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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겸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전당대회를 앞두고 내일부터 각 후보들이 합동연설회와 TV 토론회 등을 통해 당심 얻기에 나섭니다. 이르면 이번 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이어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해서도특검을 추진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겸임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먼저 국민의힘 당대표 본경선에 진출한 4명의 후보들. 이제 내일부터 바로 합동연설회가 시작되고 15일부터 TV토론회도 예정되어 있죠. 설명을 해 주실까요.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토론을 4차례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토론회가 생산적인 정책과 비전과 가치의 그런 토론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양상을 보면 그런 기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진흙탕 싸움이라는 그런 평가가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내려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전당대회 룰을 바꿀 때부터 이미 예고가 돼 있었는데 사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대통령까지 이 전당대회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사실상 나경원 전 의원을 주저앉혔고 그리고 또 유승민 전 의원을 배제했고 지금 상황에서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직격을 하는 그런 상황. 그 과정에서 윤심팔이 논쟁 그리고 또 네거티브로만 치닫다 보니까 심지어는 대통령 탈당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신당 창당 얘기가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 탄핵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런데 TV토론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고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이 더 심화되면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전당대회 이후입니다.
전당대회가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분열의 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진다면 이 결과에 승복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대권에 대한 뜻이 굉장히 강한데 그럴 경우에는 이준석, 유승민 이렇게 합쳐서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 만약에 또 안철수 후보가 이길 경우에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결과를 승복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과정도 문제이지만 끝나도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듭니다.
[앵커]
이런 치열한 경쟁의 핵심에는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이 과반을 넘지 않으면 이제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배종찬]
결선 투표가 전당대회 룰로 새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당원 투표 100%. 본선 투표에서 당원 투표에서도 3월 4일부터 5일까지 모바일 투표가 안 되고요. 그리고 3월 6~7일 양일 동안에는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ARS 투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 결과를 통해서 3월 8일 가려져야 하는데 1위 득표자가 과반을 하지 못하면 50%를 넘지 못하면 3월 10일날 모바일 투표 또 3월 11일날 ARS 투표를 통해서 다시 과반이 넘는 후보자 또 결선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선투표를 하게 되면 두 사람만 결선투표에 올라가니까 과반이 넘는 후보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앞서 배종호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당대회는 이른바 전당대회를 하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컨벤션효과가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앞으로 남아 있는,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그래도 너무 노골적으로 전당대회에 파장을 가져오는 그런 일종의 개입의 영향, 논란을 하기에는 힘들 것이다, 대체로는 서로 간에 진정 국면 속에서 치뤄질 가능성이 높다. 왜, 서로 손해보는 전당대회를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후보들도 그렇고, 물론 토론회는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잦아들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지칭되고 있는 신평 변호사 같은 경우에 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이준석 전 대표도 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여기에서 더 파장이 커지면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거든요. 그런 만큼 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전당대회를 어느 누구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은 본격적으로 TV토론, 합동연설회가 시작되면 조금은 그런 뜨거운, 너무 격앙된 분위기는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진흙탕 싸움이 될지 건강한 경쟁이 될지 다 같이 지켜봐야겠고요. 그런데 이번에 본선 진출자들을 보면 최고위원도 그렇고 친이준석계가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배종찬]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겠죠. 그것이 당원에서 친이준석계가 됐든지 또는 이런 전당대회, 너무 윤심이, 친윤 일방주의가 전개되는 그런 전당대회에 대한 반발심리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 심리가, 그 여론이 고스란히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더 노련하게 전개해 나갔더라면 하는 생각은 누구나 가질 테니까요.
바로 그런 부분. 특히 이번 전당대회가 이른바 우리가 엠여수, MZ세대, 여성, 또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접게 되면서 여성 표의 향방도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당원들 84만 표에 대한 구성 비율이 어느 정도 밝혀졌죠. 그래서 영남 비율이 인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수도권의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다. 이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수도권의 영향이라는 것은 윤심 일변도로 그렇게 또 적용되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반발심리가 친이준석계의 돌풍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됐다고 봐야겠죠.
