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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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7월 8일 (화)
□ 진행 : 최수영
□ 출연자 : 서정욱 변호사, 박원석 전 의원
- 국힘 전현직 정치인 대상 수사, 내란보다 김건희특검이 훨씬 많을 것..국힘, 전대 아닌 특검으로 쑥대밭 걱정해야
<서정욱 변호사>
- 尹, 구속영장? 걱정도 안하고 있어
- 강의구 김성훈 '두 심복의 말바꾸기?' 특검의 비열한 이간질
- '삼부체크?' 골프 1,2,3부 얘기..삼부토건으로 연결하는 건 황당
- 삼부토건 주가조작 있었더라도 김건희 원희룡은 몰랐을 것
- 김건희특검의 윤상현 김선교 현역의원 수사는 정치보복..특검 '광란의 칼춤'
- 숙대, 김건희 연락두절? 집 아닌, 코바나 사무실에 주로 있다고 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수영: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오후 2시 15분에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이 만일 재구속이 된다고 그러면 120일 만에 재구속이 되는 건데요. 특검의 영장 청구서가 총 66쪽 이라고 하고요. 일부 언론에 보도된 구속 사유가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서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서정욱: 이거는 내일은 일단 무조건 기각될 것 같아요. 근데 특검이요, 포기 안 하고 계속 재청구 재청구할 것 같아요.
◆최수영: 혐의는 지금 이번에 빠진 건 외환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재청구합니까?
□서정욱: 또 외환을 추가해서 재청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보면 옛날에 윤 대통령도 특검 했잖아요. 그때도 이재용 회장 한 번 기각되니까 조사해서 청구하고 또 청구하고. 내일은요. 왜 그러냐 하면 ‘총은 경호원이 경찰보다 잘 쏜다’ 이게 구속 사유가 됩니까? 그때 1차 때거든요. 그때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냐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서부지법에 이순형 판사가 형소법 110조 적용 안 한다고 군사시설 손으로 이렇게 자필로 써놨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많아서 저 같은 사람들이 영장이 논란이 있다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호처에서 딱 성명서까지 내서 우리 경호원은 지킵니다. 이랬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 돼요? 그리고 대통령이 설령 이거 불법이니까 경호 잘해라고 한건데 무슨 문제 돼요? 대통령은 영장이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실제 지귀연 판사가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랬잖아요.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장은요, 다툼이 있고 대통령이 도망가지도 않잖아요. 출근까지 해 놨잖아요. 그러면 굳이 구속할 필요는 뭐 있어요? 재판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에요. 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혐의가 아주 큰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총격전이 나가지고 사람이 여러 명 죽었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협상하다가 돌아왔잖아요. 두 번째, 출두했고요. 따라서 저는 그거는 이게 혐의가 안 되고 그다음에 계엄 선포 뒤에 만들다가 폐기한 거 있잖아요. 이게 더 황당해요. 왜냐하면 계엄 선포를 방송을 하면요. 이미 선포가 된 거고 이걸 사전에 부서하면 정보가 새잖아요. 아니면 사후에 부서라고 해서 깨끗하게 새로 만들거나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덕수 총리가 뒤에 만들면 오해 소지 있으니 이러고 폐기했잖아요. 자문을 받아서. 완결된 문서가 아니니까 기록물법이나 허위 공문 작성이 안 되고 법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특검이 영장 청구한 거죠. 이거는 무조건 이게 기각됩니다.
◆최수영: 윤 전 대통령 그런 식으로 기대를 하고 있겠네요. 기각될 거라고.
□서정욱: 걱정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걱정도 안 하고 있습니까?
■박원석: 저는 100%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보고요. 만약 제 말이 맞으면 서정욱 변호사의 라이센스를 저한테 주는 걸로요.
◆최수영: 변호사 면허를 양도하는 걸로요?
■박원석: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일단 범죄의 중대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혐의 사실도 소명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 변호사 말씀은 1차 체포 영장 집행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경호처를 상대로 지시하는 게 정당하다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영장을 그렇게 가로막는 게 정당한 지시일 수가 없죠. 그런데다가 무기 사용까지 사실은 간접적으로 지시한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런 지시가 있은 이후에 전술복 차림을 하고 실제 소총을 들고요.
◆최수영: 그런 사진이 나왔죠.
■박원석: 일종의 무력시위를 연출을 했어요. 그게 직접 지시한 거라는 게 이번에 경호처차장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김성훈 차장이 윤석열 변호인들 입회할 때는 그런 진술을 안 하다가 나가니까 적극적으로 진술을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윤석열 그대로 두면 이게 증거인멸의 소지가 높다. 증인들을 회유하거나 증언을 오염시키거나 마찬가지로 강의구 부속실장의 진술도요. 오히려 강의구 부속실장은 검찰에서는 조금 불리한 진술을 이번에 특검에 나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점이어서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법리적인 판단 이외에는 서울중앙지법 입장에서 지난번에 어쨌든 지귀연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이 수많은 논란을 낳았어요. 그게 시간 단위로 개정하는 건 형사소송법 집행 이래 처음 있는 일인 데다가요. 그걸 왜 내란 수괴한테 처음 적용하냐, 왜 그런 예외를 두냐. 이 점을 저는 법원이 굉장히 의식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어쨌든 영장을 발부하는 쪽으로 판사가 영장 심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여론이 안 좋은 걸 윤석열이 자초했습니다. 지난번에 구속 취소돼 가지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내란 우두머리가 종범들은 다 구속이 돼 있는데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요, 전혀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여론이 최악인 상황이면 특검한테는 기회죠. 그리고 윤석열한테는 약점이고요. 이 모든 걸 종합할 때 100% 구속입니다.
◆최수영: 그러니까 여론과 이른바 두 심복의 진술 번복이 큰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인거죠?
