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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황보혜경 앵커
■ 출연 :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이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부천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사과했지만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포함해 정국 소식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금 경기 부천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장례식에 정말 정치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빈소를 찾아서 조문을 했는데 일단 다른 화재 사건에서 소방관이 순직했을 때는 국무총리가 현장을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조문을 한 겁니다. 그만큼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이지혜]
사안이 무겁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먼저 현직 순직 소방관님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 숫자를 보면 2018년 10월부터 작년 말까지 순직 소방관께서 2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현장에서 숨진 분들만 4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경기도지사분께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하고 그 발언이 또 굉장히 많은 현직 소방관들께 마음의 상처를 준 그런 일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무겁게 책임감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지금 소방관들께서 화재를 진압하러,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화재를 진압하러 화재 현장에 갔을 때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조문을 가시면서 그만큼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그리고 또 조문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소방관분들의 환경이라든가 처우 개선의 시작이 될 것을 알리는 발걸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소방대원의 순직 이후에 추미애 지사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에 경기도 국감에서 나왔던 소방재정 빨대 발언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추미애 지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면 준비돼 있는데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의도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하면서 수습에 나섰는데 이런 뭔가 사과 이후에 논란이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국감에서의 멘트도 국세 부분을 설명하는 와중에 나오기는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녕]
불 난 집에 부채질하러 갔습니까? 참 저도 감정이 흔들리는데요. 다잡고 말씀드리면 소방관님들이 무슨 사과를 구걸하는 거지입니까? 도대체 사과를 요청하니까 사과한다는 말이 경기도 수장으로서 도저히 할 수 있는 말인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도민들이 분노에 찬 말씀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정말 가면 다른 얘기를 할 것 없이 송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지금 부족할 판에,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현장에 갔더니 거기에 계셨던 소방관님들이 오지 말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결국 본인은 그 뜻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느꼈다고 하니까 미안하다, 그게 과연 진정한 사과입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하러 갔느냐. 거기다 이렇게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가 장례식에 추미애 지사가 공동장례대책위원장이라는 말까지도 아마 많은 소방관님들 같은 경우에는 모욕을 느낄 텐데요. 아마 그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다가 큰일나겠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사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신 것, 그 자체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경기지사가 하신 말씀의 후폭풍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과연 이와 같은 것이 저와 같은 말씀 한마디로 수습이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의문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은 불 난 집에 부채질 하러 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해명이 아니라 진심어린 사과가 우선이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지혜]
진심어린 사과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김민석 당대표께서도 집권여당의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거듭 당사자에게도 요청하시고 또 본인도 민주당 차원에서도 사과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민주당에서 소방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잘 챙겨나갈 것인지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추미애 도지사 발언은 정말 나쁜 발언이고 해서는 안 될 발언이고 정말 전국에 계신 소방관들께 너무 너무 죄송한 발언인 건 너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정부의 수장이라고는 하나 당내에서도 저게 그냥 지방정부의 일이 아니라 어쨌든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을 보고 추미애 지사를 공직자로 선출하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저희가 죄송하다 그리고 저희가 더 앞으로 잘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잘 챙겨나가겠다고 하는 발언들과 그리고 행보들을 앞으로 계속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민석 대표도 어제 추미애 지사 발언에 직접 사과를 하면서 수습에 나섰는데,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나섰다는 것은 여론이 지금 심상치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이지혜]
여론이 심상치 않은 것도 맞지만 사실 여론과는 관계 없이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이 나왔고 그 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정부 여당이 책임지고 수습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현재 자숙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 일단은 김민석 대표가 최근에 추미애 지사와 여러 차례 부딪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신천지 신도 집단 입단 정황 관련 자체 조사 결과 발표 때문에 친청계와 또 친명계가 갈등이 더욱 깊어진 상황이기도 했는데 추미애 지사 발언 논란이 당내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최진녕]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힘과의 싸움 이것보다는 민주당 내의 권력투쟁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갉아먹는 가장 핵심적인 아픈 손가락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8.17민주당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친명과 친청 이렇게 해서 정청래와 이재명 대통령의 싸움을 명청대전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8.17 전당대회를 기화로 해서 수면 아래로 잦아들었었는데 최근에 어떻게 했습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의 청장 임명과 관련해서 추미애 지사가 지사로서의 역할보다는 중앙정치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에 대해서 약 9번 가까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면서 이재명 정부에 각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랬다가 갑자기 추미애 지사가 스스로 다리를 걸어서 정치적 곤란에 들어서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당내의 혼란 속에서 김민석 대표가 바로 대신해서 사과를 하면서 추미애 지사에 대한 공세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을 해 봤더니 김민석 대표가 소방관님들에게 죄송하다, 미안하다고 지금 사과를 하고 있지만 정작 한 달도 되지 않은 9월 30일 서울에 있는 한 지역 소방대에 새벽 5시에 찾아가서 가운데 김민석 대표가 앉아 있고 양옆에 꼭두새벽에 소방관님들이 부동자세로 앉아 있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밤늦게 쉬고 언제라도 5분 대기조로 뛰쳐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쉬는 조까지 다 모아서 있는 그런 사진이 공개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민석 대표의 이와 같은 추미애 지사에 대한 사과가 진정성이 있느냐. 