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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준석 전 대표 관련 주제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처분은 법원에서 기각됐고요.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게 추가 징계를 내렸죠. 당원권 정지 1년.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과는 별개로 각 의원님들이 또 별개의 의견을 내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허은아 의원께서는 SNS에 보수의 자유가 사라진 날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허은아]
제가 봤던 보수의 가치 중에 자유라는 것은 정치적 발언이라든가 기본적인 정치 행위를 이유로 징계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당의 안정화를 위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싶지 않고 이 부분은 억지 논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세력이 한 사람을 배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치면서 당의 안정화를 이루려고 하는 부분은 어떤 전체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죠, 이제는. 그 정치인이 기본적으로 대선이라든가 지방선거 두 번을 승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승리하고 공을 세웠으면 상을 줘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승리하고 공을 세웠으니 이제 또 희생하라라고 말하면서 무언가의 희생을 강조하고 강요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동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당을 위해서 참고 견뎌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가혹하고 동의하기 어렵고 또 다른 제2의 이준석 또 다른 피해자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보수 정당이 해야 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또 당의 안정화를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누구라도 다음 번 희생양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입을 다물고 그리고 한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민주당이 사실은 힘들었던 것을 우리가 봤는데 민주주의에서 다양성을 무시하고 이렇게 한목소리를 내야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이 자체를 저는 조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어제 그런 페북에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앵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국민의힘 내부에도 각기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구성원들이 있는 것이고 앞서 저희 기자 리포터에서도 하태경 의원이라든가 김웅 의원이라든가 유승민 전 의원의 의견도 저희가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 그 자체로 건강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징계 결정이 내려짐으로 인해서 앞으로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위축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허은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축이 될까 봐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희생되는 모습을 몇 개월 동안 봐왔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방향이 제시된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내가 어떠한 피해를 입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주의의 꽃은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유죠. 그 부분을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는 그 지점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처분 부분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가처분을 했던 분이 계십니다, 우리 당의 현재 원내대표님이신데요. 그렇다면 기존의 것을 끌어들여서 다시 그분을 징계할 것이냐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축되게 만드는 것은 올바른 방향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하지만 일단 결정이 내려진 것이고 법원 결정은 물론이고 징계위 결정 자체는 존중한다는 입장이신 거죠?
[허은아]
저는 법원의 결정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하지 못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의 절차들을 봤을 때 이것이 진정으로 합당하게 결정한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을 제기하는 편입니다.
[앵커]
향후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4년 1월이 되어야지 당원권 정지가 풀리는 건데요. 그러면 차기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 겁니까?
[허은아]
기본적으로 징계 이면에 숨겨졌던 목표는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우선 당대표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만든 것은 확실해졌고요. 그리고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을 애매모호한 경계선상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공천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들으셨겠지만 3개월 동안 당비를 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이냐, 그것 또한 저희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르게 최고위에서 승인을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앵커]
전략공천도 있으니까요.
[허은아]
전략공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예측하게 만드는 이 자체가 저는 이게 온당한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전당대회 준비가 착착 준비가 될 텐데 이와 별도로 이준석 전 대표와는 징계위가 열린 이후에 따로 연락을 해 보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라도 입장을 들으신 것은 없으셨나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인다든가.
[허은아]
직접적인 연락은 하지 않았고요. 주변에 있는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는 했습니다.
[앵커]
본안소송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허은아]
그런 부분까지는 물어보지 않았고요. 기본적인 행보들은 출판 준비했던 출판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보수 세력을 모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방송 출연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홍은 일단 수습 국면에 들어간 거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사실 집권여당의 내홍 문제도 국민의힘 자체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새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살펴보죠. 이번 주에 좀 올라간 것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신현영 의원님께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신현영]
지난주, 지지난주 외교 이후에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런 외교 참사 이후의 효과가 있었는데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안 하면 오히려 지지율이 오르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나마 더 떨어지지 않은 대통령의 지지율에 저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외교 순방의 결과를 마치 MBC 언론의 문제로 우기면서 주장을 했다면 더 떨어질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지율 반등의 핵심을 보면 국민의힘의 지지층에서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대 이상 그리고 대구 경북. 이런 부분에서의 지지율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지지하던 보수층에서 조금 더 지지를 해 줬다는 생각이 드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더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런 여론조사 할 때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평가가 있는지 원인들을 개선하시고 극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교나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그리고 발언 부주의, 소통 미흡 그리고 경제, 민생 살피지 않음, 진실하지 않음, 신뢰 부족. 이런 것들이 부정의 이유인데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노력하신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좀 반등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20%대에 머물고 있고요,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사실 지난주와 이번 주 가장 기억나는 건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 파동을 비롯한 관련 사안이었는데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은 좀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허은아]
우선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했던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결집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기간을 봤을 때 또 국감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국감에서 정책들이 아무래도 덜 나오더라도 노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5% 상승했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죠. 아직 이게 20~30% 안의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번 한 달 동안의 국감, 이제 또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2주 남은 국감에서도 또 다른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까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국감이 계속 나흘째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마다 계속 여야가 아주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민생 현안이 진지하게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민생 현안보다는 정쟁에 가까운 소재가 많이 다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국정감사 나흘째 평가.
