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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둘러싸고 재난 상황을 관리하는 '책임'있는 지휘권자가 누구인지, 또 어디까지인지,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자택과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지금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김용 부원장을 구속 기소한 지 하루 만에 또 다른 측근입니다.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자택, 사무실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질 나쁜 검찰의 정치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신현영]
네, 지난 김용 부연구원장의 압수수색 때도 사실은 결국에는 5개의 의미 없는 파일만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검찰이 대대적으로 두 번이나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것이죠. 전형적인 지금 이런 10.29 참사 와중에 뭔가 관심을 이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검찰의 의도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망신주기를 하려고 하는 검찰의 쇼는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드는 상황인데요. 실제로는 오늘은 민주당사 그리고 국회 본청에 있는 당 대표 비서실 압수수색을 두 군데를 시도한 것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민주당사의 경우에는 정진상 실장의 본인의 방이나 PC나 아니면 책상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급습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논의 과정을 통해서 5명 정도의 검찰 수사관과 함께 9층의 정진상 실장의 집무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상황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요.
또 국회 본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장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장실과 소통하면서 임의제출 방식으로는 수사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 타이밍에 이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애도기간이 끝나자마자 검찰이 뭔가 액션을 보여주려고 하는 탄압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이렇게 보여주기식 수사다, 질 나쁜 정치행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정당한 검찰 수사에 응해라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정당한 법 집행이다, 민주당도 협조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최형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당 대표가 본인에 관한 사탕 하나 받아먹은 적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 반증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수사입니다. 그리고 많이 늦어진 수사죠. 이 수사를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기획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원래 민주당의 내부 경선 과정에서 이 대장동 사건이 터져 나와서 여러 시민단체가 수사를 요청했던 사안이고요. 그래서 이미 오늘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장 부원장 공소장에 따르면 대장동 엄청난 천문학적 수익금이 누구의 돈이냐라는 의문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만배 씨가 본인과 부인, 누나 명의로 보유하던 대장동 사업지구 내 24.5%가 이른바 측근 3인방 몫이다라는 게 공소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을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 저는 이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갑작스레 당 대표가 된 것도 이런 어떤 사법 방탄조끼를 위해서 했다는 것이 민주당 내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인데 여기에 최측근 두 명을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당 대표 비서실장인가요, 당 대표 실장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사하고 국회 내의 사무실이나 사무 집기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재명 대표의 사탕 하나 받아먹은 적 없다는 그 주장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수사고 그걸 해야죠. 있는 죄는 덮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당사에는 거의 사무실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거기를 압수수색하는 건 너무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런 주장이더라고요.
[최형두]
그런데 검찰로서는 확인을 해 봐야죠. 그것이 정말 이재명 대표와 연루된. 지금 이재명 대표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기소된 그 공소장에 보면 나오는 사실들, 이런 사실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그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판단해 주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피의자라든가 이 사람들에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떳떳하게 협조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국회라든가 민주당을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전부터 이재명 대표의 사적 관계와 성남시장 때부터, 도지사부터 측근들을 지금 비위 혐의와 관련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검찰이 민주당사 사무실로 들어간 건 맞죠?
[신현영]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하고 5명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지금 들어간 상황인지 아닌지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 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회 안에 있는 사무실도 있지 않습니까? 국회 안에는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신현영]
의장실에서 허락이 떨어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까지 저희 1시 반 의원총회에서 확인을 하고 지금 방송에 제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진행사항은 오늘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민주당에서는 왜 정치적인 탄압이냐, 아니면 검찰의 쇼잉이냐. 이유는 이렇습니다. 실제로 김용 부원장의 그런 정치자금법 위반, 그 사건의 발단은 2013년, 2014년의 사건인데요. 실제로 정 실장과 그리고 김용 부원장 모두 당직자로 임용된 지는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13년, 14년에 그 사건을 가지고 제1야당의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또 국회 본청까지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검찰의 무리수를 두는 수사가 과연 어떤 걸 목표로 하는 것이냐. 그랬을 때는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런 검찰의 액션들로 인해서 언론의 조명을 받기 위한 하나의 이 타이밍에서의 계획된 뭔가 그런 행위가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저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고요.
특히나 공소장에 보면 남욱 변호사가 결국에는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민용, 유동규와 같이 김용 부원장을 공범으로 묶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결국 공범으로 묶으면서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안들이 순차적으로 자금 이동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 아니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요. 당시 지금 김용 부원장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그동안 수많은 수사를 통해서 하지만 얻은 것은 진술과 메모에 의한 공소장이라는 겁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표와 같이 소방서도 다녀오시고 같이 움직이셨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혹시 이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전혀 안 했나요?
