나온 것이죠. 왜냐하면 이전에 2018년 국방백서부터는 3축 체계라는 말이 사라지고 킬체인과 KMPR, 이것은 한국형 대량응징보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사라지고 그 둘을 합쳐서 전략적 타격체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게 뭐지? 애매하다. 이게 뭐를 어떻게 타격한다는 건가, 애매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서 소위 거부적 억제에 해당하는 킬체인, 그다음에 응징적 억제에 해당하는 KMPR 이 두 가지를 공식적으로 부활시켜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본격적으로 다시 확보하겠다. 그 3축 체제를 완성시키겠다, 이런 의향을 보인 것이죠. 사실은 KMPR은 아시다시피 2016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나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 정부 들어서 처음 발간된 국방백서. 과거 정부 때의 국방백서와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짚어봤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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