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소위 파행...與 "발목잡기" vs 野 "예비심사"

국회 예산소위 파행...與 "발목잡기" vs 野 "예비심사"

2022.11.29. 오전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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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윤석열 정부 핵심 사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삭감을 놓고 충돌하면서 어제(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결국 파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정부 주요 사업의 예산안을 삭감한 건 보복성이자 발목잡기라며 예산소위 전 단계인 상임위 재심사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상임위 단계의 정부안 삭감이 전례가 없는 일도 아니고 상임위 심사는 예비심사 격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다며 예산소위 심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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