[앵커]
이 네 분을 지금 천하람 그리고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 이 네 분을 천아용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친이준석계 인물들이 앞으로 어떤 태풍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배종호]
태풍이 될지는 두고봐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태풍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천아용인 해서 이 4명의 이준석계가 일단 예비경선 다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비경선은 왜 통과했을까라는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 저는 역시 결국은 당내에 확실한 이준석 세력이 존재한다. 대략 한 20%. 그런데 반윤 그런 세력까지 합치면 30%까지 된다고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다 플러스 전략이 주효했다, 애초에 교통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당대표 후보에는 천하람 그리고 또 최고위원은 2명.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은 이기인. 이렇게 했는데 역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특히 이기인 후보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 응원단장 출신이라 그래서 연세대 응원가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신선한 바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천하람이라든지 이런 이준석계가 지금 그나마 국민의힘이 나쁜 길로 가는 것을 방지해 주는 이른바 제동장치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역시 관전포인트는 천하람 후보가 어느 정도 약진하느냐. 과연 현재는 여론조사 하면 3위까지 나오고 있는데 2위까지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관전포인트는 이런 약진을 통해서 결선투표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 만약에 결선투표를 하게 되면 과연 반윤 세력으로 하고 있는 이 표가 과연 안철수 후보에게 올라가서 이게 역전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일단 친윤계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친윤 후보들이 3명이나 현역 의원이 낙마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원에 확실하게 친윤 의원들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설령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당장 교통정리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최고위원회에 이준석계가 몇 명이 진입할지 이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전대 레이스 시작 전부터 후보 간의 신경전이 과열되면서 혼탁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단어까지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현재 권력은 윤석열 대통령일 테고 미래 권력은 안철수 후보를 겨냥한 거겠죠. 그런데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뿐 아니라 이준석계에서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배종찬]
그렇죠. 이런 경우 우리가 세 글자로 자충수라고 하는 거죠. 저도 30년간 데이터 분석을 해 왔고 선거전략을 연구해 왔지만 이렇게 선거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과연 어떤 인물이 김기현 의원 옆에서 조언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마는 더 나은 전략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오히려 말을 꼭 필요한 말만 가려서 할 필요가 있을 테고 적어도 지금 당원들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거든요.
윤심이 어떤 식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어디에 실려 있다는 것을 파장을 겪으면서 확연히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정말 당을 위해서 또 포스트 전대, 전당대회 이후에는 당을 어떻게 통합할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당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설전을 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의문을 떠나서 김기현 의원이 과연 대표감이냐, 이런 경쟁력에 대한 의문을 계속 만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럴 때 좋은 방법은 불필요한 자신의 즉흥적인 발언들은 최소화하면서 당의 전략 그리고 대통령과의 연계 관계 또 총선 전략 이런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앞서도 이 부분을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중요한 것은 이준석 전 대표의 바람, 이 바람은 과연 당선자를 배출할까.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도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는 상당수가 대통령 지지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무리수다라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남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윤심이 남을 것이고 또 친윤이 탈락을 했다는 최고위원회 구성을 보더라도 이용, 이만희, 박성중은 탈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수진, 민영삼, 태영호의 경우에는 친윤으로 분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최종적으로 누가 당선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배종호]
저는 개인적으로 김기현 후보 또는 김기현 후보 측의 이런 발언을 보면서 과연 김기현 후보가 친윤 후보인지 또는 반윤 후보인지 헷갈려요. 왜냐하면 친윤 후보가 어떻게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고 대통령 탈당을 얘기하고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놓는 그 이유는 뭐냐. 결국 조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켜서 책임당원들을 결집시켜서 1차에서 압승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인데 뒤집으면 굉장히 불안하다, 초조하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계에서는 당원들을 협박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네거티브 방법을 계속할 경우에는 깨어 있는 책임당원들이 오히려 이거는 큰일 났다. 우리가 전략적인 투표를 해야겠다라는, 그래서 본인이 의도했던 결과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전략이다. 그래서 오는 TV토론에서라도 생산적인 그런 경쟁을 펼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뜻밖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두 분 다 김기현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자충수라고 평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비판을 했습니다. 공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과거 자신의 공천 사례를 들면서 시스템 공천이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시스템 공천이란 말은 굉장히 좋은 얘기죠. 왜냐하면 보통 다 사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을 대거 공천해 주는, 그래서 공천 아닌 사천 논쟁이 늘 공천 과정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고 동의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스템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론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공천이라는 구호만 있지 구체적인 방법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계에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상향식 공천이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내놨다. 그래서 본인도 방법을 내놓아라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무리 좋은 주장이라도 거기에 맞는 과거의 행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 문제 제기하는 게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과거에 바른미래당 대표할 때 보니까 자신이 단수로 공천을 신청했는데도 안 주려고 계속해서 애를 태우고 아예 당의 공천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정체성 논란도 나오고 있거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정체성 논란이 왜 나오느냐. 과거 행보를 보면 본인이 중도의 깃발 그래서 극중주의까지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하고 합쳤잖아요. 그런데 다시 나와서 또 중도로 왔다가 또 중도 보수로 갔다가 결국 또 국민의힘하고 합친 이런 행보. 그래서 언행일치가 역시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 이 얘기부터 먼저 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중요한 선고가 나왔었죠.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그리고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먼저 소장님,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결과?
