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차두현 “국가 간의 외교관계는 서로 웃으면서도 때로는 칼 겨누는 것”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
■ 대담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차두현 “국가 간의 외교관계는 서로 웃으면서도 때로는 칼 겨누는 것”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강조, ‘한일관계’ 강화시키는 계기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지소미아 정상화 과정 밟을 듯
-美 민주당 상원선거 승리, 북한 핵실험 한다 해도 바뀔 것 없어
-중국 직접적으로 겨냥해 비판한 것 아냐, 대놓고 보복 힘들 듯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어제 한미일 3국 정상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첫 포괄적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연일 고조되는 북핵 위기에 3국 정상이 한 목소리로 대응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발리에 도착해 G20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관련해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하 차두현)>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한미일 3국이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여기에는 3국이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경제 안보 대화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한미일 공동성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차두현> 일단은 가장 한미일이 지금 공감대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부각이 된 거고요. 역시 요즘 안보 상황이 안보 상황인 만큼, 북한 핵 위협에 대한공동 대응이 가장 강조가 된 것 같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동의 정보 공유라든가, 교류, 교환. 이런 체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 인도·태평양 전체 전략에 있어서도 보조를 같이 하겠다는 의지도 얘기가 됐죠. 결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배경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대만 해협에서의 안전 문제를 또 강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결국 협력이라는 게 인도·태평양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을 거라는 것, 어차피 지금 한미일이 정치 체제의 유사성이 크고요. 또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연장선상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에 대한 비판도 같이 가해졌고요. 그러니까 결국 공급망 안정이라든가 첨단 기술 보호, 이런 면에 있어서도 한미일이 이 같은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이게 3국 공동성명 형식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이런 거죠. 그동안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변함없이 항상 유지가 되어 왔고요. 미일 동맹도 결속력이 다른 동맹에 비해서 굳건하다고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미일 협력을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약한 고리 문제가 한국과 일본, 한일관계였단 말이에요. 공동성명을 통해서 한일관계도 상당 부분 앞으로 협력이 강화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했다고 봐야 되겠죠.

◇ 이재윤> 한미일 협력 관계 속에서 약한 고리, 한일 관계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본다면. 방금 전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민주정치 체제와 또 그리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과의 대결 양상이 더 강화되는 것 아닐까요. 부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차두현> 글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의 모델을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나가는 국가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줄 세우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이 구도가 너무 강화가 되다보니까 일부 부담스러워하는 국가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체제, 특성이 뭐냐를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아마 한미일의 공동의 가치라는 면에 더 중점을 두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아마 이런 분위기들도 의식을 했을 겁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한미일 3국 각자 수집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사실상 이제 앞으로 정상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 하는 견해 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할까요?

◆ 차두현> 저도 그렇게 갈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2019년 지소미아 연장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당시 8월에 우리가 1년 단위로 돼 있는 지소미아 연장 안 하겠다라고 먼저 선언을 했고, 그 효력이 종료되기 직전에 조건부 연장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것을 유예했을 뿐이지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사실상 1년씩 연장이 돼 왔지만 항상 불안한 상황이었거든요. 이제는 아마 한미일 정보 공유가 강화가 되려면 반드시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미일 간의 정보 교환은 사실 협정에 의한 것이었고, 지소미아는 교환된 정보가 제3국에 누설되지 않게 하는 게 요점이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종료된다고 해서 정보 교류 자체가 끊기는 건 아니에요. 이 자체가 굉장히 오해가 많은 부분인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전반적인 분위기라든가 추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부 교류에도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지금 한미일 3국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우리 정부 쪽에서는 지소미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일본이 미온적이었는데, 지금 협력 동력이 생겼고, 또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정보 교환 이런 것들 자체가 얘기가 됐기 때문에 지소미아도 정상화 과정을 밟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재윤> 정상화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이번 회담 결과를 눈여겨봤을 것 같아요. 북한, 어떻게 반응할까요?

