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 시대 개막...'암살자(들)' 논란 계속 [포커스]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첫날이었는데요.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중수청은 인원도 다 채우지 못하고 시스템도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 그대로 '개문발차'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서서 보셨습니다마는 중수청 제막식에서는 오늘 현판까지 떨어지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는데 저희도 그랬습니다마는 언론 기사들이 대부분 어수선하다, 혼선을 빚었다. 대체로 톤이 비슷합니다.

[박원석]
그런 지적이 나올 만합니다. 일단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작이 되는데 주요 기관의 수장이 전부 공석이에요. 아마 이랬던 게 우리 헌정사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초유의 상황인 것만은 맞고요. 사실은 이게 예정됐던 시간표대로 온 거거든요. 충분히 사실은 이런 부실이나 결함이나 혹은 시행착오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이건 야당의 반대나 아니면 당사자들의 저항 이런 것 이전에 여권 내부의 이견이나 자중지란이 너무 컸어요. 대표적인 게 중수청장을 대통령께서 지명해놓고 지금 거의 한 달이 됐는데 이제야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송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곳곳에서 일어났던 거죠. 특히 보완수사권을 폐지를 둘러싸고도 진통이 컸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이 걱정할 만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만은 분명하고, 그러나 지금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것이 무슨 무정부 상태는 아니거든요. 때문에 무슨 지옥문이 열린다, 이런 표현도 조금 과한 것 아닌가 싶고, 불안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다독여야 될 때 정치권에서 불안을 더 조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시급한 건 각 기관에 책임자들을 빨리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검찰이 맡고 있던 업무가 어디로 어떻게 분장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런 지적도 많거든요. 이게 꼭 그 사건 처리뿐만 아니라 민원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만 하더라도 형사사법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민원 처리에 불편을 겪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앵커]
수기 작성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박원석]
네,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신속하게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각 기관에서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오늘 어수선했던 점들 많이 짚어주셨는데. 지금 중수청 같은 경우는 필요한 인력의 66%만으로 개청을 했다고 하고, 이런 와중에 이른바 스펙 쌓기용으로 온 사람들도 있어서 향후에 더 인력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정옥임]
이미 예상했던 일이거든요. 국제 정치하고 국내 정치를 가르는 기준이 무정부 상황이냐 아니냐로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아나키라는 무정부 상황이 국제 정치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는 국제 정치는 어떤 나라나 또는 테러 세력이 도발을 일으킨다거나 공격을 할 때 그것을 하나의 제도로 그러한 범죄를 막아주는 공권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정부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국내 정치는 바로 이런 공권력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바로 그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중수청, 공소청이라는 것을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면서 공소청장도 없어요. 중수청장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필요 인력의 66%만 충원이 되었는데, 그나마도 이 사람들 한 1~2년 스펙 쌓고 로펌으로 갈 수도 있고요. 지금 그 사람들은 의욕이 있겠습니까? 동기가 부여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어떤 리더십을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도 아닌 데다가 여당 내, 진영 내 한 세력이 마치 국정 수행을 방해하는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행태들을 집단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중수청, 공소청에 대한 신속한 제도화에 의지나 역량이 있는가, 이렇게 볼 때 무정부 상태라고 비판하는 것이 과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은행에서 지금 해킹이 벌어졌는데 이거 중대범죄수사청에서 해야 될 일인데 준비가 안 돼서 지금 경찰이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당장 지금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검사 출신이죠,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범죄 수사 시스템의 사망을 막지 못해서 죄송하다. 그러면서 이후의 시스템을 정상화하겠다. 보완수사 복원법부터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박원석]
형사소송법을 재개정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보완수사 복원법이라는 게 별도의 제정법으로 있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국회 의석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쨌든 국민의힘은 일종의 문제 제기 차원에서 입법안을 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죠. 보완수사권은 직접보완수사를 행사하는 것은 없어졌고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장윤기 살인사건도 그렇고 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고 최근 제주 실종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과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이렇게까지 폐지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단 제도를 시행해 보되, 문제가 생긴다면 바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정 안 되겠다면 저는 과거의 원래 제도로 돌아가는 것도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단 제도 변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아직은 그렇게 예상만으로 이 제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어렵고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범죄수사 장치가 아예 없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범죄수사의 국가적 대응이, 수사적 수사역량이 완전히 무장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경찰도 있고 중수청도 이제 업무를 시작하고 공소청도 있고. 공소청은 기존의 검찰청 업무의 연속성이에요. 수사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새로 탄생된 기구가 6대 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이 새롭게 탄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려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는 이해하는데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듯한 저런 언급은 야당도 조금은 생각을 깊이 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출발해서 그렇지 시스템이 있는 것은 맞다.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비단 이게 야당에서만 우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호 의원, 법무부 장관이었죠. 민주당 강경파를 겨냥해서 검찰주의자, 반개혁 낙인으로 토론이 설 자리를 잃었다. 앞으로는 정부 주도로 부작용 보완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옥임]
정성호 의원, 법무부 장관 때부터 내부의 강경한 주장에 거의 혼자서 대응하면서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정점식 원내대표가 대한민국 범죄 수사 시스템의 사망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지금 죄송할 사람은 여당의 지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야당도 잘못이 있죠. 정말 대한민국 범죄 수사 시스템의 사망을 막지 못했던 이유는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얻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109석 정도의 의석을 가지고 무기력한 상황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시스템을 다시 복원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 당의 극우 포퓰리즘부터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서 다음 총선에는 반드시 과반 의석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정점식 의원이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경찰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경찰이 지금 경찰 업무에 더해서 중수청 업무까지, 경찰이 지금 완전히 업무 로드가 과다해서 거기에서 경찰이 지금 겪어야 되는 그런 고민과 한계에 대해서도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한 언론에서는 어수선한 중수청, 차분한 공소청, 불안한 경찰청, 이렇게 한 줄로 요약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는데, 아직도 여권 내 갈등은 점입가경입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금지옥엽 키운 딸을 이상한 애랑 결혼시키는 느낌이다. 금지옥엽 키운 딸은 누구고 이상한 애는 누구입니까?