[신현영]
일주일 동안 열심히 국정감사하느라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모두 다 총력을 다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언론에 조명되는 건 역시나 정쟁 이슈가 가장 기사화가 많이 나고 또 국민들한테 전달이 빠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은 있기는 한데요.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지난 취임 이후에 국정운영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외교의 문제,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그런 위원장의 거취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법사위에서도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 파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세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저희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는 또 민생과 직결되는 복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개통하고 나서 오류가 나서 있어서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들의 취약계층들이 지급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민생고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빠르게 개선하겠다는 장관의 약속, 그리고 소급적용하고 피해 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도 하겠다.
이런 민생에 대한 그런 정부의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저희 보건복지위는 워낙 보건 의료와 건강에 대해서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민생 점검. 그리고 모다모다샴푸 관련해서 위해성 논란이 있는데 오늘 대표께서 증인으로 나오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부작용이 있을 때는 기업에서 책임지고 보상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고요.
그런 면에서 다양한 그런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생활 이런 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여야 의원들이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있다. 다만 기사가 많이는 안 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더 열심히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일단 내홍도 수습됐고 앞으로 국정감사에 더 힘을 쏟아야 될 것 같은데 지난 4일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허은아]
우선 말씀하셨던 것처럼 18개 상임위가 있고 같이 돌아가다 보니까 정보들이 정쟁을 흐리고 있는 것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떻게 홍보해서 각각 관심 있는 상임위에 이 정책들이 이야기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좀 더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기본적으로 오늘 저희가 긴급의총을 했었는데 그 의총에서도 행안부 장관이 나와서 저희에게 보고를 했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개편에 관련해서. 아주 발 빠르게 피감기관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 기존에 한 해를 어떻게 보냈고 또 다른 한 해를 어떻게 맞이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한 것, 민생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감시하고 있고 견제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챙기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자주자주 말씀드리고 표현해 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과방위거든요, 저는. 과방위에서는 5G 관련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그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또 전기료 부분 때문에 탈원전 얘기도 있고 그리고 제2의 N번방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부분부터 사실 민생에 가까운 부분에 대한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발언들 때문에 그것들이 묻혀가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 여러분께 국회의원 의사중계 앱을 까시면 각각 상임위별로 의원들이 얘기하고 피감기관이 답변하고 약속하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시면서 궁금해했던 본인들의 소식들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각 상임위에서 두 분 말씀 들어보면 민생 현안과 관련된 그런 주제도 이것저것 많이 다뤄졌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너무나 굵직한 여야 간에 첨예하게 맞붙는 그런 이슈가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들을 빨아들이는 경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간의 문자 문제. 이게 지금 며칠째 계속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감 게이트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고 다음 주에 공수처의 관련자도 고발할 것 같은데요. 또 한 14일쯤 되면 실지감사가 종료되기 때문에 중간조사 결과도 발표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신현영]
그래서 감사원 독립기관으로서 현 정권, 대통령과 전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독립적인 감사를 해야 되는 중립적인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보낸 문자 파동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 언론을 향해서 무식한 소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감사원의 사무총장의 행태.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야당 의원을 대상으로 이XX라고 하는 행태. 이런 것들이 지금 권력기관들이 우리 국민들과 우리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가 상당한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5년 남은 정권이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된다.
