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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北, 이틀째 포사격...尹 정부 첫 국방백서 '북한군은 적'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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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한미 연합사격훈련을 빌미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포 사격을 감행한 가운데 지금 들으신 대로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요 며칠 조용한가 했더니 북한이 다시 이틀째 포 사격을 해상완충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군이 발사하고 있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북한이 어떤 이유를 대기는 하죠. 이번에도 한미연합훈련 경고 목적으로 봐야 하나요?

[조한범]
이미 이건 예정돼 있다고 보는 거고요. 마지막 포 사격 한 게 11월 3일이고요. 화성-17형을 쏜 건 11월 1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포 사격은 한 달여 만에 지금 재개한 거고. 한미가 오늘까지 어제, 오늘 철원에서 K9 자주포 그다음에 사격을 하고 있거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맞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패턴은 향후에도 반복될 거예요. 이게 9월이 분기점인데 9월에 두 가지 일이 있거든요. 하나는 한미가 연합훈련을 재개했고요. 5년 동안 안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하나는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 북한은 실전 배치된 전술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일종의 핵 지렛대 전략. 한미의 모든 군사적 동향에 대해서 대응을 해요.

그러니까 공군훈련, 호국훈련 또 동해 한미일 대잠훈련, 여기에 매번 대응을 합니다. 그다음에 UN 안보리나 또 한미의 외교안보죠, 북한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가 나오면 여기에 꼭 도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그러니까 지난 9월을 기점으로 북한은 공세적인 대남, 대미 전략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한미가 동향을 보이면 바로 대응을 하는. 한미의 지금 훈련은 합법적인 거거든요. 9.19 합의 위반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죠. 그래야만 주목을 끌고 긴장을 끌어올리니까. 이런 패턴이 향후에도 계속될 거예요.

[앵커]
올해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게 상당히 횟수도 많았고 포 사격을 완충구역에다 하고 있고 계속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은 저렇게 많은 포 사격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면 북한 입장에서도 돈도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전에는 북한이 이런 고강도 도발을 할 때는 미국의 주목을 끈다든가 남한 정부에 자극을 준다든가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한미 양국은 별다른 입장 변화는 없거든요, 북한이 도발을 하더라도. 북한이 이렇게 연속적인 도발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뭡니까?

[조한범]
두 가지가 목표인 것 같은데요. 북한은 한미 군사 연습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상당한 압박을 받습니다. 지난 5년은 좋았죠. 한미가 안 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군사연습은 해야 하거든요. 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때문에 우리가 군사연습을 중단한 거고요.

그러니 그 5년 동안 익숙해져 있다가 한미가 군사훈련을 재개하니까 이걸 되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사연습을 중단시키는,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이 한미를 동시에 압박하거든요. 단거리는 한국, 그다음에 ICBM으로는 미국. 핵실험 동향도 마찬가지고. 그건 뭐냐 하면 북한이 원하는 건 지금 파국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북 제재 해제거든요.

하노이로 돌아가고 싶은 거거든요. 하노이로 돌아가서 핵능력은 유지한 상태에서 대북제재 해제를 원하는데 그때는 문재인 정부가 중재자 역할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파격적인 협상도 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를 대체한 윤 정부는 그 역할을 지금 안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바이든 정부는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협상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긴장의 고조를 한미 압박 수위를 높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협상 국면을 조성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 중단. 그다음에 본인들이 원하는 여건 조성, 이 두 가지가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글쎄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저렇게 많은 무력시위를 하더라도 한국과 미국의 입장 변화가 생길 기미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연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지난 2일 미국과 일본, 우리 정부가 동시에 발표한 대북 독자제재안이 있었죠. 이 내용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것도 이런 포 사격 도발과 연결지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제재의 강도나 내용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조한범]
이번 포 사격은 한미 훈련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으로 볼 수 있고요. 지금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는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일단 북한이 폐쇄적으로 지금 제재 당한 기관이나 인물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피해를 별로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제재는 UN 안보리가 아닌 한 또 UN 안보가 동원돼도 할 수 없는 게 많고요. 지금부터 만일 추가 제재를 한다면 민생에 직접 영향이 갑니다.

그러니까 한미일이 동시에 제재를 했다라는 것. 그다음에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 어쨌든 한미가 양보나 아니면 북한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고 강경한 대응으로 나간다, 이런 상징성이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대북 제재는 지금 유용하지만 그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북한의 각 개별적인 인사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독자적으로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인물들은 이미 미국의 제재에는 포함되어 있던 인물들 아닙니까?

[조한범]
주울 복된 인물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인물들이 나오지도 않아요, 밖으로.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동을 하고 이러면서 타격을 받겠지만.