■박원석: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시죠. 구속된다면 면허 저한테 주는 걸로요.
◆최수영: 그럼 중요한 기로입니다. 면허가 양도되는...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도 말하자면 강의구 그다음에 김성훈, 비서실과 경호실의 두 축이었는데요. 두 심복의 진술이 번복되는 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게끔 했던 특검의 계기를 제공했다라는 보도가 있던데요. 이거는 유의미한 보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서정욱: 특검의 비열한 이간질입니다.
◆최수영: 비열한 이간질이요?
□서정욱: 지금 심복들하고 대통령 이간질 시키려는 이 자체가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수사 상황을 이렇게 알리는 게 진술이 변호사 있을 땐 이러다가 없으니까 바뀌더라. 이거 알리는 게 적법한 겁니까? 이런 게 피의사실공표고요.
◆최수영: 김성훈 전 처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서정욱: 그럼요. 오히려 우리가 영장을 복사를 변호사를 해오잖아요. 이거는 기사를 주나 누구한테 돌려보면서 대체 이거는 아무 죄가 안 돼요. 오히려 공무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변호사를 처벌하겠다고 협박하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제까지 공소장이나 구속영장을 딴 데 보여줬다고 해서 비밀 누설로 처벌하는 데는 없습니다. 오히려 특검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왜 언론 플레이를 합니까? 옛날에 이상민 장관이 에르메스 몇 억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걸로 살짝 흘려가지고요. 지금 법적 대응 들어갔잖아요. 이상민 장관 아주 화나 있습니다. 끝까지 추적할 겁니다.
◆최수영: 서 변호사님, 그런데 특검은 오히려 영장 유출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했다고 지금 의심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하는데요?
□서정욱: 윤 대통령이나 변호인이 복사를 해 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끼리 돌려보면서 의논도 하고 저한테도 보여주고 자문도 듣고요. 이거는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비밀로서 가치가 있냔 말이에요. 영장은 이게 보라고 복사해 주는 거예요. 방어권. 이게 무슨 공무상 비밀로서 가치가 있느냐. 이걸 처벌한 데가 한 번도 없는데 이걸 협박하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아까처럼 말 진술도 안 바꿨는데 마치 이렇게 김성훈 차장이 바꿨다 강의구 바꿨다 변호사 없으니까. 이게 이간질 시키는 거잖아요. 제가 그쪽에 확인해 보니 전혀 없고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아무 근거 없습니다.
◆최수영: 박 의원님 근데 특검이 이간질도 하나의 전략으로 봐야 하나요?
■박원석: 이간질이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 기법이고 전략이고 이런 걸 거고요. 지금 조은석 특검도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분이잖아요. 아마 서로 잘 알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서로의 수사 스타일도 알 거고요. 그 사이에서 수싸움이 일어나는 건데요. 저는 보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전직 대통령을 변호할 만큼 그렇게 유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변호인단이 여러 불필요한 논란들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번에 특검에 출석하라고 그럴 때도 지하로 가겠다, 10시에 가겠다.. 결과적으로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론만 악화시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뜻이어서 그 뜻을 곧이곧대로 받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의자의 대리인 피고인의 대리인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변호인단이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법률적 대리인이라기보다도 정치적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수사에 있어서 그렇게 윤 전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되는 방향인 것 같고요. 다 그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입니다. 지금 영장 등을 아마 특정 언론에 특정 기자한테 넘긴 모양이에요. 통째로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무리 영장을 복사해서 준다고 그래도 그걸 언론한테 통째로 주면 안 되죠. 거기에 개인 정보도 있고 주민번호도 있고 개인정보법 위반에다가 여러 가지 논란을 낳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수사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빌미를 주는 거예요.
□서정욱: 거기에 주민등록번호는요. 윤석열 피의자밖에 안 적습니다.
■박원석: 윤석열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도 개인 정보입니다.
□서정욱: 피의자가 괜찮다는데 윤석열 주민등록번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말이 되는 특검을 이야기해야죠. 거기에 피의자만 적죠. 나머지 사람들 이름만 있고요. 그걸 가지고 처벌한 예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요구하면요. 이거 다 보내줍니다.
■박원석: 다 지워요. 개인 정보는.
□서정욱: 그러니까 제 말은 윤 대통령 주민등록밖에 없다고요.
◆최수영: 그러니까 동의에 동의했기 때문에 상관없다?
□서정욱: 동의를 떠나서 시비를 안 걸잖아요.
◆최수영: 알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1호 수사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입니다. 16개 혐의 가운데 1호 강제 수사가 됐는데 속도가 빨라집니다. 특검은 삼부토건 전현직 대표 내일과 모레 소환 조사하기로 했고요. 삼부토건 관련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들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전 대표,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 아주 우리에게 낯익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이걸 타겟 1번으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서정욱: 그렇죠. 아마 도이치보다 이게 새로운 거니까요. 원희룡 장관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간 거예요. 그때 여러 건설회사 직원들도 정보 수집도 하고 홍보도 하고 가잖아요. 삼부 직원도 같은 거예요. 그때 건설업이 어려웠잖아요.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전쟁 종결되면 엄청난 천문학적인 재건 수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나라 국익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우리 건설업체에 많이 참여하면 좋다 이러고 포럼 관계 다 해요. 이걸 가지고 피의자로 출국 금지하고 이렇게 수사를 하면 안 됩니다. 원희룡 장관이 주가 조작에 직접 관여한 게 뭐가 있습니까? 포럼 간 것밖에 없고 그러면 삼부토건 직원 덕에 자기 돈으로 오지 이게 원희룡 장관을 데려갔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옛날에 이종호 씨가 단체 카톡에 ‘삼부체크해’ 이게요. 골프도 1부, 2부, 3부가 있는데요. 이걸 삼부토건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하니까 황당하잖아요. 저는 골프 안 치지만 아침에 치는 1부, 2부, 3부. 그거는 우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원석: 일단은 이거는 시간 흐름과 맥락을 봐야 되는데요. 5월 14일입니다. 멋쟁해병 카톡방에서 삼부체크하고 라고 얘기했던 게요. 골프 1부 2부 3부라고 나중에 둘러댔는데 군 골프장에는 3부가 없어요. 보안 때문에 3부가 없습니다. 야간에 안쳐요.
