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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구속부터 예산안까지...끝없는 여야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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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고위급 인사가 구속되면서 여야 정치권의 공세 수위도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법정 시한을 넘긴 예산안부터 이상민 장관 해임안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까지. 강대 강으로 치닫는 여야 대치 정국,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한 주간 정국 이슈 짚어봅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훈 전 실장 구속 얘기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바로 이 시간까지도 구속심사가 계속 진행이 됐고 거의 역대급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는 구속이었습니다. 두 분 예상이 궁금한데 짧게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이종훈]
저는 당연한 조치가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해양경찰청장 풀려난 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혐의 내용이 같으니까 서훈 전 실장 같은 경우에도 풀려나지 않겠느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검찰도 아마 그렇게 봤을 거고 사법부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전반적인 진행과 관련해서 누가 주도를 했는가 하는 거예요. 의사결정사항, 국가안보실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보도 내용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의사결정, 정부 내 의사결정 과정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국방부 장관이나 해양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안보실이 이끌면 이끄는 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을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 반면에 서훈 실장은 다르다.

서훈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을 실제로 주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주도했다라고 전제할 때 혐의 내용이 굉장히 위중하다는 거죠. 특히 문건을 116건이나 삭제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것과 또 연관이 되고. 그다음에 삭제를 한 경험으로 볼 때 향후에도 충분히 증거인멸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런 판단이 아마 작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서 서훈 전 실장 측은 이게 삭제가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미 300명이 넘게 알 수 있는 정보를 어떻게 삭제하느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된 상태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셨고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사실 조심스럽게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을까 예상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혐의를 갖고 있었던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구속이 됐지만 며칠 뒤 구속적부심 청구가 인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욱 장관이 갖고 있던 혐의가 서훈 전 실장과 혐의가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서 법원이 구속영장 적부심을 인용하면서 한 이야기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훈 실장이 아무리 책임 있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의 책임의 무게가 얼마만큼 다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생각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도주의 우려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훈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미국에 공부하러 가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귀국을 안 했겠죠. 그런데 지금 본인 스스로 귀국해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주 우려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증거인멸의 우려를 가지고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부분이 그거예요. 서훈 실장이 노영민 실장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얼마 전 민주당에서 이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반박 기자회견 자체가 사건 관련자들에게 암묵적 말맞추기를 한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구속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주장을 검찰이 했는데 저는 상당히 궁색한 논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아마 영장이 기각되지 않을까 생각했고 그리고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고심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10시간이 넘는 피의자 심문 조사를 하고 그리고 9시간 넘게 판사 혼자서 아마 장고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렇다고 한다면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는 또다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될지. 법원의 또 다른 판단이 저는 주목되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자료들이 삭제됐고 그 당시에 어떤 첩보들이 있었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최종 승인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어쨌든 검찰의 판단은 그런 것 같아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결국에는 주도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이 끝나는 거죠, 윗선이라는 것이. 물론 그렇게 보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검찰 입장에서 만약에 더 윗선으로 넘어가려고 본다면 어떤 결정, 최종 승인에 대한 결정이 정치적인 판단, 정무적인 판단인데 이것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 뭔가 형사적으로 문제 있다는 걸 찾아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주어지는 것 아닌가요?

[이종훈]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 낸 걸 쭉 읽어보니까 결국은 이건 통치행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전직 대통령들이 이런 권력형 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게이트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때마다 사실은 늘 하던 얘기가 통치행위입니다. 그런데 통치행위라고 그래서 모든 게 다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헌법이라든가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전지전능한 절대군주 시대의 그런 왕의 권한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런 일이 불거지면 과거에도 늘 통치행위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금 마찬가지 입장을 표한 상태인데 검찰이 일단 최종결정권자로 서훈 전 실장을 지목하기는 했는데 그건 전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로 볼 때. 그러니까 추가로 증거가 나온다든지.

[앵커]
서훈 안보실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추가가 됐다면.