오히려 너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냐고 추미애 지사 쪽에서는 반박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민주당 내에서의 당권 투쟁이 지금 심화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고 국민들 앞에 여당으로서 겸허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변인님도 같은 취지로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일단 장동혁 대표는 소방 예산은 소방관뿐만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기초적인 투자다라면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처우개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국민의힘이나 장동혁 대표는 추 지사의 발언을 계속 키우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어떤 실질적인 지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지혜]
일단 지금 이 소방관의 죽음 앞에 어느 세력이든 정치적인 이슈로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반대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지사든 장동혁 대표든 그렇게 이용하는 마음가짐을 절대 버리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소방관의 처우개선이라는 것이 모든 국민들이 너무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예전에 돌아보면 소방관께서 소방장갑도 본인들의 자비로 구입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확산돼서 2020년 문재인 정권에서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결단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직으로 전환은 됐지만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것처럼 국비 지원이 10.7%밖에 되지 않고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8.6%밖에 국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가직으로는 전환이 됐지만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될 지점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이분들의 교육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쉼터는 어떻게 잘 제대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국가직 전환뿐만이 아니고 그 뒤에 예산 문제에 있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잘 챙겨서 예산 문제도 국가직 전환에 맞춰서 진행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녕]
그 부분은 짧게...
[앵커]
제가 질문드리려고 한 것인데 사실 소방관 지원이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했던 것 아닌가 이런 목소리들도 있는데 이번 문제를 계기로 더 본질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녕]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사실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전환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공감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국가직으로 하면서 지원했던 재원이 뭔지 아시죠? 바로 담배세입니다. 담배세 중에 소방안전교부금으로 해서 그중에 15%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담배를 점점 덜 피우고 액상담배로 하다 보니까 그 세금이 줄줄줄 계속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게 15%에서 십점몇 퍼센트까지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국비에서 플러스될 수 있는 지원금을 늘리는 것과 함께 또 다른 축은 무엇입니까? 지금 경기지사께서 이렇게 죽는 소리를 하십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로서의 재정자립도가 그래도 44%나 됩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44%가 아니고 호남 같은 경우에는 10% 전후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죽는 소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뭐죠?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서 지난 3기 동안 이번에 이르기까지 4기 동안 민주당 지사를 하면서 거기에 있던 곳간을 다 긁어서 포퓰리즘으로 써버린 결과 지금 현재 1조 1000억에 이르는 소방서의 인건비조차도 조달하지 못한다는 그 본질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경기도 내에서의 재정 문제, 그에 대한 책임도 국민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금 담뱃세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여야에서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탄핵을 포함한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밝힌 상황인데 민주당 지도부가 이렇게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그 배경,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지혜]
사실 어떤 한 지점이라기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었던 이 대법원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이어온 정치적 행보를 계속해 온 점이 누적돼서 지금의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예전에 따져보면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을 때도 대법원에서 내란에 대해서 대법원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런 데다가 전무후무한 대통령의 구속취소라는 결정을 한 것도 조희대 대법원이고 그리고 또 법카 사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대법원이 독립성은 주장하면서 본인들이 인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행정 부문에 있어서 독립을 주장하면서 아무것도 감시받지 않는다고 저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 안에는 재제청 요구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켜켜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의 독립을 주장하면서도 정치적인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김민석 대표도 탄핵을 해야 한다고 지르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하고 그리고 본인의 사퇴가 우선이다. 그런데 우리는 탄핵 카드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대법원에 대해서 본인들의 자정 능력, 그리고 본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행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제안을 한다면 탄핵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은 법률가시니까 법률가 관점에서 실제로 이런 탄핵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최종적으로. 그렇다고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전망해 본다면 어떨까요?