[박원석]
글쎄요,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청서 송부한 것에 대해서 여전히 여당 내에서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검증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재검증까지 해서 여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별 근거가 없다라고 밝히면서 임명 의사를 밝혔는데 그에 대해서 야당도 아니고 여당 내에서 저렇게까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거부를 표하는 것은 조금 이례적인 데다가 가뜩이나 새 형사사법 체계 시행을 앞두고 어수선하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 어수선함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보니까 기존의 비판이, 김지용 후보자가 친윤 검사였다. 그런데 그걸 조목조목 비판을 청와대에서 했습니다. 5가지 사례를 다 일일이 따져가면서. 그랬더니 약간 비판하시던 분들이 골대를 옮겼어요. 친윤이 문제가 아니고 그간의 행적 전체를 봐야 된다. 심지어 김어준 씨는 이게 국정 동력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다.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저분들이 진짜 김지용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반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건지 이제는 좀 헷갈릴 지경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게 여권 다수의 목소리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국민 다수의 목소리는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개혁이라는 게 그 개혁을 주장하거나 요구한 사람들의 정치적 만족감을 위해서 개혁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한테 그게 제대로 어떻게 보면 형사사법체계 서비스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개혁인가가 핵심인 것이고, 국민을 위한 개혁이냐, 아니냐가 기준이어야지, 자신들의 원론이랄까, 그런 것에 집착하는 개혁은 개혁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여당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더 이상 저기에 흔들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을 하되 불필요한 논란을 여당 스스로 자초하는 것은 가뜩이나 지금 혼란한 국민들한테 더 큰 혼란을 주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윤건영 의원 목소리 들으셨고.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지용 후보자가 기준에 못 미치면 부적격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건영 의원도 그렇고 박주민 의원도 그렇고 모두 행안위 소속이잖아요. 이게 법사위가 아니라 행안위더라고요.