[이종훈]
또는 서훈 전 실장이 진술을 한다든지 실은 어떻게 어떻게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내가 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여지를 일단 남겨놓은 그런 검찰의 판단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현재까지 어찌됐건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건 삭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시를 한 정황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증거도 있고. 이와 관련해서만 일단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까지만 수사 대상으로 삼은 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마 달리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 순서는 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결국은 나를 수사하기 위해서 지금 서훈 전 안보실장까지 수사를 진행시킨 것이고 그다음 단계는 곧바로 나한테 들이닥칠 텐데 본인이 방어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이건 통치행위였다라고 먼저 선언을 하고 먼저 선제 대응을 하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하에서 아마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또 묘한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 입장을 밝히는 바람에 사실은 검찰로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내외에 공표를 다 해버렸거든요. 내가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라고, 승인을 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 결과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스스로가 그렇게 지금 인정을 하고 나오게 되면 검찰로서도 최종결정권자를 서훈 전 실장이었다라고 딱 결론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문 발표한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승인한 걸, 그러면 이 사건 말고도 승인한 내용이 되게 많을 텐데 그걸 다 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차재원]
그런데 저는 문 전 대통령이 통치행위라고 자신의 뜻을 그렇게 명시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많은 언론들이 통치행위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서훈 전 실장이 어제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중대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내린 정책적 판단이다.

이 정책적 판단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해 공무원의 피격 사건 자체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력.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이 대통령의 일종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업무를 진다. 그러한 행위하고 연결시켜서 아마 언론들은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국익 플러스 지금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대통령의 의무를 다한 행위라고 아마 언론들은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물론 서훈 전 실장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으로 이야기한 측면이 있지만 그제 나온 문 전 대통령 입장문을 보면 그 의미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문 전 대통령이 통치행위라는 그 자체는, 그러니까 통치행위라는 것을 일종의 방패막이로 삼아서 자신의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를 방패막이로 삼는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고 한다면 저는 문 전 대통령의 의도를 조금 잘못 받아들인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사실은 문 전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거 아닐까요?

지금 서해피격 공무원 사건을 비롯해서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 여러 가지 현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 정권의 대북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 이러한 부분들을 일종의 친북, 종북 이런 딱지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수사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고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나의 정권에 참여했던 고위 관료들이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식을 통해서 정치적 보복을 한다는 것 자체를 중단하고 차라리 나부터 조사하라. 이런 식의 자신의 일종의 당당함을 내보인 것이 아니었을까.

물론 어쨌든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이 최후 승인권자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입장에서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더라도 본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아마 그런 입장을 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의 정치권 공방은 안 그래도 참 시끄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 공방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함께 듣고 오시죠.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잊혀진 삶을 살겠다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리듯 좌불안석인 모양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여정에 도를 넘는 저항이 없길 바랍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월북 추정이라고 하는 부분도 전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한 정치보복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종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당리당략적인 판단이라고 일단 봐야 되겠고요.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없었다면 과연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하던 기간 내내 사실은 수사 무마를 하려는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윤 대통령도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그때 무리수를 많이 뒀습니까? 국민들이 그걸 똑똑히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라도 이 문재인 정부하에서 이뤄진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청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그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과거에 진행했던 수사를 하지 말고 접는 게 과연 맞겠는가. 정치적으로 흔히 하는 얘기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자. 여야 화해 협력 차원에서 이제 협치 차원에서 과거에 있던 일은 다 묻고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과연 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간다고 하면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그런 국민들의 뜻과 상반된 그런 결정에 대해서 찬성을 할까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로서는 이 부분은 수사 진행되는 부분 관련해서 이걸 막는다든지 정치적으로 개입을 해서 야당하고 타협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니까 수사 이 정도까지 하라라든가 수사 지침을 이렇게 내린다거나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국민적 관점에서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수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쩌면 태생부터 연결이 됐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꼭 이뤄져야 하는 수사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도 계속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 다음은 누구냐인 것 같습니다. 과연 여기서 끝날 것이냐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다음 대상이 될지 이런 추측도 나오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재원]
일단 서훈 전 실장을 구속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강한 것 자체는 추가 수사를 강하게 하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 기간 20일 동안 서훈 실장의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아마 매일 검찰에 소환해서 추가적인 수사를 할 건데 당장은 같은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했던,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를 바로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바로 똑같은 혐의죠. 보고서 삭제 지시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때문에 국정원에서 그래서 고발을 했거든요. 고발을 했고 바로 이 때문에 지금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아직 검찰의 소환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박지원 전 원장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서훈 전 실장에 대한 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아마 부를 거다.