[최진녕]
권한쟁의심판 한다고 했더니 권한쟁의심판 하는 줄 아느냐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사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대한 재제청 요청에 대해서 그런 권한이 대통령에게 없다고 하면서 사실상 추천하신 분을 국회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날 청와대에서 나온 반응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 날 바로 그럴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한쟁의심판 하나 못 하면서 무슨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내부로도 이걸 한다고 해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오히려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했다가 엄청난 후폭풍이 있었던 것처럼 사법부의 독립을 침탈하는 행위로 국민들에게 보이는 결과 그에 따르는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이 너무 클 것이다라고 걱정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지금 공지의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김민석 민주당 대표, 탄핵할 생각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난 8.17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당선되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추석 밥상을 앞두고 전국에 거의 수천 개의 플래카드를 붙였습니다. 희대의 대법관 자리에서 내려와라 하는 것들을 다 붙였습니다. 그게 탄핵하라는 얘기 아니면 뭐겠습니까? 결국 뭡니까? 지금 탄핵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진짜 탄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실제 의사는 뭐겠느냐. 오히려 탄핵소추돼서 의결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고, 직무가 정지되면 다가오는 내년 1, 2월어 있을 법관에 대한 인사이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지금 민주당이 걱정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전국법관에 대한 인사이동. 그랬는데 형사사건 하는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기하면 어떻게 하나 그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고 상당히 많은 법조인들이 우려하는 바이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내는 것은 그러한 정치적인 맥락이 읽힌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탄핵소추안 자체가 국회를 통과하는 것과 그다음에 통과된 후로 실제로 인용된다는 것은 너무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일단 민주당 내부 또는 민주당 지지자들 내부에서도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어차피 통과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존재감만 키워줄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지혜]
일단 존재감을 키워준다고 했을 때 존재감을 키워준다는 것 자체가 정치인의 존재감을 키워준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는 행보와 발언이 정치인으로서, 그러니까 법관의 독립성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보여주는 반사적인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법관 일반징계에는 정직, 감봉, 견책밖에 없습니다. 파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조차도, 대법원장도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중대한 직무 위법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탄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징성으로도 이 탄핵이 절대 언급해서는 안 되는 아주 신성시되는 그런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헌법에 위반되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법관에 대해서 탄핵도 우리가 논의할 수 있다라는 것은 법 아래 누구나 평등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같이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도 거론을 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럼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된 것은 정말 역사에서도 보지 못했던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굉장히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시킬 뻔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삶이 파괴될 뻔한 그런 내란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을 시킨 것이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탄핵이다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발언이 얼마나 무리한 발언인지 다시 한 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최진녕]
대변인님, 윤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 어느 한 구석에 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탄핵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셨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한 것은 비상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했고 그로 인해서 헌정질서가 파괴될 수 있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탄핵을 한 것이지 내란이라는 것은 1심, 2심 아직 판결도 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마치 내란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탄핵했다는 사실 자체가이재명 대통령 말씀에 따르면 가짜뉴스인 거예요. 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적 방송 자리에서 사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에는 반대를 하고요. 오히려 왜 얘기를 하느냐. 정치적 입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몸집을 키워준다는 것이 아니고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그 목소리를 키워주는 것이고 87년 헌법에서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서 각자의 견제와 균형을 맞춘 그런 상황 속에서 사법부에 대한 외풍을 온몸으로 막는 그런 대법원장으로서의 역할로서의 존재감을 얘기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변인님께서는 판결에 대한 것보다는 추진하게 된 의도, 계기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었던 것 같고 최 변호사님은 판결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진행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진행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과연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최진녕]
