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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책임론 공방...노란봉투법으로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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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제적 충격 현실화…섬뜩한 국가파괴 선동"
與 "국민 볼모로 한 불법 용납 못 해"…정부 지지
민주, ’업무개시명령’ 예고한 정부에 책임 돌려
민주 "지난 6월에 한 약속 안 지킨 건 정부"
[앵커]
정부와 화물연대의 첫 교섭이 결렬된 가운데, 정치권에선 파업의 원인과 정당성을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파괴 선동이라며 화물연대를 압박했고, 민주당은 노동자의 생존권이라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노조가 섬뜩한 국가파괴 선동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안전운임제 연장 등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노조가 무리한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한쪽의 이득을 위해서 이러한 파업이라는 수단을 통해 다른 또 하나의 경제의 축들을 무너뜨리게 하거나 멈추게 하는 건 국민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국민을 볼모로 한 불법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는 정부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한 정부에 더 큰 책임을 돌렸습니다.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 등 지난 6월 파업 때 했던 약속을 정부가 지키지 않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과 원칙은 대통령과 정부·여당부터 먼저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법 위에 우리 국민의 합의가 있고 정부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폭력배처럼 강경 대응만 강조할 게 아니라, 대화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도 꼬집었습니다.

노동 현안에 대한 시각차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도 번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노란봉투법 명칭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데 대해 여당은 아무리 해도 '불법'인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고, 위헌적이며 노조 방탄법에 다름 아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관련 단체를 만나 법안 개정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전 재산을 묶여서 죽을 때까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가혹한 손배 가압류 남용이 사실상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첫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갈등을 풀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정치권 입장도 첨예하고 맞서고 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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