그리고 감사원의 독립과 중립성을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지금의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대한 고발조치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12일날 액션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금 결국에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그런 하수인 역할을 계속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검증하고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해임하고 새로운 인적 쇄신이 필요한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강력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 쪽에서 감사원의 중립성, 독립성 문제를 거듭 제기하고 있고. 문자 내용을 놓고 과연 국민들이 해명 내용을 어느 정도 신뢰할 것인가 이런 것도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허은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자 하나, 발언 하나하나에 모든 당력을 쓰고 있는 것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정운영 전반적인 큰 과제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건들지 않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우선 국감이기 때문에 국감에 집중하고 그 후에 정쟁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게 이슈화됐으면 좋겠다 싶으면 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국감의 일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저희가 정책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상임위원회의 현안 얘기를 다시 한 번 해 보죠. 신현영 의원께서는 지금 연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주식 보유 문제를 놓고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식약처 국감이었는데 또 제기를 하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신현영]
저희가 코로나 대한민국이 2년 이상을 지내오면서 상당한 국고 재원들이 코로나에 많이 쓰였습니다. 그만큼 해당 전문가들 그리고 관련된 공무원들의 기강해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백경란 청장은 상징적인 인물이죠.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는 86번의 그런 코로나 자문회의를 거쳐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셨고요. 그런 공헌으로 이번에 질병관리청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국민의 신뢰와 코로나 대응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리딩을 하셔야 하는 분인데 안타깝게도 청장이 된 이후에도 그리고 전문가 자문기관에도 관련된 바이오헬스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계셨어요. 재산 공개할 때도 당당하게 그거를 신고하셨어요. 3000만 원이 넘는 주식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해 상충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쳐다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비단 백경란 청장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코로나와 관련된 그리고 바이오헬스 그리고 모든 인허가와 승인, 계약에 관련된 많은 공무원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과연 이해 상충에 문제 없이 정부의 정책을 조언하고 결정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이 됐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이오헬스의 강국으로서의 신약 개발도 선언하신 만큼 우리가 이제는 선진국 마인드로서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 관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제시해야 되고 그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백경란 청장의 나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백경란 방지법을 우리가 만드는 나름 의미 있는 결과를 끌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은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보유 주식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는 사실 행정부뿐만이 아니고 입법부, 사법부 다 망라해서 적용되는 문제이고 다같이 한 번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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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준석 전 대표 관련 주제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처분은 법원에서 기각됐고요.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게 추가 징계를 내렸죠. 당원권 정지 1년.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과는 별개로 각 의원님들이 또 별개의 의견을 내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허은아 의원께서는 SNS에 보수의 자유가 사라진 날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허은아]
제가 봤던 보수의 가치 중에 자유라는 것은 정치적 발언이라든가 기본적인 정치 행위를 이유로 징계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당의 안정화를 위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싶지 않고 이 부분은 억지 논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세력이 한 사람을 배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치면서 당의 안정화를 이루려고 하는 부분은 어떤 전체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죠, 이제는. 그 정치인이 기본적으로 대선이라든가 지방선거 두 번을 승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승리하고 공을 세웠으면 상을 줘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승리하고 공을 세웠으니 이제 또 희생하라라고 말하면서 무언가의 희생을 강조하고 강요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동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당을 위해서 참고 견뎌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가혹하고 동의하기 어렵고 또 다른 제2의 이준석 또 다른 피해자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보수 정당이 해야 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또 당의 안정화를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누구라도 다음 번 희생양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입을 다물고 그리고 한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민주당이 사실은 힘들었던 것을 우리가 봤는데 민주주의에서 다양성을 무시하고 이렇게 한목소리를 내야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이 자체를 저는 조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어제 그런 페북에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앵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국민의힘 내부에도 각기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구성원들이 있는 것이고 앞서 저희 기자 리포터에서도 하태경 의원이라든가 김웅 의원이라든가 유승민 전 의원의 의견도 저희가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 그 자체로 건강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징계 결정이 내려짐으로 인해서 앞으로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위축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허은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축이 될까 봐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희생되는 모습을 몇 개월 동안 봐왔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방향이 제시된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내가 어떠한 피해를 입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주의의 꽃은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유죠. 그 부분을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는 그 지점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처분 부분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가처분을 했던 분이 계십니다, 우리 당의 현재 원내대표님이신데요. 그렇다면 기존의 것을 끌어들여서 다시 그분을 징계할 것이냐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축되게 만드는 것은 올바른 방향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하지만 일단 결정이 내려진 것이고 법원 결정은 물론이고 징계위 결정 자체는 존중한다는 입장이신 거죠?