[배종찬]
저는 그 판결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그 판결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그다음 차원일 것 같고. 일단 법원의 판결은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한 판결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혐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실형 선고가 1심 선고가 난 것이죠. 그런데 이 판결의 내용에서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더 주목을 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유죄가 있거나 또는 판결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혐의의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저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토록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 유죄일 것이다, 그렇게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1심 판결입니다.
1심 판결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1심의 내용인 것이고. 일각에서 추가적으로 분석한 대로 공소시효가 안 끝난 부분에서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 남아있는 것 아니냐. 그 부분은 이제 2심, 3심에서 다룰 수도 있는 내용이겠죠.
[앵커]
배 교수님 의견도 들어보죠.
[배종호]
조금 저는 다른 포인트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재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판이 아니에요. 관련자 9명이 다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아예 소환조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9명의 공범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판결이 나올 수는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그 판결문 별지가 있습니다.
그게 범죄일람표인데 그 범죄일람표를 보면 김건희 여사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게 200여 차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들 보면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매도주문을 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즉각 매도가 이뤄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보면 봐주기 재판이었다, 판결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권오수 전 회장 같은 경우에 한 3년에 걸쳐서 주가조작을 했거든요. 선수라든지 증권사 전현직 임원이라든지 투자자문사 다 해서 무려 보니까 91명의 명의로 157개 계좌를 동원해서 주가조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0원짜리를 8000원짜리로 부양을 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수천, 수만 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시세조정이다라는 이유로 이걸 지금 집행유예를 했거든요. 그런데 증권조작이라는 것은 주식시장을 근본적으로 교란시키는 중대범죄거든요.
이게 그런데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이 맞는지라는 그런 부분.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봐주기, 이 판결에 그런 성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판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게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가 살아있다라는 것.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010년 10월 이후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포괄일죄로 다 봤기 때문에 그 이후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5개 계좌 가운데 4개 계좌로 거래된 부분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아직까지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도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종찬]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이 썩 좋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주식, 주가조작, 시세조종에 계좌가 이용됐다면 긍정적으로 안 보겠죠. 바람직하지 않겠죠. 게다가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이고 정치적으로 공세를 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90여 명이나 있는데 그중에 1명이었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더 국민들 다수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여론과 실정법이 적용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 법이 적용돼야 하는데 충분히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삼을 수도 있지만 이걸 정치적인 해석의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사법적 차원에서 우리가 차분하게 이해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대장동 50억 클럽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건데 법조계는 물론 야권 그리고 여권 내부에서까지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죠.
[배종호]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 정의의 수호자냐, 판검사들이. 아니면 샐러리맨이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사도 잘못됐고 기소도 잘못됐고 판결도 잘못됐다.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핵심 포인트는 지금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압력을 넣어서 결국은 그 대가로 50억을 받았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대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수사하듯이 정말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데 하나은행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허술한 수사를 하니까 허술한 결과가 판결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기소와 관련해서도 경제공동체로 묶는다든지 또는 제3자 뇌물죄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 뇌물죄, 알선수재죄가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뇌물죄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증거 이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 하나. 물론 또 하나는 뇌물죄하고 지금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게 알선수재죄입니다. 알선수재죄는 대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대가성을 입증을 못했고 뇌물죄 같은 경우는 아들이 독립적인 생계를 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간 돈은 뇌물이 아니다라는 주장인데 지금 보십시오. 대리 6년 차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50억을 퇴직금으로 주겠습니까?