국민의힘은 쉽게 이런 것이죠. 할 테면 하라, 한번 해 보라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못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민주당이 탄핵 바람을 잡는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실제로 탄핵을 했을 때 최근에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중도 민심,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사법부의 독립의 가치는 사실 나와 직접 관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법부의 수장을 탄핵시키고 사법부가 사실상 마비되는 상태가 되면 국민들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권리 자체가 침탈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과연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계속 이렇게 사법부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정치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정치적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서니까 검수완박하면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을 넘어서 78년 만에 검찰을 없애버렸습니다. 탄핵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검사의 탄핵. 지금 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는 박 모 검사까지 다 탄핵시켰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다 각하,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민주당은 어땠습니까? 검찰을 없애버렸습니다. 똑같은 패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있게 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죠? 평판사에 대한 탄핵, 나아가 사실상 명목만 사법부가 살아 있고 사실상 대통령에 종속된 사법부 그 이상 그 이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정당합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워졌는데 다음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겠는데 일단은 최근 정계 주요 인물 호감도 조사가 진행됐는데 오세훈 시장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여당 저격수로 굉장한 정치적 입장을 높이고 있는 한동훈 의원보다도 높게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를 할고 계십니까,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이지혜]
지금 평가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국민의힘에서 누가 괜찮은 국회의원이냐라고 했을 때 아마 조사로 나오면 이진숙, 김태규, 한동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국회에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하면서 국회의원을 수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 그들이 국회의원으로서 회의에서 의 질문의 수준이라든가 국회의원직을 대하는 그런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국회의원직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론조사를 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세훈 시장의 저런 높은 수치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서울시장 오래 했고 그리고 인지도가 높고 그런 결과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앵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호감도가. 그런데 다음 주에 정치적 생명이 걸린 판결을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잖아요. 과연 다음 주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호감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의미가 없어질 것이냐, 갈릴 수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진녕]
무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1심 이후에 나온 추가적인 사실, 그러니까 사전 변경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의 본인 육성으로 이와 같은 사안은 오세훈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증거가 나왔고 그것 이외에도 저도 명태균 씨 관련되는 사건을 실제 해 본 입장에서는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이해관계가 상당히 엇갈리면서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누구 말을 믿느냐 이것의 문제인 것인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1심에서 아주 중한 형을 했던 것을 항소심에서 같은 재판부에서 완전 무죄를 선고했던 전력이 있는데 그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오세훈 시장은 화려하게 부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호감도 1등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다고 하면 야권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우뚝 서게 될 가능성,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10월 13일~10월 15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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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 최진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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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이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부천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사과했지만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포함해 정국 소식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금 경기 부천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장례식에 정말 정치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빈소를 찾아서 조문을 했는데 일단 다른 화재 사건에서 소방관이 순직했을 때는 국무총리가 현장을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조문을 한 겁니다. 그만큼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이지혜]
사안이 무겁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먼저 현직 순직 소방관님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 숫자를 보면 2018년 10월부터 작년 말까지 순직 소방관께서 2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현장에서 숨진 분들만 4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경기도지사분께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하고 그 발언이 또 굉장히 많은 현직 소방관들께 마음의 상처를 준 그런 일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무겁게 책임감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지금 소방관들께서 화재를 진압하러,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화재를 진압하러 화재 현장에 갔을 때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조문을 가시면서 그만큼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그리고 또 조문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소방관분들의 환경이라든가 처우 개선의 시작이 될 것을 알리는 발걸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소방대원의 순직 이후에 추미애 지사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에 경기도 국감에서 나왔던 소방재정 빨대 발언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추미애 지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면 준비돼 있는데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의도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하면서 수습에 나섰는데 이런 뭔가 사과 이후에 논란이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국감에서의 멘트도 국세 부분을 설명하는 와중에 나오기는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녕]
