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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이상민 '해임건의' 건너뛰고 '탄핵소추'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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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임경빈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빈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경빈]
안녕하세요.

[앵커]
축구하다가 다치셨다고.

[임경빈]
월드컵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제가 오버를 하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를 접질렸습니다.

[앵커]
고생 많으십니다.

[임경빈]
제가 좀 액땜이 돼서 우리 선수들이 안 다치고 월드컵을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월드컵, 끝까지 우리 선수들 안전하게 경기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얘기해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시멘트 분야에 대해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불법에 타협 없다, 이런 강경한 기조를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권에서도 이게 쟁점이 되고 있어서요. 이거 사태 해결을 위해서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지금 좀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임경빈]
사실은 오히려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이슈이기도 합니다. 지금 정부하고 화물연대의 갈등에 대해서만 주로 뉴스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안이 시작된 게 뭐였는지를 살펴보면 2017년, 18년 어간쯤부터 해서 화물차들의 과적운전이라든지 과속운전이라든지 졸음운전. 보통 노동시간이 너무 과도하다 해서 생긴 문제들 때문에 안전사고가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노동시간을 줄여줘야 된다.

그러려면 안전운임제가 필요하다라는 정치권의 논의에서부터 시작된 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화물연대의 파업에만 주로 초점이 맞춰지고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안전운임제 자체에 대해서 정치권은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입법사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법률안을 어떻게 할 건지를 조율해야 되는데 여야의 역할은 쏙 빠져버리고 주로 갈등 사안만 너무 노출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안전운임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여야가 논의하는 선제적인 조치가 더 필요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화물연대 파업 그리고 업무개시명령과 또 안전운임제 관련해서 잠시 후에 현장의 목소리 듣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그때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관련 얘기를 해 볼게요.

민주당에서 어제 의원총회 전까지 이 해임건의안을 바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이게 약간 기류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오늘 오전 중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아무래도 이게 대통령실에서 해임건의안 관련해서 강력하게 반발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임건의안을 지금 국정조사 전에 추진하겠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고 있고 또 해임건의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면서 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기류가 바뀐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임경빈]
그렇습니다. 어제 처음에 원내대표단에 이 사안에 대해서 위임하겠다고 의원총회 결정이 나왔을 때만 해도 민주당이 한 발 물러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앵커]
뭔가 협상 가능성이 열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임경빈]
그렇습니다. 여당이 워낙 강경하게 나오니까 국정조사를 원만하게 치르기 위해서 민주당이 일단 시기를 늦추는 거 아니냐는 전망도 있었는데 오늘 아침으로 넘어오면서 보도가 나오는 것들을 보니까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서 해임건의안은 어차피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니까 좀 더 강력하게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건은 같습니다.

해임건의안이든 탄핵소추안이든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시키는 것 자체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다만 법률적인 요건이나 정치적 파장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임건의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통령한테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는 형식이라서 정치적 의미가 조금 더 크고요. 탄핵소추안 같은 경우는 법률적이고 헌법적인 요소를 좀 갖춰야 하는 거라 결국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헌재가 그런 결정을 내리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정조사라든지 아니면 경찰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조금 더 명확해져야, 그래서 이상민 장관이 실제로 법률상의 의무나 혹은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는 게 조금 더 명확해져야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사안을 결정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을 헌재로 넘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상당히 달라지는 것이라서 이걸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부정적인 기류가 많았는데 어제 오히려 대통령실이 너무 강경하게 나오니까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더 강경한 조치 쪽으로 기우는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거 경찰 수사라든가 국정조사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거 아닌가요?

[임경빈]
시간도 걸리고요. 요건도 까다로워지고 그리고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안 받아들여지게 되면 도리어 이상민 장관에게는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 거꾸로 생길 수 있는 거라...