그렇지만 나는 부르면 나는 갈 거다라는 식으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이고요. 문제는 그 윗선.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갈 것이냐. 안 갈 거라고 보는 시각도 꽤 있더라고요. 아마 지금 보수정권이 갖고 있는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2009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거든요.

바로 그러한 측면들 때문에 망설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 전 대통령이 내가 최고 승인권자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도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 수사의 강도 그리고 또 하나 일종의 뭐랄까요. 처벌 수위는 어떨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관건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검찰선에서 판단되기보다는 일종의 민심의 여러 가지 흐름 이런 부분들을 아마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검찰이 수사의 방향과 강도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앵커]
저희가 구속 관련해서 구속 심사하는 과정들, 그 심문 과정들만 봐도 굉장히 치열하게 맞붙는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구속 여부만 결정하는 심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 과정도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종훈]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 당연히 소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앵커]
정치적인 부담은 없을까요?

[이종훈]
정치적인 부담을 따질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와 관련한 수사를 하라는 것이 국민적 명령이기도 하기 때문에 성역 없이 해야 하는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실제로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그 당시 청와대가 공개한 바로는 그때 9월 22일날 밤에 관계장관 회의가 있었던 거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새벽에 UN 연설이 있었던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러고 나서 아침에 8시 반에 대면보고를 했다, 이 얘기인데 그 전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승인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승인 시점이 언제인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통상의 예로 볼 때는 9월 22일 밤에 사실은 피격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중대사안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 국민이 사망하는. 어찌됐건 월북 의사를 가졌든 어쨌든 간에 그때 미확인된 시점에서 우리 공무원이 사망을 한 사건은 대형사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청와대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열면서 대통령이 참석을 안 했다? 저는 그거는 사실 상식하고 상당히 맞지 않는 얘기라고 봐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 당시 청와대는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회의 직후에 삭제 지시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도대체 뭐가 있었기에 그렇게 다 삭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날 당일의 행적 다 포함해서 그전에 낮에 발견되고 나서 피격 당하기 전까지 6시간도 의문점으로 남아 있잖아요. 전반적인 과정 자체와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태생 자체가 이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 맥락으로 같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도 있고요.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혹 사건도 있고요. 산업부, 통일부, 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도 있고요.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는 겁니다. 최근 재수사가 이뤄지는 게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도 검찰이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로 어떻게 보는 사람은 이건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도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차재원]
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당시 윤석열 후보의 일종의 공언대로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문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적폐청산 수사도 하겠다고 공언을 했거든요.

사실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만 보더라도 이 당시 수사를 했던 해경 그리고 또 조사를 했던 국방부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자신들의 말을 180도 바꾸잖아요. 왜 갑자기 그 말을 바꾸죠. 그런 것들이 과연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러면 자신들이 판단했던 걸 갖다 바꿨을까요?