◆ 차두현>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동안 나온 반응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아주 대놓고 3국이 북한을 압박하려 한다. 이런 반박성 발언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북한 자신들의 위협 능력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사실 11월 9일 이후에는 지금 뜸했거든요. 또 단거리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걸 발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12월부터 북한이 전통적인 동계훈련 기간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조금 관망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쪽으로든 이게 북한을 압박하려고 그러는 거다. 결국 한국이 연합해서 북한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논리의 반박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 이재윤>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 차두현> 네, 그 가능성은 충분해요.

◇ 이재윤> 핵실험까지는 생각 안 해도 되는 건가요?

◆ 차두현>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입장에서 두 가지 면에서 볼 때 당장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워낙 예측할 수 없는 게 북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시쳇말로 ‘기운 빠지지 않았냐’고 생각이 되는 게요 첫 번째 선거 결과예요.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서 만약에 정말 일부에서 예상하던 대로 공화당이 압승을 했으면 아마 바이든 행정부가 상당히 위축되고 의기소침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때 기선제압으로 핵실험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 전제는 깨졌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마치 이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사실 중간선거 앞두고도 해서 북한이 자기 능력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거꾸로 뒤집어 보면 북한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동안 한미의 반응으로 봐서 핵실험을 한다고 해서 바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보다 더한 수단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다음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몰아서 보여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핵실험도 하고 ICBM 같은 경우에는 핵탄두 능력이라든가, 탄두 재진입 능력 같은 걸 한꺼번에 뭔가 보여줄 때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쪽으로 준비 기간을 가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그러면 ICBM과 핵실험까지, 나중에 종합적인 도발을 하는 건가요?

◆ 차두현>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마 내년 상반기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고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룰 게 많은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차두현> 지금 중요한 것은 한미일 공동성명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으로 국가의 어떤 행태를 거명해서 비난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중국은 그게 당연히 자신에 대한 견제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요. 그리고 어차피 국가 간의 외교관계는 서로 웃으면서도 때로는 칼을 겨눕니다. 그런 관계를 사실은 노골적으로 갈등으로 몰고 갈 필요는 없는 거겠죠. 그러나 때로는 선택은 명확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어느 쪽으로든 직접적으로 우리가 거명을 하고 중국을 비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정부도 공식적으로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도 역시 공통의 이익에 따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원칙을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 대놓고 어떤 보복을 하기는 힘들 거예요. 물론 간접적으로 은근한 보복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드 국면에서 ‘유커’들이 대폭 보복을 준 것처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는 이익은 보려고 하는데요. 모든 이익을 볼 때 그에 수반되는 비용은 되도록이면 안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잃는 건 하나도 없이 얻는 것만 생기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제관계에서 사실상 그런 거래 관계는 없고요. 또 우리도 이제는 지향하는 것이 글로벌 중추 국가잖아요. 어차피 전반적인 방향성에서 가치가 공유되는 국가들과는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이기도 해요. 정체성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랜 민주화라든가 그리고 경제 성장 과정에 우리 자신의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정체성에 맞게 행동할 때 상대방이 그것에 반발해서 어떤 보복을 가한다. 그건 감수해야 되겠죠.

◇ 이재윤> 그렇군요. 외교에서는 일방적인 이익만 취할 수는 없다. 거기에 따르는 비용도 우리가 치러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이번 한미 회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자동차 차별 문제, 이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가 바뀌는 건가요?

◆ 차두현> 결국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그런 거죠. ‘뭐가 미국산으로 분류될 수 있느냐’의 적용 범위를 조금 문턱을 낮춘다든가, 아니면 유예기간 같은 것을 준비되도록 둔다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IRA 자체에 미 행정부와 의회가 교감을 하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의회 입법 법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는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완전히 기업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게 발효가 되게 되면 일정 부분은 아마 손해가 불가피할 것 같아요.

◇ 이재윤> 바이든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얘기는 하기는 했지만, 의회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당장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 차두현> 다만 하나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의회 차원에서도 지금 IRA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많거든요. 정부만 움직여서는 되지 않아요. 이건 국회도 같이 미 의회랑 같이 의원의 교도를 해 줘야 됩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행정부 정부뿐만 아니라 의원 외교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 차두현>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차두현> 감사합니다.

◇ 이재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