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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6년 만에 대규모 장외 투쟁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양강구도를 구축한 김기현, 안철수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의 의중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 정국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어제 민주당이 6년 만에 장외투쟁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 20분 정도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국민의힘 비판까지 함께 묶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대표 : 유신 사무관 대신에 검사들이 국가 요직을 차지하고 군인의 총칼 대신에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자리를 폭력적 지배가 차지했습니다. ]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마치 마음이 돌아선 애인을 찾아 탈영한 병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이재명 방탄을 위해 투쟁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그래서 이미 죽은 정당입니다.]
[앵커]
어제 장외투쟁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
[장성호]
글쎄, 통상적으로 지금 6년 만에 장외투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코로나19 관계로 그동안 야당의 전유물이었죠. 장외투쟁을 하면서 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집권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는 그런 통상적인 방식이었는데 이것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서 지금 6년 만에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 모습들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측의 지지자들도 광화문 거리라든가 용산 대통령실 앞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고, 국민을 동원한다는 것은 사실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동원하는 것은 우리 정치학 용어에서 모빌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정치적인 그런 국민 동원 그런 것이 있는데 민주주의의 정신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국민이 거리로 나오는 것을 저는 장외정치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민주주의라는 것은 생명, 자유, 재산권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이념이 통치자라든가 정치권에서 이것이 어긋났을 때 국민이 거리로 뛰쳐나오는 그런 것이 당연한 순리인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8.15 해방이라든가 4.19혁명, 자유당 독재에 대한 저항, 그리고 87년 6월 민주화운동, 그리고 효순이, 미순이 사건.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거리가 많이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현재 이런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그와 각이 다른,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퍼포먼스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차원이 다르고, 이것이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지 그것은 저는 의문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을 타도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줄기차게 사법 리스크에서 본인의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프레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을 결집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층과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세력들은, 국민들은 이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의 긍정적인, 부정적인 효과는 더 두고봐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야당이 장외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다는 건 사실 거의 끝까지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명분이 중요할 텐데 이번 집회, 장외투쟁, 명분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최창렬]
지금 민주당이 내건 장외투쟁의 대외 이름이 민생 파탄 검사독재 규탄이거든요. 민생 파탄보다도 검사독재에 더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이재명 대표도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군인들의 총, 칼 대신에 검찰의 영장이 지배하는 시대다. 이건 사실은 지금 시기만 우리가 모른다면 과거 박정희 정권에 저항하던 그때에 못지않은 구호들이란 말이죠. 과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2016년도, 2017년도 이후에 6년 만에 장외투쟁이 나왔단 말이에요, 민주당에서. 지금 민주당은 여당이 아니라 야당입니다마는 다수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수당이 지금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데 장 교수님 말씀처럼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광화문 일대 서울광장 일대에서 어제 보니까 대단히 혼란스럽잖아요. 이태원 참사 100일 되니까 추모에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잖아요, 지난 주말에. 거기에 대해서도 조국 수호 얘기가 또 나오고 말이죠. 2019년도 그때 나온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단 말이죠. 제가 보면서 우려스러운 게 내년 총선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야가. 이렇게 완전히 진영대결로 또 갈 것인가. 지금 너무 달라요.
조국 수호. 지금 1심 재판 나왔는데도 조국 수호 얘기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이재명 구속 얘기하고 극단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은 한쪽에서 나오는 일부의 얘기인데 윤석열을 구속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과거에 보수 우파가 무조건 문재인을 구속하라는 얘기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걱정스러운 것은 워낙 의견의 접합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장외투쟁을 하는 게 과연 누구에게 유리할까. 물론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은 대단히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현재 상황을 검찰의 수사가 민주당에 대해서 과하다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그렇다고 이것을 검사 독재다, 검찰공화국이다 이렇게 하는 게 중도층이나. 보수층은 물론이고 중도층에게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득실을 따졌겠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보면 정말로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생에 관련된 비판보다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게 많이 느껴져요. 방탄이라는 느낌이, 솔직히. 이 부분들이 이걸 검찰의 수사를 정치적으로 호도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결국은 검찰 수사 그리고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적어도 어제의 장외투쟁, 6년 만의 장외투쟁은 또다시 진영 간의 대결을 더 극단화시키고 또 혐오와 증오의 정치를 강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제가 영상을 다 보지는 못했고 글로 정리된 것을 봤는데 민생 얘기가 있긴 합니다. 일부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같은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그리고 이상민 장관 탄핵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가능할지 전망을 해 주시겠습니까?