[신현영]
네, 전혀 언급하시지 않았고요. 이번에 용산소방서, 오전에 대표님 모시고 갔다 왔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10.29 참사에 대한 정말 일선에서 그날 당시 가장 프론트라인에서 최전방에서 고생했던 용산소방서의 대원들을 격려하고 심리와 트라우마 그리고 PTSD로 시달리고 있는 많은 대원들이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우리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한테 화살로 돌리는지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정말 격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눈물의 바다가 됐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 참사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고 전쟁을 치렀을 때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쟁의 수장이 책임지는 거지 일선 병사가 책임지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명백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왔고 이재명 당 대표는 이외 다른 언급은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잠시 뒤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짚어보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최측근이라고 했던 김용 부원장 또 정진상 실장 모두 김용 부원장은 재판에 넘겨질 것이고 또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 강제수사에 들어간 건데요.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침묵하고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신현영]
본인과의 직접적인 상황이라고 명확하게 증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검찰의 수많은 무리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었다고 보이는데요. 실례로 금년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단독이라는 피의사실 공표 기사 목록이 85건에 달합니다, 검찰발. 이런 것들이 의도된 언론을 플레이하는 검찰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강력한 질타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어제 김용 부원장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이 언론에 공개가 됐나 봐요. 대부분 공소장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공소장에 보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 이름은 여러 차례 쓰여 있는데 공모 관계로 적시하지는 않았나 봐요.
[최형두]
그건 검찰이 조심해야죠. 현재 어쨌든 야당 당 대표이지 않습니까.
[앵커]
계속 수사를 해 왔잖아요.
[최형두]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얘기하는데 요즘은 적법한 절차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건 수사를 밝혀가면서 하나하나 하게 될 것이고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 수사가 지난 정부 내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 대장동 사건이라는 것이 지난해 여름에 나왔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민주당의 치열한 내부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 먼저 제기된 사안입니다. 사안인데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되고 하면서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한 수사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뒤늦게 밝혀지는데 이 사건의 진실은 돈줄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비로소 돈줄이 돈이 어디로 쓰이고 있는지,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 정말 단군 이래 최대 수익을 던져줬는지에 대한 것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정의당 비대위원장이었던 이은주 의원도 지난번 국회 연설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결백을 가혹한 수사에 맡겨서 스스로 풀어야지 이걸 국회로 가져오면 안 된다.
그다음에 민주당 내 다수 의원들 생각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측근에 관한 수사로 왜 우리 당 전체가 사법적인 리스크를 안아야 되느냐,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정말 여러 차례 본인이 결백하다면 이 수사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검찰이 모든 의혹을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당내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신현영]
지금 당내에서는 정치보복에 대한 TF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TF에 일임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우리가 10.29 참사나 여러 가지 민생에 경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하려고 당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자금의 유출이나 이런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입증을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속 그런 단독 85건을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러면서 입증되지 않은 혐의를 언론에 유출하면서 압박하는 듯한 이런 행태에 대해서 규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 준칙에도 어긋나는 이런 피의사실 공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앵커]
지금 대선 경선 자금이라고 적시된 것으로 공소장에.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사용처와 관련한 내용은 지금 공소장 이런 데도 없나 봐요.
[최형두]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그리고 또 그 부분은 일부분이 수사의 기밀일 수 있기 때문에 공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소에 관한 사실. 피의자를 구속시켜야 되고 재판에 붙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담은 것이고 그 증거를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사안을 담을 필요가 없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워낙 첨예하게 맞붙었고 충돌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이태원 참사 관련한 이야기를 또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했다면서요?
[신현영]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 그리고 비교섭단체 모두 조정훈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같이 포함되어서 요구서 접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을 보면 이태원 참사의 원인, 인명피해 발생에 직간접적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 대한 부분을 다뤄야 한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체계 작동 실태조사를 위해서 여러 부처 간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더 점검을 하게 되고요.
또 참사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왜곡하거나 이런 의혹이 있으면 규명을 하는 내용이 있고 또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가족, 공무원, 관계 언론인 등 이런 피해 범위에 대한 그런 후속대책, 그리고 정부의 지원대책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내용을 보면 참사 원인, 책임 소재, 이런 거 한번 따져보자라는 건데 사실 국회가 할 일 가운데 하나가 국정조사 아니겠습니까?