그게 상식이겠습니까? 결국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부분이 상당히 의아하고 실제로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는 5만 원 이상만 받아도 대가성이 없어도 그건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수막이 내걸렸잖아요. 왜 버스기사는 800원 받아서 해고가 됐는데 50억 아들이 지금 퇴직금으로 받았는데도 처벌이 안 되느냐라는 국민적인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종찬]
여론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왜 내 아버지가 곽상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너무나 슬픈 이야기고 웃픈 이야기조차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왜 연출되느냐. 정말 이건 여야를 떠나서 또 진보, 보수를 떠나서 공분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나올까라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법조인들이 법을 몰라서 그러면 검찰은 직무유기를 해서 또 판사는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몰라서 이렇게 우리가 비판할 사안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철저하게 다뤄질 필요는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걸 우리가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격앙될 일은 아니고 법적인 부분은 차분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의 유불리를 떠나서. 그렇다면 지금 일단 중요한 것은 법의 형평성과 충분성의 입장에서 두 부분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에서 연결성을 나름대로 확보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재판부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이고 재판부는 이것을 다른 일반적인 사건들과 대비했을 때 그 사건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은 항소를 할 겁니다. 항소를 안 할 명분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분하는 여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도 또 윤미향 의원도 상호 다 항소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우리의 법 적용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국민이 적어도 이해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성. 좀 충분히 수사하고 충분히 재판을 해서,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도 1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 차례 불러서 증인 신문이 있거든요. 또는 그렇다면 그럴 때마다 좀 더 보완해 와라. 검찰도 더 보완해 와라, 이런 요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배종호]
제가 첨언하면 이번에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무죄 판결은 검찰의 부실 수사가 초래한 예고된 참사다,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검찰은 왜 부실 수사를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드는데요. 결국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 검사 출신입니다. 특수부 검사. 그리고 민정수석입니다. 또 플러스 지금 50억 클럽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할 대상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박영수 전 특검이 있고요.
그리고 검찰총장 그리고 민정수석 또 대법관 출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곽상도를 봐주고 또 50억 클럽의 그 수사 대상자들을 봐주기 위한 그런 부실 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초 대장동 수사가 두 갈래였지 않습니까? 하나는 로비와 뇌물인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수사가 간 곳이 없어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배임 수사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으로 수사했던 그런 방식대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수사를 했다면 과연 무죄 판결이 나왔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배종찬]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잘못한 수사가 있다면 비판받을 수도 있고 또 보완을 해야겠죠. 또는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오해일 수도 있지만 검찰 출신이 가벼운 형량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관예우냐. 그럴수록 더 깊숙이 조사를 해야겠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박영수 변호사에 대해서도 대통령과의 관계를 떠나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만 있으면 검찰은 한통속이다, 이렇게까지 자동적으로 연결하는 것도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무리하다고 보고 한편으로는 검찰이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다.
저는 이건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비판을 받아야 할 부분은 비판받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또 수사를 해서 소명을 해야 되고 또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고 이것 자체를 서로 엮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대장동 의혹을 규명할 쌍특검 촉구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목소리 각각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 영장 대비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시점이죠.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배종찬]
향후 수순은 예상되거나 예고되어 있는 것인데 추가 소환 조사도 있을 것으로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장동 건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된 혐의도 있고 또 하나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 송금과 관련된 부분도 규명해야 할 부분일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도 필요할 테고요.
그러고 나면 검찰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것이 불발되든 어쨌든 간에 재판으로 이어질 테고 그런데 저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든 밝혀내고 선고 같은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없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전에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총선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평가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 영향이 있겠죠. 그 영향이 과연 이런 일련의 과정들과 또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의 대응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배 교수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배종호]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해요. 첫 번째가 범죄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세 번째가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안 갖춰진 것 같아요. 첫 번째 범죄가 소명되어야 하는데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 결정적인 증거 제시를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제1야당의 대표인데 도망가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관련자들은 다 구속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증거는 다 확보된 이런 상황에서 증거인멸할 그런 우려도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검찰은 왜 구속영장을 청구할까. 결국 구속영장 청구해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 불 보듯 뻔하죠.