[장성호]
야당 입장에서는 필요성을 100%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가장 정치적 이득이 크고 효과가 크고 그다음에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것이 그 두 번째 효과가 크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여당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털어서 했지만 기소조차 하지 못한 것을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이것을 안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특검을 통해서 이것을 규명을 하자.
그래서 가장 약한 고리가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가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특별한 것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사독재로 몰고 가는 것 같고 그리고 통치행위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다음에는 김건희 여사의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또 이력, 허위 경력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논문과 관련돼서. 그래서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들어가는 것이 야당의 여러 가지 본능이기 때문에 전략입니다. 그래서 특검을 줄기차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상당히 크고, 그리고 특검이라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공세에 끝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지지층 결집 그리고 대국민 호소 이런 것들을 노리고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방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상민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같으면 장관이 정치적인 책임, 당연히 진다고 전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장관이 책임을 지면 사고 날 때마다 장관을 교체할 수 없다, 이런 논리, 그리고 사고가 완전히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은 아직 하지 않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야당이 빨리 조치하라. 이런 야당의 강한 요구하고 여당은 좀 더 기다려서 가겠다.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분란을 야당으로서는 자꾸만 일으켜야만이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걸림돌이 너무 많더라고요. 조정훈 의원도 패스트트랙 캐스팅보트인데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이상민 장관 탄핵안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걸림돌이 적은 편인데 내일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판단이 나올 것 같으세?
[최창렬]
어떤 결정을 민주당이 내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특검이 성사되기는 일단 어려울 것 같아요. 특검은 결국 여야 합의로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 자체가 법사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의 김도읍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어렵고. 앞서 말씀처럼 결국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곧 있을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게 아니라.
[앵커]
이번 주에 1심이 나옵니다.
[최창렬]
1심의 결과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1심에서 만 유죄가 나온다면 민주당의 공세가 더 강해지겠죠. 강해지는데 문재인 정부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있었잖아요.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어쨌든 특별한 게 안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대선 기간 동안 내내 여야 간에 쟁점이 됐고 이슈가 됐던 부분이긴 한데 이 특검, 지금 말하자면 여당을 공격하는 것은 특검이라는 고리가 있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이고 반대로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소도 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이게 과연 두 개가 등치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이. 물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과도하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너무 안 하는 것으로 느껴진다면 그것도 바람직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수사는 형평을 맞춰야 되는 게 원리이기 때문에 . 그러나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혐의, 의심들 이런 것과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같은 무게는 아닌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계속 특검을 얘기할 텐데 결론적으로 특검은 성사되기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고 그리고 여론의 반향이라는 게 그렇게 뜨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당하다는 여론이 여전히 높아요. 그런데 요즘에 민주당이 대단히 공세적으로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는 것과 그렇지 않다라는 격차가 좁혀지기는 했습니다. 좁혀지긴 했댜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중도층, 보수층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여론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의 동력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장성호]
그런 겁니다. 정당이라든가 정치가 현실에 개입되는 것.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것들은 사법리스크, 김건희 여사 사건, 이런 것보다도 사회경제적 위기가 있을 때 정당이 필요한 겁니다. 사회경제적 위기가 오면 사회가 혼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질서한 혼란을 질서로써 전환시키는 그런 것들이 정당의 기능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어떤 개인적인 것에 치중하고 우리 정당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그런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고 정치보복 프레임, 사법리스크, 그리고 특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보다도 글로벌 경제의 위기에 대처한다든가 우리 정치의 시스템을 바꾼다든가 그런 것이 저는 훨씬 더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주는 그런 정치행위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기존 정치의 정당 시스템이 붕괴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마감됐고 오늘 서류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일단 당 대표 같은 경우는 안철수, 김기현 두 의원이 양강구도를 갖춰놓은 상태고 천하람 후보가 후보 등록을 했죠. 김기현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난 걸 공개를 했어요, SNS에. 이걸 놓고 학교폭력 가해자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그건 정치적인 수사니까. 천하람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던데 그게 본질은 아닌 것 같고요. 과연 나경원 전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와 관련해서 어느 쪽에 연대가 될지 어떤 지지발언을 할지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은 물론 전혀 전당대회에 개입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김기현 의원도 그렇고 어쨌든 나경원 전 의원의 힘을 얻으면, 마음을 얻으면 어쨌든 유리한 것만은 분명하니까.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이 일단 숙고해보겠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잖아요.