[최형두]
그리고 지금 국회 상임위에서 오늘도 계속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회 또 행정안전부와 경찰과 소방청을 담당하는 행안위에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별도로 구성해서 하지 않아도 지금 바로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가 후속대책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수사의 방향을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오죽하면 대통령이, 대통령 국정상황실이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용산서 서장한테 전화를 하고 다그치고 했던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당에 지금 이 수사에 성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다 진행되는 것인데 지금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에 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검찰 수사나 경찰 혹은 검경 합수부 방식도 있고 국회가 하는 조사에 대해서는 모두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특별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국정조사도 또 구성하고 범위도 시간이 걸리고 지금 시간을 지체할 필요 없이 바로 각 관련 상임위에서 조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경찰은 경찰대로, 특수본은 특수본대로 빨리 수사해서 밝혀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밝혀내야죠.
[앵커]
야당에서는 수사와 국정조사를 함께 동시에 진행하는 게 어떻겠느냐. 과거 세월호 때도 그랬고 삼풍백화점 사고 때도 그랬고.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최형두]
그때도 잘 보시면 그것이 며칠 내로 동시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차근차근 이루어지게 돼 있고 또 국회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최종적으로 왜 문제가. 예컨대 이런 오늘 경향신문 기사인가요,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경찰이 소방청에, 그러니까 119에 빨리 와달라. 경찰이 어디 있고 소방이 어디 있습니까. 119가 빨리 올 수도 있고 112도 빨리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고를 했는데 공조 요청을 두 번이나 무시했다고 그래요.
이런 지금 재난방재 공조시스템의 문제 같은 것을 동시에 살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하면 그러면 공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지금 자치경찰 또 지방자치제의 강화로 과연 이런 재난 공조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체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따져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재편까지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침에 경향신문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단순히 이렇게 누구 인책 이런 것을 넘어서서 왜 이런 제도에,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느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과거 세월호 때에 비해서 어떠냐. 세월호 때와 똑같거나 더 나빠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월호 이후 지난 6년간 정부는 이전 정부는 그리고 지금까지 뭘 했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근본적으로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야당의 입장에서는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죠.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신현영]
저희가 지금 사고 현장들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유가족들이 이태원 1번 출구에 모여 계십니다. 그분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아이가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그 당시의 상황, 그리고 구조되고 정말 사망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죽었는지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야당에서 자료 요구를 할 때 그 사건 발생 이후에 119 그리고 112의 무전 녹취록도 제대로 자료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CCTV에 대한 접근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 접근이 되지 않는다면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또 사실이 진상규명 과정에서 은폐되거나 축소되거나 왜곡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경찰 수사를 완전히 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나서 국정조사를 필요하면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여당의 생각인 것 같아요. 이 여당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현영]
너무 여유가 있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정말 너무 안타까운 156명의 희생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가동을 해서 정말 모든 국가와 국민이 관심을 집중할 때 새로운 사실들을 계속 밝혀내고 차곡차곡 쌓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은 국회의 기능인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진행을 하게 돼 있는 만큼 그에 대해서 의장도 이에 대해서는 부응을 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앵커]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이 됐잖아요.
[최형두]
이건 국회법에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4분의 1 이상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면 하는데 그런데 사실 여야 합의, 그래서 오늘 여론조사에서도 여야 합의에 대한 국민적인 응답이 높은 까닭은 사실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 원만하겠죠.
그러나 지금 야당이 180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밀어붙이면 사실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진행될 수도 있는데 또 약간 실질을 따져보면 과연 그럴 일인가 싶은 것이, 지금 CCTV 이런 것들에 대한 요청 건 같은 것을 국정조사위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강제수사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그러면 경찰이 숨긴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지금 안행위를 통해서 즉각 요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오히려 회의에서 경찰의 대응이 왜 이렇게 늦었냐고 격분할 만큼 지금 오히려 우리 정부라든가 여당도 왜 이렇게 재난시스템이 이런 비상상황에서의 경찰의 대응 시스템이 미흡한가, 왜 소방청과의 공조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는 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더뎠는가에 대한 아주 굉장히 큰 격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함께 언제든지 상임위에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자료 협조를 충분히 안 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신현영]
저희가 지금 그 CCTV만 해도 서울경찰청을 방문했고요. 경찰청을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협조가 미진하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고요.
