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 협상 오후 재개...'이상민 해임건의안' 대치

여야, 예산 협상 오후 재개...'이상민 해임건의안' 대치

2022.12.04. 오전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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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오늘 오후 다시 협상에 나섭니다.

여전히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두고도 날 선 신경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언제부터 협상이 시작됩니까?

[기자]
여야는 오늘 오후 4시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2+2 정책협의체'를 가동합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그리고 여야 예결위 간사가 한 자리에서 만납니다.

앞선 예결위 소소위에서도 타결되지 못한 감액·증액 이견 사안을 두고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책협의체는 내일까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오는 8일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세제개편안을 비롯해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공공임대주택 예산처럼 여야 이견이 큰 사안에 대해선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내대표 간 최종 담판을 통해 풀어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앵커]
예산안 처리의 관건으로 꼽히는 게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인데,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여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정조사 이후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을 따져보자는 입장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KBS에 출연해 민주당이 오는 8일이나 9일 본회의에 해임건의안 대신 탄핵소추안을 낼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예산안 타협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주 발의한 해임건의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 계획은 현재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오는 8일 본회의 전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이상민 장관에 대한 최종 문책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해임건의안은 물론 탄핵소추안 카드까지 동시에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산안 처리와 해임 건의안은 연계된다는 국민의힘과 별개로 봐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대치 국면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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