글쎄요, 앞으로 한 달 남았잖아요. 3월 8일이 전당대회이고 10일이 컷오프인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여론의 향배가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치고 올라갔어요, 김기현 의원보다. 많이 올라왔는데 엎치락뒤치락하니까 아직 누가 우세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나경원 전 의원이 만약에 안철수 의원과 연대를 하게 된다면, 연대가 됐건 무엇이 됐건 간에, 전당대회 이후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어려울 거라는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경원 전 의원의 그동안의 정치적 행로를 보면, 경로를 보면 과감하게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스타일상. 그렇다면 어쨌든 권력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건 분명히 김기현 의원인 것은 맞잖아요. 최근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이 굉장히 강한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같은 당내에서 저렇게 당권주자를 비난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비난의 공세수위가 강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나경원 전 의원이 안철수 의원의 손을 들어줄까? 그렇다면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하지 않더라도 암묵적인 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마 이거를 감안한 분석, 발언일 수도 있기는 한데 이준석 전 대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경원 전 의원이 대중성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본인이 나왔을 때 득표율은 있지만 누군가를 지원할 때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프로가 아쉽고, 지금 구도 싸움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기현 대 기타. 그리고 거기에 또 이준석계에서 천하람, 김용태, 허은아, 이기인 경기도의원. 이렇게 해서 4명이 지금 출사표를 던졌고 1인 4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4명을 해서 내보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구도적인 싸움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가 되는데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친윤이다, 반윤이다, 저는 상당히 함의하는 바가 상당히 크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정치를 해보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등장을 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심은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거의 다 윤심이 포괄적으로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정치 자체가 저는 변환의 시점을 맞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과거 같으면 정당이라는 것은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동지, 같은 뜻을 가진 동지인데 지금은 인적 네트워킹이 가능한 집단, 이것이 저는 정당이 실용주의 정당으로 변했다고 보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되면 나경원 의원은 저는 스스로 포기했다고 봅니다. 누가 압력이라기보다도 스스로 포기하고 다음 총선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그다음 정치지형을 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한 쪽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됐을 때 보면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라고 대통령의 의중인지 비서실장인지 정무수석인지는 모르지만, 안철수 의원도 윤심 아니다.
안윤 그거 아니다.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 불쾌해하고 있다. 그렇게 된 것은 후보 단일화부터 해서 국무총리라든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해달라고 해도 하지 않았고 또 이준석 파동 때는 미국을 갔고 또 인수위원장 당시 4월 14일 결근하지 않았습니까? 왜 4월 14일 결근을 했냐. 4월 13일에 8개 부처 장관을 발표를 했는데 인수위원장과 사전에 대통령 당선자가 상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무 거부를 한 겁니다. 이런 분과 어떻게 정치를 같이 하냐.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인 정치적 상상력을 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단 전당대회를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이것이 대통령실이라든가 지금 여권 핵심부의 의중대로 전당대회가 흘러가지 않으면 다당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것은 80년대 우리 정치를 보면 일로삼김이라는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민주정의당, 그리고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이렇게 해서 4당 체제, 그리고 김종필의 자민련. 이렇게 해서 4당 체제로 간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까지 정계개편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법 리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도 여러 가지 분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 며칠 사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발로 윤심은 안철수 의원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신평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김기현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데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되면 분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분당이 아니라 탈당이죠.