실제로 국민의힘도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국정조사, 국민들이 요구하는 데 있어서 들어오지 않는다면 뭔가 여당으로서 숨기는 거 있는 것 아니야? 왜곡, 은폐.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참모들이 쓴 메모가 공개돼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사적 대화를 나누다 한 실수라고 했지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참사 원인 규명하는 장이 웃기냐라면서 대통령의 성찰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듣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운영위원회에서 웃기고 있네 라고 하는 수석들이 한 말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요.) 글쎄 뭐 양 수석이 사적 대화를 나누다가 실수한 것인데, 그 현장에서 바로 사과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해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회의원들의 질문 과정에서 '웃기고 있네' 이런 메모를 하다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웃깁니까? 157명이라고 하는, 꽃다운 생명들이 정부의 잘못으로, 명백한 정보 과오로 생명 잃었는데 그 원인을 규명하는 이 장이 웃겨 보입니까?]
[앵커]
어제 국감장에서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주고받는 대화 중에 메모장이 카메라에 잡힌 겁니다. 웃기고 있네라고 써져 있었고 그것을 지우는 장면까지 잡혔는데요.
여당에서는 이 이야기가 오늘 많이 회자됐을 것 같아요. 왜 썼답니까? 어떤 이야기로 쓴 겁니까?
[최형두]
사적 대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적 대화까지 다 밝힐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부적절했죠. 그 엄중한 자리에서.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밀착된 운영위원회실에 가보면 대통령 비서실장 앞에 수석 앉아 있고 굉장히 아주 밀착돼 있어서 우선 말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용을 서로 필담으로 주고받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런 것이 노출되어서 그런 소동을 빚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요. 다음에 또 하나, 야당 대표까지 나서서 침소봉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바로 사과를 했었고 그건 정말 적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일이 지난번에도 있었죠. 지난 민주당 정부 시절에는 장관이 우리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소설 쓰고 있네라고 발언까지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장관 사과했습니까? 안 했죠. 그런데 이건 바로 사과한 내용이고 또 사실은 사적 대화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엄중한 시기에 그런 인식을 했을 리가 없고요.
그렇게 했다면 진짜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아까 지금 국정조사 문제, 또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보태자면 오늘 아침 여론조사를 말씀드리면 한국 사회에서 대형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경향신문 조사입니다.
여기 보면 한 37% 정도가 정부의 무책임. 결국 정부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정부는 무한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뜻밖에도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안전을 경시하는 사회 분위기 또 안전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고 안전 시스템의 부족을 훨씬 더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지금 경찰과 특수본과 진행되는 이 조사는 숨길 것도 없고 오히려 대통령실이 독촉을 해가면서 지금 경찰이 많이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온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제대로 진상조사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만드는 거죠.
[최형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왜 이런 일이 6년 전에 그 큰 참사가 나고서도 해난 사고는 더 많이 발생하고 더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왜 역대 정부는 그때만 인책하고 그때만 이야기하다가 이런 사태가 더욱 악화된 형태로 반복되는지 이것을 국회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메모에 대해서 후속조치 생각하고 있죠?
[신현영]
네, 아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도 양해가 됐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늘 또 수석대변인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를 모독한 대통령실 수석 파면하십시오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엄중한 시기에 운영위에 증인 출석을 한 대통령실 수석들이 이런 잡담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정부의 태세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저희는 정말 이유 없이 대통령께는 이XX라는 욕을 들어야 되고요. 또 일부 의원은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국무위원에게 모독을 받아야 되고 또 어제의 상황에서는 웃기고 있네라는 모욕을 받아야 된다면 이것은 정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 모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국회를 보는 시각이 이렇게 권위적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을 무시할 수 있는 모욕적인 발언이다라는 면에서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희생자 명단과 영정 공개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 같아요. 민주당의 입장입니까? 대표가 이야기했으니까요.
[신현영]
대표님이 공식적인 발언이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앵커]
어제인가요?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메시지를 보낸 게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된 적 있었잖아요.
[신현영]
저희는 공식적인 입장은 유가족이 원하는 방식으로의 공개와 그다음에 추모 공간의 마련,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유족분들이 충격과 슬픔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는 뭔가 같이 모여서 단합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시기가 온 만큼.
[앵커]
유족이 반대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이 있었군요.
