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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완박' 횡포" vs "이상민 파면"...여야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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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이브닝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파행 끝에 국정조사에 합의했습니다만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첩첩산중입니다.

예산안 처리부터 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까지 여야 신경전이 거셉니다. 한 주간 정국 이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둘러싼 공방 끝에 결국에는 개시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11월 24일부터 45일간 진행이 돼서 그러니까 1월 7일까지 진행될 텐데 이번 국정조사 중요 포인트 뭐라고 봐야 될까요?

[유용화]
10월 29일날 이태원 압사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 달여가 다 돼 가는데 이게 진상규명이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왜 일어났는지. 두 가지 아닙니까? 사전대비와 사후관리 문제인데. 사전대비가 왜 누가 무슨 책임이 있어서 했는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대응은 제대로 됐는지. 이 문제가 윤석열 정부에서 하나도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의 얼마 전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결국은 행정부에서 행정 참사라고도 불릴 수 있는 건데. 행정부에서 안 하니까 당연히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늦었다 이런 판단을 하고. 구체적인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이 있겠죠. 과연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문제. 이 부분이 경찰병력에 대한 대비책과 관련이 있는지 그게 첫 번째 핵심이고요.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마약수사에 대한 강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당시에 경찰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못했던 직접적 연관성이 무엇이 있는지 저는 이게 두 가지 핵심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에서 과연 제대로 규명해낼지, 국회에서 해낼지. 그리고 세 번째가 있다고 그러면 유족들의 참여입니다.

유가족들의 청문회라든가 유족들이 왜, 어떤 내용을 갖고 진상규명을 하기를 원하는지. 왜 희생됐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국회 차원에서 밝혀내지 못한다 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왜 일어났는지, 행정부의 대응은 어땠는지. 나아가서 마약 관련 수사에 너무 많은 인력들이 배치가 돼서 대응이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

[유용화]
그런 부분들이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제가 고착화시키는 건 아니고 밝혀져야 되는 거죠.

[앵커]
그런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 포인트.

[이종근]
10월 29일 이전에 국정감사에서 행안위에서 수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청을 질타하면서 마약수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그건 기록에 다 나와 있고요. 왜냐하면 이미 2018년, 2017년 언론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에서 이미 오래전에 벗어났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가장 걱정했던 건 10대, 20대로 낮아졌다는 것, 마약 관련돼서. 그리고 이미 기존의 수사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오프라인 관련된 유통이 아니라 온라인과 관련된 유통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기록에 의하면 당시 행안위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직접적으로 마약수사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미 완벽하게 거의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검찰총장한테 경찰에 마약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처럼 이야기한 건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컨트롤타워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도 김정기 비서실장이 컨트롤타워 이야기하면서 국가 안보실이 마치 대통령의 참모조직이고 이런 재난과 관련해서 가장 컨트롤타워는 중대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개념은 이 정부 들어서 처음에 인수위 시절부터 이원화됐었어요. 전통적인 안보 개념은 대통령실이 하고 그다음에 신흥 안보센터를 총리실에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기후라든지 또는 식량 안보라든지 경제 안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묶어서 총리실에서 신흥 안보를 하자. 이렇게 이원화하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이런 위기가 도리어 총리실에서 제대로 그런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대통령실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김대기 실장의 그 발언 이후에 대통령이 또다시 나서서 그렇지 않다.

대통령이 총책임을 지고 있다고 비서실장과 또 다른 견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이 정부의 제대로 된 국가 위기관리는 도대체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제도적인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야당에서 좀 더 뚜렷하게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두 분이 각각 다른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계획서가 처리된 지 하루 만에 여야가 다시 충돌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할 때 예산안 처리 직후에 본 조사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합의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안 처리가 다음 주가 법정 시한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인데 예산안 두고도 여야의 입장이 너무 차이가 나서요. 이게 제대로 제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의문인데요. [이종근] 일단 12월 2일까지죠. 그런데 12월 2일까지 지켜진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넘겼습니다. 지금 걱정인 건 아예 예산안을 처리 못해서 준예산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고요.