[최창렬]
윤 대통령이 탈당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전혀 시의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보고, 전당대회에서 지금 김기현, 안철수, 이른바 윤심을 두고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같은 당 안의 전당대회란 말이죠. 그렇다면 신평 변호사라는 분이 현재 김기현 유력 후보의 후원회장이고, 이른바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져 있는 분이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탈당이라는 게 대통령이 탈당한다는 게 과거에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을 탈당해서 열린우리당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요. 윤 대통령이 사실 장악력이 강하다고요. 이른바 그립이 강하다고요, 국민의힘 내부에. 그런데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그립이 약했죠. 그래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려 했던 건데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관점에서만 본다면 정치권에서 성장한 분이 아니니까 자신의 세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해도 저는 그때와 많이 다르고 보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이 화합하고 포용하고 단합하고 가면서 그러나 뭔가 역동적인 것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에서 완전히 그 얘기는 적과 동지의 구별로 되는 거거든요.
칼슈미트라는 헌법학자가 정치는 적과 동지의 구별이라고 합니다마는 그것과 그건 지금 다른 얘기예요. 아까 대통령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보도에 의하면 윤 대통령이 실체도 없는 이런 윤핵관, 그건 국정운영의 방해꾼이고 적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진 바가 있어요. 대통령께서 진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고 어느 고위관계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다고 나오고 나오는 것이고, 또 윤연대에 대해서도 안철수 후보가 윤안 연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통령하고 같이 연대, 그것도 도를 넘은 무례한 발언이다, 무례의 극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중도층이나 국민의힘의 보수층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윤심이 과도하게 이 전당대회를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칼럼을 썼고. 그런데 지금 이거 과도하게 신평 변호사 같은 분은 그걸 더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건 아무도 바람직하지 않다. 누구에게도. 누가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당선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완전히 안철수 의원을 배제했는데 안 의원이 당선된다. 그러면 윤 대통령은 리더십에 상당한 손상을 입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건 대단히 조심스러운 건데 왜 신평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것도 안철수 의원을 배제하려고 했던 얘기 같은데 이런 모습들은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아주 저는 총선에 썩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 신평 변호사 발언.
[장성호]
최 교수님 말씀 저도 100% 동의를 하는데 이번에 대표 1명, 최고위원 4명, 청년 최고위원 1명입니다. 그러면 최고위원이 숫자가 5명인데 이 중에서 4석, 4명을 친윤 쪽에서 가져오지 못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최고위원이 5명 중에서 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로 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견제장치를 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확고한 당을 장악하고 내년 총선에 일사불란하게 갈 수 있는 체제, 이것을 만들기를 지금 여권 핵심부가 원하고 그 의중을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는 신평 변호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변호사고 서울법대인가요. 이렇게 출신이고 변호사를 하고 있는 분이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저렇게 분당까지, 탈당까지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고도의 수사적인 것을 정치적으로 전환시켜서 언론에 브리핑했다고 보고, 이것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김기현 대표가 되지 않거나 안철수 의원이 되거나 그리고 최고위원이 친윤 핵심에서 4석 이상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집권여당의 분화는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당심 100%라는 이게 과열되는 게 아닐까 싶고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당심 100% 지만 과거 같으면 민심 30%를 둔다는 것은 당심 100%에 대한 계층별 여러 가지 분포도를 상쇄하기 위해서 민심 30%를 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또 추려서 또 6000명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어폐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교수, 장성호 교수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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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6년 만에 대규모 장외 투쟁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양강구도를 구축한 김기현, 안철수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의 의중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 정국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어제 민주당이 6년 만에 장외투쟁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 20분 정도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국민의힘 비판까지 함께 묶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대표 : 유신 사무관 대신에 검사들이 국가 요직을 차지하고 군인의 총칼 대신에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자리를 폭력적 지배가 차지했습니다. ]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마치 마음이 돌아선 애인을 찾아 탈영한 병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이재명 방탄을 위해 투쟁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그래서 이미 죽은 정당입니다.]