◆최수영: 그러니까 1, 2부만 친다?
■박원석: 그런 데다가 3부를 얘기하면 3부 체크하라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알겠습니다가 답인데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골프장 3부 체크하라는 시간 체크하라는데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합니까? 맥락도 안 맞아요. 5월 14일 날, 그러고 나서 그다음 날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이 한국에 와서 김건희를 만납니다. 젤란스카 여사가요. 그리고 삼부회장이 국토부 차관을 찾아가요. 그 직후에요. 그리고 나서 원희룡 장관의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석이 이루어집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폴란드에서 열린 게 폴란드 정부가 주최했을까요? 우크라이나 정부가 주최했을까요? 한국의 유라시아 경제포럼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단체가 주최한 겁니다. 그걸 폴란드에서 거기에 장관이 갑니까? 그게 어떤 건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마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유력한 건설업 업체인 것처럼요. 그런데 정작 삼부토건의 장부에는 해외 사업을 안 한다고 나와 있어요. 해외 사업이 폐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부토건의 도급 능력으로 봤을 때 그런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런 데다가 또 하나 있었죠. 삼부토건 말고 같은 자회사 뭐죠?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요. 거기도 삼부하고 그 회사하고 다른 회사의 자회사지 않습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종호라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핵심적인 관계자였던 사람이 얘기를 한 게 과연 우연이냐. 결국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했던 세력이 삼부토건을 끼고 또 한편으로는 김건희 여사를 끼고 비슷한 형태의 주가 조작을 시도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지고 이걸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요. 특검이 수사를 맨 땅에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금감원이 검찰에다가 주가 조작 맞다고 일종의 고발을 했어요. 사건을 인계했습니다. 금감원장이 누굽니까? 이복현 전 검사예요. 윤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거기서 인정을 한 겁니다. 이거 주가 조작 맞다고요. 그런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죠. 이를테면 이종호도 수사를 못 했고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도 수사를 못 했고요. 그래서 특검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건 수사를 기피해야 될 거고요. 특검도 상당 정도의 관련된 의혹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걸 1호 사건으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고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게 아닌가.
◆최수영: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오늘 오전 유라시아 경제인협회 양용호 회장 등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은 결혼 전에 일어난 거지만 이거는 재임 중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특검이 전략적으로 타겟했다라는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그렇고요. 그것도 있고 도이치모터스는 쩐주가 벌금형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형량이 또 더 높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흐름을 보니까 저도 주식 한 20년 넘게 했거든요. 삼부토건이 주가 흐름에 주가 조작은 있었다고 봐요. 그러나 원희룡 장관이 주가 조작을 알고 그걸 도와주려고 갔을까요? 저는 원희룡 장관이 개입했거나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이 개입한 건 아니다. 그러나 주가 조작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면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걸 가지고 제 말하기 거기 김건희 여사나 원희룡 장관 쪽으로 몰고 가는게요. 지금 단계에서는 뚜렷한 개입 증거가 없는데 막 출국 금지부터 자꾸 보여주기 수사를 하니까요. 자택 압수수색 출국 금지, 오늘 윤상현 의원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너무 무분별해요. 김선교 의원도 양평에 있다 하지만요. 기존 노선에는 IC가 없잖아요. 그래서 IC 내달라. 기존 노선은 JC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그게 무슨 이게 범죄입니까? 그런데 출국금지부터 해놔요. 국회의원을. 이런 식으로 무리한 보여주기 수사하면 안 됩니다.
■박원석: 윤석열, 한동훈 이런 분들이 잘하던 거 아니에요? 그에 비하면 저는 특검의 수사는 정상적인 것 같은데요.
◆최수영: 말씀하신 대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도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중인데요. 근데 의외라고 받아들이는 게 양평군수 출신 김선교 국회의원, 현역의원에서 출금이 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아니라 거꾸로 김건희 특검팀에서 구 여권 인사고 현역 국회의원을 첫 수사 대상에 사실 올린 거잖아요?
■박원석: 내란 특검에서도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잖아요. 영장에 이번에 그게 적시됐어요. 그 공범으로 현직 의원들이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보다 더 훨씬 많은 숫자의 국민의힘 전현직 정치인들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명태균 사건만 하더라도 이미 오세훈, 홍준표 두 분 시장들이 수사 대상이 돼 있죠. 오세훈 시장은 조사까지 받았고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최수영: 윤상현 의원은 오늘 오전에 압수색을 받았다고 합니다.
■박원석: 당시 공관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 여론조사 경선 등등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개입한 거기에 연루된 정치인들 이름이 다수 나오고 있어요. 이분들 수사 대상에 올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3특검이 동시에 돌아가는데 메인이 어떻게 보면 김건희 특검이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건의 무거움. 이거는 내란에 있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게 외환유치죄가 성립이 되느냐 이거 남아 있고요. 내란에서는 계엄의 동기와 관련해서 이게 야당이 발목 잡고 이래서가 아니고 애초부터 비정상적인 통치 체제를 꿈꿨던 거 아니야? 노상원 메모에 보면 3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계엄 이후에. 그런 것들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이 16개인데 인지수사까지 하면 가지 수가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관련자도 훨씬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걱정할 때가 아니고 특검 수사로 당이 쑥대밭 되는 걸 걱정해야 돼요.