또 굉장히 서로 간격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공학적으로만 말씀드리면 YTN를 포함해서 많은 언론들이 작년에 이맘때 어떤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는지 한번 찾아보면 딱 이렇게 나가요. 예산안 간극 너무 커. 이번에도 안 지켜질지 걱정 이런 거예요.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매년 되풀이돼서 예산안 처리시한 직전에 여야가 가장 극단적인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의 주장을 가장 극단적으로 펼쳐야지만 서로 타협이 되거든요. 물밑협상은 언제나 이루어져왔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총선 2년 전 마지막 국회라는 거예요. 총선 직전의 국회는 7개월 전밖에 없어요. 총선 직전의 국회에서 사실상 그렇게 많이 못합니다. 내후년 4월에 선거를 치르잖아요. 그러면 올해 치러야 될 자기 지역구 예산이 사실은 홍보하기 가장 좋아요. 한 1년 정도를 지역에서 홍보를 해야 되고 또 내가 이런 걸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야당이 이건 끝까지 우리가 고집할 거야 그러면서 준예산까지 밀어붙였을 때 국회의원들의 홍보수단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볼 때 이건 가능하다는 부분이 여당에서 지극히 여당 자기 지지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국정조사를 일단 받았어요. 받았다는 건 어쨌든 이번에는 야당이 뭔가 더 양보를 해 줄 수 있는 룸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일지라도 아직은 시한이 없다.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여지, 공간은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시한 자체가 45일로 합의를 본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준예산 사태까지 가게 된다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기한이 그만큼 짧아진 거 아닙니까?

[유용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이것이 국정조사위원회가 다시 자체회의를 열어서 기간도 연장할 수 있고 대상범위도 확대할 수 있다. 대통령실 경호처하고 법무부를 합의 과정에서 빼지 않았습니까, 원래 대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릅니다.

예산안 부분에 있어서 작은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그다음 앵커께서 여쭤보신 걸 말씀드릴 건데 예산안도 지금은 뭐냐 하면 왜 이게 국회에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윤석열 표 예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경호실에 관련된 문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 부지에 관한 문제, 경찰국 신설에 대한 문제. 이 예산을 민주당에서는 삭감하겠다고 그러는 것이고. 또 민주당에서는 기존과 달리 예를 들면 노인 일자리 예산 문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문제,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겠다. 이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초점인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예산이 12월 2일이 기한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넘길 확률이 큰 거죠. 그럼 말씀하신 대로 45일이 무색해지는 거죠. 내년 1월 7일인가 6일까지인데 과연 국정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아주 상식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세월호 참사 때도 국정조사 기간이 90일이었는데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관보고도 받아야 되죠. 방문도 해야죠, 증인 문제.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닌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덜컥 45일로 합의를 했는데. 그래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하고 야3당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하는 것은 잘한다는 측면보다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측면들. 여론조사를 하면 60~70%가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런 부분인데 과연 이런 상태로 정쟁화하고 그냥 쟁점화만 하다가 제대로 못 밝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우려가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범위 대상에 대한 문제. 그리고 기간에 대한 문제, 증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정조사위원장인 우상호 위원장이 민주당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사간 협의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는 방어전략으로 나올 것이고. 기간을 줄이려고 그럴 것이고. 그럼 이상해져버릴 거예요. 예산안 문제도 국민의힘에서는 예산안을 12월이 아니라 나중에 통과시키려고 할 거고 민주당은 또 빨리 통과시키려고. 희한한 현상이 발생한다. 국정조사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앵커]
안 그래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가 항상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데 올해는 또 이렇게 국정조사 이슈까지 있어서 복합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이상민 장관 파면이 국정조사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돼야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종근]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국정조사를 왜 하죠? 국정조사라는 건 재난이 있었을 때 그 재난이 무엇 때문에 잘못됐는가 원인을 판단하고 거기에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되는가를 여야가 함께 머리를 모아서 고민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떤 시스템 개편을 할 것인가를 정부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저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하면 국정조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국정조사를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더라고 하고 국민들한테 얘기하면 그건 무조건 장관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국정조사 이전에 파면부터 하라고 그러면 이건 정치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저는 이상민 장관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원점에서부터 순수하게 정말 이번 재난을 여야가 함께 들여다보겠다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국정조사를 지연시킬 필요 없다. 국정조사 제대로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물어라라는 것이 앞뒤가 맞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상민 장관의 사퇴 28일까지로 시한을 정해 놓은 상황이고. 만약에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발의하겠다, 의결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해임 건의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건의안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거기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