[앵커]
어제 장외투쟁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
[장성호]
글쎄, 통상적으로 지금 6년 만에 장외투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코로나19 관계로 그동안 야당의 전유물이었죠. 장외투쟁을 하면서 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집권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는 그런 통상적인 방식이었는데 이것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서 지금 6년 만에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 모습들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측의 지지자들도 광화문 거리라든가 용산 대통령실 앞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고, 국민을 동원한다는 것은 사실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동원하는 것은 우리 정치학 용어에서 모빌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정치적인 그런 국민 동원 그런 것이 있는데 민주주의의 정신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국민이 거리로 나오는 것을 저는 장외정치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민주주의라는 것은 생명, 자유, 재산권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이념이 통치자라든가 정치권에서 이것이 어긋났을 때 국민이 거리로 뛰쳐나오는 그런 것이 당연한 순리인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8.15 해방이라든가 4.19혁명, 자유당 독재에 대한 저항, 그리고 87년 6월 민주화운동, 그리고 효순이, 미순이 사건.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거리가 많이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현재 이런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그와 각이 다른,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퍼포먼스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차원이 다르고, 이것이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지 그것은 저는 의문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을 타도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줄기차게 사법 리스크에서 본인의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프레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을 결집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층과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세력들은, 국민들은 이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의 긍정적인, 부정적인 효과는 더 두고봐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야당이 장외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다는 건 사실 거의 끝까지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명분이 중요할 텐데 이번 집회, 장외투쟁, 명분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최창렬]
지금 민주당이 내건 장외투쟁의 대외 이름이 민생 파탄 검사독재 규탄이거든요. 민생 파탄보다도 검사독재에 더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이재명 대표도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군인들의 총, 칼 대신에 검찰의 영장이 지배하는 시대다. 이건 사실은 지금 시기만 우리가 모른다면 과거 박정희 정권에 저항하던 그때에 못지않은 구호들이란 말이죠. 과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2016년도, 2017년도 이후에 6년 만에 장외투쟁이 나왔단 말이에요, 민주당에서. 지금 민주당은 여당이 아니라 야당입니다마는 다수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수당이 지금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데 장 교수님 말씀처럼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광화문 일대 서울광장 일대에서 어제 보니까 대단히 혼란스럽잖아요. 이태원 참사 100일 되니까 추모에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잖아요, 지난 주말에. 거기에 대해서도 조국 수호 얘기가 또 나오고 말이죠. 2019년도 그때 나온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단 말이죠. 제가 보면서 우려스러운 게 내년 총선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야가. 이렇게 완전히 진영대결로 또 갈 것인가. 지금 너무 달라요.
조국 수호. 지금 1심 재판 나왔는데도 조국 수호 얘기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이재명 구속 얘기하고 극단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은 한쪽에서 나오는 일부의 얘기인데 윤석열을 구속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과거에 보수 우파가 무조건 문재인을 구속하라는 얘기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걱정스러운 것은 워낙 의견의 접합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장외투쟁을 하는 게 과연 누구에게 유리할까. 물론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은 대단히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현재 상황을 검찰의 수사가 민주당에 대해서 과하다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그렇다고 이것을 검사 독재다, 검찰공화국이다 이렇게 하는 게 중도층이나. 보수층은 물론이고 중도층에게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득실을 따졌겠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보면 정말로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생에 관련된 비판보다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게 많이 느껴져요. 방탄이라는 느낌이, 솔직히. 이 부분들이 이걸 검찰의 수사를 정치적으로 호도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결국은 검찰 수사 그리고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적어도 어제의 장외투쟁, 6년 만의 장외투쟁은 또다시 진영 간의 대결을 더 극단화시키고 또 혐오와 증오의 정치를 강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제가 영상을 다 보지는 못했고 글로 정리된 것을 봤는데 민생 얘기가 있긴 합니다. 일부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같은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그리고 이상민 장관 탄핵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가능할지 전망을 해 주시겠습니까?