[허은아]
저는 법원의 결정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하지 못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의 절차들을 봤을 때 이것이 진정으로 합당하게 결정한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을 제기하는 편입니다.
[앵커]
향후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4년 1월이 되어야지 당원권 정지가 풀리는 건데요. 그러면 차기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 겁니까?
[허은아]
기본적으로 징계 이면에 숨겨졌던 목표는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우선 당대표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만든 것은 확실해졌고요. 그리고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을 애매모호한 경계선상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공천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들으셨겠지만 3개월 동안 당비를 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이냐, 그것 또한 저희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르게 최고위에서 승인을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앵커]
전략공천도 있으니까요.
[허은아]
전략공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예측하게 만드는 이 자체가 저는 이게 온당한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전당대회 준비가 착착 준비가 될 텐데 이와 별도로 이준석 전 대표와는 징계위가 열린 이후에 따로 연락을 해 보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라도 입장을 들으신 것은 없으셨나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인다든가.
[허은아]
직접적인 연락은 하지 않았고요. 주변에 있는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는 했습니다.
[앵커]
본안소송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허은아]
그런 부분까지는 물어보지 않았고요. 기본적인 행보들은 출판 준비했던 출판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보수 세력을 모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방송 출연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홍은 일단 수습 국면에 들어간 거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사실 집권여당의 내홍 문제도 국민의힘 자체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새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살펴보죠. 이번 주에 좀 올라간 것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신현영 의원님께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신현영]
지난주, 지지난주 외교 이후에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런 외교 참사 이후의 효과가 있었는데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안 하면 오히려 지지율이 오르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나마 더 떨어지지 않은 대통령의 지지율에 저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외교 순방의 결과를 마치 MBC 언론의 문제로 우기면서 주장을 했다면 더 떨어질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지율 반등의 핵심을 보면 국민의힘의 지지층에서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대 이상 그리고 대구 경북. 이런 부분에서의 지지율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지지하던 보수층에서 조금 더 지지를 해 줬다는 생각이 드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더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런 여론조사 할 때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평가가 있는지 원인들을 개선하시고 극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교나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그리고 발언 부주의, 소통 미흡 그리고 경제, 민생 살피지 않음, 진실하지 않음, 신뢰 부족. 이런 것들이 부정의 이유인데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노력하신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좀 반등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20%대에 머물고 있고요,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사실 지난주와 이번 주 가장 기억나는 건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 파동을 비롯한 관련 사안이었는데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은 좀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허은아]
우선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했던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결집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기간을 봤을 때 또 국감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국감에서 정책들이 아무래도 덜 나오더라도 노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5% 상승했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죠. 아직 이게 20~30% 안의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번 한 달 동안의 국감, 이제 또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2주 남은 국감에서도 또 다른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까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국감이 계속 나흘째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마다 계속 여야가 아주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민생 현안이 진지하게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민생 현안보다는 정쟁에 가까운 소재가 많이 다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국정감사 나흘째 평가.
[신현영]
일주일 동안 열심히 국정감사하느라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모두 다 총력을 다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언론에 조명되는 건 역시나 정쟁 이슈가 가장 기사화가 많이 나고 또 국민들한테 전달이 빠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은 있기는 한데요.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지난 취임 이후에 국정운영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외교의 문제,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그런 위원장의 거취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법사위에서도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 파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세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저희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는 또 민생과 직결되는 복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개통하고 나서 오류가 나서 있어서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들의 취약계층들이 지급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민생고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빠르게 개선하겠다는 장관의 약속, 그리고 소급적용하고 피해 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도 하겠다.
이런 민생에 대한 그런 정부의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저희 보건복지위는 워낙 보건 의료와 건강에 대해서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민생 점검. 그리고 모다모다샴푸 관련해서 위해성 논란이 있는데 오늘 대표께서 증인으로 나오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부작용이 있을 때는 기업에서 책임지고 보상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고요.