[앵커]
민주당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임경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그동안 법률적인 책임 이전에 정치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을 주로 많이 거론을 해 왔었고요. 유가족 측에서 이미 해임이나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추가 민주당 쪽에 더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헌재로 넘겨버리게 되면 약간 불명확한 상황으로 넘어가는 것이라 이 수를 던지는 데 있어서는 민주당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경론 쪽이 조금 더 대두가 되면서 탄핵소추안 쪽으로도 갈 수 있겠다, 지금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해임건의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공을 넘기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거부를 하면 대통령도 부담이 되는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임경빈]
일단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워낙 명확하게 해임건의안이 실제로 통과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해임건의안 통과시켜봐야 지난번에 박진 외교부 장관 때처럼 별 효과도 없이 그냥 의례적인 절차로 지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회의론도 있는 상황이라서요. 민주당도 여러 수를 놓고 고민하는 것 같고. 조금 이따가 얘기를 더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안이 12월 2일에는 원래는 부의가 되도록 법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고도 여러 고민이 있다. 그러면 이런 전략적인 수를 놓고 민주당이 어떤 수를 먼저 내고 그 뒤에 어떤 수를 받쳐줄 것이냐, 이런 고민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당초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음 달 2일에 해임건의안이랑 예산안을 같이 밀어붙일 가능성.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건 감액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증액을 하려면...

[임경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깎는 것만 가능하죠.

[앵커]
그러면 증액을 하려면 이건 지금 국회에서 마음대로 증액해서 통과시키면 안 되는 상황이죠?

[임경빈]
법률적 권한이 국회에 없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얘기를 해서 늘릴 액수와 깎을 액수를 조정을 해야 되죠.

[앵커]
그러니까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데 감액은 국회에서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처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임경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게 소위 말하는 민주당 예산안이라고 표명을 한 건데요. 원래 같으면 보통은 지금쯤 되면 감액할 액수를 여야 합의로 대충 결정을 하고 그 감액한 액수만큼을 각 사업을 또 여야가 요청하는 사업으로 증액을 하는, 이렇게 해서 맞추는 거거든요. 감액 사안하고 증액 사안을 맞추는 건데 그걸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겠다고 하는 안은 뭐냐 하면 감액만 해버리고 증액은 우리가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내년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이 상당 부분 깎인 채로 부의가 되게 되고 그리고 의석수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예산안이라는 건 단독 처리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밀어붙일 수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카드를 통해서 정부를 압박하겠다, 대통령실을 압박하겠다. 혹은 여당에 압박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민주당이 이 방안까지 끄집어내게 되면 여당 입장에서는 수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운영을 민주당 예산으로 해야 되는 상황을 지금 압박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거 의사일정 정할 때 여야 합의가 돼야 의사일정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임경빈]
그렇고요. 그리고 실제로 김진표 의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을 한 예산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워낙에 지금 상황이 급박하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연말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김진표 의장 입장에서는 여야 합의를 해봐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카드로써의 힘을 어떻게 민주당이 활용하느냐, 그 정도가 남아 있는 거지 실제로 이게 통과될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다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다른 법률안들은 대부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추진해서 실제 감액안으로 통과시켜버리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맞는 거라 이게 지금 예산안을 두고 어떤 수싸움이 펼쳐질지를 앞으로 2~3일 동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예산안 가지고 압박하는 건 예산안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관련 사업의 예산을 늘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임경빈]
사실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압박하는 건 국정조사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나 예산안에 대한 수싸움이나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지금 결국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다음 달 2일이라고 합니다마는 내일모레거든요. 그전까지 예산소위에서도 지금 아직 타협이 안 이루어진 곳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 그래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2일까지는 안 된다. 9일까지 놓고 우리가 타협을 해 보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와중에 이런 저런 방안이 나온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예산안 처리도 늦춰지고 그리고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해임건의안을 바로 2일날 하는 게 아니라 탄핵을 추진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더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예상해 볼 수도 있겠군요.

[임경빈]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가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지난 10.29 이태원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사전에 이걸 예방할 수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국회가 살펴보고 거기서 어떤 정치적 책임이나 도의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책임도 묻고 그 뒤에 재발방지를 하기 위한 데 훨씬 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의 사퇴 여부가 초점으로 맞춰지는 걸 가능하면 피해야 된다. 아마도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해임 여부는 장기적인 과제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앵커]
지금 이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타협점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떤 방안이 있을 것 같으세요?