◆최수영: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요, 어제 박상수 변호사에 따르면 이분이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하려고 선거운동하는 와중에 출금이 내려져서 매우 당혹스러웠다 하는데요. 거기다가 공천 개입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오전에 김영선 전 의원 자택 압수수색, 공관위원장 윤상현 의원 사무실도 압수수색. 이렇게 되면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특검이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정욱: 저도 전망은 동의하는데 이런 게 정치 보복이 아니면 뭐가 정치 보복입니까? 이게 정치 보복이다. 아까 김선교 의원 출금 그것도 문제인데 윤상현 의원도요. 보궐 선거 아닙니까? 집에 공문서를 집에 갖다 놨습니까? 자택을 왜 압수수색합니까? 윤상현은 자택과 사무실 둘 다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확인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김영선은 맞고요. 단독으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저께 이진숙 방통위원장 있죠. 10년 전에 MBC 대전사장 할 때 법카 쓴 거 있잖아요. 빵. 이거 받으러 갔다가요. 10년 전 법카인데 핸드폰 뺏겼대요. 이런 게 과잉 수사 아닙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 광란에 칼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출금하고 아무나 압수수색하고. 이게 꼭 필요한 데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박원석: 광란의 칼춤을 추는 거면 여론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와 역풍이 일어나겠죠. 그럼 국민의힘이나 서정욱 변호사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죠. 제가 보기에 광란의 칼춤이 아니고 죄가 있으니까 수사를 하는 거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수영: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함에 따라서 국민대도 김 여사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김 여사로부터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한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연락이 안 돼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위 취소 진행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서 변호사, 연락이 안 된다고 김 여사가 분명히 자택에 있는 걸로 아는데 그때 병원 나와서 연락 안 해보셨어요?
□서정욱: 조금 전에 윤상현은 사무실로 일단 정정하고요. 연락이 안 된다기보다요. 이런 연락 전화를 안 받습니다. 이런 걸 왜 받아요? 그때 조민 씨 취소하거나 조국 징계 했잖아요. 이럴 때 연락이 안 돼 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있은 게 많아요. 그러면 연락 안 받으면요. 또 방법이 있어요. 이걸 좋다고 일부러 반가운 편지 오듯이 받아야 됩니까? 김건희 여사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런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았고요. 이재명 대표도 집에서 거의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국회 송달하고 그때 기억나시죠? 그런 일이 많습니다. 집에 있겠지만 요즘 집에 안 있고요. 요즘은 코바나 자주 나가 있습니다. 집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못 받을 수 있죠.
◆최수영: 건강 상태가 사무실로 가서 일을 볼 정도로 호전된 건가요?
□서정욱: (사무실이) 밑에 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집이 워낙 좁고 하니까 물론 제가 봤을 때는 밑에 있더라고요. 일부러 안 받는 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요. 코바나 콘텐츠에 내려가 있으면요. 이런 일이 흔하게 있어요.
◆최수영: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 여사가 일부러 안 받은 건 아니다.
□서정욱: 그건 모르겠어요. 코바나에 있을 수도 있고 집에 있어도 이런 거는 거의 안 받은 게 대부분이었어요.
◆최수영: 한번 만나보셨다고 한 것 같은데 건강은 어때 보이시던가요?
□서정욱: 제가 집에 갔을 때 김 여사님이 코바나 가 있고 없더라. 그러니까 내려가면 못 받잖아요. 집으로 오면 못 받잖아요. 등기는.
◆최수영: 박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대통령실이 14개국 특사단 파견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미국 특사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했지만 최근까지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었잖아요?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로 봐야 하느냐 이런 분석이 나와요.
■박원석: 그런 거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겠죠. 그리고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미국 정치권에 상당한 인맥이 있다는 것 같아요. 특히 공화당 쪽 인사들하고 과거에 이분이 청와대 경제수석도 했었고요. 지난번에 트럼프 1기 취임식에도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 것들도 일정하게는 상황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아마 특사단에 포함이 된 것 같은데요. 아직 공식 발표가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공식 발표가 나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새로 취임해서 이런 형태의 특사단을 구성해서 보내면요. 이게 현안을 가지고 어떤 외교적 성과를 목표로 특사단을 보내는 게 아니고요. 다소는 의존적인 성격이 하고 더군다나 우리가 지난 연말에 내란, 계엄 이런 걸 겪었기 때문에요.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가 다시 정상화되고 있다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주요 국가에 동시에 특사단을 파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통상 현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분들을 고르다 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까지 간 게 아닌가 싶어요.
◆최수영: 서 변호사님 이거 잠깐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를 출범시켰어요. 그런데 이 진상 규명 대상에 대북 송금 의혹 사건도 들어가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도 들어가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수사 건도 들어가서요. 아주 적시해가지고 하는데 이거 검찰 개혁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서정욱: 검찰 개혁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아마 이화영 김용 이분이 사면을 요구하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심을 해 가지고 무죄를 만들어 주면 사면해 줄 필요도 없고요. 이걸 명분으로 이재명 대표 공소도 취소하고요.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알펜시아는 왜 하느냐? 배상윤 회장이 대북 송금에 유리한 증언을 해 주니까요. 그러면 알펜시아도 이렇게 배상윤 유리하게 해주고. 추악한 뒷거래다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성공하기 힘들 거예요. 김용도 대법원 판결이 있고 그다음에 이화영은 대법원까지 이미 확정돼 버렸잖아요. 증거가 많은데요. 그러면 법원의 판사는 허수아비입니까? 대법원까지 판결났잖아요. 실패할 거라고 봐요.
