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사 법치주의 확실히"...업무개시명령 발동 예고

尹 "노사 법치주의 확실히"...업무개시명령 발동 예고

2022.11.28. 오후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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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결국, 저임금 노동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면서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는데, 업무개시 명령 발동이 사실상 예고됐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매주 월요일 주재하는 비공개 수석비서관 회의 도중, 취재진에게 긴급 공지가 떴습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업무개시 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는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 노든, 사든, 불법 행위에 법과 원칙을 확실히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국무회의는 한덕수 총리 주재였는데 순방 일정으로 부재중이라 추경호 부총리가 대행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안건이 중대하고 국민 피해를 더 방치할 수 없다며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업무개시 명령을 사실상 예고한 건데, 이는 화물연대와 국토부 사이 첫 교섭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정부의 강한 압박 의지가 읽힙니다.

업무개시 명령은 노조원들을 강제로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으로, 지난 2004년 처음 도입됐지만 아직 발동된 적은 없습니다.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멘트·레미콘과 정유 등 피해가 큰 업종부터 단계적으로 발동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발동 시기 또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해 현장조사와 업무복귀 일정을 통보하게 됩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은 YTN에 필요한 실무적 검토와 준비는 마쳤다면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처벌을 할 수 있고, 이에 더해 면허 정지와 취소까지 불이익이 막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지만 대통령에겐 법안 거부권이 있다고 강조했는데, 타협 대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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