[장성호]
야당 입장에서는 필요성을 100%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가장 정치적 이득이 크고 효과가 크고 그다음에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것이 그 두 번째 효과가 크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여당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털어서 했지만 기소조차 하지 못한 것을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이것을 안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특검을 통해서 이것을 규명을 하자.
그래서 가장 약한 고리가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가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특별한 것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사독재로 몰고 가는 것 같고 그리고 통치행위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다음에는 김건희 여사의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또 이력, 허위 경력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논문과 관련돼서. 그래서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들어가는 것이 야당의 여러 가지 본능이기 때문에 전략입니다. 그래서 특검을 줄기차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상당히 크고, 그리고 특검이라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공세에 끝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지지층 결집 그리고 대국민 호소 이런 것들을 노리고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방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상민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같으면 장관이 정치적인 책임, 당연히 진다고 전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장관이 책임을 지면 사고 날 때마다 장관을 교체할 수 없다, 이런 논리, 그리고 사고가 완전히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은 아직 하지 않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야당이 빨리 조치하라. 이런 야당의 강한 요구하고 여당은 좀 더 기다려서 가겠다.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분란을 야당으로서는 자꾸만 일으켜야만이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걸림돌이 너무 많더라고요. 조정훈 의원도 패스트트랙 캐스팅보트인데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이상민 장관 탄핵안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걸림돌이 적은 편인데 내일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판단이 나올 것 같으세?
[최창렬]
어떤 결정을 민주당이 내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특검이 성사되기는 일단 어려울 것 같아요. 특검은 결국 여야 합의로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 자체가 법사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의 김도읍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어렵고. 앞서 말씀처럼 결국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곧 있을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게 아니라.
[앵커]
이번 주에 1심이 나옵니다.
[최창렬]
1심의 결과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1심에서 만 유죄가 나온다면 민주당의 공세가 더 강해지겠죠. 강해지는데 문재인 정부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있었잖아요.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어쨌든 특별한 게 안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대선 기간 동안 내내 여야 간에 쟁점이 됐고 이슈가 됐던 부분이긴 한데 이 특검, 지금 말하자면 여당을 공격하는 것은 특검이라는 고리가 있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이고 반대로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소도 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이게 과연 두 개가 등치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이. 물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과도하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너무 안 하는 것으로 느껴진다면 그것도 바람직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수사는 형평을 맞춰야 되는 게 원리이기 때문에 . 그러나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혐의, 의심들 이런 것과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같은 무게는 아닌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계속 특검을 얘기할 텐데 결론적으로 특검은 성사되기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고 그리고 여론의 반향이라는 게 그렇게 뜨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당하다는 여론이 여전히 높아요. 그런데 요즘에 민주당이 대단히 공세적으로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는 것과 그렇지 않다라는 격차가 좁혀지기는 했습니다. 좁혀지긴 했댜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중도층, 보수층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여론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의 동력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장성호]
그런 겁니다. 정당이라든가 정치가 현실에 개입되는 것.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것들은 사법리스크, 김건희 여사 사건, 이런 것보다도 사회경제적 위기가 있을 때 정당이 필요한 겁니다. 사회경제적 위기가 오면 사회가 혼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질서한 혼란을 질서로써 전환시키는 그런 것들이 정당의 기능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어떤 개인적인 것에 치중하고 우리 정당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그런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고 정치보복 프레임, 사법리스크, 그리고 특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보다도 글로벌 경제의 위기에 대처한다든가 우리 정치의 시스템을 바꾼다든가 그런 것이 저는 훨씬 더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주는 그런 정치행위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기존 정치의 정당 시스템이 붕괴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마감됐고 오늘 서류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일단 당 대표 같은 경우는 안철수, 김기현 두 의원이 양강구도를 갖춰놓은 상태고 천하람 후보가 후보 등록을 했죠. 김기현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난 걸 공개를 했어요, SNS에. 이걸 놓고 학교폭력 가해자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그건 정치적인 수사니까. 천하람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던데 그게 본질은 아닌 것 같고요. 과연 나경원 전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와 관련해서 어느 쪽에 연대가 될지 어떤 지지발언을 할지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은 물론 전혀 전당대회에 개입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김기현 의원도 그렇고 어쨌든 나경원 전 의원의 힘을 얻으면, 마음을 얻으면 어쨌든 유리한 것만은 분명하니까.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이 일단 숙고해보겠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잖아요.