◆최수영: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의 정석>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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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7월 8일 (화)
□ 진행 : 최수영
□ 출연자 : 서정욱 변호사, 박원석 전 의원
- 국힘 전현직 정치인 대상 수사, 내란보다 김건희특검이 훨씬 많을 것..국힘, 전대 아닌 특검으로 쑥대밭 걱정해야
<서정욱 변호사>
- 尹, 구속영장? 걱정도 안하고 있어
- 강의구 김성훈 '두 심복의 말바꾸기?' 특검의 비열한 이간질
- '삼부체크?' 골프 1,2,3부 얘기..삼부토건으로 연결하는 건 황당
- 삼부토건 주가조작 있었더라도 김건희 원희룡은 몰랐을 것
- 김건희특검의 윤상현 김선교 현역의원 수사는 정치보복..특검 '광란의 칼춤'
- 숙대, 김건희 연락두절? 집 아닌, 코바나 사무실에 주로 있다고 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수영: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오후 2시 15분에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이 만일 재구속이 된다고 그러면 120일 만에 재구속이 되는 건데요. 특검의 영장 청구서가 총 66쪽 이라고 하고요. 일부 언론에 보도된 구속 사유가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서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서정욱: 이거는 내일은 일단 무조건 기각될 것 같아요. 근데 특검이요, 포기 안 하고 계속 재청구 재청구할 것 같아요.
◆최수영: 혐의는 지금 이번에 빠진 건 외환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재청구합니까?
□서정욱: 또 외환을 추가해서 재청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보면 옛날에 윤 대통령도 특검 했잖아요. 그때도 이재용 회장 한 번 기각되니까 조사해서 청구하고 또 청구하고. 내일은요. 왜 그러냐 하면 ‘총은 경호원이 경찰보다 잘 쏜다’ 이게 구속 사유가 됩니까? 그때 1차 때거든요. 그때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냐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서부지법에 이순형 판사가 형소법 110조 적용 안 한다고 군사시설 손으로 이렇게 자필로 써놨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많아서 저 같은 사람들이 영장이 논란이 있다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호처에서 딱 성명서까지 내서 우리 경호원은 지킵니다. 이랬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 돼요? 그리고 대통령이 설령 이거 불법이니까 경호 잘해라고 한건데 무슨 문제 돼요? 대통령은 영장이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실제 지귀연 판사가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랬잖아요.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장은요, 다툼이 있고 대통령이 도망가지도 않잖아요. 출근까지 해 놨잖아요. 그러면 굳이 구속할 필요는 뭐 있어요? 재판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에요. 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혐의가 아주 큰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총격전이 나가지고 사람이 여러 명 죽었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협상하다가 돌아왔잖아요. 두 번째, 출두했고요. 따라서 저는 그거는 이게 혐의가 안 되고 그다음에 계엄 선포 뒤에 만들다가 폐기한 거 있잖아요. 이게 더 황당해요. 왜냐하면 계엄 선포를 방송을 하면요. 이미 선포가 된 거고 이걸 사전에 부서하면 정보가 새잖아요. 아니면 사후에 부서라고 해서 깨끗하게 새로 만들거나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덕수 총리가 뒤에 만들면 오해 소지 있으니 이러고 폐기했잖아요. 자문을 받아서. 완결된 문서가 아니니까 기록물법이나 허위 공문 작성이 안 되고 법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특검이 영장 청구한 거죠. 이거는 무조건 이게 기각됩니다.
◆최수영: 윤 전 대통령 그런 식으로 기대를 하고 있겠네요. 기각될 거라고.
□서정욱: 걱정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걱정도 안 하고 있습니까?
■박원석: 저는 100%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보고요. 만약 제 말이 맞으면 서정욱 변호사의 라이센스를 저한테 주는 걸로요.
◆최수영: 변호사 면허를 양도하는 걸로요?
■박원석: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일단 범죄의 중대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혐의 사실도 소명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 변호사 말씀은 1차 체포 영장 집행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경호처를 상대로 지시하는 게 정당하다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영장을 그렇게 가로막는 게 정당한 지시일 수가 없죠. 그런데다가 무기 사용까지 사실은 간접적으로 지시한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런 지시가 있은 이후에 전술복 차림을 하고 실제 소총을 들고요.
◆최수영: 그런 사진이 나왔죠.
■박원석: 일종의 무력시위를 연출을 했어요. 그게 직접 지시한 거라는 게 이번에 경호처차장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김성훈 차장이 윤석열 변호인들 입회할 때는 그런 진술을 안 하다가 나가니까 적극적으로 진술을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윤석열 그대로 두면 이게 증거인멸의 소지가 높다. 증인들을 회유하거나 증언을 오염시키거나 마찬가지로 강의구 부속실장의 진술도요. 오히려 강의구 부속실장은 검찰에서는 조금 불리한 진술을 이번에 특검에 나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점이어서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법리적인 판단 이외에는 서울중앙지법 입장에서 지난번에 어쨌든 지귀연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이 수많은 논란을 낳았어요. 그게 시간 단위로 개정하는 건 형사소송법 집행 이래 처음 있는 일인 데다가요. 그걸 왜 내란 수괴한테 처음 적용하냐, 왜 그런 예외를 두냐. 이 점을 저는 법원이 굉장히 의식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어쨌든 영장을 발부하는 쪽으로 판사가 영장 심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여론이 안 좋은 걸 윤석열이 자초했습니다. 지난번에 구속 취소돼 가지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내란 우두머리가 종범들은 다 구속이 돼 있는데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요, 전혀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여론이 최악인 상황이면 특검한테는 기회죠. 그리고 윤석열한테는 약점이고요. 이 모든 걸 종합할 때 100% 구속입니다.
◆최수영: 그러니까 여론과 이른바 두 심복의 진술 번복이 큰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인거죠?