[유용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봤을 때는 이상민 장관을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상민 장관은 진작 물러났어야 되는 거죠. 유족들의 기자회견에서 이미 드러났는데. 이상민 장관이 불법행위를 했다, 그런 건 드러난 게 없죠. 수사를 당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재난의 총괄책임자입니다.

158명의 젊은이들이 어떤 이유도 모르고. 유족들이 밝히잖아요, 기자회견에서. 사인도 밝혀지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재난의 총책임자가 아무런 액션도 취하고 있지 않고. 첫날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관이? 경찰력을 배치했다고 해서 이 재난을 막을 수 있었던 건 아니었다.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모든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책임도 지고 있지 않아요. 국정조사하고 별개로 이미 저는 민주당에서 더, 국회에서 그런 액션을 미리취했어야 했다고 보고 이상민 장관은 사퇴하고 대통령이 파면을 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엄청난 재난과 아픔과 안타까움과 분노가 사그러질 수 있는 문제죠. 국정조사는 그다음의 문제예요.

이상민 장관과 국정조사를 연계시켜서 하는 건 민주당이 잘못하는 거죠. 진작 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분리해서 그걸 봐야 되는 거고. 국정조사라는 것은 지금 특별수사본부에서 하고 있는 게 용산서장이라든가 용산경찰서장으로 자꾸 국한하고 있잖아요. 진상규명이 안 되는 거예요.

밑에 현장에 있는 경찰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명확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거죠. 증인들 출석하고. 그러면 국정조사 이후에는 특검으로 연결돼야 되는 것이죠. 이걸 제대로 밝혀내지 않으면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이상민 장관 거취에 대해서는 지금 두 분 의견 엇갈리는 것처럼 여야에서도 이견이 여전한 상황인데.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만찬 회동을 가졌잖아요. 여기에서 이상민 장관 거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관심이었는데. 민감한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이종근]
아마도 어제의 모임은 사실상 이전에 했던. 예를 들어서 역대 정부 거의 다 총선이 끝나거나 대선이 끝난 다음에 여당 지도부와 함께 건배를 한다거나 해서 기사화된 적은 많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여당 지도부 다 불러서 건배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그건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건 늘 자신의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집권여당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했던 행사인데 아마도 또 코로나라든지 혹은 순방이라든지 이번 참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역대 정부의 행사보다 좀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비공개된 부분들이 많아서 그 안에서 전혀 얘기가 없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여야 지도부도 아마 이야기할 부분들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테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실과 또는 집권여당이 이 순간 지금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다 하고 언론에 공개하는 게 그렇게 국정조사를 앞두고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 아마 이런 것이 언급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는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앵커]
이재명 대표 8월에 취임을 했는데 이후에 여러 차례 대통령실에 회동을 제안했었잖아요. 회담을 제안했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안 모였고 어제도 민주당은 함께하지 않았네요.

[유용화]
참 저는 희한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 넘고 7개월째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여야 영수회담을 한 번도 안 합니까?

[앵커]
보통 얼마 있다가 만납니까?

[유용화]
그건 정치적 판단을 하지만 대개 취임한 이후에는 바로 만나는 것이. 특히 상당히 근소한 표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건 민생이 위기로 치닫고 있고 경제도 무역적자고 외교안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고요. 모든 분야의 총체적인 위기라고 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0명 중에 9명이 경제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극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지하는 30%의 지지하는 분들만의 힘을 모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여야의 영수회담을 통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이걸 극복하기 위한 건 대통령으로서 국가수반으로서, 행정수반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저는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협력이라든가 국회 다수당이니까 국회의 협력을 얻지 않고 이걸 돌파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30%의 지지층들, 구체적으로 따지면 극우 유튜브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든가 TK라든가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든가 이 지지층만 갖고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30~40대나 50대는 아주 반대의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까, 70%, 80%까지 간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와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국민통합과 화해하는 분위기 이걸 만들어서 그것을 그 동력으로 국정운영을 하면서 이 난국을 돌파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지율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한번 살펴보면 잘하고 있다가 30%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가 62%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비교했을 때 오차범위 안에서 계속 등락을 왔다갔다 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30% 내외의 박스권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평론가님께서 한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보시나요?