[임경빈]
오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할지 여야가 결정이 돼야 실제로 내일 만약에 본회의에 보고가 될지, 해임건의안이든 탄핵소추안이든. 그리고 나서 12월 2일에 본회의 때 처리가 될지 여부가 결정 날 거라서 오늘 오전 그리고 오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이 상황이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을 찾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서...

[임경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타협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수싸움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반복되는 그런 전개도 예상해 볼 수 있겠군요. 민주당 얘기를 해 볼게요.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 참석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팬덤정치 그리고 사당화 우려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낙연계로 꼽히는 설훈 의원의 발언도 주목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과감하게 사과하는 게 순리다. 떳떳하게 혼자 싸워서 돌아오겠다 선언하고 당대표를 내려놓는 것도 방법이다. 비명계의 공세가 조금 본격화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경빈]
일단은 조금씩 조직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당내 상황을 살펴봤을 때는 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토론회에도 한 10여 명 정도 의원들이 참석한 걸로 보이는데. 민주당에 169명의 의원이 있는 거라 아직까지는 대체로 관망하는 분위기가 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설훈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설훈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선출되기 전부터 비슷한 얘기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지기는 쉽지 않다. 다만 지금 주목해 봐야 되는 움직임은 이낙연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마는 국내에서부터 조금씩 불을 붙이려는 움직임은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상황이고 소환 통보도 연말 내에 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소환 통보를 하거나 혹은 검찰이 체포동의안이라든지 구속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구하게 되면 그 발화점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퇴진 목소리를 낼 가능성, 그것을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상황과 연계해서 당내 목소리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 봤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당대회 분위기가 본격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2월 말, 3월 초 전당대회 가능성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기 관련해서는 예상이 좀 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비대위 임기를 고려해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이게 본격적으로 불이 붙는 상황이 대통령과 친윤계 의원들 그리고 지도부 만찬 이후에 높아진다, 이런 시각도 있어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임경빈]
지금 2월 말, 3월 초 얘기가 나오는 건 말씀하셨던 대로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임기가 3월까지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보면 일단 대통령실의 의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말, 3월 초 전당대회라는 얘기는 지난 22일에 친윤계 의원들 4명하고 대통령이 만찬을 가졌던 거.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얘기가 진행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주목해 보는 게 최근에 방송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장예찬 청년재단이사장, 공교롭게도 장예찬 이사장이 방송에서 대통령실의 의중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그게 또 당내에서 실현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공교로운 경우가 많았는데 어제도 제가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장예찬 이사장이 2월 말, 3월 초 전당대회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무게감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앵커]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직접 모셔서 들어보고 싶네요.

[임경빈]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비대위의 임기가 3월까지인데 비대위의 임기를 당헌당규상으로 한 번 정도는 유임을 해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게 되면 그때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왜 이 임기가 중요하냐면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당무감사를 통해서 전국의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지난달부터 조금씩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당무감사에 돌입한 상황인데 문제는 당협위원장 자리라는 건 다음 총선에 공천을 받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 친윤계에서는 그걸 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다 결정하려고 하느냐. 전당대회를 좀 일찍 치러서 시작은 지금 하더라도 새 대표가 당협위원장을 최종 임명을 하는 게 맞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국 비대위원회를 연장 안 하고 2월 말, 3월 초에 끝내야 이게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측면을 지금 친윤계에서는 계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2월 말, 3월 초 전당대회 얘기가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 배경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군요.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허은아 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해서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서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협위원장이 바뀌는 건 아닌 거죠?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는 출마를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임경빈]
아직까지는 안 바뀌었는데요. 앞으로도 안 바뀔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건 새 대표 체제가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친윤계 중에 비중 있는 친윤계로 꼽히는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검찰에 송치된 상태인데, 성상납과 관련된 무고죄 혐의입니다. 이게 어떻게 결론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본인이 워낙에 무거운 추를 달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지금 끊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정치 행보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공천을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는 이미 중징계를 두 번이나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게 공천 과정에서는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 덮개가 벗겨지지 않으면 공천받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지금 움직임이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결국 검찰 수사가 어떻게 결론나느냐. 그리고 지난번에 받았던 그 징계를 나중에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 지금 움직임을 주목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직까지 변수가 많아 보인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정치권 이슈, 여야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임경빈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임경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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