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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김여정 초강경 대응 담화 발표..."미, 치명적인 위기 직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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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은 그동안 적대적 담화를 발표한 뒤바로 도발을 이어갔는데요 미국이 치명적인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가 나오면서 추가 도발 우려도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북한의 ICBM 발사 성공과 함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최근 북한 도발의 특징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여정 부부장 담화 또 나왔습니다. 상당히 거친 단어를 사용했어요. 주목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임을출]
일단 기존에 자신들이 계속 미국 측을 향해서 언급해 왔던 내용들이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중기준이죠. 다른 나라들은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고 또 전략무기, 전술무기를 실험을 하는데 왜 우리만 못하게 하느냐. 이런 주장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올 초부터 김정은 위원장도 공식 행사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고. 지금 김여정 부부장도 계속 얘기하는 거고. 또 그 전날이죠. 11월 20일 최선희 외무상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아주 선명하게 내세우는 핵심 주장은 합법적인 자위권은 보장해 달라. 그 맥락에서 이중기준을 우리한테 적용하지 마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비를 거는 나라는 그 누구든 우리는 초강경으로 대응하겠다.

그게 기본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중국도 겨냥한 메시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위적인 합법적인 무력행사와 관련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시비 걸지 말라.

그건 우방국인 중국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앵커]
초강경 대응을 언급했는데. 이 초강경 대응이라고 하면 7차 핵실험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임을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데. 사실 핵실험이라는 게 북한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핵실험을 하고 난 이후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럼 다음 스텝은 또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 10월 28일에 UN총회 제1위원회라는 게 열렸는데 그때 주제가 초괄적 핵실험 금지였어요. 그때는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에 대해서 추가 핵실험 하지 마라. 그런 결의안을 통과한 데 대해서 동의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미묘하게 다른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ICBM 발사까지는 묵인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런데 추가적인 핵실험은 명백하게 반대하는 그런 UN총회 결의안에 동의를 했거든요.

이 부분도 의미 있게 우리가 바라볼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추가핵실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지금 상황으로는 낮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임을출]
저는 당분간은 숨고르기를 할 거다.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이죠. 11월 19일에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또 성공했다고 대대적인 자축 분위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불과 며칠이 안 지났는데 또 이런 대규모 어떻게 보면 군사적 도발을 한다?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숨 고르기를 하고 핵실험 카드는 계속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봐서 전격적으로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북한이 이미 5년 전에 핵무기 완성을 선언하기도 했었잖아요. 이때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완성했다고 선언을 했는데 계속해서 추가 핵실험을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임을출]
이 대목이 또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2017년 11월 29일이죠. 우리가 국가 핵무력 완성했다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2018년 신년사에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미국은 절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이 핵을 보유했다고 선언했지만 오히려 안보 불안감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보 딜레마가 지금 북한에게도 굉장히 심각하다, 이걸 우리가 방증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전쟁을 막고 더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 무력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는데. 갈수록 안보 불안감은 더 높아진다,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내도 과연 안심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한, 또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리고 한미일이 확장억제력을 동원해서라도 계속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거고 또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 안 하겠다, 어떤 식으로든 포기하게 만들겠다, 이 정책이 유지되는 한 북한은 계속 안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전술핵부대도 직접 가서 지도하고 ICBM 부대 이야기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ICBM 화성-17형 발사 현장에 가족들, 리설주 여사라든지 또 딸도 데리고 나갔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왜 가족들과 함께 그 발사 현장에 갔다고 보세요?

[임을출]
저도 상당히 놀랐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둘째딸이 2013년에 출생했다면 지금 9살이잖아요. 9살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노동신문 보도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노동신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화성-17형 성공 장면을 보고 북한 주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전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되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ICBM 개발과 성공이 결국 후세대들이 영원히 전쟁을 모르게, 이제 전쟁을 모르고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걸 우리가 보장해 주고 있다.

그걸 과시하는 측면이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로서 둘째딸을 선택해서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왜 첫째가 아니라 둘째를 데리고 나왔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도 많더라고요.

[임을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첫째가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딸을 데리고 나오는 게 후세대들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ICBM를 좀 홍보하는 데 좀 더 극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저는 했을 법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저도 이 부분은 추정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앵커]
백두혈통 세습 이야기 잠깐 해 볼게요. 이번에 딸을 공개했는데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이라든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후계구도가 확정됐을 때 보통 공개가 되잖아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임을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가까이에 김정은 위원장의 사례를 봐야 되는데 2009년에 아버지 김정은 위원장이 뇌졸중을 당합니다.

[앵커]
잠시 회복을 했었어요.

[임을출]
그런데 거동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후계자를 지정하고 후계자 수업도 하고. 그래서 2010년 9월에 제3차 당대표자회의를 열었는데 그때 처음 김정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0월 12일 당 창건기념일에 인민들도 직접 볼 수 있도록 직접 보여줍니다.

[앵커]
그때 화면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임을출]
그래서 그때 나이가 24살입니다. 그런데 제가 북한 연구를 하다 보면 2009년, 2008년에도 현지 지도에 동행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등장한 시기하고 비공식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이 아들 김정은을 데리고 다닌 시기는 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후계자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여동생 김여정이 나왔을 때 다들 김여정이 후계자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논의를 많이 했잖아요.

[앵커]
그런 관측도 있었죠.

[임을출]
지금 딸이 나오니까 되지 딸한테 후계자를 세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북한에서 후계자 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뭔가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혁명과 건설에 있어서 상당한 공적이 있어야 그 공적을 주민들이 인정해 줘야 그때 공식적으로 이 사람을 내가 후계자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사상, 이론적인 예지능력. 얘가 딸이든 아들이든 여동생이든 뭔가 비범한 구석이 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있는 그런 카리스마 같은 게 비슷한 게 있다, 그런 걸 판단했을 때 공식적으로 이 사람을 내가 후계자로 선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막 나온다고 해서 TV에 등장한다고 해서 후계자 수업 들어갔느냐.

물론 그 과정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의외로 어떤 비범한 능력과 성과를 보여준다면 그러면 더 빨리 지정할 수도 있겠죠.

[앵커]
그러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젊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 공식석상에 드러냈을 때 24살 때 그 이후로 무언가 공적이라든지 성과를 냈던 게 있습니까?

[임을출]
2010년부터 공식적 활동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했는데 2011년에 갑자기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할 거라는 걸 아무도 예상 못했잖아요. 굉장히 짧은 후계자 수업을 받은 거고 그런데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나름대로 중요한 보직을 다 맡고 있었고 또 나름대로 성과를 보여줬는데.

불충분했죠, 많이 부족했죠. 그러다 보니까 2012년에 공식 승계하면서 한 몇 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성과를 냈어요. 그 성과의 핵심이 결국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설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위락시설 같은 것도 많이 짓고 아파트, 살림집 이런 것도 많이 짓고 그런 것도 건설하고.

[앵커]
할아버지 김일성 흉내를 많이 내고.

[임을출]
흉내도 내고 자기 나름대로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정립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공식 승계된 이후에 실적과 성과를 많이 냈죠. 그러면서 10년째 되는 지난해에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령의 반열에도 올려 세우고 그만큼 이 사람은 명실상부한 우리의 지도자다. 그만한 능력과 성과를 보여줬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지난해 연말에 선전했던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좀 더 듣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님과 함께 최근 북한 동향, 도발의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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