■박원석: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시죠. 구속된다면 면허 저한테 주는 걸로요.
◆최수영: 그럼 중요한 기로입니다. 면허가 양도되는...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도 말하자면 강의구 그다음에 김성훈, 비서실과 경호실의 두 축이었는데요. 두 심복의 진술이 번복되는 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게끔 했던 특검의 계기를 제공했다라는 보도가 있던데요. 이거는 유의미한 보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서정욱: 특검의 비열한 이간질입니다.
◆최수영: 비열한 이간질이요?
□서정욱: 지금 심복들하고 대통령 이간질 시키려는 이 자체가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수사 상황을 이렇게 알리는 게 진술이 변호사 있을 땐 이러다가 없으니까 바뀌더라. 이거 알리는 게 적법한 겁니까? 이런 게 피의사실공표고요.
◆최수영: 김성훈 전 처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서정욱: 그럼요. 오히려 우리가 영장을 복사를 변호사를 해오잖아요. 이거는 기사를 주나 누구한테 돌려보면서 대체 이거는 아무 죄가 안 돼요. 오히려 공무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변호사를 처벌하겠다고 협박하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제까지 공소장이나 구속영장을 딴 데 보여줬다고 해서 비밀 누설로 처벌하는 데는 없습니다. 오히려 특검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왜 언론 플레이를 합니까? 옛날에 이상민 장관이 에르메스 몇 억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걸로 살짝 흘려가지고요. 지금 법적 대응 들어갔잖아요. 이상민 장관 아주 화나 있습니다. 끝까지 추적할 겁니다.
◆최수영: 서 변호사님, 그런데 특검은 오히려 영장 유출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했다고 지금 의심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하는데요?
□서정욱: 윤 대통령이나 변호인이 복사를 해 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끼리 돌려보면서 의논도 하고 저한테도 보여주고 자문도 듣고요. 이거는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비밀로서 가치가 있냔 말이에요. 영장은 이게 보라고 복사해 주는 거예요. 방어권. 이게 무슨 공무상 비밀로서 가치가 있느냐. 이걸 처벌한 데가 한 번도 없는데 이걸 협박하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아까처럼 말 진술도 안 바꿨는데 마치 이렇게 김성훈 차장이 바꿨다 강의구 바꿨다 변호사 없으니까. 이게 이간질 시키는 거잖아요. 제가 그쪽에 확인해 보니 전혀 없고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아무 근거 없습니다.
◆최수영: 박 의원님 근데 특검이 이간질도 하나의 전략으로 봐야 하나요?
■박원석: 이간질이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 기법이고 전략이고 이런 걸 거고요. 지금 조은석 특검도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분이잖아요. 아마 서로 잘 알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서로의 수사 스타일도 알 거고요. 그 사이에서 수싸움이 일어나는 건데요. 저는 보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전직 대통령을 변호할 만큼 그렇게 유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변호인단이 여러 불필요한 논란들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번에 특검에 출석하라고 그럴 때도 지하로 가겠다, 10시에 가겠다.. 결과적으로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론만 악화시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뜻이어서 그 뜻을 곧이곧대로 받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의자의 대리인 피고인의 대리인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변호인단이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법률적 대리인이라기보다도 정치적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수사에 있어서 그렇게 윤 전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되는 방향인 것 같고요. 다 그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입니다. 지금 영장 등을 아마 특정 언론에 특정 기자한테 넘긴 모양이에요. 통째로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무리 영장을 복사해서 준다고 그래도 그걸 언론한테 통째로 주면 안 되죠. 거기에 개인 정보도 있고 주민번호도 있고 개인정보법 위반에다가 여러 가지 논란을 낳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수사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빌미를 주는 거예요.
□서정욱: 거기에 주민등록번호는요. 윤석열 피의자밖에 안 적습니다.
■박원석: 윤석열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도 개인 정보입니다.
□서정욱: 피의자가 괜찮다는데 윤석열 주민등록번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말이 되는 특검을 이야기해야죠. 거기에 피의자만 적죠. 나머지 사람들 이름만 있고요. 그걸 가지고 처벌한 예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요구하면요. 이거 다 보내줍니다.
■박원석: 다 지워요. 개인 정보는.
□서정욱: 그러니까 제 말은 윤 대통령 주민등록밖에 없다고요.
◆최수영: 그러니까 동의에 동의했기 때문에 상관없다?
□서정욱: 동의를 떠나서 시비를 안 걸잖아요.
◆최수영: 알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1호 수사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입니다. 16개 혐의 가운데 1호 강제 수사가 됐는데 속도가 빨라집니다. 특검은 삼부토건 전현직 대표 내일과 모레 소환 조사하기로 했고요. 삼부토건 관련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들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전 대표,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 아주 우리에게 낯익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이걸 타겟 1번으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서정욱: 그렇죠. 아마 도이치보다 이게 새로운 거니까요. 원희룡 장관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간 거예요. 그때 여러 건설회사 직원들도 정보 수집도 하고 홍보도 하고 가잖아요. 삼부 직원도 같은 거예요. 그때 건설업이 어려웠잖아요.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전쟁 종결되면 엄청난 천문학적인 재건 수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나라 국익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우리 건설업체에 많이 참여하면 좋다 이러고 포럼 관계 다 해요. 이걸 가지고 피의자로 출국 금지하고 이렇게 수사를 하면 안 됩니다. 원희룡 장관이 주가 조작에 직접 관여한 게 뭐가 있습니까? 포럼 간 것밖에 없고 그러면 삼부토건 직원 덕에 자기 돈으로 오지 이게 원희룡 장관을 데려갔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옛날에 이종호 씨가 단체 카톡에 ‘삼부체크해’ 이게요. 골프도 1부, 2부, 3부가 있는데요. 이걸 삼부토건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하니까 황당하잖아요. 저는 골프 안 치지만 아침에 치는 1부, 2부, 3부. 그거는 우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원석: 일단은 이거는 시간 흐름과 맥락을 봐야 되는데요. 5월 14일입니다. 멋쟁해병 카톡방에서 삼부체크하고 라고 얘기했던 게요. 골프 1부 2부 3부라고 나중에 둘러댔는데 군 골프장에는 3부가 없어요. 보안 때문에 3부가 없습니다. 야간에 안쳐요.