[신현영]
그래서 유족의 뜻을 기려서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앵커]
이름과 영정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형두]
어제 국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유족에게 물어봤답니다, 이 문제를. 왜냐하면 사실은 이 명단은 정부로서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여기에 대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 유족들이 다 꽃다운 나이에 자식들, 자녀들을 잃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대통령실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다수가 공개를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신현영]
그런데 일부 희생자들은 언론을 통해서 이름과 실명과 사진이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족들이 바라는 바가 이제는 단계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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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둘러싸고 재난 상황을 관리하는 '책임'있는 지휘권자가 누구인지, 또 어디까지인지,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자택과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지금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김용 부원장을 구속 기소한 지 하루 만에 또 다른 측근입니다.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자택, 사무실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질 나쁜 검찰의 정치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신현영]
네, 지난 김용 부연구원장의 압수수색 때도 사실은 결국에는 5개의 의미 없는 파일만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검찰이 대대적으로 두 번이나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것이죠. 전형적인 지금 이런 10.29 참사 와중에 뭔가 관심을 이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검찰의 의도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망신주기를 하려고 하는 검찰의 쇼는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드는 상황인데요. 실제로는 오늘은 민주당사 그리고 국회 본청에 있는 당 대표 비서실 압수수색을 두 군데를 시도한 것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민주당사의 경우에는 정진상 실장의 본인의 방이나 PC나 아니면 책상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급습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논의 과정을 통해서 5명 정도의 검찰 수사관과 함께 9층의 정진상 실장의 집무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상황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요.
또 국회 본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장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장실과 소통하면서 임의제출 방식으로는 수사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 타이밍에 이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애도기간이 끝나자마자 검찰이 뭔가 액션을 보여주려고 하는 탄압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이렇게 보여주기식 수사다, 질 나쁜 정치행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정당한 검찰 수사에 응해라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정당한 법 집행이다, 민주당도 협조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최형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당 대표가 본인에 관한 사탕 하나 받아먹은 적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 반증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수사입니다. 그리고 많이 늦어진 수사죠. 이 수사를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기획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원래 민주당의 내부 경선 과정에서 이 대장동 사건이 터져 나와서 여러 시민단체가 수사를 요청했던 사안이고요. 그래서 이미 오늘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장 부원장 공소장에 따르면 대장동 엄청난 천문학적 수익금이 누구의 돈이냐라는 의문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만배 씨가 본인과 부인, 누나 명의로 보유하던 대장동 사업지구 내 24.5%가 이른바 측근 3인방 몫이다라는 게 공소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을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 저는 이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갑작스레 당 대표가 된 것도 이런 어떤 사법 방탄조끼를 위해서 했다는 것이 민주당 내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인데 여기에 최측근 두 명을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당 대표 비서실장인가요, 당 대표 실장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사하고 국회 내의 사무실이나 사무 집기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재명 대표의 사탕 하나 받아먹은 적 없다는 그 주장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수사고 그걸 해야죠. 있는 죄는 덮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당사에는 거의 사무실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거기를 압수수색하는 건 너무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런 주장이더라고요.
[최형두]
그런데 검찰로서는 확인을 해 봐야죠. 그것이 정말 이재명 대표와 연루된. 지금 이재명 대표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기소된 그 공소장에 보면 나오는 사실들, 이런 사실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그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판단해 주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피의자라든가 이 사람들에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떳떳하게 협조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국회라든가 민주당을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전부터 이재명 대표의 사적 관계와 성남시장 때부터, 도지사부터 측근들을 지금 비위 혐의와 관련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검찰이 민주당사 사무실로 들어간 건 맞죠?
[신현영]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하고 5명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지금 들어간 상황인지 아닌지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 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회 안에 있는 사무실도 있지 않습니까? 국회 안에는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신현영]
의장실에서 허락이 떨어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까지 저희 1시 반 의원총회에서 확인을 하고 지금 방송에 제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진행사항은 오늘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민주당에서는 왜 정치적인 탄압이냐, 아니면 검찰의 쇼잉이냐. 이유는 이렇습니다. 실제로 김용 부원장의 그런 정치자금법 위반, 그 사건의 발단은 2013년, 2014년의 사건인데요. 실제로 정 실장과 그리고 김용 부원장 모두 당직자로 임용된 지는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13년, 14년에 그 사건을 가지고 제1야당의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또 국회 본청까지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검찰의 무리수를 두는 수사가 과연 어떤 걸 목표로 하는 것이냐. 그랬을 때는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런 검찰의 액션들로 인해서 언론의 조명을 받기 위한 하나의 이 타이밍에서의 계획된 뭔가 그런 행위가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저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고요.
특히나 공소장에 보면 남욱 변호사가 결국에는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민용, 유동규와 같이 김용 부원장을 공범으로 묶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결국 공범으로 묶으면서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안들이 순차적으로 자금 이동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 아니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요. 당시 지금 김용 부원장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그동안 수많은 수사를 통해서 하지만 얻은 것은 진술과 메모에 의한 공소장이라는 겁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표와 같이 소방서도 다녀오시고 같이 움직이셨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혹시 이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전혀 안 했나요?
