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수용"...예산안 막판 진통

野 국토위 의원들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수용
"경제 피해 확산 막아야…안전운임제도 지속돼야"
민주 "안전운임제 지속 돼야…與 합의 처리해야"

[앵커]
보름 째 이어지는 파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업무 복귀 이전에는 어떤 논의도 없다는 입장인데요,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감액 규모와 법인세 인하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 중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황윤태 기자!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쟁점인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의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몰이라는 상황에서 연장을 하지 않으면, 제도가 폐지되면 품목 확대가 있을 수 없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은 안전운임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면서 정부와 여당에 합의 처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부·여당의 제안을 수용한 건 다행이라면서도, 노조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대상에 철강과 유조차를 포함하는 건 세 불리기일 뿐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여당 국토위 간사 김정재 의원은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파업으로 인한 경제손실과 사회적 비용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면서, 먼저 업무에 복귀한 뒤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르면 내일(9일) 민주당 국토위 의원들이 소위원회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나오면서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본회의에서는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보고됐죠?

[기자]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보고됐습니다.

국회법 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내일(9일)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인 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효력이 없어지는 만큼, 국민의힘 안팎에선 해임건의안과 예산안을 묶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밑에서는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 등 '3+3 협의체'에서 이견을 조금씩 좁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핵심 쟁점을 놓고는 줄다리기가 여전합니다.

감액 규모와 대통령실 이전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그리고 법인세 인하 등을 두고는 입장 차가 큽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전 오늘 내 합의 처리를 주문한 만큼, 여야 원내대표는 여의도 모처에서 다시 모여 막판 줄다리기에 들어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건전 재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예전 삭감 기준을 맞춰달라는데 그거는 무리에요. 민주당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 예산이 안 돼요.]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향적인 안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처리의 시점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야 뭐 계속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며칠 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물밑에서 협상이 계속 이어지는 만큼 내일(9일) 늦은 밤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