◆최수영: 그러니까 1, 2부만 친다?
■박원석: 그런 데다가 3부를 얘기하면 3부 체크하라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알겠습니다가 답인데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골프장 3부 체크하라는 시간 체크하라는데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합니까? 맥락도 안 맞아요. 5월 14일 날, 그러고 나서 그다음 날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이 한국에 와서 김건희를 만납니다. 젤란스카 여사가요. 그리고 삼부회장이 국토부 차관을 찾아가요. 그 직후에요. 그리고 나서 원희룡 장관의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석이 이루어집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폴란드에서 열린 게 폴란드 정부가 주최했을까요? 우크라이나 정부가 주최했을까요? 한국의 유라시아 경제포럼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단체가 주최한 겁니다. 그걸 폴란드에서 거기에 장관이 갑니까? 그게 어떤 건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마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유력한 건설업 업체인 것처럼요. 그런데 정작 삼부토건의 장부에는 해외 사업을 안 한다고 나와 있어요. 해외 사업이 폐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부토건의 도급 능력으로 봤을 때 그런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런 데다가 또 하나 있었죠. 삼부토건 말고 같은 자회사 뭐죠?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요. 거기도 삼부하고 그 회사하고 다른 회사의 자회사지 않습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종호라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핵심적인 관계자였던 사람이 얘기를 한 게 과연 우연이냐. 결국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했던 세력이 삼부토건을 끼고 또 한편으로는 김건희 여사를 끼고 비슷한 형태의 주가 조작을 시도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지고 이걸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요. 특검이 수사를 맨 땅에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금감원이 검찰에다가 주가 조작 맞다고 일종의 고발을 했어요. 사건을 인계했습니다. 금감원장이 누굽니까? 이복현 전 검사예요. 윤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거기서 인정을 한 겁니다. 이거 주가 조작 맞다고요. 그런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죠. 이를테면 이종호도 수사를 못 했고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도 수사를 못 했고요. 그래서 특검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건 수사를 기피해야 될 거고요. 특검도 상당 정도의 관련된 의혹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걸 1호 사건으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고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게 아닌가.
◆최수영: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오늘 오전 유라시아 경제인협회 양용호 회장 등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은 결혼 전에 일어난 거지만 이거는 재임 중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특검이 전략적으로 타겟했다라는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그렇고요. 그것도 있고 도이치모터스는 쩐주가 벌금형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형량이 또 더 높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흐름을 보니까 저도 주식 한 20년 넘게 했거든요. 삼부토건이 주가 흐름에 주가 조작은 있었다고 봐요. 그러나 원희룡 장관이 주가 조작을 알고 그걸 도와주려고 갔을까요? 저는 원희룡 장관이 개입했거나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이 개입한 건 아니다. 그러나 주가 조작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면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걸 가지고 제 말하기 거기 김건희 여사나 원희룡 장관 쪽으로 몰고 가는게요. 지금 단계에서는 뚜렷한 개입 증거가 없는데 막 출국 금지부터 자꾸 보여주기 수사를 하니까요. 자택 압수수색 출국 금지, 오늘 윤상현 의원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너무 무분별해요. 김선교 의원도 양평에 있다 하지만요. 기존 노선에는 IC가 없잖아요. 그래서 IC 내달라. 기존 노선은 JC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그게 무슨 이게 범죄입니까? 그런데 출국금지부터 해놔요. 국회의원을. 이런 식으로 무리한 보여주기 수사하면 안 됩니다.
■박원석: 윤석열, 한동훈 이런 분들이 잘하던 거 아니에요? 그에 비하면 저는 특검의 수사는 정상적인 것 같은데요.
◆최수영: 말씀하신 대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도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중인데요. 근데 의외라고 받아들이는 게 양평군수 출신 김선교 국회의원, 현역의원에서 출금이 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아니라 거꾸로 김건희 특검팀에서 구 여권 인사고 현역 국회의원을 첫 수사 대상에 사실 올린 거잖아요?
■박원석: 내란 특검에서도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잖아요. 영장에 이번에 그게 적시됐어요. 그 공범으로 현직 의원들이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보다 더 훨씬 많은 숫자의 국민의힘 전현직 정치인들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명태균 사건만 하더라도 이미 오세훈, 홍준표 두 분 시장들이 수사 대상이 돼 있죠. 오세훈 시장은 조사까지 받았고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최수영: 윤상현 의원은 오늘 오전에 압수색을 받았다고 합니다.
■박원석: 당시 공관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 여론조사 경선 등등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개입한 거기에 연루된 정치인들 이름이 다수 나오고 있어요. 이분들 수사 대상에 올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3특검이 동시에 돌아가는데 메인이 어떻게 보면 김건희 특검이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건의 무거움. 이거는 내란에 있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게 외환유치죄가 성립이 되느냐 이거 남아 있고요. 내란에서는 계엄의 동기와 관련해서 이게 야당이 발목 잡고 이래서가 아니고 애초부터 비정상적인 통치 체제를 꿈꿨던 거 아니야? 노상원 메모에 보면 3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계엄 이후에. 그런 것들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이 16개인데 인지수사까지 하면 가지 수가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관련자도 훨씬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걱정할 때가 아니고 특검 수사로 당이 쑥대밭 되는 걸 걱정해야 돼요.