[신현영]
네, 전혀 언급하시지 않았고요. 이번에 용산소방서, 오전에 대표님 모시고 갔다 왔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10.29 참사에 대한 정말 일선에서 그날 당시 가장 프론트라인에서 최전방에서 고생했던 용산소방서의 대원들을 격려하고 심리와 트라우마 그리고 PTSD로 시달리고 있는 많은 대원들이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우리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한테 화살로 돌리는지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정말 격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눈물의 바다가 됐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 참사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고 전쟁을 치렀을 때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쟁의 수장이 책임지는 거지 일선 병사가 책임지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명백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왔고 이재명 당 대표는 이외 다른 언급은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잠시 뒤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짚어보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최측근이라고 했던 김용 부원장 또 정진상 실장 모두 김용 부원장은 재판에 넘겨질 것이고 또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 강제수사에 들어간 건데요.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침묵하고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신현영]
본인과의 직접적인 상황이라고 명확하게 증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검찰의 수많은 무리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었다고 보이는데요. 실례로 금년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단독이라는 피의사실 공표 기사 목록이 85건에 달합니다, 검찰발. 이런 것들이 의도된 언론을 플레이하는 검찰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강력한 질타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어제 김용 부원장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이 언론에 공개가 됐나 봐요. 대부분 공소장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공소장에 보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 이름은 여러 차례 쓰여 있는데 공모 관계로 적시하지는 않았나 봐요.
[최형두]
그건 검찰이 조심해야죠. 현재 어쨌든 야당 당 대표이지 않습니까.
[앵커]
계속 수사를 해 왔잖아요.
[최형두]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얘기하는데 요즘은 적법한 절차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건 수사를 밝혀가면서 하나하나 하게 될 것이고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 수사가 지난 정부 내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 대장동 사건이라는 것이 지난해 여름에 나왔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민주당의 치열한 내부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 먼저 제기된 사안입니다. 사안인데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되고 하면서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한 수사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뒤늦게 밝혀지는데 이 사건의 진실은 돈줄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비로소 돈줄이 돈이 어디로 쓰이고 있는지,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 정말 단군 이래 최대 수익을 던져줬는지에 대한 것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정의당 비대위원장이었던 이은주 의원도 지난번 국회 연설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결백을 가혹한 수사에 맡겨서 스스로 풀어야지 이걸 국회로 가져오면 안 된다.
그다음에 민주당 내 다수 의원들 생각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측근에 관한 수사로 왜 우리 당 전체가 사법적인 리스크를 안아야 되느냐,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정말 여러 차례 본인이 결백하다면 이 수사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검찰이 모든 의혹을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당내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신현영]
지금 당내에서는 정치보복에 대한 TF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TF에 일임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우리가 10.29 참사나 여러 가지 민생에 경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하려고 당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자금의 유출이나 이런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입증을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속 그런 단독 85건을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러면서 입증되지 않은 혐의를 언론에 유출하면서 압박하는 듯한 이런 행태에 대해서 규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 준칙에도 어긋나는 이런 피의사실 공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앵커]
지금 대선 경선 자금이라고 적시된 것으로 공소장에.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사용처와 관련한 내용은 지금 공소장 이런 데도 없나 봐요.
[최형두]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그리고 또 그 부분은 일부분이 수사의 기밀일 수 있기 때문에 공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소에 관한 사실. 피의자를 구속시켜야 되고 재판에 붙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담은 것이고 그 증거를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사안을 담을 필요가 없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워낙 첨예하게 맞붙었고 충돌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이태원 참사 관련한 이야기를 또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했다면서요?
[신현영]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 그리고 비교섭단체 모두 조정훈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같이 포함되어서 요구서 접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을 보면 이태원 참사의 원인, 인명피해 발생에 직간접적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 대한 부분을 다뤄야 한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체계 작동 실태조사를 위해서 여러 부처 간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더 점검을 하게 되고요.
또 참사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왜곡하거나 이런 의혹이 있으면 규명을 하는 내용이 있고 또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가족, 공무원, 관계 언론인 등 이런 피해 범위에 대한 그런 후속대책, 그리고 정부의 지원대책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내용을 보면 참사 원인, 책임 소재, 이런 거 한번 따져보자라는 건데 사실 국회가 할 일 가운데 하나가 국정조사 아니겠습니까?