이러한 것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때 공언했던 전 정권에 대한 적폐수사의 그런 맥락과 닿아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던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전 정권과 관련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소위 말하는 감사원과 또 국정원 이런 데서 고발을 해서 검찰 수사를 하는 그러한 측면들이 분명히 들여다보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의 자의적이고 판단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된다기보다는 정권적 차원에서의 의도하고 맞물려서 이 수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바로 그 때문에 문 전 대통령도 그저께 사실 강한 입장을 낸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뿐만 아니라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나 탈원전 사건 등등 여러 가지 현 정권에서 봤을 때는 전 정권의 적폐라고 할 수 있는 수사 자체를 상당히 지금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로 열심히 복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저는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적폐청산으로 보느냐, 보복으로 보느냐 이 시각 차가 정치권에도 엄밀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여야 모두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기를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충돌이 하필이면 지금 이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예산안이 통과가 되어야 하는 이미 법정시한은 넘겼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이미 넘어간 상태. 물론 넘어간 상태로 계속 통과가 됐었죠. 어쨌든 국회 회기 안에 통과가 됐었던 사안인데 지금 볼 때는 12월 9일이 국회 회기인데 이때까지 협상하라고 시간을 줬지만 그동안 저희가 볼 때는 예산 쟁점이 한두 개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쟁점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9일까지 과연 통과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종훈]
9일 시한도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결국 임시국회 열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올해 안에 과연 처리할 수 있을지 점점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한두 가지 현안만 있어도 여야 간에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예산안 자체도 지금 굉장히 서로 의견 충돌이 많은 데다가 예산안 밖의 전쟁터는 훨씬 더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합의를 하려고 시도는 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도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협 없이 가겠다라고 하는 것, 앞만 보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것. 이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과거에 협치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있잖아요. 그때도 좀 논란이 되기는 했는데 불법 좌파 세력들하고는 협치할 수 없다라는 그런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력군인 예를 들어 과거 학생운동권 이 세력들을 염두에 두고서 그 발언을 한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기본적으로 협치 대상으로 안 본다는 거거든요.

실제로도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이제까지 쭉 진행된 과정들을 보게 되면 통상적으로 보면 과거의 어떤 정부든 집권 초반에는 국민 대통합을 얘기하고 여야 상설협의체 얘기하고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제안도 하고 이랬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걸 볼 때 이거는 거의 소신인 것 같아요. 이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지도부, 주호영 원내대표가 협상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데다가 최근에 우리가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봐서 알다시피 윤핵관들의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견제도 상당하고 또 대통령의 당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라고 할까. 당에 대한 장악력이랄까 이게 상당히 제가 보건대는 약간 과도할 정도로 강해진 상태여서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영향을 아주 직접 받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그런 상황이어서 협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야당 의원을 만나서 얘기도 해 보고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하다, 설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야당 측에서도 비공개적으로 그럼 우리는 이런 건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치 스타일 자체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이고 지금 충돌하는 분위기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방송법도 있죠, 해임건의안도 있죠, 지금 각 소위마다 충돌하는 예산안도 있죠.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한 감정적인 부분들까지도 있고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이게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안 되면 그때 준예산이 편성되는 거죠.

[차재원]
그렇죠. 12월 31일이 지나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잖아요. 새로운 회계연도까지 안 될 경우에는 준예산이 편성되는데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단 한 번도 준예산이 편성된 적은 없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늦어도 12월 31일, 늦어도 차수를 변경해서 1월 1일 새벽까지는 통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대타협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거보다 좀 더 우려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여야 간의 불신의 늪이 너무 깊고 넓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준예산이 편성됐을 때 미칠 다가올 여러 가지 국가경제 국가에 대한 충격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어떤 식으로 타협해야지라고 하는 타협의 마음보다는 끝까지 상대를 이기고 나의 의견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여야 모두 아주 강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타협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예산을 바라보는 여야 입장이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보면 집권세력이 사실은 예산안을 회기 내에 통과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약간은 정부 여당이 만만디, 조금 느긋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과 관련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입법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잖아요.

절대 과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 통과 안 된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거대 야당의 횡포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몰아붙일 수 있어.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그래, 좋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입법권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으니까 좋다.

그러면 우리의 예산, 그러니까 민주당이 요구하는 예산을 올릴 수는 없죠,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것은 못 올리지만 그러나 윤석열표 예산은 올릴 수 있겠다끝까지 한번 가볼래? 이런 식의 약간의 감정이 상당히 격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양측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과연 가능할까? 이런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두 분 분석을 들으니까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타결이 되면 한꺼번에 되기도 하는데 저는 이게 좀 걸려요. 해임건의안입니다, 바로. 해임건의안을 민주당이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이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해임건의안이 결국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협상에 있어서도.