그런 면에서 다양한 그런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생활 이런 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여야 의원들이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있다. 다만 기사가 많이는 안 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더 열심히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일단 내홍도 수습됐고 앞으로 국정감사에 더 힘을 쏟아야 될 것 같은데 지난 4일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허은아]
우선 말씀하셨던 것처럼 18개 상임위가 있고 같이 돌아가다 보니까 정보들이 정쟁을 흐리고 있는 것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떻게 홍보해서 각각 관심 있는 상임위에 이 정책들이 이야기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좀 더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기본적으로 오늘 저희가 긴급의총을 했었는데 그 의총에서도 행안부 장관이 나와서 저희에게 보고를 했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개편에 관련해서. 아주 발 빠르게 피감기관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 기존에 한 해를 어떻게 보냈고 또 다른 한 해를 어떻게 맞이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한 것, 민생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감시하고 있고 견제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챙기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자주자주 말씀드리고 표현해 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과방위거든요, 저는. 과방위에서는 5G 관련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그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또 전기료 부분 때문에 탈원전 얘기도 있고 그리고 제2의 N번방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부분부터 사실 민생에 가까운 부분에 대한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발언들 때문에 그것들이 묻혀가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 여러분께 국회의원 의사중계 앱을 까시면 각각 상임위별로 의원들이 얘기하고 피감기관이 답변하고 약속하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시면서 궁금해했던 본인들의 소식들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각 상임위에서 두 분 말씀 들어보면 민생 현안과 관련된 그런 주제도 이것저것 많이 다뤄졌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너무나 굵직한 여야 간에 첨예하게 맞붙는 그런 이슈가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들을 빨아들이는 경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간의 문자 문제. 이게 지금 며칠째 계속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감 게이트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고 다음 주에 공수처의 관련자도 고발할 것 같은데요. 또 한 14일쯤 되면 실지감사가 종료되기 때문에 중간조사 결과도 발표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신현영]
그래서 감사원 독립기관으로서 현 정권, 대통령과 전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독립적인 감사를 해야 되는 중립적인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보낸 문자 파동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 언론을 향해서 무식한 소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감사원의 사무총장의 행태.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야당 의원을 대상으로 이XX라고 하는 행태. 이런 것들이 지금 권력기관들이 우리 국민들과 우리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가 상당한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5년 남은 정권이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된다.
그리고 감사원의 독립과 중립성을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지금의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대한 고발조치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12일날 액션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금 결국에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그런 하수인 역할을 계속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검증하고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해임하고 새로운 인적 쇄신이 필요한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강력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 쪽에서 감사원의 중립성, 독립성 문제를 거듭 제기하고 있고. 문자 내용을 놓고 과연 국민들이 해명 내용을 어느 정도 신뢰할 것인가 이런 것도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허은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자 하나, 발언 하나하나에 모든 당력을 쓰고 있는 것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정운영 전반적인 큰 과제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건들지 않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우선 국감이기 때문에 국감에 집중하고 그 후에 정쟁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게 이슈화됐으면 좋겠다 싶으면 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국감의 일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저희가 정책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상임위원회의 현안 얘기를 다시 한 번 해 보죠. 신현영 의원께서는 지금 연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주식 보유 문제를 놓고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식약처 국감이었는데 또 제기를 하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신현영]
저희가 코로나 대한민국이 2년 이상을 지내오면서 상당한 국고 재원들이 코로나에 많이 쓰였습니다. 그만큼 해당 전문가들 그리고 관련된 공무원들의 기강해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백경란 청장은 상징적인 인물이죠.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는 86번의 그런 코로나 자문회의를 거쳐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셨고요. 그런 공헌으로 이번에 질병관리청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국민의 신뢰와 코로나 대응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리딩을 하셔야 하는 분인데 안타깝게도 청장이 된 이후에도 그리고 전문가 자문기관에도 관련된 바이오헬스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계셨어요. 재산 공개할 때도 당당하게 그거를 신고하셨어요. 3000만 원이 넘는 주식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해 상충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쳐다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비단 백경란 청장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코로나와 관련된 그리고 바이오헬스 그리고 모든 인허가와 승인, 계약에 관련된 많은 공무원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과연 이해 상충에 문제 없이 정부의 정책을 조언하고 결정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이 됐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이오헬스의 강국으로서의 신약 개발도 선언하신 만큼 우리가 이제는 선진국 마인드로서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 관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제시해야 되고 그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백경란 청장의 나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백경란 방지법을 우리가 만드는 나름 의미 있는 결과를 끌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은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보유 주식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는 사실 행정부뿐만이 아니고 입법부, 사법부 다 망라해서 적용되는 문제이고 다같이 한 번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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