[최형두]
그리고 지금 국회 상임위에서 오늘도 계속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회 또 행정안전부와 경찰과 소방청을 담당하는 행안위에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별도로 구성해서 하지 않아도 지금 바로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가 후속대책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수사의 방향을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오죽하면 대통령이, 대통령 국정상황실이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용산서 서장한테 전화를 하고 다그치고 했던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당에 지금 이 수사에 성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다 진행되는 것인데 지금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에 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검찰 수사나 경찰 혹은 검경 합수부 방식도 있고 국회가 하는 조사에 대해서는 모두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특별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국정조사도 또 구성하고 범위도 시간이 걸리고 지금 시간을 지체할 필요 없이 바로 각 관련 상임위에서 조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경찰은 경찰대로, 특수본은 특수본대로 빨리 수사해서 밝혀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밝혀내야죠.
[앵커]
야당에서는 수사와 국정조사를 함께 동시에 진행하는 게 어떻겠느냐. 과거 세월호 때도 그랬고 삼풍백화점 사고 때도 그랬고.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최형두]
그때도 잘 보시면 그것이 며칠 내로 동시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차근차근 이루어지게 돼 있고 또 국회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최종적으로 왜 문제가. 예컨대 이런 오늘 경향신문 기사인가요,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경찰이 소방청에, 그러니까 119에 빨리 와달라. 경찰이 어디 있고 소방이 어디 있습니까. 119가 빨리 올 수도 있고 112도 빨리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고를 했는데 공조 요청을 두 번이나 무시했다고 그래요.
이런 지금 재난방재 공조시스템의 문제 같은 것을 동시에 살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하면 그러면 공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지금 자치경찰 또 지방자치제의 강화로 과연 이런 재난 공조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체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따져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재편까지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침에 경향신문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단순히 이렇게 누구 인책 이런 것을 넘어서서 왜 이런 제도에,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느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과거 세월호 때에 비해서 어떠냐. 세월호 때와 똑같거나 더 나빠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월호 이후 지난 6년간 정부는 이전 정부는 그리고 지금까지 뭘 했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근본적으로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야당의 입장에서는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죠.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신현영]
저희가 지금 사고 현장들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유가족들이 이태원 1번 출구에 모여 계십니다. 그분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아이가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그 당시의 상황, 그리고 구조되고 정말 사망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죽었는지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야당에서 자료 요구를 할 때 그 사건 발생 이후에 119 그리고 112의 무전 녹취록도 제대로 자료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CCTV에 대한 접근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 접근이 되지 않는다면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또 사실이 진상규명 과정에서 은폐되거나 축소되거나 왜곡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경찰 수사를 완전히 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나서 국정조사를 필요하면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여당의 생각인 것 같아요. 이 여당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현영]
너무 여유가 있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정말 너무 안타까운 156명의 희생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가동을 해서 정말 모든 국가와 국민이 관심을 집중할 때 새로운 사실들을 계속 밝혀내고 차곡차곡 쌓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은 국회의 기능인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진행을 하게 돼 있는 만큼 그에 대해서 의장도 이에 대해서는 부응을 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앵커]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이 됐잖아요.
[최형두]
이건 국회법에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4분의 1 이상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면 하는데 그런데 사실 여야 합의, 그래서 오늘 여론조사에서도 여야 합의에 대한 국민적인 응답이 높은 까닭은 사실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 원만하겠죠.
그러나 지금 야당이 180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밀어붙이면 사실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진행될 수도 있는데 또 약간 실질을 따져보면 과연 그럴 일인가 싶은 것이, 지금 CCTV 이런 것들에 대한 요청 건 같은 것을 국정조사위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강제수사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그러면 경찰이 숨긴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지금 안행위를 통해서 즉각 요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오히려 회의에서 경찰의 대응이 왜 이렇게 늦었냐고 격분할 만큼 지금 오히려 우리 정부라든가 여당도 왜 이렇게 재난시스템이 이런 비상상황에서의 경찰의 대응 시스템이 미흡한가, 왜 소방청과의 공조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는 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더뎠는가에 대한 아주 굉장히 큰 격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함께 언제든지 상임위에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자료 협조를 충분히 안 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신현영]
저희가 지금 그 CCTV만 해도 서울경찰청을 방문했고요. 경찰청을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협조가 미진하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고요.