[이종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이태원 참사 이슈를 길게 가져가고 싶은 겁니다. 정치적으로 훨씬 더 그게 더불어민주당 쪽에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국정조사 관련한 건은 본인들 의지대로 관철시킨 건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가는 그런 거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정조사도 우리가 참 많이 양보해서 받았는데 이것까지 내줄 수 없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여러 전선들이 막 흩어져서 산발적으로 전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것까지 더해진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서 득실을 따져서 여야 간에 빅딜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별로 그렇게 그런 식의 빅딜을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거래를. 그래서 이걸 많이 기피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원내지도부에도 크게 힘을 안 실어주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통과 안 되면 이걸 야당 탓으로 밀고 여론전 펼치면 우리가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어찌됐건 이번 예산은 윤석열표 예산인 거고 윤석열 정부 첫 예산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찌됐건 윤석열표 여러 가지 공약들을 최대한 반영을 시켜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민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필요하다.

여러 전선들이 확대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사법 처리, 이재명 대표 사법 처리 건까지 포함해서 많은데 그것하고 국회에서의 원내 협상 부분은 투트랙으로 분리해서 예산 부분은 어찌됐건 여당이 약간 이번에 손해를 보더라도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는 선으로 해서 이게 가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상민 장관 해임건은 사실은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실기를 했다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조기에 사퇴를 시켰더라면 과연 이렇게까지 이게 계속 끝까지 이렇게 발목이 잡혔겠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찌됐건 정치적 판단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찌됐건 지금 현재 굉장히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그렇게 여유로울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은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 공방을 막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런데 사실 축구에서 승리하는 게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 안 되고요. 민주당이나 여당이 되면 안 되고 국민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국정 지지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정 지지도 살펴봤더니 잘하고 있다는 대답이 그래픽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31%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 소폭 오르게 있는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차재원]
글쎄요, 저는 반등의 모멘텀을 잡았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1%씩 오르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약보합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30%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약간씩 올라온 부분들은 아무래도 긍정 평가 이유 중 하나가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노조 대응을 잘하고 있다.

또 하나는 공정, 정의, 원칙 이런 부분들을 높게 평가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화물연대 파업을 비롯한 철도 파업. 이런 부분들에 강경하고 원칙적인 모습을 보인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보수지지층들이 결집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30% 초반대의 지지율 갖고 국정운영을 해나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더 국정운영에 있어서 앞서 여러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좀 더 민심을 겸허하게 들으려고 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들 다수가 바라고 있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책임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실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인책을 빨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12월 9일로 여야가 예산 심의 기간을 일주일 정도 늘려놨잖아요. 그래야만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아마 저는 원만한 예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것이 윤 대통령이 바라고 있는 윤석열표 국정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부정 이유를 봤더니 소통 미흡이 1위네요, 12%로. 이 지지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유의미한 정도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이 조사 말고 다른 몇몇 조사에서는 최근에 조금 올라서 30% 중반대까지 회복됐다, 이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실 화물연대가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찌됐건 화물연대 파업 그리고 일련의 민주노총이 전반적으로 이번 동투를 강화하는 속에서 국민적 불편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죠.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생활상 불편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민주노총이 전략을 잘못 짠 것이 정치 투쟁하고 이걸 연계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정권 퇴진하고 동투를 연결시켜버렸거든요. 그 바람에 국민들이 더욱더 민노총의 노선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물러서지 말고 강하게 정부가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여론이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덕분에 조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소폭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오래갈 사안이 아니잖아요, 화물연대 파업도 그렇고 조만간 수습이 되고 이러고 나면 그다음에는 과연 무엇을 동력으로 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결국은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잘해서 전반적으로 국정 수행을 잘함으로 해서 이거를 올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산안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을 하나도 관철 못 시키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문재인 정부 시절의 그냥 예산이 그대로 집행되고 정책이 그대로 집행된다 했을 때 그때는 아마 지지층 내에서도 상당히 동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 처리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협상에 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축구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렸던 것처럼 정치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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