◆최수영: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요, 어제 박상수 변호사에 따르면 이분이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하려고 선거운동하는 와중에 출금이 내려져서 매우 당혹스러웠다 하는데요. 거기다가 공천 개입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오전에 김영선 전 의원 자택 압수수색, 공관위원장 윤상현 의원 사무실도 압수수색. 이렇게 되면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특검이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정욱: 저도 전망은 동의하는데 이런 게 정치 보복이 아니면 뭐가 정치 보복입니까? 이게 정치 보복이다. 아까 김선교 의원 출금 그것도 문제인데 윤상현 의원도요. 보궐 선거 아닙니까? 집에 공문서를 집에 갖다 놨습니까? 자택을 왜 압수수색합니까? 윤상현은 자택과 사무실 둘 다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확인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김영선은 맞고요. 단독으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저께 이진숙 방통위원장 있죠. 10년 전에 MBC 대전사장 할 때 법카 쓴 거 있잖아요. 빵. 이거 받으러 갔다가요. 10년 전 법카인데 핸드폰 뺏겼대요. 이런 게 과잉 수사 아닙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 광란에 칼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출금하고 아무나 압수수색하고. 이게 꼭 필요한 데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박원석: 광란의 칼춤을 추는 거면 여론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와 역풍이 일어나겠죠. 그럼 국민의힘이나 서정욱 변호사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죠. 제가 보기에 광란의 칼춤이 아니고 죄가 있으니까 수사를 하는 거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수영: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함에 따라서 국민대도 김 여사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김 여사로부터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한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연락이 안 돼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위 취소 진행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서 변호사, 연락이 안 된다고 김 여사가 분명히 자택에 있는 걸로 아는데 그때 병원 나와서 연락 안 해보셨어요?
□서정욱: 조금 전에 윤상현은 사무실로 일단 정정하고요. 연락이 안 된다기보다요. 이런 연락 전화를 안 받습니다. 이런 걸 왜 받아요? 그때 조민 씨 취소하거나 조국 징계 했잖아요. 이럴 때 연락이 안 돼 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있은 게 많아요. 그러면 연락 안 받으면요. 또 방법이 있어요. 이걸 좋다고 일부러 반가운 편지 오듯이 받아야 됩니까? 김건희 여사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런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았고요. 이재명 대표도 집에서 거의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국회 송달하고 그때 기억나시죠? 그런 일이 많습니다. 집에 있겠지만 요즘 집에 안 있고요. 요즘은 코바나 자주 나가 있습니다. 집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못 받을 수 있죠.
◆최수영: 건강 상태가 사무실로 가서 일을 볼 정도로 호전된 건가요?
□서정욱: (사무실이) 밑에 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집이 워낙 좁고 하니까 물론 제가 봤을 때는 밑에 있더라고요. 일부러 안 받는 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요. 코바나 콘텐츠에 내려가 있으면요. 이런 일이 흔하게 있어요.
◆최수영: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 여사가 일부러 안 받은 건 아니다.
□서정욱: 그건 모르겠어요. 코바나에 있을 수도 있고 집에 있어도 이런 거는 거의 안 받은 게 대부분이었어요.
◆최수영: 한번 만나보셨다고 한 것 같은데 건강은 어때 보이시던가요?
□서정욱: 제가 집에 갔을 때 김 여사님이 코바나 가 있고 없더라. 그러니까 내려가면 못 받잖아요. 집으로 오면 못 받잖아요. 등기는.
◆최수영: 박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대통령실이 14개국 특사단 파견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미국 특사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했지만 최근까지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었잖아요?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로 봐야 하느냐 이런 분석이 나와요.
■박원석: 그런 거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겠죠. 그리고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미국 정치권에 상당한 인맥이 있다는 것 같아요. 특히 공화당 쪽 인사들하고 과거에 이분이 청와대 경제수석도 했었고요. 지난번에 트럼프 1기 취임식에도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 것들도 일정하게는 상황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아마 특사단에 포함이 된 것 같은데요. 아직 공식 발표가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공식 발표가 나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새로 취임해서 이런 형태의 특사단을 구성해서 보내면요. 이게 현안을 가지고 어떤 외교적 성과를 목표로 특사단을 보내는 게 아니고요. 다소는 의존적인 성격이 하고 더군다나 우리가 지난 연말에 내란, 계엄 이런 걸 겪었기 때문에요.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가 다시 정상화되고 있다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주요 국가에 동시에 특사단을 파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통상 현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분들을 고르다 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까지 간 게 아닌가 싶어요.
◆최수영: 서 변호사님 이거 잠깐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를 출범시켰어요. 그런데 이 진상 규명 대상에 대북 송금 의혹 사건도 들어가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도 들어가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수사 건도 들어가서요. 아주 적시해가지고 하는데 이거 검찰 개혁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서정욱: 검찰 개혁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아마 이화영 김용 이분이 사면을 요구하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심을 해 가지고 무죄를 만들어 주면 사면해 줄 필요도 없고요. 이걸 명분으로 이재명 대표 공소도 취소하고요.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알펜시아는 왜 하느냐? 배상윤 회장이 대북 송금에 유리한 증언을 해 주니까요. 그러면 알펜시아도 이렇게 배상윤 유리하게 해주고. 추악한 뒷거래다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성공하기 힘들 거예요. 김용도 대법원 판결이 있고 그다음에 이화영은 대법원까지 이미 확정돼 버렸잖아요. 증거가 많은데요. 그러면 법원의 판사는 허수아비입니까? 대법원까지 판결났잖아요. 실패할 거라고 봐요.
◆최수영: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의 정석>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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