[정옥임]
그렇죠, 중수청이 지금 행안부 소속이니까. 그런데 제가 또 보는 포인트는 처음에 중수청장과 관련해서 김어준 그다음에 그 이전에 유시민 작가의 따가운 비판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러더니 추미애 지사가 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참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그다음에 김용민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이런 사람들이 가세를 하는 것 같더니 지금 윤건영, 박주민에게 이르기까지 확대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금지옥엽 키운 딸은 아마 중수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했고 중수청에서 주요 중대범죄를 수사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중수청 전체 정원의 66%만 갖춘 채 출범을 하고 청사 내부 공사도 완료하지 못했고 집기류, 내부 전자 시스템 준비도 미흡한 상태에서 지금 국민들한테 그걸 내놓고 이거 금지옥엽 키운 딸이라고 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임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야당보다도 더 세게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도 하기 전에 이 사람은 실격이다라고 말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 이건 사실은 민주당의 세력 구도라든지 대통령의 입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인사청문회 후에 과연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지. 사실은 이번에 국회로 넘기기 전에도 금명간에 하면서 굉장히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듯한 대통령의 모습이 일각에서는 안쓰럽다고 그러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결기가 없어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거야라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중수청, 공소청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청장 임명하는 문제 가지고 대판 한번 붙게 생겼다는 것이 과연 국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예의는 있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앵커]
어쨌든 지금 강경파 쪽에서는 친윤 검사를 검증할 것 같고, 친윤 검사 여부를. 그리고 야당에서도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서 앞으로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의 책임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긴장 완화 이 발언까지 여기에 대해서 광대극의 절정이다라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아랫것들은 생트집을 잡는 데 여념이 없는데 대통령이란 사람은 군사적 긴장 완화 의지를 표명한다. 혼자 보기 아까운 광대극의 절정 장면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석]
낯설지 않은 북한의 수사고 또 비난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조금 이례적이라고 봤던 것은 이게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우리 쪽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바로 김여정이 나와서 담화를 내고 광대극이다, 자작극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전 같으면 이 정도 가지고 반응을 안 했을 겁니다.

[앵커]
2015년에는 한 나흘 걸렸죠.

[박원석]
자신들이 했건 안 했건 간에. 이걸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저는 아무래도 다음 달 북경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앞두고서 북미 간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 뭔가 물밑에서 그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 국정원이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50% 이상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상당히 높게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자칫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정치적 해석이 나옵니다.

[앵커]
우리 청와대가 알고 있다?

[박원석]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북쪽의 저런 대응이 그걸 우려하기 위해서 조금 이례적으로 빠르게 반응하고 대외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이 사안을 통한 어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해석이 나오고요. 이게 서부전선 25사단에서 일어난 일인데 김여정 담화에서는 계속 21사단에서의 충돌을 경고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런저런 전문가들의 관측이 있었는데 21사단에서 MDL 침범에 대한 경고사격이 최근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자칫 어떻게 보면 더 큰 충돌로 이번 일을 기화로 벌어질 것에 대한 우려 같은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하고 나온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앵커]
21사단 하면, 15사단은 지금 동부전선이고. 거기서도 남쪽으로 MDL을 침범했던...

[박원석]
경고사격이 있으면 퇴각했다가 또 침범하면 경고사격을 했다가...

[앵커]
최근에 여러 번 있었다는 거죠?

[박원석]
최근까지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북한도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남북 간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을 어쨌든 본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우리 쪽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내심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 김여정 발언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 아니냐 싶고요.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왜 지뢰에 대한 북한 책임을 전면 거론하지 않았나. 이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마 청와대나 대통령이 그런 비판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일종의 전략적인 메시지 관리라고 보고 있고 그건 아무래도 다음 달에 APEC을 전후로 해서 열릴 가능성이 있는 북미 정상회담의 추이를 우리 정부도 예민하게 보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관측합니다.

[앵커]
다음 달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발언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네요.

