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커지는 쌍방울 대북송금 논란...이재명 "檢 신작소설"

[뉴있저] 커지는 쌍방울 대북송금 논란...이재명 "檢 신작소설"

2023.02.01. 오후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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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가 브리핑'에서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와 함께 짚어봅니다.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지난 17일 태국에서 입국할 때만 해도 입을 그렇게 쉽게 열지 않을 것 처럼 보였는데 설 연휴 지나서 진술 태도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검찰 발 여러 가지 수사 관련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죠. 대북송금 관련해서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수사가.

[김준일]
지금 언론보도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핵심은 2019년 1월, 4월 두 차례에 걸쳐서 500만 달러, 한 60억 원 정도를 송금했다. 이거는 과거에도 알려졌던 건데 추가로 나온 게 2019년 11월에 300만 달러를 추가로 보냈다라는 거고 이게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다.

이런 진술을 했다라는 게 언론에 알려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모로 논란들이 있기는 합니다. 정말로 돈을 주면 방북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데 정황증거가 완전히 터무니없다, 말도 안 된다고 보기는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때 소위 말해서 노 딜로 협상이 안 됐잖아요. 하지만 그 2019년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을 해서 판문점에서 깜짝 남북미 정상회담.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간의 관계, 북미 간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최악으로 가기 전에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가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원했을 수도 있다. 정황 자체가 완전히 말이 안 된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이게 얼마나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걸 인지를 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게 아마 검찰 수사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소식들을 종합해 보면 쌍방울 측에서 북한에 송금을 했다는 돈들 한 번에 보낸 게 아니고 한 세 번에 걸쳐서 건너간 것 같고 그게 2019년이었고 지금 말했다시피 당시에 남북 정세를 보면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대북 사업, 북한 방문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터무니없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 가능은 할 것 같은데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갖고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돈을 보냈다면 그것은 증빙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역으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오갔다는 여러 가지 발언. 그리고 나아가서 역시 가장 핵심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 같은 내용들을 충분히 보고받고 인지했는지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이화영 평화부지사라고 불렸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아태협과 같이, 그러니까 삼각 축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하고 아태협하고 쌍방울. 여기서 쌍방울은 주로 돈을 댔고 광물사업권을 대북 사업권을 따내는 것을 목적으로 했고 실제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고 어느 정도 공시, 증권가에 소식을 흘리면서 그때 당시 나노스라고 쌍방울 계열사가 있는데 이게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오를 정도로 주가가 폭등을 했거든요.

그런 경제적 이득을 얻는 데 쌍방울은 집중을 했고 이재명 대표 쪽은 정치적 이득을 얻는 쪽으로 했는데 했다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화영 경제부지사가 이렇게 깊숙이 개입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것들이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재판이라는 것은 결국은 증거로써 입증을 해야 하거든요. 이게 명확하게 이를테면 물증이 아니더라도 정황증거라는 게 조금 그리고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진술들이 일관되게 나왔을 때는 유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유죄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이런 경우에, 물론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물증을 가지고 근거를 갖고 얘기할 것인가가 핵심일 것 같은데 이게 당시에 이미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 도지사는 세상이 다 아는 차기 대권 주자 중에 1명이었고 만약에 방북을 염두에 두고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면 정치적 이득을 염두에 두고, 노리고 한 것 아니었느냐.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정황은 되는 겁니까?

[김준일]
법리적으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사안인데 배제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성남FC 사건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다만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에 그러면 시민구단인데 그러면 구단주인 시민이, 구단주는 이재명 대표였지만 소유주인 시민들이 예를 들면 뇌물을 받은 거냐. 이런 논란들이 있지만 이건 좀 더 정치적인 이득을 본인이 받으려고 하는 데 좀 더 명시적으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봐야겠지만 사실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것으로도 상당히 만약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화영 경제부지사가 어디까지 얘기를 하고 김성태 전 회장이 어디까지 얘기를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정황으로 보면 김성태 회장과 예를 들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몰랐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다음에는 전화통화는 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재판부가 감안할 수도 있어요. 누구의 진술이 좀 더 일관성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앵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애초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김성태 전 회장과 일면식도 없다.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의 사서 입은 인연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 서로 간에 모친상 때 측근들이 대리 조문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전화통화를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그런 정황증거들이 아까 처음에는 내의 얘기만 하고 전혀 인연이 없는 것처럼 하다가 전화통화는 한 것으로 KBS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북한 인사하고 접촉하는 데 이화영 지사가 전화를 건네줘서 통화를 했고 이재명 대표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대북송금한 것에 대해서 대신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대해서 돈을 내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한 것으로 김성태는 이해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진술의 신뢰성이 조금 흔들리지 않나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 사실은 조문을 할 때 측근들이 쌍방울에 갔다라고 하는 건 저는 정황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회장이라고 하면 경기도지사에서 조문을 측근을 보낼 수도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대기업 회장이 경기도지사 상에 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 자체를 가지고 서로 알았다, 몰랐다라고 하는 건 조금 섣부른 판단인 것 같은데 다른 정황증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조금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보겠습니다. 당대표 후보 등록이 내일로 다가왔죠. 내일부터 이틀간 등록하는데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지금 상황이 누가 앞서갈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거 보더라도 상당히 민심이 출렁이고 있는 거 아닌가, 당심이 출렁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준일]
일단 최근 김기현 의원이 계속 1위를 하기는 했지만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1위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혼전양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의원의 무리한 사진 찍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모로 악재로 작용한 것 같아요. 특히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앵커]
저 조사는 지난주 26, 27일 조사된 결과고 최근에 김연경 선수, 가수 남진 씨와 사진 관련된 구설수 이런 건 반영이 안 된 내용이죠.