글쎄요, 앞으로 한 달 남았잖아요. 3월 8일이 전당대회이고 10일이 컷오프인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여론의 향배가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치고 올라갔어요, 김기현 의원보다. 많이 올라왔는데 엎치락뒤치락하니까 아직 누가 우세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나경원 전 의원이 만약에 안철수 의원과 연대를 하게 된다면, 연대가 됐건 무엇이 됐건 간에, 전당대회 이후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어려울 거라는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경원 전 의원의 그동안의 정치적 행로를 보면, 경로를 보면 과감하게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스타일상. 그렇다면 어쨌든 권력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건 분명히 김기현 의원인 것은 맞잖아요. 최근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이 굉장히 강한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같은 당내에서 저렇게 당권주자를 비난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비난의 공세수위가 강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나경원 전 의원이 안철수 의원의 손을 들어줄까? 그렇다면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하지 않더라도 암묵적인 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마 이거를 감안한 분석, 발언일 수도 있기는 한데 이준석 전 대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경원 전 의원이 대중성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본인이 나왔을 때 득표율은 있지만 누군가를 지원할 때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프로가 아쉽고, 지금 구도 싸움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기현 대 기타. 그리고 거기에 또 이준석계에서 천하람, 김용태, 허은아, 이기인 경기도의원. 이렇게 해서 4명이 지금 출사표를 던졌고 1인 4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4명을 해서 내보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구도적인 싸움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가 되는데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친윤이다, 반윤이다, 저는 상당히 함의하는 바가 상당히 크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정치를 해보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등장을 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심은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거의 다 윤심이 포괄적으로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정치 자체가 저는 변환의 시점을 맞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과거 같으면 정당이라는 것은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동지, 같은 뜻을 가진 동지인데 지금은 인적 네트워킹이 가능한 집단, 이것이 저는 정당이 실용주의 정당으로 변했다고 보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되면 나경원 의원은 저는 스스로 포기했다고 봅니다. 누가 압력이라기보다도 스스로 포기하고 다음 총선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그다음 정치지형을 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한 쪽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됐을 때 보면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라고 대통령의 의중인지 비서실장인지 정무수석인지는 모르지만, 안철수 의원도 윤심 아니다.
안윤 그거 아니다.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 불쾌해하고 있다. 그렇게 된 것은 후보 단일화부터 해서 국무총리라든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해달라고 해도 하지 않았고 또 이준석 파동 때는 미국을 갔고 또 인수위원장 당시 4월 14일 결근하지 않았습니까? 왜 4월 14일 결근을 했냐. 4월 13일에 8개 부처 장관을 발표를 했는데 인수위원장과 사전에 대통령 당선자가 상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무 거부를 한 겁니다. 이런 분과 어떻게 정치를 같이 하냐.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인 정치적 상상력을 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단 전당대회를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이것이 대통령실이라든가 지금 여권 핵심부의 의중대로 전당대회가 흘러가지 않으면 다당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것은 80년대 우리 정치를 보면 일로삼김이라는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민주정의당, 그리고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이렇게 해서 4당 체제, 그리고 김종필의 자민련. 이렇게 해서 4당 체제로 간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까지 정계개편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법 리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도 여러 가지 분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 며칠 사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발로 윤심은 안철수 의원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신평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김기현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데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되면 분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분당이 아니라 탈당이죠.