실제로 국민의힘도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국정조사, 국민들이 요구하는 데 있어서 들어오지 않는다면 뭔가 여당으로서 숨기는 거 있는 것 아니야? 왜곡, 은폐.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참모들이 쓴 메모가 공개돼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사적 대화를 나누다 한 실수라고 했지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참사 원인 규명하는 장이 웃기냐라면서 대통령의 성찰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듣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운영위원회에서 웃기고 있네 라고 하는 수석들이 한 말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요.) 글쎄 뭐 양 수석이 사적 대화를 나누다가 실수한 것인데, 그 현장에서 바로 사과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해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회의원들의 질문 과정에서 '웃기고 있네' 이런 메모를 하다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웃깁니까? 157명이라고 하는, 꽃다운 생명들이 정부의 잘못으로, 명백한 정보 과오로 생명 잃었는데 그 원인을 규명하는 이 장이 웃겨 보입니까?]
[앵커]
어제 국감장에서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주고받는 대화 중에 메모장이 카메라에 잡힌 겁니다. 웃기고 있네라고 써져 있었고 그것을 지우는 장면까지 잡혔는데요.
여당에서는 이 이야기가 오늘 많이 회자됐을 것 같아요. 왜 썼답니까? 어떤 이야기로 쓴 겁니까?
[최형두]
사적 대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적 대화까지 다 밝힐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부적절했죠. 그 엄중한 자리에서.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밀착된 운영위원회실에 가보면 대통령 비서실장 앞에 수석 앉아 있고 굉장히 아주 밀착돼 있어서 우선 말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용을 서로 필담으로 주고받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런 것이 노출되어서 그런 소동을 빚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요. 다음에 또 하나, 야당 대표까지 나서서 침소봉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바로 사과를 했었고 그건 정말 적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일이 지난번에도 있었죠. 지난 민주당 정부 시절에는 장관이 우리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소설 쓰고 있네라고 발언까지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장관 사과했습니까? 안 했죠. 그런데 이건 바로 사과한 내용이고 또 사실은 사적 대화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엄중한 시기에 그런 인식을 했을 리가 없고요.
그렇게 했다면 진짜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아까 지금 국정조사 문제, 또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보태자면 오늘 아침 여론조사를 말씀드리면 한국 사회에서 대형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경향신문 조사입니다.
여기 보면 한 37% 정도가 정부의 무책임. 결국 정부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정부는 무한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뜻밖에도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안전을 경시하는 사회 분위기 또 안전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고 안전 시스템의 부족을 훨씬 더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지금 경찰과 특수본과 진행되는 이 조사는 숨길 것도 없고 오히려 대통령실이 독촉을 해가면서 지금 경찰이 많이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온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제대로 진상조사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만드는 거죠.
[최형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왜 이런 일이 6년 전에 그 큰 참사가 나고서도 해난 사고는 더 많이 발생하고 더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왜 역대 정부는 그때만 인책하고 그때만 이야기하다가 이런 사태가 더욱 악화된 형태로 반복되는지 이것을 국회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메모에 대해서 후속조치 생각하고 있죠?
[신현영]
네, 아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도 양해가 됐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늘 또 수석대변인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를 모독한 대통령실 수석 파면하십시오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엄중한 시기에 운영위에 증인 출석을 한 대통령실 수석들이 이런 잡담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정부의 태세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저희는 정말 이유 없이 대통령께는 이XX라는 욕을 들어야 되고요. 또 일부 의원은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국무위원에게 모독을 받아야 되고 또 어제의 상황에서는 웃기고 있네라는 모욕을 받아야 된다면 이것은 정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 모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국회를 보는 시각이 이렇게 권위적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을 무시할 수 있는 모욕적인 발언이다라는 면에서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희생자 명단과 영정 공개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 같아요. 민주당의 입장입니까? 대표가 이야기했으니까요.
[신현영]
대표님이 공식적인 발언이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앵커]
어제인가요?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메시지를 보낸 게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된 적 있었잖아요.
[신현영]
저희는 공식적인 입장은 유가족이 원하는 방식으로의 공개와 그다음에 추모 공간의 마련,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유족분들이 충격과 슬픔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는 뭔가 같이 모여서 단합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시기가 온 만큼.
[앵커]
유족이 반대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이 있었군요.
[신현영]
그래서 유족의 뜻을 기려서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앵커]
이름과 영정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형두]
어제 국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유족에게 물어봤답니다, 이 문제를. 왜냐하면 사실은 이 명단은 정부로서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여기에 대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 유족들이 다 꽃다운 나이에 자식들, 자녀들을 잃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대통령실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다수가 공개를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신현영]
그런데 일부 희생자들은 언론을 통해서 이름과 실명과 사진이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족들이 바라는 바가 이제는 단계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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