이미 노웅래 의원의 경우가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범죄자 낙인찍기죠. 계속해서 구속영장 청구해서 이재명 대표는 뭐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이 많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또 두 번째로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저는 이것도 정도껏 해야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보면 제일 먼저 대장동으로 시작했다가 공직선거법으로 갔다가 성남FC 후원금으로 왔다가 다시 대장동으로 왔다가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갔다가 대북 송금으로 갔다가 또 앞으로는 다시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또 백현동 또 정자동, 이런 문제로 계속 간다고 하니까 지금 이런 것을 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무슨 죄가 그렇게 많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별건에 별건에 별건을 계속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시각으로 한다면 도이치모터스도 계속해서 가야죠.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가야죠. 그러나 그 두 경우는 원포인트 수사로 끝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나 지나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로 이 사건의 성격이 바뀌어서 국민들에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저희도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다돼서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배종호/배종찬 (hran9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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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겸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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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전당대회를 앞두고 내일부터 각 후보들이 합동연설회와 TV 토론회 등을 통해 당심 얻기에 나섭니다. 이르면 이번 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이어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해서도특검을 추진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겸임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먼저 국민의힘 당대표 본경선에 진출한 4명의 후보들. 이제 내일부터 바로 합동연설회가 시작되고 15일부터 TV토론회도 예정되어 있죠. 설명을 해 주실까요.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토론을 4차례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토론회가 생산적인 정책과 비전과 가치의 그런 토론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양상을 보면 그런 기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진흙탕 싸움이라는 그런 평가가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내려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전당대회 룰을 바꿀 때부터 이미 예고가 돼 있었는데 사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대통령까지 이 전당대회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사실상 나경원 전 의원을 주저앉혔고 그리고 또 유승민 전 의원을 배제했고 지금 상황에서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직격을 하는 그런 상황. 그 과정에서 윤심팔이 논쟁 그리고 또 네거티브로만 치닫다 보니까 심지어는 대통령 탈당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신당 창당 얘기가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 탄핵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런데 TV토론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고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이 더 심화되면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전당대회 이후입니다.
전당대회가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분열의 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진다면 이 결과에 승복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대권에 대한 뜻이 굉장히 강한데 그럴 경우에는 이준석, 유승민 이렇게 합쳐서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 만약에 또 안철수 후보가 이길 경우에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결과를 승복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과정도 문제이지만 끝나도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듭니다.
[앵커]
이런 치열한 경쟁의 핵심에는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이 과반을 넘지 않으면 이제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배종찬]
결선 투표가 전당대회 룰로 새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당원 투표 100%. 본선 투표에서 당원 투표에서도 3월 4일부터 5일까지 모바일 투표가 안 되고요. 그리고 3월 6~7일 양일 동안에는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ARS 투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 결과를 통해서 3월 8일 가려져야 하는데 1위 득표자가 과반을 하지 못하면 50%를 넘지 못하면 3월 10일날 모바일 투표 또 3월 11일날 ARS 투표를 통해서 다시 과반이 넘는 후보자 또 결선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선투표를 하게 되면 두 사람만 결선투표에 올라가니까 과반이 넘는 후보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앞서 배종호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당대회는 이른바 전당대회를 하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컨벤션효과가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앞으로 남아 있는,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그래도 너무 노골적으로 전당대회에 파장을 가져오는 그런 일종의 개입의 영향, 논란을 하기에는 힘들 것이다, 대체로는 서로 간에 진정 국면 속에서 치뤄질 가능성이 높다. 왜, 서로 손해보는 전당대회를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후보들도 그렇고, 물론 토론회는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잦아들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지칭되고 있는 신평 변호사 같은 경우에 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이준석 전 대표도 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여기에서 더 파장이 커지면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거든요. 그런 만큼 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전당대회를 어느 누구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은 본격적으로 TV토론, 합동연설회가 시작되면 조금은 그런 뜨거운, 너무 격앙된 분위기는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진흙탕 싸움이 될지 건강한 경쟁이 될지 다 같이 지켜봐야겠고요. 그런데 이번에 본선 진출자들을 보면 최고위원도 그렇고 친이준석계가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배종찬]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겠죠. 그것이 당원에서 친이준석계가 됐든지 또는 이런 전당대회, 너무 윤심이, 친윤 일방주의가 전개되는 그런 전당대회에 대한 반발심리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 심리가, 그 여론이 고스란히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더 노련하게 전개해 나갔더라면 하는 생각은 누구나 가질 테니까요.
바로 그런 부분. 특히 이번 전당대회가 이른바 우리가 엠여수, MZ세대, 여성, 또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접게 되면서 여성 표의 향방도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당원들 84만 표에 대한 구성 비율이 어느 정도 밝혀졌죠. 그래서 영남 비율이 인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수도권의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다. 이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수도권의 영향이라는 것은 윤심 일변도로 그렇게 또 적용되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반발심리가 친이준석계의 돌풍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됐다고 봐야겠죠.