[정옥임]
백 번을 양보해서 APEC를 전후로 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할 때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남북 정상회담도 아니고 남북미 정상회담도 아닙니다. 한국은 그 정상회담에서 지금 배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항상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할 때 판문점에서의 회동도 그렇고요, 한국의 정상이 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해요. 이런 상황에서 정상회담만 열리면 한반도에 평화가 옵니까? 지금 정상회담 의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일단 만나기만 하면 무슨 축포라고 쏠 기세인데요. 지금 만약에 북한의 핵 보유 지위를 인정한다는 식의, 지금 벌써부터 북한이 57개의 핵무기가 있는데 내가 있는 한 괜찮다. 트럼프가 우리한테 뭘 보장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장교 두 사람이 아직까지도 중상 상태이고 또 한 사람이 경상을 입었고 그런데다가 지금 군사분계선 우리 쪽으로 내려와서 지뢰를 매설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통일부 장관은 뭐라고 하냐 하면 이 군사분계선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남북 회담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요, 군사분계선이라는 거, 비무장지대라는 것, 북방한계선, 남방한계선은 1953년에 우리가 정전협정을 미국과 북한과 중국이 하면서 그걸 지키자고 한 거예요. 비무장지대는 무장하지 말라고 비무장지대인데 이건 군사분계선의 자기네 지역에다 지뢰를 매설한 게 아니야 우리나라 작전지역에 지뢰를 매설해놓고 무슨 광대극이니, 자작극이니 한국이라는 족속, 소름 끼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군사분계선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국경선이래요. 그러면서 그걸 요새화한다고 하면서 자작극이라고 하는데 국군의 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장병들이 지뢰 매설하는 것 조사하다가 그런 식의 중상을 당했는데 불의의 사고라고요? 이건 진짜 국민들이 이게 우리가 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 국가의 안보라는 것은 상대가 도발했을 때 거기 비례성과 등가성의 원칙에 의해서 국방부 장관이 큰 소리 쳤지 않습니까? 상응하는 조처를 취해야 된다고. 그거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북한 김여정이 한국이라는 족속 소름 끼쳐해서 나중에 반성문 들고 나올 것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이런 식의 대북정책, 성공할 수도 없거니와 지금 이런 북한에 대한 희망적 관측에 국민들이 언제까지 끌려다녀야 하는지 정말 성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국방정책도 아니고 안보도 아닙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굉장히 조롱성 발언을 김여정이 쏟아냈는데 오늘 오후 늦게여서 내일 청와대나 이 대통령의 반응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나올지 한번 같이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영화 '암살자(들)'로 인해서 또 하나 파생된 논란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김태규 의원 얘기하기 전에,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의 편지가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1974년에 육영수 여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8.15 광복절에 있었고 이틀 뒤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딸에게 보낸 편지였는데 아버지가 맞을 흉탄을 어머니가 내 대신 맞고 가셨다. 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몇 번이고 생각해본다. 줄이자면 한 문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유영하 의원이 오늘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받아서 나온 거잖아요?

[박원석]
그렇죠.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서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차신이죠, 딸한테 보내는. 이게 공개가 된 것인데 이번 논란이 커지면서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은 유가족 입장이잖아요. 유가족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불쾌감이나 이런 게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측근인 유영하 의원을 통해서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떤 심경이었는지, 그리고 그 영화가 일정하게 암시하고 있는 그런 의심이나 의혹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인지 이걸 반론하는 차원에서 공개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어떤 말씀은 지금 없어요. 저는 이게 영화는 영화일 뿐이기 때문에 영화를 본 분들이 문화적인 공론장에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저 영화에 대한 평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걸 가지고 지나치게 공방을 주고받는 것은 그게 바람직한 일인가 싶고. 그렇다 보니까 김태규 의원처럼 얼토당토않은 이야기, 육영수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을 본인이 나서서 항의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전두환 12.12, 5.18도 내란이 아니다. 이런 엉뚱한 곳으로까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기 때문에 조금 자제해야 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김태규 의원까지 말씀을 하셔서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영화도 그렇고, 표현의 자유 여기에 대해서 공방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정옥임]
일단 암살자라는 영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그 음모론을 74년이면 현대사에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먼 과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어 있는데 이런 논란 있는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 논란이 증폭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영화감독 스스로도 자신은 대통령이 그런 음모론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라든지 내용의 테마가 그런 식의 해석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유가족으로서는 상당히 참담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지지자들이라든지 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의 한 전환점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상당한 절망과 분노를 야기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치인들이 가세를 하잖아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가세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인들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증폭된다는 점에서 참 우리 사회 통합을 위해서 당신들은 무슨 도움을 주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성찰해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