[이종근]
한 2개월여를 오르내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론조사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1~2%포인트는 사실 오른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니고 그냥 횡보를 거듭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긍정적인 면으로 만약에 해석한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플러스 요인이 더 많았느냐, 마이너스 요인이 더 많았느냐고 했을 때 사실 마이너스 요인이 결정적으로 더 많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 생각을 한번 되돌아보면 문재인 정부도 재난이 참 많았습니다. 시사저널 2018년도 제목이 육해공 참사 이어지던 YS와 유사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참사 이어져. 이게 2018년도 시사저널 제목입니다. 따지고 보면 2017년도 12월부터 시작된 예를 들어서 제천 화재사건, 40명 죽고요. 그다음 달에 바로 이어진 고시원 화재사건 해서 연달아서 수개월 만에 화재사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도 당시 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 최저 지지율 기록해,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참사가 있으면 역대 어느 정부도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탄탄하다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도 당시에 연이은 화재 사건들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당연히 윤석열 정부 처음 들어서 교수님도 계속 표현하시지만 158명이라는 군중이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의 참사라면 사실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해석하다 보면 그런 요인에도 불구하고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건 또 다른 요인, 플러스 요인들이 지금 그것들을 저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방어적인 요인으로만 볼 수 없다.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요인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이나 외부요인이 아니고 스스로의 요인으로서 이 박스권을 탈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 매주 이런 여론조사를 접할 때마다 지금 답답하게 언제까지 갇혀 있을 겁니까라고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긍정적인 해석보다는 부정적인 해석. 즉 어떻게 하면 이걸 주도적으로 이 박스권을 탈출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이 조사에서 또 다른 질문이 있었는데 최근에 출근길 문답이 중단됐잖아요. 잠정 중단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야 된다라고 응답한 게 40% 그리고 중단해야 된다고 한 의견이 43%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질문을 지난 8월에 했었는데 지속해야 한다가 47%였고 중단해야 한다가 32%였거든요. 중단해야 된다는 응답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이 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화]
결국 대통령실에서 소통이라는 것인데요. 저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노정될 수도 있고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거니까요. 문제점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대통령의 언어라는 것은, 행동이라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국정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쑥불쑥 답변하는 것.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죠.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언론인들에게 답변할 때는 상당히 숙고된 고려된 정제된 언어를 써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도어스테핑을 봤을 때는 그런 언어는 별로 안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나요.

직자적인 답변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보완해야 된다. 그리고 개선해야 된다. 이런 게 바람직한 발전방향인 거죠.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는 뭐냐 하면 MBC 기자가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홍보비서관하고 논란이 되면서 대통령실에서 중단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그 이전에 MBC 기자들을 비행기에 탑승시키지 않은 취재제한의 배제문제가 있었고 또 MBC 고발을 하고 민영화를 하겠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도 MBC에 광고를 해 주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일련의 사태와 직결되면서 MBC의 이 모 기자가 왜 악의적이냐고 질문을 했는데 그것이 논쟁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뭐냐 하면 중단 사태에 대한 건 언론 자유에 대한 문제로 되고 있어요. 이것이 이 사태 이후에 바로 국제외신기자클럽이라든가 국제기자연맹, 국제기자회에서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아니냐.