불 난 집에 부채질하러 갔습니까? 참 저도 감정이 흔들리는데요. 다잡고 말씀드리면 소방관님들이 무슨 사과를 구걸하는 거지입니까? 도대체 사과를 요청하니까 사과한다는 말이 경기도 수장으로서 도저히 할 수 있는 말인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도민들이 분노에 찬 말씀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정말 가면 다른 얘기를 할 것 없이 송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지금 부족할 판에,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현장에 갔더니 거기에 계셨던 소방관님들이 오지 말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결국 본인은 그 뜻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느꼈다고 하니까 미안하다, 그게 과연 진정한 사과입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하러 갔느냐. 거기다 이렇게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가 장례식에 추미애 지사가 공동장례대책위원장이라는 말까지도 아마 많은 소방관님들 같은 경우에는 모욕을 느낄 텐데요. 아마 그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다가 큰일나겠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사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신 것, 그 자체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경기지사가 하신 말씀의 후폭풍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과연 이와 같은 것이 저와 같은 말씀 한마디로 수습이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의문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은 불 난 집에 부채질 하러 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해명이 아니라 진심어린 사과가 우선이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지혜]
진심어린 사과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김민석 당대표께서도 집권여당의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거듭 당사자에게도 요청하시고 또 본인도 민주당 차원에서도 사과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민주당에서 소방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잘 챙겨나갈 것인지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추미애 도지사 발언은 정말 나쁜 발언이고 해서는 안 될 발언이고 정말 전국에 계신 소방관들께 너무 너무 죄송한 발언인 건 너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정부의 수장이라고는 하나 당내에서도 저게 그냥 지방정부의 일이 아니라 어쨌든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을 보고 추미애 지사를 공직자로 선출하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저희가 죄송하다 그리고 저희가 더 앞으로 잘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잘 챙겨나가겠다고 하는 발언들과 그리고 행보들을 앞으로 계속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민석 대표도 어제 추미애 지사 발언에 직접 사과를 하면서 수습에 나섰는데,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나섰다는 것은 여론이 지금 심상치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이지혜]
여론이 심상치 않은 것도 맞지만 사실 여론과는 관계 없이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이 나왔고 그 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정부 여당이 책임지고 수습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현재 자숙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 일단은 김민석 대표가 최근에 추미애 지사와 여러 차례 부딪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신천지 신도 집단 입단 정황 관련 자체 조사 결과 발표 때문에 친청계와 또 친명계가 갈등이 더욱 깊어진 상황이기도 했는데 추미애 지사 발언 논란이 당내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최진녕]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힘과의 싸움 이것보다는 민주당 내의 권력투쟁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갉아먹는 가장 핵심적인 아픈 손가락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8.17민주당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친명과 친청 이렇게 해서 정청래와 이재명 대통령의 싸움을 명청대전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8.17 전당대회를 기화로 해서 수면 아래로 잦아들었었는데 최근에 어떻게 했습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의 청장 임명과 관련해서 추미애 지사가 지사로서의 역할보다는 중앙정치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에 대해서 약 9번 가까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면서 이재명 정부에 각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랬다가 갑자기 추미애 지사가 스스로 다리를 걸어서 정치적 곤란에 들어서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당내의 혼란 속에서 김민석 대표가 바로 대신해서 사과를 하면서 추미애 지사에 대한 공세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을 해 봤더니 김민석 대표가 소방관님들에게 죄송하다, 미안하다고 지금 사과를 하고 있지만 정작 한 달도 되지 않은 9월 30일 서울에 있는 한 지역 소방대에 새벽 5시에 찾아가서 가운데 김민석 대표가 앉아 있고 양옆에 꼭두새벽에 소방관님들이 부동자세로 앉아 있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밤늦게 쉬고 언제라도 5분 대기조로 뛰쳐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쉬는 조까지 다 모아서 있는 그런 사진이 공개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민석 대표의 이와 같은 추미애 지사에 대한 사과가 진정성이 있느냐. 오히려 너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냐고 추미애 지사 쪽에서는 반박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민주당 내에서의 당권 투쟁이 지금 심화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고 국민들 앞에 여당으로서 겸허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변인님도 같은 취지로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일단 장동혁 대표는 소방 예산은 소방관뿐만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기초적인 투자다라면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처우개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국민의힘이나 장동혁 대표는 추 지사의 발언을 계속 키우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어떤 실질적인 지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지혜]
일단 지금 이 소방관의 죽음 앞에 어느 세력이든 정치적인 이슈로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반대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지사든 장동혁 대표든 그렇게 이용하는 마음가짐을 절대 버리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소방관의 처우개선이라는 것이 모든 국민들이 너무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예전에 돌아보면 소방관께서 소방장갑도 본인들의 자비로 구입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확산돼서 2020년 문재인 정권에서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결단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직으로 전환은 됐지만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것처럼 국비 지원이 10.7%밖에 되지 않고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8.6%밖에 국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가직으로는 전환이 됐지만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될 지점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이분들의 교육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쉼터는 어떻게 잘 제대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국가직 전환뿐만이 아니고 그 뒤에 예산 문제에 있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잘 챙겨서 예산 문제도 국가직 전환에 맞춰서 진행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녕]
그 부분은 짧게...
