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불법에 타협 없다"...복귀 거부에 다양한 대응책 검토

대통령실 "불법에 타협 없다"...복귀 거부에 다양한 대응책 검토

2022.11.30.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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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에는 타협하지 않겠다며 또다시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습니다.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한 운송종사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지하철 파업에 이은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

대통령실은 '강경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당한 권리는 보장하지만, 불법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부가 노사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나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하면 또 다른 파업과 불법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 안 된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은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운송종사자들의 임금이 일반 임금 근로자보다 높다며 이번 집단운송 거부는 교섭의 문제가 아닌 일종의 정치 투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 운송종사자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를 추가 연장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대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정부로서는 양보할 생각이 없다며 상황이 지속하면 앞서 제안했던 안전 운임제의 3년 연장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안전 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는지 검토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안전운임제 폐지까지 가능성을 열어두며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만큼, 합의로 이어진 지난 6월 총파업 때와 달리 이번 집단운송 거부 사태는 강 대 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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