언론탄압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 도어스테핑 중단 문제는 그것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의 검토보다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MBC를 통한 한국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하고 탄압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 도어스테핑 문제가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대통령실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언론 자유의 문제를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렇게 문제 삼을 때는 한국에 대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외친 이야기한 자유 문제가, 기본적인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한국 사회. 역사가 되돌아가는 거거든요.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용산 시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약식회견,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덧붙여서 언론 자유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수사 관련 내용도 짚어보겠는데. 검찰이 이 대표와 주변인들의 계좌 추적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겁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당대표 측에서 방어를 했던 건 이거거든요. 이건 2014~2016년 연달아서 그때쯤에 대장동과 관련된 개발을 민간합동으로 하면서 유동규라는 사람이 뇌물을 기존에 했던 토건족이라고 불렸던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받은 사건이라고 아예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유동규가 뇌물수수를 했다고 기소가 돼서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어쨌든 그 수익. 그러니까 개발이익에 대해서 유동규라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과 관련된 비리로 가고 있었는데. 지금 새로운 증언이 나온 게 뭐냐 하면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분으로 새롭게 부각이 됩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예전에 했던 말이 뭐냐 하면 나는 토건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로부터 공산당이라는 얘기까지 들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들여다보면 전혀 별개로 2021년, 작년 대선 때죠. 4월부터 8월까지 8억 4000만 원을 남욱이 유동규를 통해서 정진상이나 김용한테 건네졌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4월부터 8월까지라는 건 경선 직전까지의 정치자금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는 누가 이득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당시 이재명 지사 즉 후보로 나선 경선이라든지 대선을 치를 이재명 지사에게 갔을 것이다. 직접적으로 가지는 않았더라도 그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쓰였을 거라는 추정 하에서 그렇다면 이 자금의 흐름들이 어디에서 멈췄는가? 실제로 정진상과 김용에서 멈췄는가. 아니면 그 이후에 이것들이 캠프로 갔는가를 들여다보겠다는 게 아마 검찰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앵커]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짧게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면 이재명 대표가 연내에 소환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짧게 한말씀만 해 주시죠.

[이종근]
그건 검찰이 지난번에 티타임에서 기자들한테 밝힌 적이 있죠. 이렇게는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에게 어떤 혐의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인 정진상의 수사를 위해서는 이 조사가 아마 이재명 지사에게도 갈 수 있다고 티타임에서 얘기한 걸 보면 혐의를 두고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진상과 관련된 수사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서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검찰은 아마 기자들한테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계좌까지 추적을 해 오면서 이게 이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신호탄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작심 비판을 했는데. 계좌가 다 닳아서 없어질 것 같다. 쇼를 해서야 되겠냐. 또 사실을 조작하는 것이다. 이런 강한 어조로 반발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유용화]
이번 주에 데일리안이라는 언론사하고 공감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이런 쟁점화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민들이. 저도 상당히 궁금했는데. 정진상 구속이 검찰 조작이라는 데 공감한다가 52.5% 나왔고요. 공감하지 않는다가 39.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진상에 대한 구속수사는 야당 탄압이다. 이거 52.9%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국민들이 검찰 관련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아닌데.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사가 상당히 조작성과 정치보복성이 강하다는 것을 국민들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소환할지 구속할지 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타깃으로 삼아서 어떻게해서든 야당 당대표를 구속시키고 소환시켜서 재판 법정까지 끌고 가서 야당을 분열시키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넘기려고 하는 이러한 정치적 경향성이 농후한. 그래서 정치검찰이라고 민주당에서 비난하는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본 것 같다, 들은 것 같다, 남욱과 유동규. 남욱이나 유동규가 이재명 당대표에게 1억을 줬다 이런 건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들은 것 같다, 본 것 같다, 보았다. 돈다발을 들고 가는 걸 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정진상과 김용은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수사로 현직 국회의원이고 다수당인 야당 대표를 저렇게 표적형 수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의문이 갈 수밖에 없고. 많은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 그런 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보자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앵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드리겠습니다.

[유용화]
10명 중 9명이 경제위기라고 생각하고 민생이 지금 어렵고 모든 게 경제, 안보 다 위기인데. 이재명이라는 당대표를 구속시키고 소환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과연? 과연. 정진상과 김용이라는 사람을 구속하고 수사를 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국난이 타개되나요? 이 사람들을 구속하고 수사하면요? 야당이 분열되고 탄압하면 이런 어려운 위기가 타개됩니까? 그런 입장에서. 예를 들면 진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경제 부정부패 사범이라고 그러면 얘기가 다르죠. 이런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주간 정국 이슈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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