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난방비 급등' 책임 공방...해법 없이 상대 탓

여야, '난방비 급등' 책임 공방...해법 없이 상대 탓

2023.02.07. 오후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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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난방비 급등은 문재인 정부 정책 탓"
민주당, 횡재세 제안에…한덕수 "적절치 않다"
민주 "尹 정부, 원자재 가격 부담 국민에 떠넘겨"
한덕수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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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최근 난방비 급등 문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지는 못한 채 상대방 탓하기에 바빴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최대 쟁점은 연료 물가 급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도마에 올렸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원자재 인상에 따른 가격 조정을 미룬 게 근본 원인이라는 겁니다.

[홍석준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전기, 가스, 수도 소비자물가지수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강하게 공공요금을 억눌렀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야당이 제안한 정유사 횡재세에 대해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습니다.

[한무경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은) 정유사들에게 횡재세를 걷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이신지 밝혀주실 수 있으신가요?]

[한덕수 / 국무총리 : 횡재세는 우리나라에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서민 보호에 중점을 두고 가격을 조절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최대폭의 가격 인상 부담을 국민에 떠넘겼다는 겁니다.

[이성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재인 정부가 공공성이라든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던 것을 경영 효율화 쪽으로 중점을 두다 보니까 급속하게 도시가스값이 오른 거 아닙니까?]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21년에 300% 이상 국제 가격이 올랐는데 요금은 한 번도 조정을 못 했습니다.]

난방비 지원이 취약계층에 한정돼 중산층이 신음하고 있다는 야당 비판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지 않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총리님, 그러면 정부는 뭐하러 있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올린 양곡관리법을 두고도 '진짜 농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이냐'를 따지며 여야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최춘식 / 국민의힘 의원 : 양곡관리법이 통과된다면 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초과생산에 대한 동기부여가 작용한다고 강하게 믿고 보고 있거든요.]

[이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이야기하셨던데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농민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은 농식품부 장관밖에 없습니다.]

고물가 속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져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원인과 해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 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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