[김준일]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반영이 안 됐는데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더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앵커]
저 갤럽조사 내용이 상당히 격차가 벌어진 걸로 나왔단 말이죠.

[김준일]
그런데 이거는 여론조사가 너무 들쑥날쑥해서 유의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갤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하거든요. 나머지 대부분 발표된 건 ARS, 자동응답조사예요. 전화면접이 조금 더 비용이 많이 들고 조금 더 민심을 파악하기에는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 지지자들도 좀 더 무응답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답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앵커]
지금 화면에 비추어지고 있는 건 아까 갤럽조사하고는 다른 알앤써치가 조사한 내용인데 날짜가 하루 정도 겹쳐 있죠. 지난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루 정도 차이가 납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다르게 나온 것 같아요.

[김준일]
그러니까요. 왜 저렇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했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면 ARS 같은 경우에는 정치 고관여층만 응답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관여층의 대답이 과잉 대표되는 게 있고 민심을 전반적으로 보려면 전화면접을 보는 게 좀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당심, 그러니까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정치 고관여층 중에서도 고관여층들이 직접 투표를 하는 행위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일반적으로 민심에 대해서 보는 건 갤럽조사 같은 전화면접이 낫지만 지금은 오히려 ARS를 보는 게 좀 더 당원 투표 성향에 가까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죠,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왜냐하면 저 갤럽조사가 튀는 조사예요, 다른 것에 비해. 다른 것은 비슷하게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해서 김기현이 앞선 것도 있고 안철수가 앞선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 조사만 23%포인트 안철수 후보가 앞섰다는, 그러니까 민심이 안 좋다, 이것에 대해서.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민심이 안 좋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실제 당원 투표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거냐라고 보느냐면 ARS 조사가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책임당원 같은 경우는 정치 고관여층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준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ARS 조사가 정치 고관여층들이 더 반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기에서 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당원의 비율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도권의 인구가 50%이지만 그러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37% 당원이고 영남은 20~25% 인구이지만 그 2배에 가까우니까 이런 것들을 보정했을 때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아니면 오히려 김기현 후보가 조금 더 앞설 수도 있다.

지금 현재 당심을 파악하면.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큰 표차로, 격차로 이기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김기현 대세론이 꺾였다. 그러면 어디로 갈지 모르고 한 달여 동안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쪽으로 미궁으로 갔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심리적 효과도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좀 생각해 봐야 한다. 아까 말씀하셨던 사진과 관련한, 김기현 의원이 SNS에 올렸던 구설수. 이렇게 예민한 구간으로 들어갈 때는 후보들의 말 한마디, SNS에 올리는 사진 한 장 이게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데 때로는. 가수 남진 씨와 찍은 사진 자체가 연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준일]
김기현 후보 측의 선거 전술, 방식 자체가 조금 소위 말해서 올드하다라고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셀럽인 소위 말해서 유명인사가 되고 셀럽이 돼야 하는데 유명인사에 묻어가려고 하는 전술들 그리고 세 과시를 해서 최대한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것들이 옛날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메시지에 감동이 없고 연포탕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캐치프레이즈로 걸었는데 저게 막상 본인이 하는 메시지나 이런 거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태한 방식으로. 그래서 지금의 약간의 위기, 흔들림이 본인이 김기현 후보가 자초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습하는 과정도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남진하고 김연경 씨하고 여러 명이 같이 밥을 먹는데 그중의 한 명이 일행 중의 한 명이 김기현 후보를 부른 것이고 김기현 후보는 그래서 거기서 사진을 찍었다는 건데 만약에 남진하고 김연경이 이를테면 꽃도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찍어달라고 해서 했다라고 해명하면 나도 잘 몰랐다, 미안하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끝까지 이를테면 나는 전해 들었다, 이러쿵저러쿵 구차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본인한테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의 대응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누적되면 김기현 후보가 조금 많이 흔들릴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컷오프 해서 4명을 뽑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김기현, 안철수. 안철수, 김기현 이 두 의원 말고 다른 두 명이 누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도 판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결선투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3위와 4위.

[김준일]
일단은 지금 양강이야 당연히 확실한 거고. 여론조사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황교안 전 대표가 3위의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조경태, 윤상현 의원 있고 다른 변호사분이 계신데. 지금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하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다, 유력하다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 언론보도가 나왔어요.

만약에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후보로 나오면 유승민표와 이준석계 표를 상당히 흡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갑자기 불쑥 4위로 깜짝 진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0일날 발표를 하는데 2월 10일. 8, 9일에 여론조사를 하면 오늘 1일이니까 딱 일주일 정도 남은 거거든요.

일주일 동안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 그냥 단순히 소위 말해서 이준석 친구다, 이준석 동료다 이런 게 아니라 당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깜짝 4위에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의외의 다크호스로 부각이 되게 되면 그러면 안철수 의원에게 갈 만한 표를 흡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준일]
그런데 이게 좀 복잡한 게 이번에 결선투표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결선투표제가 없었으면 안철수 후보한테 불리했을 거예요, 천하람이 나와서. 그런데 이거는 결선투표기 때문에 일단 1, 2등은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그러면 천하람을 찍었던 사람들이 2차 결선투표에 가서 안철수를 좀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하고는 좀 더 멀잖아요, 심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밀어줄 가능성. 그런데 아예 천하람이 안 나왔을 때는 투표 행위를 안 해버리고 결선투표도 아예 투표를 행사 안 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한번 한 사람이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철수 후보한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점점 더 하여튼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양상.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흥미로워지는 측면도 있는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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