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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감사 사흘째인 오늘, 법제사법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쟁점 상임위에선 여야의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징계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황윤태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국정감사 사흘 차 일정이 한창인데, 법사위에선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시작부터 감사원의 전 정부 감사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전날 있었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를 두고 야당이 감사원 배후가 대통령실이 아니냐며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맞서며, 고성이 오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자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 문제가 되는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를 사실상 대통령실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게…]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전두환 전 대통령도 감사원 서면조사를 받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불가침 성역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대단히 무례한 행위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처음으로 출석한 가운데, 검수완박 논쟁도 뜨거웠는데요.
검찰의 정치 보복 수사로 민생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민주당 비판에, 한 장관은 검수완박 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을 직접 수사하기 어렵다는 점 다시 호소드리고 싶고요.]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지금 검수완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민생 수사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마약 수사라든가 못 하게 해놓으셨잖아요.]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공세를 펴기도 했습니다.
[앵커]
과방위에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과방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현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 문제부터 한상혁 방통위원장 거취, 종편 재승인 부정 심사 의혹까지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권의 한상혁 위원장 사퇴 압박에 대한 부당성을 부각하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종편 재승인 심사 의혹으로 맞불을 놓으며 한 위원장을 추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필모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정치적 독립이 중요한 방통위원장을 흔든 것은 부당하고 위법적입니다.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행정 기관을 정치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최초의 심사 결과를 뒤집고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이렇게 감점을 시켰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이익이란 결론을 정해놓고 점수를 조작한 거예요. 알고 있었습니까? 방통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을 음해하고 국익을 해하는 일이라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해외 언론에서도 대통령 발언을 이미 수없이 많이 보도했다며, 첫 보도를 한 MBC만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오늘 저녁, 이준석 전 대표를 대상으로 윤리위원회를 열죠?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늘 저녁 7시, 국회 본관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윤리위는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인 비난 표현을 사용해 통합과 위신을 훼손하고 해당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출석통지서에도 구체적인 비위 행위를 적시하지 않아 징계 사유를 밝혀달라고 했지만, 윤리위 측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유령 징계를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윤리위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다면 다시 한 번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은 현재 윤리위원 임기를 1년씩 연장하기로 했는데, 관련 현안이 많아 연속성을 고려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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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사흘째인 오늘, 법제사법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쟁점 상임위에선 여야의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징계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황윤태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국정감사 사흘 차 일정이 한창인데, 법사위에선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시작부터 감사원의 전 정부 감사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전날 있었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를 두고 야당이 감사원 배후가 대통령실이 아니냐며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맞서며, 고성이 오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자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 문제가 되는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를 사실상 대통령실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게…]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전두환 전 대통령도 감사원 서면조사를 받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불가침 성역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대단히 무례한 행위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처음으로 출석한 가운데, 검수완박 논쟁도 뜨거웠는데요.
검찰의 정치 보복 수사로 민생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민주당 비판에, 한 장관은 검수완박 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을 직접 수사하기 어렵다는 점 다시 호소드리고 싶고요.]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지금 검수완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민생 수사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마약 수사라든가 못 하게 해놓으셨잖아요.]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공세를 펴기도 했습니다.
[앵커]
과방위에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과방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현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 문제부터 한상혁 방통위원장 거취, 종편 재승인 부정 심사 의혹까지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권의 한상혁 위원장 사퇴 압박에 대한 부당성을 부각하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종편 재승인 심사 의혹으로 맞불을 놓으며 한 위원장을 추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필모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정치적 독립이 중요한 방통위원장을 흔든 것은 부당하고 위법적입니다.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행정 기관을 정치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최초의 심사 결과를 뒤집고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이렇게 감점을 시켰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이익이란 결론을 정해놓고 점수를 조작한 거예요. 알고 있었습니까? 방통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을 음해하고 국익을 해하는 일이라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해외 언론에서도 대통령 발언을 이미 수없이 많이 보도했다며, 첫 보도를 한 MBC만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오늘 저녁, 이준석 전 대표를 대상으로 윤리위원회를 열죠?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늘 저녁 7시, 국회 본관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윤리위는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인 비난 표현을 사용해 통합과 위신을 훼손하고 해당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출석통지서에도 구체적인 비위 행위를 적시하지 않아 징계 사유를 밝혀달라고 했지만, 윤리위 측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유령 징계를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윤리위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다면 다시 한 번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은 현재 윤리위원 임기를 1년씩 연장하기로 했는데, 관련 현안이 많아 연속성을 고려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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