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예산안 처리 불투명...여야 이견 못 좁혀

오늘 예산안 처리 불투명...여야 이견 못 좁혀

2022.12.09. 오후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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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예산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회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원래 오후 2시가 본회의 개의 시간이었는데, 회의가 안 열리고 있는 거죠?

[기자]
일단 지금 당장 본회의 개의는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위의장과 2+2 회동에 이어 국회의장실에서 잇따라 만나 막판 협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양당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해임건의안 처리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고성까지 주고받았고 빈손으로 헤어졌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의견 전혀 못 좁혔습니다. 법인세에 관해서 민주당이 요지부동이고, 민주당은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도 불가능하다고 입장 표명이 있었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안에서 고성이 들렸는데) 의장께서는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다, 이 말씀을 강하게 주고 고집하셔서….]

오후에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오후 2시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단독 수정안을 내겠다고 국회의장에 말한 상태입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셈입니다.

[앵커]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두고도 여야가 맞붙었죠?

[기자]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안을 당에서 수용한 만큼 당연히 동의할 줄 알았다면서, 말 바꾸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최인호 / 국토위 야당 간사(민주당 의원) :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여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무기력한 정치력만 지금 보여줄 뿐이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선 복귀, 후 논의' 원칙을 재차 밝히면서 화물연대 파업의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재 / 국토위 여당 간사(국민의힘 의원) : (화물연대가) 더는 갈 데가 없으니까 슬그머니 들어와서 3년 연장을 민주당이 먼저 통과시켜 주면 찬성으로 돌아서는 것, 이런 행태는 더는 묵과할 수가 없다.]

조금 전 화물연대 총투표에서 업무 복귀로 결론이 난 만큼, 여야가 한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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