[앵커]
제가 질문드리려고 한 것인데 사실 소방관 지원이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했던 것 아닌가 이런 목소리들도 있는데 이번 문제를 계기로 더 본질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녕]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사실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전환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공감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국가직으로 하면서 지원했던 재원이 뭔지 아시죠? 바로 담배세입니다. 담배세 중에 소방안전교부금으로 해서 그중에 15%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담배를 점점 덜 피우고 액상담배로 하다 보니까 그 세금이 줄줄줄 계속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게 15%에서 십점몇 퍼센트까지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국비에서 플러스될 수 있는 지원금을 늘리는 것과 함께 또 다른 축은 무엇입니까? 지금 경기지사께서 이렇게 죽는 소리를 하십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로서의 재정자립도가 그래도 44%나 됩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44%가 아니고 호남 같은 경우에는 10% 전후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죽는 소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뭐죠?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서 지난 3기 동안 이번에 이르기까지 4기 동안 민주당 지사를 하면서 거기에 있던 곳간을 다 긁어서 포퓰리즘으로 써버린 결과 지금 현재 1조 1000억에 이르는 소방서의 인건비조차도 조달하지 못한다는 그 본질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경기도 내에서의 재정 문제, 그에 대한 책임도 국민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금 담뱃세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여야에서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탄핵을 포함한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밝힌 상황인데 민주당 지도부가 이렇게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그 배경,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지혜]
사실 어떤 한 지점이라기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었던 이 대법원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이어온 정치적 행보를 계속해 온 점이 누적돼서 지금의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예전에 따져보면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을 때도 대법원에서 내란에 대해서 대법원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런 데다가 전무후무한 대통령의 구속취소라는 결정을 한 것도 조희대 대법원이고 그리고 또 법카 사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대법원이 독립성은 주장하면서 본인들이 인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행정 부문에 있어서 독립을 주장하면서 아무것도 감시받지 않는다고 저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 안에는 재제청 요구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켜켜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의 독립을 주장하면서도 정치적인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김민석 대표도 탄핵을 해야 한다고 지르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하고 그리고 본인의 사퇴가 우선이다. 그런데 우리는 탄핵 카드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대법원에 대해서 본인들의 자정 능력, 그리고 본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행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제안을 한다면 탄핵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은 법률가시니까 법률가 관점에서 실제로 이런 탄핵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최종적으로. 그렇다고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전망해 본다면 어떨까요?
[최진녕]
권한쟁의심판 한다고 했더니 권한쟁의심판 하는 줄 아느냐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사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대한 재제청 요청에 대해서 그런 권한이 대통령에게 없다고 하면서 사실상 추천하신 분을 국회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날 청와대에서 나온 반응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 날 바로 그럴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한쟁의심판 하나 못 하면서 무슨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내부로도 이걸 한다고 해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오히려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했다가 엄청난 후폭풍이 있었던 것처럼 사법부의 독립을 침탈하는 행위로 국민들에게 보이는 결과 그에 따르는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이 너무 클 것이다라고 걱정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지금 공지의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김민석 민주당 대표, 탄핵할 생각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난 8.17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당선되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추석 밥상을 앞두고 전국에 거의 수천 개의 플래카드를 붙였습니다. 희대의 대법관 자리에서 내려와라 하는 것들을 다 붙였습니다. 그게 탄핵하라는 얘기 아니면 뭐겠습니까? 결국 뭡니까? 지금 탄핵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진짜 탄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실제 의사는 뭐겠느냐. 오히려 탄핵소추돼서 의결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고, 직무가 정지되면 다가오는 내년 1, 2월어 있을 법관에 대한 인사이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지금 민주당이 걱정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전국법관에 대한 인사이동. 그랬는데 형사사건 하는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기하면 어떻게 하나 그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고 상당히 많은 법조인들이 우려하는 바이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내는 것은 그러한 정치적인 맥락이 읽힌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탄핵소추안 자체가 국회를 통과하는 것과 그다음에 통과된 후로 실제로 인용된다는 것은 너무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일단 민주당 내부 또는 민주당 지지자들 내부에서도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어차피 통과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존재감만 키워줄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지혜]
일단 존재감을 키워준다고 했을 때 존재감을 키워준다는 것 자체가 정치인의 존재감을 키워준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는 행보와 발언이 정치인으로서, 그러니까 법관의 독립성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보여주는 반사적인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법관 일반징계에는 정직, 감봉, 견책밖에 없습니다. 파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조차도, 대법원장도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중대한 직무 위법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탄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징성으로도 이 탄핵이 절대 언급해서는 안 되는 아주 신성시되는 그런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헌법에 위반되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법관에 대해서 탄핵도 우리가 논의할 수 있다라는 것은 법 아래 누구나 평등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같이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도 거론을 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럼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된 것은 정말 역사에서도 보지 못했던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굉장히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시킬 뻔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삶이 파괴될 뻔한 그런 내란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을 시킨 것이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탄핵이다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발언이 얼마나 무리한 발언인지 다시 한 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최진녕]