[앵커]
이미 남북 간에 경제 교류도 없는 상태고요.

[조한범]
이미 퇴출을 당했거든요. 북한으로 송금을 하거나 북한이 거래를 할 때도 돈을 싸들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제재를 한다고 해도 직접 타격은 받지 않죠.

[앵커]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 출연해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추가적인 제재를 통해서 북한에 어떤 신호를 보내려면 일단 효과가 있을 만한 것은 북한의 자금줄, 해킹. 해킹을 차단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효과적으로 북한의 해킹을 차단하면 뭔가 북한이 아플 수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한범]
많이 아프죠. 왜냐하면 북한이 보통 북중 교역이 90~95%입니다. 보면 적자 규모가 나오거든요. 지난 10여 년간의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18년, 19년. 코로나 봉쇄 이전이니까요. 이때는 평균 20억 달러가 넘거든요.

무역 적자를 노동자 송출, 그다음에 무기 밀거래 이런 걸로 해결했거든요. 이제는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무역 적자 폭은 더 커지죠. 수입은 안 줄고 수출은 못 하니까. 그러면 외화가 고갈될 수밖에 없죠. 또 ICBM 발사, 핵실험, 핵무력 능력 고도화도 해야 하니까. 외화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사이버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정찰총국 안에 기술정찰국이라는 3국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아는 그 해킹 조직들이 110호 연구소와 연계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한 300여 명 정도 전문인력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만일 틀어쥐게 되면 자세한 규모는 몰라요.

그러나 대략 1년에 4~5억 달러 정도를 현금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금년 상반기에도 북한의 해킹 조직이 6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에 연루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효과적으로 통제가 된다고 하면 사실상 북한의 자금줄이 마르죠. 암호화폐나 사이버 범죄를 효과적으로 막는다고 하면 그거는 북한에게 상당히 큰 타격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된 외신 보도가 있어서 이 문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서 심상치 않은 그런 신호가 포착이 됐다, 이런 VOA, 미국의 소리 방송 보도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어떤 개폐형 터널이 열리고 타워 꼭대기에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 새 크레인 추정 물체가 발견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큰 규모의 로켓을 발사할 기미인가요?

[조한범]
동창리,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북한 표현으로는 서해인공위성 발사장이 있어요. 실제 인공위성 발사장입니다. 거기서 ICBM 쏘는 데는 아니에요. 거기서 은하, 광명성 이런 걸 다 쐈거든요. 북한은 첫 번째 인공위성 발사 기술이 있어요. 이미 여러 번 성공했고. 다만 인공위성 최고 기술은 떨어지죠. 그 기술은 있고.

두 번째는 지난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군사형 정찰위성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어요. 그리고 올해 김정은 위원장이 3월에 현장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저기에서 우주발사체가 발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기에 ICBM용. 그러니까 우주발사체랑 ICBM과 엔진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화성-17형, 15형 ICBM 쏘는 엔진들 개발을 저기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발사하게 되면 다목적 효과가 있죠. ICBM 기술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세계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창리 저 인공위성 발사장에서 어느 정도 증개축이 이루어지면 아마 정찰용 위성 명목의 로켓 발사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군사적 목적의 정찰위성을 발사하게 되면 그것 또한 UN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이 되는 것이죠.

[조한범]
왜냐하면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발사를 금지한다가 UN안보리 결의거든요. 그런데 로켓도 똑같이 탄도미사일 기술이거든요. 위반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국방부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명기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북한을 국방백서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정권에 따라 조금씩 항상 변해 오기는 했습니다. 주적으로까지는 표현 안 하지만 적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이게 남북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반대로 그때그때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아 이렇게 결과물로 표출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구조적으로 보면 예정된 수순입니다. 왜냐하면 보수 정권 때는 북한은 적으로 규정합니다. 95년 서울 불바다 발언 때 처음 나왔고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2000년까지, 남북 정상회담 전까지는 그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그 개념이 사라지죠.

이명박 정부 때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다시 적으로 등장을 했다가 문재인 정부 시기까지 오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 다시 그게 사라지거든요. 다시 보수정권으로 또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패턴을 보면 보수, 진보 정권에 따라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저 표현 여부와 관계 없이 우리 군의 북한에 대한 대비는 차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변화는 아니고요. 다만 북한이 모든 그동안의 우리의 동향에 대해서 반발해 왔기 때문에 아마 모종의 반응을 내놓을 겁니다.

[앵커]
하지만 적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남북관계라든가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 혹은 군사대응 태세라든가 북한의 앞으로 행보에 어떤 변수는 아닐 것이다.

[조한범]
크게 영향은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이미 핵 공격을 모의해서 남한을 공격하고 있는 판인데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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