[앵커]
이 네 분을 지금 천하람 그리고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 이 네 분을 천아용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친이준석계 인물들이 앞으로 어떤 태풍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배종호]
태풍이 될지는 두고봐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태풍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천아용인 해서 이 4명의 이준석계가 일단 예비경선 다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비경선은 왜 통과했을까라는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 저는 역시 결국은 당내에 확실한 이준석 세력이 존재한다. 대략 한 20%. 그런데 반윤 그런 세력까지 합치면 30%까지 된다고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다 플러스 전략이 주효했다, 애초에 교통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당대표 후보에는 천하람 그리고 또 최고위원은 2명.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은 이기인. 이렇게 했는데 역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특히 이기인 후보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 응원단장 출신이라 그래서 연세대 응원가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신선한 바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천하람이라든지 이런 이준석계가 지금 그나마 국민의힘이 나쁜 길로 가는 것을 방지해 주는 이른바 제동장치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역시 관전포인트는 천하람 후보가 어느 정도 약진하느냐. 과연 현재는 여론조사 하면 3위까지 나오고 있는데 2위까지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관전포인트는 이런 약진을 통해서 결선투표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 만약에 결선투표를 하게 되면 과연 반윤 세력으로 하고 있는 이 표가 과연 안철수 후보에게 올라가서 이게 역전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일단 친윤계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친윤 후보들이 3명이나 현역 의원이 낙마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원에 확실하게 친윤 의원들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설령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당장 교통정리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최고위원회에 이준석계가 몇 명이 진입할지 이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전대 레이스 시작 전부터 후보 간의 신경전이 과열되면서 혼탁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단어까지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현재 권력은 윤석열 대통령일 테고 미래 권력은 안철수 후보를 겨냥한 거겠죠. 그런데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뿐 아니라 이준석계에서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배종찬]
그렇죠. 이런 경우 우리가 세 글자로 자충수라고 하는 거죠. 저도 30년간 데이터 분석을 해 왔고 선거전략을 연구해 왔지만 이렇게 선거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과연 어떤 인물이 김기현 의원 옆에서 조언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마는 더 나은 전략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오히려 말을 꼭 필요한 말만 가려서 할 필요가 있을 테고 적어도 지금 당원들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거든요.
윤심이 어떤 식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어디에 실려 있다는 것을 파장을 겪으면서 확연히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정말 당을 위해서 또 포스트 전대, 전당대회 이후에는 당을 어떻게 통합할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당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설전을 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의문을 떠나서 김기현 의원이 과연 대표감이냐, 이런 경쟁력에 대한 의문을 계속 만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럴 때 좋은 방법은 불필요한 자신의 즉흥적인 발언들은 최소화하면서 당의 전략 그리고 대통령과의 연계 관계 또 총선 전략 이런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앞서도 이 부분을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중요한 것은 이준석 전 대표의 바람, 이 바람은 과연 당선자를 배출할까.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도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는 상당수가 대통령 지지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무리수다라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남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윤심이 남을 것이고 또 친윤이 탈락을 했다는 최고위원회 구성을 보더라도 이용, 이만희, 박성중은 탈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수진, 민영삼, 태영호의 경우에는 친윤으로 분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최종적으로 누가 당선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배종호]
저는 개인적으로 김기현 후보 또는 김기현 후보 측의 이런 발언을 보면서 과연 김기현 후보가 친윤 후보인지 또는 반윤 후보인지 헷갈려요. 왜냐하면 친윤 후보가 어떻게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고 대통령 탈당을 얘기하고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놓는 그 이유는 뭐냐. 결국 조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켜서 책임당원들을 결집시켜서 1차에서 압승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인데 뒤집으면 굉장히 불안하다, 초조하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계에서는 당원들을 협박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네거티브 방법을 계속할 경우에는 깨어 있는 책임당원들이 오히려 이거는 큰일 났다. 우리가 전략적인 투표를 해야겠다라는, 그래서 본인이 의도했던 결과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전략이다. 그래서 오는 TV토론에서라도 생산적인 그런 경쟁을 펼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뜻밖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두 분 다 김기현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자충수라고 평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비판을 했습니다. 공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과거 자신의 공천 사례를 들면서 시스템 공천이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시스템 공천이란 말은 굉장히 좋은 얘기죠. 왜냐하면 보통 다 사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을 대거 공천해 주는, 그래서 공천 아닌 사천 논쟁이 늘 공천 과정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고 동의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스템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론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공천이라는 구호만 있지 구체적인 방법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계에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상향식 공천이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내놨다. 그래서 본인도 방법을 내놓아라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무리 좋은 주장이라도 거기에 맞는 과거의 행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 문제 제기하는 게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과거에 바른미래당 대표할 때 보니까 자신이 단수로 공천을 신청했는데도 안 주려고 계속해서 애를 태우고 아예 당의 공천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정체성 논란도 나오고 있거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정체성 논란이 왜 나오느냐. 과거 행보를 보면 본인이 중도의 깃발 그래서 극중주의까지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하고 합쳤잖아요. 그런데 다시 나와서 또 중도로 왔다가 또 중도 보수로 갔다가 결국 또 국민의힘하고 합친 이런 행보. 그래서 언행일치가 역시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 이 얘기부터 먼저 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중요한 선고가 나왔었죠.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그리고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먼저 소장님,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결과?