대변인님, 윤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 어느 한 구석에 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탄핵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셨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한 것은 비상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했고 그로 인해서 헌정질서가 파괴될 수 있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탄핵을 한 것이지 내란이라는 것은 1심, 2심 아직 판결도 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마치 내란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탄핵했다는 사실 자체가이재명 대통령 말씀에 따르면 가짜뉴스인 거예요. 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적 방송 자리에서 사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에는 반대를 하고요. 오히려 왜 얘기를 하느냐. 정치적 입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몸집을 키워준다는 것이 아니고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그 목소리를 키워주는 것이고 87년 헌법에서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서 각자의 견제와 균형을 맞춘 그런 상황 속에서 사법부에 대한 외풍을 온몸으로 막는 그런 대법원장으로서의 역할로서의 존재감을 얘기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변인님께서는 판결에 대한 것보다는 추진하게 된 의도, 계기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었던 것 같고 최 변호사님은 판결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진행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진행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과연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최진녕]
국민의힘은 쉽게 이런 것이죠. 할 테면 하라, 한번 해 보라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못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민주당이 탄핵 바람을 잡는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실제로 탄핵을 했을 때 최근에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중도 민심,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사법부의 독립의 가치는 사실 나와 직접 관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법부의 수장을 탄핵시키고 사법부가 사실상 마비되는 상태가 되면 국민들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권리 자체가 침탈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과연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계속 이렇게 사법부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정치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정치적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서니까 검수완박하면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을 넘어서 78년 만에 검찰을 없애버렸습니다. 탄핵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검사의 탄핵. 지금 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는 박 모 검사까지 다 탄핵시켰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다 각하,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민주당은 어땠습니까? 검찰을 없애버렸습니다. 똑같은 패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있게 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죠? 평판사에 대한 탄핵, 나아가 사실상 명목만 사법부가 살아 있고 사실상 대통령에 종속된 사법부 그 이상 그 이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정당합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워졌는데 다음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겠는데 일단은 최근 정계 주요 인물 호감도 조사가 진행됐는데 오세훈 시장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여당 저격수로 굉장한 정치적 입장을 높이고 있는 한동훈 의원보다도 높게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를 할고 계십니까,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이지혜]
지금 평가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국민의힘에서 누가 괜찮은 국회의원이냐라고 했을 때 아마 조사로 나오면 이진숙, 김태규, 한동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국회에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하면서 국회의원을 수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 그들이 국회의원으로서 회의에서 의 질문의 수준이라든가 국회의원직을 대하는 그런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국회의원직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론조사를 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세훈 시장의 저런 높은 수치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서울시장 오래 했고 그리고 인지도가 높고 그런 결과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앵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호감도가. 그런데 다음 주에 정치적 생명이 걸린 판결을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잖아요. 과연 다음 주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호감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의미가 없어질 것이냐, 갈릴 수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진녕]
무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1심 이후에 나온 추가적인 사실, 그러니까 사전 변경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의 본인 육성으로 이와 같은 사안은 오세훈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증거가 나왔고 그것 이외에도 저도 명태균 씨 관련되는 사건을 실제 해 본 입장에서는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이해관계가 상당히 엇갈리면서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누구 말을 믿느냐 이것의 문제인 것인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1심에서 아주 중한 형을 했던 것을 항소심에서 같은 재판부에서 완전 무죄를 선고했던 전력이 있는데 그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오세훈 시장은 화려하게 부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호감도 1등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다고 하면 야권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우뚝 서게 될 가능성,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10월 13일~10월 15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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