[최창렬]
윤 대통령이 탈당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전혀 시의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보고, 전당대회에서 지금 김기현, 안철수, 이른바 윤심을 두고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같은 당 안의 전당대회란 말이죠. 그렇다면 신평 변호사라는 분이 현재 김기현 유력 후보의 후원회장이고, 이른바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져 있는 분이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탈당이라는 게 대통령이 탈당한다는 게 과거에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을 탈당해서 열린우리당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요. 윤 대통령이 사실 장악력이 강하다고요. 이른바 그립이 강하다고요, 국민의힘 내부에. 그런데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그립이 약했죠. 그래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려 했던 건데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관점에서만 본다면 정치권에서 성장한 분이 아니니까 자신의 세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해도 저는 그때와 많이 다르고 보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이 화합하고 포용하고 단합하고 가면서 그러나 뭔가 역동적인 것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에서 완전히 그 얘기는 적과 동지의 구별로 되는 거거든요.
칼슈미트라는 헌법학자가 정치는 적과 동지의 구별이라고 합니다마는 그것과 그건 지금 다른 얘기예요. 아까 대통령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보도에 의하면 윤 대통령이 실체도 없는 이런 윤핵관, 그건 국정운영의 방해꾼이고 적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진 바가 있어요. 대통령께서 진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고 어느 고위관계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다고 나오고 나오는 것이고, 또 윤연대에 대해서도 안철수 후보가 윤안 연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통령하고 같이 연대, 그것도 도를 넘은 무례한 발언이다, 무례의 극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중도층이나 국민의힘의 보수층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윤심이 과도하게 이 전당대회를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칼럼을 썼고. 그런데 지금 이거 과도하게 신평 변호사 같은 분은 그걸 더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건 아무도 바람직하지 않다. 누구에게도. 누가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당선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완전히 안철수 의원을 배제했는데 안 의원이 당선된다. 그러면 윤 대통령은 리더십에 상당한 손상을 입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건 대단히 조심스러운 건데 왜 신평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것도 안철수 의원을 배제하려고 했던 얘기 같은데 이런 모습들은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아주 저는 총선에 썩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 신평 변호사 발언.
[장성호]
최 교수님 말씀 저도 100% 동의를 하는데 이번에 대표 1명, 최고위원 4명, 청년 최고위원 1명입니다. 그러면 최고위원이 숫자가 5명인데 이 중에서 4석, 4명을 친윤 쪽에서 가져오지 못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최고위원이 5명 중에서 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로 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견제장치를 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확고한 당을 장악하고 내년 총선에 일사불란하게 갈 수 있는 체제, 이것을 만들기를 지금 여권 핵심부가 원하고 그 의중을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는 신평 변호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변호사고 서울법대인가요. 이렇게 출신이고 변호사를 하고 있는 분이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저렇게 분당까지, 탈당까지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고도의 수사적인 것을 정치적으로 전환시켜서 언론에 브리핑했다고 보고, 이것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김기현 대표가 되지 않거나 안철수 의원이 되거나 그리고 최고위원이 친윤 핵심에서 4석 이상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집권여당의 분화는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당심 100%라는 이게 과열되는 게 아닐까 싶고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당심 100% 지만 과거 같으면 민심 30%를 둔다는 것은 당심 100%에 대한 계층별 여러 가지 분포도를 상쇄하기 위해서 민심 30%를 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또 추려서 또 6000명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어폐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교수, 장성호 교수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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