[배종찬]
저는 그 판결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그 판결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그다음 차원일 것 같고. 일단 법원의 판결은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한 판결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혐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실형 선고가 1심 선고가 난 것이죠. 그런데 이 판결의 내용에서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더 주목을 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유죄가 있거나 또는 판결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혐의의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저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토록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 유죄일 것이다, 그렇게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1심 판결입니다.
1심 판결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1심의 내용인 것이고. 일각에서 추가적으로 분석한 대로 공소시효가 안 끝난 부분에서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 남아있는 것 아니냐. 그 부분은 이제 2심, 3심에서 다룰 수도 있는 내용이겠죠.
[앵커]
배 교수님 의견도 들어보죠.
[배종호]
조금 저는 다른 포인트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재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판이 아니에요. 관련자 9명이 다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아예 소환조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9명의 공범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판결이 나올 수는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그 판결문 별지가 있습니다.
그게 범죄일람표인데 그 범죄일람표를 보면 김건희 여사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게 200여 차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들 보면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매도주문을 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즉각 매도가 이뤄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보면 봐주기 재판이었다, 판결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권오수 전 회장 같은 경우에 한 3년에 걸쳐서 주가조작을 했거든요. 선수라든지 증권사 전현직 임원이라든지 투자자문사 다 해서 무려 보니까 91명의 명의로 157개 계좌를 동원해서 주가조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0원짜리를 8000원짜리로 부양을 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수천, 수만 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시세조정이다라는 이유로 이걸 지금 집행유예를 했거든요. 그런데 증권조작이라는 것은 주식시장을 근본적으로 교란시키는 중대범죄거든요.
이게 그런데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이 맞는지라는 그런 부분.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봐주기, 이 판결에 그런 성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판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게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가 살아있다라는 것.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010년 10월 이후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포괄일죄로 다 봤기 때문에 그 이후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5개 계좌 가운데 4개 계좌로 거래된 부분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아직까지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도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종찬]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이 썩 좋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주식, 주가조작, 시세조종에 계좌가 이용됐다면 긍정적으로 안 보겠죠. 바람직하지 않겠죠. 게다가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이고 정치적으로 공세를 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90여 명이나 있는데 그중에 1명이었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더 국민들 다수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여론과 실정법이 적용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 법이 적용돼야 하는데 충분히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삼을 수도 있지만 이걸 정치적인 해석의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사법적 차원에서 우리가 차분하게 이해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대장동 50억 클럽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건데 법조계는 물론 야권 그리고 여권 내부에서까지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죠.
[배종호]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 정의의 수호자냐, 판검사들이. 아니면 샐러리맨이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사도 잘못됐고 기소도 잘못됐고 판결도 잘못됐다.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핵심 포인트는 지금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압력을 넣어서 결국은 그 대가로 50억을 받았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대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수사하듯이 정말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데 하나은행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허술한 수사를 하니까 허술한 결과가 판결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기소와 관련해서도 경제공동체로 묶는다든지 또는 제3자 뇌물죄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 뇌물죄, 알선수재죄가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뇌물죄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증거 이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 하나. 물론 또 하나는 뇌물죄하고 지금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게 알선수재죄입니다. 알선수재죄는 대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대가성을 입증을 못했고 뇌물죄 같은 경우는 아들이 독립적인 생계를 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간 돈은 뇌물이 아니다라는 주장인데 지금 보십시오. 대리 6년 차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50억을 퇴직금으로 주겠습니까?
그게 상식이겠습니까? 결국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부분이 상당히 의아하고 실제로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는 5만 원 이상만 받아도 대가성이 없어도 그건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수막이 내걸렸잖아요. 왜 버스기사는 800원 받아서 해고가 됐는데 50억 아들이 지금 퇴직금으로 받았는데도 처벌이 안 되느냐라는 국민적인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종찬]
여론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왜 내 아버지가 곽상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너무나 슬픈 이야기고 웃픈 이야기조차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왜 연출되느냐. 정말 이건 여야를 떠나서 또 진보, 보수를 떠나서 공분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나올까라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법조인들이 법을 몰라서 그러면 검찰은 직무유기를 해서 또 판사는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몰라서 이렇게 우리가 비판할 사안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철저하게 다뤄질 필요는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걸 우리가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격앙될 일은 아니고 법적인 부분은 차분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의 유불리를 떠나서. 그렇다면 지금 일단 중요한 것은 법의 형평성과 충분성의 입장에서 두 부분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에서 연결성을 나름대로 확보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재판부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이고 재판부는 이것을 다른 일반적인 사건들과 대비했을 때 그 사건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은 항소를 할 겁니다. 항소를 안 할 명분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분하는 여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도 또 윤미향 의원도 상호 다 항소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우리의 법 적용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국민이 적어도 이해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성. 좀 충분히 수사하고 충분히 재판을 해서,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도 1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 차례 불러서 증인 신문이 있거든요. 또는 그렇다면 그럴 때마다 좀 더 보완해 와라. 검찰도 더 보완해 와라, 이런 요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배종호]
제가 첨언하면 이번에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무죄 판결은 검찰의 부실 수사가 초래한 예고된 참사다,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검찰은 왜 부실 수사를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드는데요. 결국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 검사 출신입니다. 특수부 검사. 그리고 민정수석입니다. 또 플러스 지금 50억 클럽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할 대상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박영수 전 특검이 있고요.
그리고 검찰총장 그리고 민정수석 또 대법관 출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곽상도를 봐주고 또 50억 클럽의 그 수사 대상자들을 봐주기 위한 그런 부실 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초 대장동 수사가 두 갈래였지 않습니까? 하나는 로비와 뇌물인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수사가 간 곳이 없어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배임 수사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으로 수사했던 그런 방식대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수사를 했다면 과연 무죄 판결이 나왔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배종찬]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잘못한 수사가 있다면 비판받을 수도 있고 또 보완을 해야겠죠. 또는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오해일 수도 있지만 검찰 출신이 가벼운 형량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관예우냐. 그럴수록 더 깊숙이 조사를 해야겠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박영수 변호사에 대해서도 대통령과의 관계를 떠나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만 있으면 검찰은 한통속이다, 이렇게까지 자동적으로 연결하는 것도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무리하다고 보고 한편으로는 검찰이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다.
저는 이건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비판을 받아야 할 부분은 비판받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또 수사를 해서 소명을 해야 되고 또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고 이것 자체를 서로 엮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대장동 의혹을 규명할 쌍특검 촉구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목소리 각각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 영장 대비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시점이죠.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배종찬]
향후 수순은 예상되거나 예고되어 있는 것인데 추가 소환 조사도 있을 것으로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장동 건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된 혐의도 있고 또 하나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 송금과 관련된 부분도 규명해야 할 부분일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도 필요할 테고요.
그러고 나면 검찰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것이 불발되든 어쨌든 간에 재판으로 이어질 테고 그런데 저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든 밝혀내고 선고 같은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없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전에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총선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평가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 영향이 있겠죠. 그 영향이 과연 이런 일련의 과정들과 또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의 대응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배 교수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배종호]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해요. 첫 번째가 범죄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세 번째가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안 갖춰진 것 같아요. 첫 번째 범죄가 소명되어야 하는데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 결정적인 증거 제시를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제1야당의 대표인데 도망가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관련자들은 다 구속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증거는 다 확보된 이런 상황에서 증거인멸할 그런 우려도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검찰은 왜 구속영장을 청구할까. 결국 구속영장 청구해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 불 보듯 뻔하죠.
이미 노웅래 의원의 경우가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범죄자 낙인찍기죠. 계속해서 구속영장 청구해서 이재명 대표는 뭐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이 많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또 두 번째로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저는 이것도 정도껏 해야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보면 제일 먼저 대장동으로 시작했다가 공직선거법으로 갔다가 성남FC 후원금으로 왔다가 다시 대장동으로 왔다가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갔다가 대북 송금으로 갔다가 또 앞으로는 다시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또 백현동 또 정자동, 이런 문제로 계속 간다고 하니까 지금 이런 것을 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무슨 죄가 그렇게 많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별건에 별건에 별건을 계속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시각으로 한다면 도이치모터스도 계속해서 가야죠.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가야죠. 그러나 그 두 경우는 원포인트 수사로 끝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나 지나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로 이 사건의 성격이 바뀌어서 국민들에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저희도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다돼서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배종호/배종찬 (hran9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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